김희주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웠던 한여름도 이젠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어 한풀 꺾인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생활민원 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본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밝고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과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6만 4,500건을 정비하였고,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78건과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1,4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은 143건 22억 8,000여 만원을 부과하여 111건 10억 5,000만원이 징수되어 2억 2,000만원의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개 지구 중 5개 지구가 완료되었으며, 양3동 3지구 중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구간은 건물철거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10월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10년 2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 7개 지구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주택공사와 협의 추진 중인 화정1동 2지구는 현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9월 중 시 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제 웰빙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금당산 등 산책로 정비, 회재로 가로수벽 조성,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 담장 허물기사업, 꽃밸트 조성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조각 숲 띠잇기, 중앙공원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녹색도시 살기 좋은 행복 서구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 불편 최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교통 혼잡 정도에 따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6만 5,000여 건을 단속하였고, 차량 장착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와 고정식 카메라 7대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노후 PDA를 대체 구입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단속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주정차 시차별 허용구역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웃 간 주차분쟁 해소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내 차고지 확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광천지하보도에 벽면 광고판을 설치하여 청결문제와 보행자의 무료함을 덜어줌과 동시에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 1만 3,000여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한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주민생활 불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보행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상습지역을 중점관리 단속하여 주민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양동 발산 재해위험지구 도로개설사업 등 7건 1,184m와 쌍촌동 상무중학교 앞 하수도사업 3건 695m에 대해서는 기 완료하였고,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등 5개 사업도 공사․보상협의 및 설계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하수도 준설 및 소파보수, 악취 방지와 효과적인 배수 관리를 위해 빗물받이 56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추가로 245개소를 10월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산강 하천둔치와 덕흥대교를 활용한 덕흥 행복레저파크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 생태계 관람과 종합적인 휴식공간이 제공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공고와 서구의회 의견 청취 후 광주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은 19개 단지 중 14개 단지가 전환되었고, 금호․풍암지구 내 2개 단지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시기 미도래로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조속히 타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대형건축물 그래픽설치 3개소, 신축 아파트의 색체사용 및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장식품 설치 2개소, 우리말 아파트 명칭 사용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 서비스제도 운영으로 현장민원 375건을 시간낭비 없이 신속히 처리하여 찾아가는 감동 행정 서비스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사용승인 건축물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실시 113건을 행정처분하여 건축행정의 신뢰 구축 및 부설주차장 정상 운영에 따른 주차장 확보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한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체계를 구축하였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민방공 대피훈련, 지진 대피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 실시로 유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15일 실시한 풍수해재난 대비 훈련의 성공적인 완수로 풍수해 발생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응 체제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풍암제 일원 웰빙 테마파크 조성, 푸른 도시 시범구 구현, 미관광장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원명 정비 사업, 1단체 1공원 가꾸기 운동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을 보면 건전한 옥외광고물문화 정착이라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작년도에 몇 건 하셨습니까? 작년도 이맘때 상반기 과태료는 3건 밖에 안 됐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처분 광고물이 굉장히 많은 건수를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 체전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도 정비실적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는 작년보다 현저하게 많은 것은 사실인데 서비스업종의 증가 등으로 불법 광고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불법광고물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에서 설치한 광고물도 일소 방침을 세우고 전수조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전국체전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도하면서 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할 때 지속적으로 해야만 불법광고물이 일소되면서 도시 환경이나 미관이 정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므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체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쪽부터 11쪽까지 풍암 웰빙 테마파크 경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에 과장님께서 운천저수지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운천저수지의 경관 조명에 대해서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시 경제과에서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물을 빼고 2월에 조명을 철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명이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작년 말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한 달 연기해서 보름 이후에 철거했고요. 이번에 설치된 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해양도시가스에서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경관 조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때 당시 시 도시계획에서 야간조명으로 5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마도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운천저수지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5억 원을 아십니까?

