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31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성실한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그동안 추진해왔던 서구청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업무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며, 또한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복지사업과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위생과장님, 경제과장님, 그리고 도시국 소관 관계 공무원인 도시개발과장, 교통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 시 국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는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주민생활지원국은 앞으로도 구정목표인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07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한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321세대에 후원독지가 982명과 자매결연을 맺어 각종 현․금품을 지원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민·관 사회단체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지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1회씩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 서비스는 물론 전기․가스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세대에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수급자 5,329세대 1만 1,093명에게 206억 8,9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을 하였으며, 위기가정 해소를 위해 369건의 4억 9,140만원의 긴급복지비를 지원 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안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취업 희망자 1,672명 중 139명을 취업 시켰으며, 자활근로 4개 사업 1,609명에게 51억 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민속전통문화축제인 제9회 서창만드리 풍년제 개최, 호수 및 공원 콘서트 9회,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서구여성합창단은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동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으며, 제88회 전국체전 개막식 행사와 성화 봉송 환영행사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립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10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12월중 공사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에 4억 8,400만원, 또한 장애인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18억 4,400만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 7개소에 11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47억 9,400만원, 생활 및 재가시설 12개소에 37억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증진과 교양, 오락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화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 증진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에 21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시설 226개소에 154억 4,800만원이 지원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 등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 고장에서 개최하였던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 3만 5,000여 명의 범시민지원단을 모집하여 대대적인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으로 성공적인 체전으로 승화시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향 광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관내 17개 단체를 중심으로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 59회 1,092명이 자연정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33억 9,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54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최소화를 위해 관내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 13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은 일반쓰레기가 4만 8,476톤, 음식물 2만 8,943톤, 재활용 3,200톤으로 연간 총 8만 619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클린서구 만들기 운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골목길 및 공한지 1,254개소를 특별관리 하고 명예 감시단 운영, 청소년 청소체험 활동 등 다양한 청소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의 촉진으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선별보관소에 8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 등 150개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8,654톤을 자원화하였고, 풍암비위생매립장은 광주시에 부지매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64억 7,700만원 중 39억 2,700만원의 시비를 확보·매입하였으며, 미 확보된 25억 5,000만원도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3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를 구민의 날에 성황리에 개최하여 우수한 음식 발굴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음식문화의 향상에 기여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안전식품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20개교 2만 2,431명에게 부정불량식품 홍보 및 학교 주변 문구점 등 6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1,067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1,61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314개 위반 업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 하였으며,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의 원활한 숙식을 위해 136개 숙박업소, 150개 연계음식점에 책임공무원제, 관련 협회 등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숙박업소·음식점 안내 상황실을 설치 운영,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 등의 불법·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48회의 지도단속을 실시 323개소를 적발 및 행정처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최근 유통환경 및 소비패턴 변화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보는 날” 운영 및 양동시장 및 양동복개상가 시설·경영 현대화를 위해 67억 2,500만원 투입하여 상가 리모델링,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종합유통단지 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하여 2억 1,200만원을 투입 종합유통단지 완충녹지 내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안전사고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석유 및 가스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물가안정관리,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축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나눔 운동 추진 내실화, 행복서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행복서구 나눔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감동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워크숍 개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신속 결정, 차 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실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 전통 문화 축제의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행복 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유혜자 위원입니다. 13쪽, 서구문화센터에서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했을 때 제가 참석해서 느낀 건데 많은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장소가 좁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난번에 논의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했었지만 재론의 여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인원동원을 했느냐 묻고 계시는데 적극적 능동적으로 그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한 것이 느껴집니다. 강제적으로 오라고 했냐고 추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진행과정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그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실제 신도심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실제 문화라는 것이 소규모일지라도 한곳에서 꾸준하게 매달 한 번씩 하는 것도 그 지역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장소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곳 정도 지정해서 매달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문화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충장로 축제, 작은 음악회도 하고 있어서 가봤습니다. 작은 음악회는 지하철 역 부근, 쉼터 등에서 6시 되니까 30명이 모여도 공연을 하더군요. 동구 같은 경우 작은 음악회도 약 8,000만원을 투입해서 합니다. 어떠한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추첨으로 참여단체를 시켜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산이 적은 편이죠. 저희도 많이 느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2007년 예산보다 2008년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작은 규모지만 한 곳에서라도 시작해야 실제 아시아 중심도시 사업하면서 우리 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보조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적지만 꼭 한 군데라도 선정해서 꾸준하게 문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현재 참가단체 중 여러 사람과 단체가 있는데 올해 출연료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지역 문화예술축제라는 것은 봉사로 해서 주민들을 행복서구로 만드는 콘서트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나가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 봉사로 시작해서 했으면 봉사로 끝나야 되는데 중간에 출연료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출연료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9회 했다는데 운천호수에 갔을 때 주민이 여기 기록된 것보다 절반씩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조금 전 박신애 위원도 인원 동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 역시 어디를 가든 왜 인원을 동원하냐, 통장들이 왜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냐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통장들이 오면서 누가 오라고 해서 왔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즐기고 싶어서 오는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으로 국한시켜서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좀 제발 하지 맙시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봉사를 말씀하셨는데 처음 한번은 봉사를 해 주지만 두 번 세 번 부르면 공연한다는 것이, 사람이 와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장비, 전기시설, 발전기, 출연진도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장소에 데려다 놓으면 오겠습니까?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돈은 많이 안 주면 참여 못 하겠고 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보다 알찬 콘서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중에 참고하겠다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하면 하겠다,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서창 만드리풍년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만드리풍년제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장소도 비좁고 세동마을 주민들만 해서 참여하는 점도 있고, 소리꾼이나 이런 분들이 서구 지역에는 전수받아서 하는 분이 양성되지 않아 광산구에서 모셔 와서 참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후계자를 양성해서 서창 전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세동마을 주민만 참여시키다 보니까 반쪽 행사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건립 과정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진작 착공이 되었어야 맞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문체사업소에서 생태학습도서관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습지와 주차장 등 기타 다른 시설도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일괄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해서 시에 올렸는데 그 과정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것입니다. 실시인가가 당초에는 5월 말에 날 계획이었는데 10월까지 늦어져서 저희들도 설계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생태학습도서관만 건립하려고 보니까 그 옆에 낭떠러지 습지가 있어서 거기 조경까지 같이 조성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사업비도 확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습지까지 같이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청장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해서 설계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도서관 설계는 11월 29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심의를 맡아서 12월 중순 넘어서는 착공될 것입니다.

