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현재 GGP라는 특수목적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명칭은 고성하이화력발전소입니다. 기존 1978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은 당시에는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삼천포화력발전소였습니다. 지금은 전력산업 개편에 따라 민간에 매각을 했는데 남동발전소에 매각이 되었고, 남동발전소가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삼천포화력본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린파워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린파워라고 부르면 안되고 고성하이발전소라고 부르면 됩니다. 우리가 삼천포화력발전소라고 하듯이 그린파워가 고성하이발전소입니다. 고성도 들어가고 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고무적인 현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힘을 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회나 행정에서 도와주면 사실 하이면에서 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마을의 대책위원장인데 무언의 압력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플래카드도 붙이고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언론플레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강하게 해줘야 되지 아니면 남동에서도 그냥 말로만 행정에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리적으로 하이면이나 군호마을에서 이것 안되면 발전소 못 짓는다고 할 수 있는 1안, 2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대강 아셔야 되고, 힘을 실어주면 하이면이나 군호마을에서 하면 고성하이발전소가 되기는 되어도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압박이 엄청 강해집니다. 19%면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획을 저도 잡고 있고, 과장님하고 행정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주시고, 제시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계장님도 고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남 고성군 소재 한국남동발전(주) 화력본부 명칭 변경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발전소 건설부지 내에 편입되는 군호마을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취내용은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에 면적 107,524㎡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는 2015년 1월 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했고, 3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을 고성군에 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붙임은 현황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군호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로 기준년도는 2015년이고,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7,546㎡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지형분석과 경사도는 아주 양호한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수계분석은 석지천과 봉현천이 수계에 속해 있고, 대상지의 북측에서 서측으로 유하되고 있습니다. 소유별 현황을 보시면 국유지가 7.4%로 8필지입니다. 경상남도 공유지 땅은 1필지로 282㎡, 고성군은 17필지에 7,593㎡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전체 구성에 비해 85.2%로 91,616㎡가 되겠습니다. 현황종합분석을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형은 아주 양호한 지형으로 평탄합니다. 지방도 1001호선과 77호선이 인접해서 접근이 아주 양호한 사항입니다. 그 옆에 석지천을 따라서 2~3미터의 제방이 농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이하의 평탄한 그런 지형이고, 대부분이 농경지로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지표는 세대수가 224세대로 이주단지 124세대, 사원주택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124세대에 대해서는 단독이 64세대, 연립이 60세대고, 기타 시설로서는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마을회관 1개소와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구상을 보시면 주거용지는 남측에 배치를 했고, 공동주택용지는 북측에 배치를 했습니다. 교통체계는 국도 77호선과 지방도 1001호선을 연결하는 덕호2길을 따라 도로 일부를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 진입은 77호선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인 마을회관과 주차장은 남측에 배치를 하고, 북측에는 하이문화센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이 2동 있는데 이것은 계획안에 포함을 시키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와 연립주택(이주자), 연립주택(사택용지) 그리고 기존주택 해서 전체 37%가 되고, 근린생활시설은 0.8%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마을회관 해서 62.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 77호선에서 주 진입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감선 차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측에서 접근할 수 있는, 소로 2길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외곽지에도 75미터 정도를 계획해서 전체 단지 내에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 진입도로 이 부분과 군호 2길에서 들어가는 이 부분, 단지 내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중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계획은 전체 계획이 세대수 226세대에 인구는 498명으로 급수량은 1일 최대 급수량인 194톤으로 계획을 하고, 용수공급계획은 기존 부분은 75㎜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 앞 이쪽이 2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분기하여 공급하고, 우수는 우수유출량 산출에 따라서 유출량이 3.57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에 맞추어서 봉현천과 석지천으로 방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오수처리계획은 기존 하이면에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시설용량이 좀 작습니다.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에는 시설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이쪽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봉현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107,524㎡가 되겠으며, 결정사유로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신설로서 주거형은 면적이 107,524㎡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로는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입니다.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로가 1개소, 소로는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중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77호선을 시점으로 해서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가서 군호 2길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2-1호는 파란색으로 8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 3-1호는 녹색으로 폭을 6미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남측에 배치를 했고, 면적은 1,504㎡가 되겠습니다. 방재시설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석지천에 기존 제방의 경계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2,514㎡의 면적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66,520㎡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시설입니다. 가운데 파란 부분의 광장이 하나 있고, 녹지가 4군데 있습니다. 경관녹지로 주로 하천변에 이렇게 녹지 4개소를 배치했고, 공원은 4개소로 이 부분이 공원이 되고, 단독주택지 있는 쪽에 2개소, 하천변 쪽에 1개소 해서 전체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래쪽이 단독주택입니다. 이쪽이 사원아파트로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도로변 인접해서 이렇게 이용에 편리하도록 배치를 했고, 공공시설은 문화시설, 공공시설, 기존 하이면복지회관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만 용도지역에서는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로 구분했고, 건폐율은 전체 다 60% 이하, 용적률도 전체 다 200% 이하, 높이도 전체 다 4층 이하로 면소재지에 부합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공동주택을 4층 이하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하이면소재지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층수가 낮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근 삼천포에는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로 접수되어 2015년 4월 13일자로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에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계획됨에 따라 발전소 건설부지 내 편입되는 하이면 군호마을의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443-1번지 일원 107,546㎡에 대해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 군호마을 이주단지)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군호마을 이주단지는 기존 군호마을의 생활권과 삼천포화력본부의 5·6호기 증설시 조성된 이주단지와 연계한 지역으로 하이면사무소 기점에서 서북방향으로 반경 6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이면의 행정, 금융, 교육, 보건 등 생활중심지역으로 사원주택 등 224세대의 이주단지가 입주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로 하이면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계획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및 군호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성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호마을 이주하는데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 보고를 했죠? 제가 군호마을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지 아십니까?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박회종 씨입니다.