그 부분은 청장님의 의지가 강한데 시의 야간경관 예산에 총 5억 원이 있었습니다. 경관 조명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북구 비엔날레 그쪽이 1순위이고 우리 운천저수지와 풍암저수지도 경관 조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는 안타깝게도 모텔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운천저수지로 할 때 야간 경관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용역 보고서에 운천저수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도 못 들어 있어 가지고……. 시에서 5억 원 세운 것을 북구보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는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계획을 보고 드렸고, 현재는 1순위가 비엔날레 쪽으로 경관 조명은 가고 운천저수지는 우선순위에도 못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는데요. 체전 때 운천저수지나 풍암저수지 쪽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체전을 떠나서라도 다음에 운천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8쪽, 풍암제 일원에 웰빙 테마파크 조성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풍암제 주변 산책로에서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는데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부터 풍암동까지 가는 길이 갑자기 많이 좁아지거든요. 넓은 도로인데 거기만 굉장히 좁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보도입니다. 그런데 그곳응ㄹ 넓히려면 중앙공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민원이 많더라고요. 풍암제 일원을 테마파크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든 산책을 하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도를 현행으로 넓힌다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좀 어렵고, 운동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풍암저수지를 웰빙 테마파크로 조성한다고 위원님들에게 4단원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풍암저수지 일주 산책로가 저수지를 끼고 2㎞ 정도 되는데 산책로가 좁고 개인 소유이긴 한데 거기를 2~3m 정도 확장해서 진짜 수변 생태 산책로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4동만 철거되면 정자도 짓고 운동시설 등 용역을 발주해서 산책로도 2~3m 폭으로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도로에 있는 보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풍암저수지 수변 주변의 산책로를 넓힐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쪽,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계속 단속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이고 또 아파트 안에도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다 쓰레기로 되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광고물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변 단체에서도 선전을 하거나 홍보를 하는데 전단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시개발과에서 전단지를 뿌리는 일은 없는데 다른 과에서는 2만 5,000부, 3만부 해서 많이 뿌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개발과가 확인해서 집행부에서라도 전단지가 아닌, 광고를 꼭 해야 되고 알리고 싶으면 플랜카드를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28개 공공기관에 3번의 서한문도 보내고 있고 게시대를 보면 종종 공공기관의 홍보물도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쪽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전국체전까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단지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울 강남구를 갔는데 거기는 모텔도 많고 식당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전단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상무지구와 거의 비슷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전단지가 없는 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계도를 했나봐요?

저희들도 한 달 전에 아주 강력하게 했거든요. 상무지구 전단지가 일소되다시피 했는데 시범적으로 했는데 하면 되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해서 일소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5쪽을 보면 1단체1공원 가꾸기 운동을 진행하고 계신데 진행한 후의 실적이라든가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공원관리 실태가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람 손이 한 번씩 지나가면 깨끗해지죠. 어떤 단체는 한 달에 두 번 한 단체도 있고, 어떤 단체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단체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비가 와서 넘어가 버린 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고 7월 31일 협약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또 무더운 휴가철에 더위까지 와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전국체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9월부터는 성과가 나고 이분들도 협약식을 가졌으니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전국체전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 구정질문 중에서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 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 아이들이 놀 때 위험한 시설물을 보수하셨는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보신다면 중앙공원 경작 부분은 3개소에 대형 플랜카드를 걸어서 협조하고 있고 불법 경작지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작이 어느 정도 끝나고 8월 말까지 제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수확을 안 하고 제거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경작이 끝나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공원 턱 낮추기가 그때는 4개소라고 답변 드렸는데 운천저수지도 한여름밤 콘서트를 하다 보니 높더라고요. 그래서 5개소에 턱 낮추기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공원이 어떻게 보면 서구의 모태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공원에 3,000여 만원을 들여서 마라톤 운동기구를 4개소에 추가 설치하고, 의자 등 이런 계획으로 이번 주 안에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배수가 안 되는 데는 행간 배수대도 설치하고 평행봉 균형이 안 맞는 부분, 흙이 씻겨 내려가 의자 높이가 안 맞는 것을 조정하는 작업은 금주 안에 완벽하게 끝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가보시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화장실 보수를 상무시민공원 8개소와 경기장 주변과 인근에 있는 다른 8개소를 해서 천정, 바닥, 거울 등을 바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월요일쯤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도, 그것은 경기장 주변 쪽으로 치우쳤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 말고 막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어린이놀이터 위험시설물 보수를 하셨거나 보수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대장과 현황 파악은 됐는데 시급하게 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단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주민들이 저녁에 보면 문에 덕지덕지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나요?