당초 계획세울 때 더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낭비 요소가 없지 않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12월쯤에 착공하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건립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청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여태 건립을 못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늦어지는데 꼭 겨울공사를 해야 됩니까?

착공했더라도 시공업체에서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감독이 결정을 내려서 공사를 중지합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혹한기가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또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용역설명회하고 설계용역 일시중지한 부분에 대한 이후 과정에 대해 7월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한다고 했는데 29일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한다는 것은 그때 말씀하고 현재 말씀하고, 말하자면 급하니까 바로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완성된 사업계획서가 나와 버리면 저희가 어떤 것을 제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말과는 하등에 관계없이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칙적인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계를 내다보니까 공사비보다 약 3억이 더 소요된 답니다. 설계비를 줄여야한다는 과정에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내부 마감재라든지 다른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확보해서 인근에 조경공사와 생태습지까지 마무리 되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장님께서도 재정교부금을 요청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기존 틀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변경은 없으나 외부 마감재나 주위 환경 때문에 3억 정도가 더 추가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13억을 올렸는데 설계하다보니까 3억 정도 더 소요된다고 해서 어떤 부분을 줄일 것인가 설계용역업체에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생태습지 쪽이 경사가 져서 도서관만 건립해서는 활용하기 어렵다고 중간에 생태습지까지 아울러서 조경공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5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명회 갔을 때 장수풍뎅이 모형만 봐도 분명히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고 다음에도 그 말씀을 두 차례나 드렸으나 “전혀 아닙니다. 예산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추가되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아까 사회복지직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의 조직개편 방법으로 읍, 면, 동에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설치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행자부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로 하자고 8대 업무를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서구청에 오면 관련된 업무들을 함께 보고 가자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취지입니다. 예전 사무장 한사람으로 있던 것이 복지인프라가 늘어나고 문화, 체육, 관광, 레저 등 주민의 삶이 향상되니까 가면 갈수록 문화, 복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 행정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여성, 환경, 청소, 위생, 경제, 산업 이렇게 8대 업무를 한데 묶어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통일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만들었느냐면 그 8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주무가 필요하다고 해서 6급 주무로 하고 행정담당은 민원이나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6급이 있고 인구 1만명 이상만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가 행정은 단순업무이고 주민생활지원담당업무가 주업무로 동사무소 시스템이 8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6급 주무로 해서 그 밑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통합서비스 제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읍, 면,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설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다고 하면 아까상무2동은 1,441세대인데 복지사가 4명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지원담당 계장님이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의 사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은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다 들어갈 수 있더라도 사회복지직 6급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에서 감동복지 실현을 한다고 하셨는데 6명이 볼 업무를 4명이 보고 아무리 구에서 통계적인 것을 담당할지라도 실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번 상담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을 3~4번 상담하고 또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과연 감동복지가 실현 될 만큼 인원이 주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특정 동을 지칭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기는 하지만 인사나 조직에 관련된 주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직이나 인사부서에 부단히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감동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1동과 상무2동은 행정․사회 복수직으로 사회복지직도 승진연한이 경과되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직인데 왜 행정직으로 배치를 했는지, 다른 구는…….