건축직입니까?

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자께서 남향으로 한 주택배치도를 저에게 보고하러 왔을 때 제가 던져버렸는데, 처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죠? 최초에 어떻게 된 것인지 대강 이야기 들었죠?

대강 들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그냥 좋게 해서는, 처음 시공할 때 배치도하고 설계라든지 시공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을 앞뒤로 2개를 묶어서 한 가구는 남쪽으로 보고 한 가구는 대문을 북쪽으로 보도록 배치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추첨해서 남쪽으로 보는 이주민은 괜찮은데, 요즘 북쪽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 뭐라고 했어요. 뒤에 전부 차가 다니게끔 도로를 새로 냈죠? 여러분들이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봉현마을 다리가 있어서 그 마을로 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도로가 없어요?

부평마을은 이쪽으로 도로를 연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가 있는데 둑방 위로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고 제방하고 녹지사이로 도로를...

땅을 높여서 제방 높이로 해서?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이 부지도 지금 이것이 기존 택지보다는 3미터 정도 낮습니다. 땅이 꺼져 있어서 제방하고 같은 위치로 옆에 용지하고 성토를 해서 그렇게 만들고, 여기 들어오면 진입도로도 부평마을로...

완전히 새로 이주단지 쪽으로 하는 진입로를 하나 내주네요?

예.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제방에서 녹지까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주택까지 20미터 정도 됩니까?

녹지가 폭이 10미터고, 이 안에 단지 내 도로가 있고, 녹지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그러면 20미터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이 도로라고 왜 안나와 있습니까? 경계선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이 제방경계거든요. 도로라고 명기가 안되어 있지만 실제로 도로입니다.

배치도인데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마을에 해주는 것은 진입도로라고 적어줘야죠. 경계선만 있으니까 모르죠. 지금 다리에 공원을 해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도로로 다니지 않습니까?

이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끊어지니까 그쪽에는 도로 다리를 연결해서 삼천포 가는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표시를 야무지게 하세요.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도 이 안을 보고 이 부분에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경계에 있는 다리입니다. 교량이기 때문에 부평마을로 가는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 가감차로도 안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입구에서 이렇게 따로 내지 말고 같이 낼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주단지 가운데를?

아니고 이 입구에 가감차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여기서 앞쪽으로 같이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냈습니다. 이 앞에 교차로가 많으면 아무래도 사고발생률이 높거든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하도록 하세요.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하기 힘들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좀 크게 하는 방법을 찾든지...

여유가 있게끔, 마침 다리 난간이기 때문에 우회전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군호마을이 들어와서 기존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설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군호마을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군호마을사람들과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책위원장인데. 남의 땅에 마음대로 해서 여기 들어와서 사세요 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은 GGP에 당초 계획에 대해 위원장님께 충분히 상의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을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다음달 6일 오후에 설명회를 하이면에서 가질 겁니다.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에게.

군호마을주민들에게?

예.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면장님하고 구두로 날짜만 잡아놓고...

하지 마세요. 다음에 하라고 할 때 하시고, 그린파워에서 보고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율하세요.

주민설명회는 행정절차상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값 투기라든가 문화재발굴이라든가 냄새 나는 것하고 하기는 하되 그것은 좀 늦게 해도 됩니다. 다음에 하라고 할 때 하세요. 대책위원회 회의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한 요구사항도 그린파워에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 해도 됩니다.

그 일정은 조정을...

5월 6일이라고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하지 말고 제가 다음에 하라고 할 때 그때 한번 잡아주세요. 법적으로 하자 없게끔 하고, 그린파워의 고부장하고 의논하죠? 누구와 의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지금은 웬만한 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제가 4층으로 해도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많습니다만 김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연립주택 9평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1차적으로 해주기로 되어 있고, 나중에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곳은 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 군호마을 이주단지)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