아파트에 넣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옥내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현할 때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구청에서 하고 옥내는 방범이나 경찰청 소관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도면 준비를 안 해 왔는데 도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충 설명 드리면 여기가 시청입니다. 시청 앞 도로고요. 여기가 미관광장입니다. 여기가 롯데마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관광장 전체를 손댄다는 것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 입구가 4개인가, 6개인가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롯데마트에서 이 부분, 여기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서 활성화하고 주차장 활용을 하는 취지였고, 시는 이 구간 전체하고……. 왜 시에서 계획을 세우게 됐느냐면 복권기금으로 녹색자금이란 것이 있거든요. 우리도 산림청에 3억 원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시도 신청했어요. 어차피 사업 확정은 우리 포함해서 시에 10억 원의 녹색기금이 확정되어서 시에서 10억 원을 받다보니까 내년에도 10억 원을 주고 20억 원이 확보됐거든요. 시에서 10억 원이나 20억 원으로 하려고 보니 사업계획이 조금 미흡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20억이 확보되었으니 조금 더 투자해서 진정한 미관광장을 만들자. 숲도 조성하고 분수도 만들고 야간경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55억 원이 책정되어서 용역비가 1억 3,900만원인가 해서 왔는데 이것도 중단되었습니다. 방향설정이 안 되고…….

그것은 바로 답변할 수는 없고 시에서는 여기를 하고 우리는 여기를 하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이고, 전체를 하면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블록별로 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그 계획을 “이 전체를 포함해서 용역에 넣어서 검토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언밸런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한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안이 확정되었으니 우리 계획을 용역사업에 넣어서 언밸런스가 안 나오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이지 용역 내용물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확충,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도로변 주․정차 시차별 허용 및 관리 강화, 구민과 함께하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 확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료 단계적 시행,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에 고정식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차를 대면 5분 후에 단속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차를 안 대는데 상가 주민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5분 후에 단속에 들어간다는 안내문이라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CCTV가 기존 18대 있고 이번에 추가로 7대를 설치하여 9월 중 시험 가동을 통해 10월 중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 시간은 5분을 주고 있는데 상가 일부에서 장사에 영향이 있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분보다 조금 더 연장해서 7~10분으로 여유를 갖도록 이야기하고 신설지역에 대한 계도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무조건 카메라가 있으면 대자 마자 단속에 들어간 줄 알고 일반시민들이 안 대니까 상당히 상가 업주 입장에서 타격을 많이 봅니다. 그 내용을 명시하고 반드시 5분이 지나야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계도를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문안도 작성해서 상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대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카메라 밑에도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5분 정도는 기다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분이라는 명시를 보통 방송을 한다든가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물론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보다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이라고 확정되어 있으면 방송하고 나서 바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8쪽, 문제점 및 대책 부분에 일반통행료 지정은 양쪽에 상가가 조성된 경우 미지정 상가의 반발이 있는데 남구의 경우 양쪽에 상가가 있는 지역을 격일제로 운영합니다. 한쪽은 터주고 한쪽은 주․정차 단속하고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니까 오늘은 이쪽, 오늘은 저쪽을 단속하니까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 가서 보겠습니다.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 중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상에 몇 평 이상이면 차고지를 짓게 되어 있는데도 자기 편의에 의해서 다시 개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줍니까?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담장을 허문다든지…….