승진연한이 안 차서 안 된 것입니다.

행정직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분과 근무연한이 엇비슷한 정도가 되어야 승진을 하는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지 승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한이 안 차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연한이 찬 사람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연한이 안 찬 것이 아니라 다른 곳과 비교해서 그런 거지, 연한이 차서 충분히 승진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바우처나 노인요양문제 등 계속 사회복지직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정원의 논리로 해서 대책이 없는 한 사회복지 예산을 아무리 많이 세운다고 해도 주민들이 좋아졌다고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4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서 매년 점검하고 제대로 실현되었는지 다음에는 뭘 중점으로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중장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12월 중에 내년도 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별도 행정수요에 대처해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년도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은 체계적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협의체도 구성되었는데 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번 회의하고 그 이후에 안 한 것 같은데 어쩌다가 한번 회의한 것 가지고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복지협의체할 때도 한 위원이 수당을 안 줘도 좋으니까 자주 모여서 어떻게 지역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논의하자고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필요하잖아요. 예산 들어갈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지 토론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구요. 14쪽, 농성문화의 집을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북구문화의 집 이외에 동에 문화의 집이 2개 더 있고 구에서 북구문화의 집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타 지역에 농성문화의 집 과 비슷한 규모를 보면 6~7,000만원씩 구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문화센터, 빛고을 국악전수관, 시에서 운영하는 5.18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신도심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구도심은 문화적인 혜택을 거의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구도 서구문화의 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2008년 예산에 그나마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농성문화의 집에 300만원 삭감안이 올라 있더라고요. 농성문화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1억 이상 지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에 3,723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2,792만 4,000원으로 예산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가용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 고 있다고 하고 저희들은 작년 수준은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도심에 실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농성문화의 집이 큰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 서구에도 서구문화의 집을 만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쪽, 통합자원봉사단이 작년 10월에 구성되었지요?

예.

현재 17개 동 중에서 어제까지 14개 동을 실시했나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예산은 사실 수용비 1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예산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심지어 예산계에서는 자원봉사인데 무슨 돈이 드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작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아다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운영비 100여 만원 정도가 세워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성해서 올해 17개 동 중에 14개 동을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구에서 실시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서 거의 17개 동을 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년에 한번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구성했을 때 찾아가는 감동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1년에 한번 찾아가는 것이 감동행정이라고 보십니까?

한방진료, 안과, 건강상담, 목욕서비스, 전기수리 등 여러 단체가 모여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업이 있고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구청에서…

물론 과장님 뜻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성 같은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참여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해서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면 미안할 정도입니다. 17개 동을 전부 순회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줄일 것은 줄이고 보탤 것은 보태서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안 들면서 많은 단체가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양영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이 길 것 같으면 정회를 신청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신 양영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사성에 집중된 것이지 서비스를 받는 그 차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저희하고 너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에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합자원봉사를 안 한다면 주민들한테 이렇게 봉사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나서는 단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자원봉사단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 단체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나온 단체들입니다. 우리가 돈 주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14개 단체에서 19개 단체로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무한한 봉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도 다 못 갈지라도 어차피 동별로 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행사성이라고 안 한다면 주민들과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봉사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제가 자꾸 인원 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통합자원봉사단이 어느 아파트에 오시느느 날 구청장이 오신다고 하면 오전 내내 아파트 주민들을 참여시키게 하고 또 통장들은 각 동에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자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약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통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사지도 받고 전기제품도 수리 받는 수혜를 받게 하려면 통장님들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언제 동사무소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많이 와서 수혜를 받으시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행사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사성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소외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한번 와서 수혜를 받아보라는 취지입니다. 장․단점도 있고 다소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행사성으로 비춰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희 행정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 복지대상자 조사에서 기초노령연금을 10월 16일까지 마감했는데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신청했습니까?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 업무라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연금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중복 서비스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노령연금으로 통합시킵니다.

경로연금은 점차적으로 없어지겠네요?

버스승차권 등이 없어집니다. 확실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까지는 경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아까 내가 자료요구 했던 시 감사 지적사항 가져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마지막 날 지적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시로 올리면 시에서 윗사람 결재를 받고 시정지시 결정이 되면 기획감사실로 옵니다. 그것을 지적사항 있는 실․과에 배분합니다.

며칠 전에도 기획감사실장한테 전화해서 자료요구하니까 갖다 주신하고 했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가져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쓰고 있는 거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않는가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요구하시면 거기서 취합해서 할 겁니다.

원본을 볼 것인데 그쪽에서 볼 것이 따로 있고 우리가 볼 것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강은미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논의해서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인데 제가 세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교육환경, 도시환경,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번 구정질문 하는 과정을 보니까 답변서만 오지 그 이후 과정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선례로 소속된 과도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서도 가지고 있는데 과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실무진인지 모를 정도로요. 영어마을을 예를 들자면 두 번째 답변만 하고 그 과정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에서 검토하겠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설명했다든지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정질문 답변서에 가령 병천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할 당시 답변서에만 하지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누가 담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를 다시 돌아보니까 처음이나 끝이 똑같이 발전성이 없습니다. 문화특위에서도 방문했습니다만 별 진전이 없습니다.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안 해 주고 또 다시 구정질문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한테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 했다는 것에 대해 제 자신도 유감입니다. 그걸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생각하고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이 나와서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항상 교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앞전 구정질문 답변서에 운천사, 병천사, 화담사에 대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운천사 같은 경우 입구 안내판, 이동식 화장실을 다 치운다고 했고, 병천사 같은 경우 개방하고 주위 빈집들은 소유주를 만나서 정리하겠다 아니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인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운천사 경우 간판은 철거했고, 화장실은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신도들이 와서 사용한다고 태고종 종단에서 안 된다 해서 못 치운답니다. 개집은 안쪽 끝으로 옮겼습니다. 화담사의 경우 총무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개방할란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총무가 있는데 공휴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안에 있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개방은 못 하고 이야기만 하면 그때그때 개방할란다, 관리비를 지원해주면 개방할란다고 했습니다. 서초등학교하고 예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화담사 같은 경우 가봤는데 예전이나 똑같습니다. 앞에 가령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방한다고 푯말을 해 놓으면 사람들이 방문했다가도 시간이 안 돼서 개방 못 하나보다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전화번호, 푯말도 없습니다. 병천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하는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지원대상자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 자립지원과 한마음 공동체 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여가 공간 마련,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요보호 아동의 건전한 육성, 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영․유아 보육사업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 및 문화 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전개,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제88회 전국체육 대회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방안을 내놓으셔야죠.

방안은 말씀 못 드리고 일단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동에서 조사할 때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5명인데 한 동에 몇 백건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방안을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봤는데 300만원짜리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원본 서류는 경리계에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저쪽 지회에서 지출하는 결의서입니다.