물론 새로 설치하는데 주택 내 건축법상 주차장이 들어 있는데 다시 개조해서 본인이 편의상 사용하다가 지원받아서 담장이나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측면도 지원을 해 주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불법용도변경으로 어렵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근 주택에는 대부분 차고가 없으면 허가를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것을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 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는 제외되고 건축법상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 주변에 공터 및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많은 홍보를 하면서 원상복귀하게 하면 주차장 해소에 약간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법에 의해 개인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고 상가는 의무사항으로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일정 면적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같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없애 버렸으면 불법용도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서 주차장이 있는 것을 다시 본인에 의해 재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도 실제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이 왜 카메라가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도로 하나를 개통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실제 도로의 역할을 못한다면 세금이 굉장히 낭비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가들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은 건물주가 벌고 피해는 입주해 있는 상가들이 보니까 그것을 건축과와 협조해서 주택가가 아닌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면 확실히 단속하고 상호 협조해서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무단용도변경 단속을 하는데 시내에 건물이 많이 있지만 거의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해 놓고 거기다 점포를 많이 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 그런 경우가 있고,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가서도 느꼈는데 왜 서구만 단속을 하느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단속해서 고발할 때 파장이 있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5개 구청이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서구만 너무 강하게 하면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통과에서 차 빼라고 말하면 차안에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단속할 때 간혹 형편성에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한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순환이잖아요. 불법 주․정차의 피해는 서민들이 보는데 서민들이 낸 돈으로 CCTV를 설치하고 공동주차장도 설치하는데 실제 이익은 불법용도변경으로 주차장을 없애서 상가를 늘리는 건물소유주가 보는 것입니다. 상가 주민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주민들도 계속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강력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주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리 도로를 많이 내고 주차장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불법주차는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는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든다고 불법주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력적으로 봐 가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구에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해야 될 건물들이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그 면이라도 확보해서 불법 주․정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건축과와 그 내용을 조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붐비는 지역에는 항상 대져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뒤에 번호판을 가리고 방송을 하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고정석에 옵니다. 번호판을 가리니까 카메라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침에 간부회의 때 민원인들이 건의해서 철저히 단속하라고 청장님께 지시를 받았습니다.

작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6억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국비 8억, 시비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시 업무로 그 업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재배정 사업입니다. 국비 8억은 시에 와 있고 나머지 시비로 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8억을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구에서 4억을 하고 시에서 4억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최근 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1차로 시비 4억과 국비 4억으로 8억이 배정되어서 오늘 계약의뢰해서 곧 시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억은 추후에 이월해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해서 1차 8억은 11월 중순에 하고 나머지 8억은 추후에 공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16억에 대해서 설계를 다 했는데 예산 배정문제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광천지하보도 벽면 광고판 설치,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선4기 공약사항 도로개설 조기 완공,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도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덕흥 행복레저파크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서창의 일부 지역에 간단한 피해가 있었는데 벽진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천과 세하천의 배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창천 1,298ｍ, 세하천 4,172ｍ를 정비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74억 1,3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4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12월 11일까지 1,080일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익산청에서 금년도 사업비로 64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회사는 대동건설과 대동종합건설이고 현재 공정은 24%입니다. 현재 보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해 주도록 그저께 공문을 접수받은 바 있습니다.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혹시 물이 넘칠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지, 익산청의 예산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 109억 7,300만원인데 익산청에 서너 차례 방문해서 추진과정을 물어보니까 장담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언제 끝나는지 궁금하고 비만 오면 불안해 하니까 자세히 해명을 해 달라고 해도 예산문제라서 직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계속 서창이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별로 수량이 없었던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인데 물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쪽,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월드컵경기장 간 도로개설은 민선 4기 공약사항으로 체전 바로 전까지는 완공이 될 것이라고 들어서 제가 직원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봤는데 아직 기별이 없습니다.