영수증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3쪽을 보면 복지지원대상자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했는데 올해 1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1년 이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장애인과 노인들이기 때문에 10월이면 사업이 끝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는 15명은 안에서 사무를 보니까 12월까지 근무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시장형이나 이런 분들은 이익금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한데 공익형과 복지형 같은 사업은 10월이면 끝납니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삶의 의욕 증진과 소득지원을 통하여 활기찬 생활을 영위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라면 임시적일 뿐이지 실속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매년 하는데 건강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한겨울에는 일거리를 안 드립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겨울은 빼고 3월에서 10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이지요?

예,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장애인은 11월부터 2월까지 건강 유지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가요?

중앙에서 1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1년 이상 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지, 이렇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개선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예, 강은미 위원님.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한 것을 보면 안건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유덕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관 위원을 보면 부위원장이 화정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또 위원 중에 즐거운 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정어린이집 재위탁에 관한 사항에서는 즐거운 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관계자가 참가하셨는데 같은 어린이집을 재위탁하는데 그분들이 참가해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인지, 어쨌든 국․공립 5개소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국․공립에 있는 분이 두 사람이나 참석하고 계시면 실제 심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명단은 2005년부터 2007년 10월 말까지의 명단인데 재위탁 기간이 지나서 위탁할 때는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들도 들어가고 교사, 시설장도 들어가는 등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집할 때는 국․공립 대표, 법인대표, 민간, 가정,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국․공립에서 회장이 한 명 들어가고 국․공립 교사가 있는데 이번에 정리할 때는 국․공립을 빼고 가정 어린이집 교사를 넣었습니다. 정리를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이 지금 여기서는 두 번 다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이것 말고 어떤 안건이 있습니까?

유덕할 때 같이 한 것이 1건 있는데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것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어쨌든 국․공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위원을 선임할 때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의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가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을 찾아보면 구에서 매칭 펀드 이외에 자체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보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육교사들 일이 3D산업의 일종으로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은 돈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17만 5,000원을 보육교사 처후개선비로 주고 있고 거의 5만원, 1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작년부터 시에서 1만 5,000원, 구에서 1만 5,000원 해서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2008년 예산에 구 자체적으로 2만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앞서 가는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인원수도 많지 않으니까 187명에 다만 5,000원이라도 더 줌으로 해서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위원님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00억 중에 200억이 보육시설에 지출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사실 엄청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모들한테 보육지원비로 주는 성격이지 실제 보육교사들이 직접 이익을 보는 것은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처후개선비로 작년부터 시에서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7쪽 중간에 보면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에 이용실적 저조 경로당 등록취소 및 운영비 지원중단 경로당이 6개소 있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원만 중단하고 있을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소 중에서 5개소는 등록취소 했고 1개소는 지원 중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위의 어르신들을 못 오게 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주위에서 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계실 때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저지시키니까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운영비를 줘야지요.

그런데 그 경로당이 우리 구 소유 경로당인데 구에서 마음대로 행정에 맞게 진행하고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받아주고 해야 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터줏대감이라는 몇 사람이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행정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강력하게 리드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줏대감이라는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르신들이 저희들 앞에서는 “하겠습니다.”하고 돌아서면 안 하세요.

그쪽에 대다수 노인분들은 다 같이 활용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서 가까우니까 동장님이 관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 노인당은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동에서 관리하면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서구청 복지과에서는 190개 이상의 경로당을 한번 돌려고 해도 몇 달이 걸리는데 동장님들은 바로 그 동 경로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아니까 바로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동으로 이관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변화되면서 직원들이 감축되고 복지업무와 민원업무만 겨우 보는 입장에서 청소 등 대부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당 관리는 당연히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순시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라는 것이 업무를 동에 이관해 주는 절차인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이원화는 됩니다. 구청에서 등록취소, 예산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는 동에서 동장이 한다,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가 되는 것으로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이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동장이 지역경로당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후 관리 문제는 공적인 문제라도 해주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사무분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동장님하고 상의했을 때 동장님께서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복지과에서 알아서 하겠죠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 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관하면 원활하게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어린이집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6일 광주드림 기사에 보면 서구의 모 어린이집 차량에 사고가 나서 1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고, 그때 경찰관계자가 보호장구만 착용 했다면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통학버스 중에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어린이집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2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하고 안전띠, 승강기 발판 등 모든 것을 갖추다 보면 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교통사고가 나면 정말 힘들지만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 나면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거든요. 6년 전에 광산구에서도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벌써 수술을 아홉 차례나 했으나 지금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피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돈 들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 그것을 눈감아준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자동차보험에 들었느냐만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했지 신고필증 여부는 별로 의미를 안 두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는 그것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자동차보험은 거의 다 들었는데 신고필증 관계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원장님들이 꺼려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도․점검할 때 유도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실 작은 어린이집에서 200만원은 큰돈이지만 아동들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단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인 경우는 200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탁의 경우 고속․관광버스를 이용하거나 개인버스를 이용할 때는 어린이집 차량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차로도 유지하는데 위탁할 때 그 차 한 달 사용료가 보통 150에서 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전세를 다 내야 그 차를 도색하고 구조변경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교사들이나 원장들한테 말을 해서 고쳐 보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버스를 위탁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까?