시공회사에서 자금 차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 건설관리본부장과 제일건설 대표 간에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고 보상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협약 체결은 내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전 전에 한다는 것은 물 건너갔네요.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다면 없고 있다면 있는데 자세하게 언제까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건설업체에서 부담할 돈이 26억 2,000만원인데 20억은 이미 시에서 보상했고 협약이 체결된 사항이니까 내년 말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이유는 역시 예산 관계입니까?

예, 시공사 자금사정입니다.

그러면 체전 전에 되는지 확답은 못 듣겠네요?

체전 전에는 어렵고 주택사업 승인을 내면서 조건부로 했는데 사업주가 거기를 개설했을 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 건설본부에서 26억을 부담하고 시에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보상해서 잘하면 올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10월 말이라고 하는데 …….

과장님은 내년 말이라고 하는데요.

건축과장님도 그 내용을 압니다.

한국건설이 거기에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까?

청장님도 관심 사항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풍암2지구 마재우체국 건너편 쪽에 인도가 파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화 받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 더 필요하죠.

그 전화를 받고 위원장님이 나한테 세 번째 전화를 했으니 고치려면 야무지게 고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추석맞이로 야간에 전수조사해서 그날 나온 것은 다음 날 낮에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추석 이전에 다음 주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천과 영산강 풀배기 사업도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추진,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 서비스제도 운영, 건축사 대행건축물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 주차창 지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 되고 있는지 미해결된 것이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금호동에 진흥, 쌍용, 마륵동에 대주, 화정동에 대주아파트인데 대부분의 현장민원은 정리되고 마륵동 현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개 민원회의를 하면서 중재를 하기로 했는데 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협의하기로 사업주체와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금호동에 진흥더블파크가 있는데 물론 이미 다 해결된 민원이기는 하지만 실제 배수로가 되지 않아서 주변에 물이 넘쳐 생긴 민원은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건설사에서 비가 올 줄 알면서도 배수펌프를 돌리지 않았거나 주변에 조치를 안 해서 넘치는 등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견본주택 주차장에 지난번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도로까지 나오고 인도에도 흐른 적이 있어서 조치를 하라고 제가 계장님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와서 또 넘쳤거든요. 왜 확실하게 조치를 못 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거기는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전화도 주셨던 사항으로 사업자 측에 수차례 방문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나름대로는 조치를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달라진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조치를 한 후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토사가 길거리에 흐른 것도 그렇지만 하수구로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흘러간 사진도 보여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조치사항이 없거든요. 물론 당장 하수구가 막히지는 않겠지만 그게 다 흘러가면 나중에 다 구청 일 아닙니까? 왜 확실하게 조치를 안 하는지 사업자 측에 하라고 말하는 것 이외에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위원님에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조치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조치하실 수 있겠죠.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점 실시,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강화의 순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은 인재와 천재가 있는데 여름에 유난히도 많았던 낙뢰를 방지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요.

사람이 잘못해서 발생하는 재난이 인재이고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 자연재난이라고 하는데 낙뢰 피해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고층건물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6쪽은 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할 가망성이 몇 %나 있습니까?

추경에도 올린 사항인데 집행부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의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달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 6월 30일 조례로 되었는데 그 뒤로 조직은 개편되었습니까?

방재단은 내년 초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방재단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발대식도 해야 되는 등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 초에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방재단 덕을 봤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호우 같은 경우는 시우량이 30㎜ 이상 되면 일시적인 침수가 그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일시적으로 맨홀이 약간 침수되었고 큰 피해는 없었으나 광천동 주택 1동이 반파된 것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7억 이상 피해가 있어야 중앙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경우는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은 힘들고 시에 올려놨기 때문에 통보가 올 것입니다마는 구비에서는 반파 주택에 대해서 약 450만원 정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직 확정은 못 짓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확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