예, 지입차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률에 지입차가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으로는 안 되어 있구요.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사업 지침에 지입차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입차량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법이 바뀌더라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지입차의 상황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그런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돈의 논리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작은 어린이집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면 시나 국가에 건의해서 어린이집 안전차량이 이렇게 영세해서 어려우니까 보조금을 내려주면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행정이 올바른 거지,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해서 시행을 안 하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편을 들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원장님들과 이야기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장님들도 사고 한번 나면 집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평생 그 아이를 안고 가야 되는 것으로 원장님들도 분명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부담이니까 적당히 눈감아 주고 그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린이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이런 것들 자체를 고치기 위한 일은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 건의해서라도 조금 적극적으로 학부모, 원장님과 대책을 강구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대한노인회 서구지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달 190개 정도 되는 노인당에서 1만원씩 받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90만원을 매달 걷는데 그 집행내역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받아가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네요?

노인회 구성이 회장, 부회장, 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감사를 합니다.

경로당에서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비를 걷어서 임의대로 쓴다는 말이 들립니다.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하니까 이중으로 받아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노인회 가입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가입을 안 하면 1만원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원에 불만이 있으면 가입을 안 하시면 됩니다.

언제 위원님께서 화정4동에 가셨는데 거기 회장님께서 만원을 받아간다고 막 화를 내셨는데 그것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기가…

현재 190개 경로당 중에서 180개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안 한 10개 경로당은 회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가입을 했네요?

예, 그렇게 가입을 하면 지회에서 야유회도 가고 행사도 하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6,700만원을 집행했고 2006년도 2,000만원, 2005년에 3,200만원 이렇게 쭉 해서 많이씩 쓰고 있는데 주로 쓰는 곳이 노인계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 이상이 경로당 개․보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190개 경로당에 몇 십 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개․보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긴박한 사항이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것인지…….

여름철에 비가 새거나 겨울철에 난방이 고장 난 곳, 벽지가 굉장히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따로 얼마가 책정됩니까?

2,000만원인데 금년에 6,700만원이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이월사업비가…….

2007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민․구 소유 합해서 4,500만원이고,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6,500만원을 썼는데요. 190개 경로당 중에서 개․보수를 하다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100만원 짜리도 있고 50만원 짜리도 있지만 도시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400, 500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사를 연초부터 추진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해도 구 재정상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에 받아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데 돈 쓸 수 있는 것이 포괄사업비 밖에 없어서 그쪽에서 가져다 씁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도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충당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5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 매년 예산이 적다고 하면 경로당 개․보수비를 제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잡아야 훨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로당 개․보수비는 사실 청장님도 해당되지만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직접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루를 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곳은 돈이 얼마가 되었든 진짜 실속 있게 쓰여지는 돈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지만 위원님들과 청장님이 순시를 가서 노인 분들을 만나게 되면 거의 다 경로당 이야기하지 다른 하수구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써지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금년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하다보면 액수가 적어지겠지요.

치평동 동사무소 지하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개월 전에 청소하시는 분을 1명 배치했습니다. 현재는 매일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도저히 앉아 있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작년 예산이 3,3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을 더 추가했거든요.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려서 한 것인지, 여기 보면 테니스대회, 탁구대회, 바둑대회 등 거의 서구청장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한 번의 행사를 치르기 위해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공이 필요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행사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하루에 보여주는 것으로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적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자체가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지 서구청장배 대회를 치르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재 극소수 사람들의 하루 행사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 행사를 하면 그동안 연습했던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몇 백 명이…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어느 쪽에 쓰는 것이 더 타당성에 맞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구청장배 하루 행사에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동호회에 공이 필요하거나 트랙이 고칠 것이 있으면 그런 곳에 쓰는 것이 더 나은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 또는 몇 개월 동안 연습한 것을 하루 대회 하면서 동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용구장이 없기 때문에 그날 하루 빌리는 임대료도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에 가입해도 그날 참석하는 단체만 혜택을 봅니다. 다른 극소수 단체들도 운동을 하면서 공이나 테니스 라켓, 운동장 임대료 등 굉장히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체 회비로 하기는 하는데 이 하루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 비용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을 어느 정도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팀에도 할애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각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100에서 많게는 400만원까지 회원 수에 따라 축구 같은 경우는 800명 정도로 대단히 큰 단체인데 위원장님 말씀의 의도는 충분히 제가 간파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을 1년 운영비로 준다면 그 돈 가지고 트랙도 고치고 공과 운동복도 산다면 정작 연합회장기나 서구청장배 등을 하려고 할 때 비용이 전혀 없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해온 바에 의하면 대회할 때만 대회지원비를 하고, 그 속에서도 조금씩은 자기들이 축구공을 산다든가 운영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단체에 1,000만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중 운영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지 못 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200, 300, 겨우 대회를 하루 치루는 운영비만 주고 있는 실정으로 청장님과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은 더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단체들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청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하루 행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일률적이든 기부가 됐든 간에 분배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것은 하루 행사를 위해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합회장들 단체 회의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소신을 피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 보육시설 종사자 주소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가 30만 8천 정도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1,062명입니다. 저희가 보육교사 예산으로 2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앞전 과장님 답변에 그 분들 주소를 이쪽으로 독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실행은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서구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 분들이 서구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주소를 서구에 두는 것이 어쩌냐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맞는 말 같다고 추진해 보겠단 답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심의위원들, 교수들 심의위원들 선정할 때도 서구에 사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도 서구에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야 서구 실정을 알고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보육교사들 회의할 때 원장님들한테 보고사항으로 권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 효과에 대해서는 들으십시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30개소 6,220만원 집행된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30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한테 알려주면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환경정보알림이 운영, 공군전투기 소음피해 용역 실시 및 대책 수립,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풍암 비위생매립장 부지매입 추진,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양심거울 설치,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및 재활용 촉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사랑 실천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민원 Non-Stop서비스 기동반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 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생활폐기물 가정․가로처리 철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증대, 재활용품 처리사무 민간수탁업체 지도 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임시회 때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면서 뚜껑은 뚜껑대로 통은 통대로 놔두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수거해가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한 번은 나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뚜껑을 덮었다고 하고 여기서는 안 덮었다고 하니까 불시에 한 번 정도는 구역을 선정해서 봤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청소용역을 하면서 전 직원이 5일간 현장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갈 때는 지켜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청소행정계장도 가서 두 번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가 처음 생겼을 때 가가호호 열심히 불법투기된 것, 잘못된 것을 골라서 부과 징수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어서 가능하면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습 불법투기해서 징수된 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법투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무2동에 가면 불법투기가 상습적인 곳이 있습니다. 양심거울도 말씀하셨는데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지,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149건 1,645만원 부과하였습니다.

한번 투기하면 보통 10만원이죠?

예.

처음에 인식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점차 나태해져서 다시 불법투기가 됐습니다. 처음 실시했던 강력한 조치가 다시 한 번 시기적으로 도래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매주 두 번 강력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클린서구 명예감시단하고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부유층이나 중산층은 불법투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발하고 보면 노약자, 경제능력을 상실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라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수질환경에서 재활용품 수거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재활용 가능 품목별로 성실하게 분류하여 자원화 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쓰레기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다 분리수거한 다음에 최종으로 종말처리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 눈으로 봐도 병 같은 것이 몇 개 보이고 선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을 이렇게 찍었는데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뒤에 비닐 포대에 싸져 있는 거 보시면 EPR은 아파트에는 분리수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분리수거해 가지고 온 것을 압착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일반쓰레기에 섞으려고 풀어놓은 모습이거든요.

위원님께서는 일반쓰레기로 최종처리하려는 것으로, 이 사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 사진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몇 장이 연결된 것을 보면 이것을 찢어서 같이 섞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티로폼도 감용을 안 하고 그냥 종말품에 버리고 있고, 그 아래 벨트 사진을 보면 실제 선별장 벨트 속도가 3에서 15 정도가 녹색으로 적당한 속도인데 거의 18 속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재활용품 선별이 안 되고 나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공정을 거쳐서 선별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주신 사진대로 선별이 덜 된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인원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선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한다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진환경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재활용 계장한테 일부 보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문제점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수거원으로 여직원 13명이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11명으로 줄었습니다. 감소된 만큼 당연히 노동력도 늘어나겠지만 선별도 제대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원수와 최종 처리물에 이런 재활용품이 들어가지 않도록 실사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면 임원이 세 명이고 사무원이 두 명이거든요. 실제 일하는 인원이 35명인데 임원 두 명과 사무원 두 명이 적당한지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작년에 원가계산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계산방법을 가지고 3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적정 인원 같은 것을 회사 측과 이야기도 하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무실 직원은 원가계산할 때 그렇게 나왔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확인 안 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에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 인력 현황이고요. 원가계산하고는 실질적으로 인원 배치나 현황이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임원이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근 일을 임원 중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을 세 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임원은 두 사람으로 봐야 되고요.

아니, 사무원으로 보기도 하고 임원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을 하는 여건이 임원이 세 명이나 된다고 하시니까 임원 중에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근을…

임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임금이나 이런 규정하는 부분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의 임원은 뭐 하십니까?

사장하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따로 시간을 갖고 원가계산한 인원과 현 인원을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주시면… 현재는 원가계산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수진환경에 위탁한지 올해로 7년째인데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공사를 다른 대행업체가 아닌 다른 체계로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조를 많이 주는 곳에 다른 체계를 고민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데 현재 준직영제의 문제점만 고쳐 나가자는 것이지 지역도급제 문제점까지 안고 가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손해가 없는 방향에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것으로 일방적인 손해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9쪽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을 48건 했는데 대상이 백화점, 음식점 등인데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것입니까? 항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퍼 같은 곳에서 검정색 봉투를 손님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되고 봉투 값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손님에게 무상으로 주게 될 경우 일회용품 무상제공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요즈음은 거의 인식화가 되어서 관내 일반마트 등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에서 영세업장은 제외가 되었는데 영세업장을 살짝 넘는 동네 수퍼는 간혹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지만 요즈음에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서 신고가 왔을 때 확인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저희들도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나가서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그것과 더불어서 단속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서구청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권장하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대규모 행사에 일회용품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최대한 고려하고 기왕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종이류도 많이 있는데 플라스틱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저희 과가 마지막 뒤처리를 하는데 환경청소과장 입장에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고, 개인적으로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이 세워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행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가서 이야기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회용품 컵으로 물을 한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먹으면 자기 이름을 써서 스티커를 붙여서 하루 종일, 만약 행사가 있으면 서너 번 이상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줄이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이 160㎡라고 되어 있는데 50평 정도 됩니까?

예,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50평 이상 된 건물이 7,618개소 밖에 안 됩니까?

주거용을 제외한 건물로 영업장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반아파트 등 순수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아닙니다.

문제점에 보면 기초자료 실태조사 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초자료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나 공공근로를 확보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을 이용했을 때 매번 경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고지서를 부과하기 전에 매번 건물에서 연료 사용량과 물 사용량이 달라지니까 실사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 2,000만원 정도 세워서 1년에 2번, 15일 정도 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하니까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음식물 사료화공장이 2009년이면 계약만료가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전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이전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2009년까지 이전하겠다는 계획이고 용역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로 옮기는지는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한테까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대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 입장을 어느 정도는 시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시설물들이 얼른 우리 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희망이 저희 희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는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공문도 보내고 이전 촉구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시의 입장을 전혀 모릅니까?

정보를 저희들에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해당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는 보충감사 시에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