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국새농민회 충남도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원태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 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해 가지고 작년 말에 전국적으로 20만 톤을 추가 격리를 했고 또 15만 7,000톤을 추가로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가지고 그 과정이 진행 중인데 수매하는 방식이 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부터 수매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정부 방침이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것부터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농협 보유분보다는 농가 보유분이 먼저 수매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80만 톤 정도 됩니다.

농가 보유분은 정확히 집계는 되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15만 7,000톤인데 재배면적 비율대로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받은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3만 5,000톤 정도의 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부터 수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이 농가 보유분부터 우선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농가 보유분부터 우선 다 받고 농협분을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낮은 가격 제시하는 것부터 받는데 농민 보유분을 우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농민 보유를 다 수매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금 3만 5,000톤 정도를 공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가 보유분이 1만 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농민들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가로 써주면 우선구매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으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부터.

낮은 가격이라는 게 상대적이냐 뭐냐 따져봐야 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건…….

그래서 농협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도록 저희가 농협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농협하고 상의하셔서 어느 가격을 형성해서 시켜주셔야지 저가라고 해 놓고서, 혼선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 협의를 농협이랑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은만 회장님께서 잘 상의 좀 하셔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의문이 생기는데 기존에 농가에서 농가창고별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공매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공매가 되면 정부양곡창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농가에서 보관료가 별도로 지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자의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료가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12월 달까지 보관료를 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매기간이 날짜가 언제 언제 잡혀있어요?

예.

그러면 그 조항에 맞게끔 우선적으로 그것을 맞춰줘야 옳은 것이지, 그것을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똑같이 동급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상당히 농민들은 불합리하잖아요. 100톤을 만들려고 하면 이웃하고 전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소용없는 것이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충분히 규정을 정해가지고 RPC보다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만들면 되는데 뭘 어렵게 그것을 진행하시나?

수매는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농식품부에서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유통공사에 위탁을 맡겨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법적·제도적으로는 없는데 다만 농협RPC들은 다 농협으로 연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정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우선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농협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농민이 우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도 좋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협의해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다니까, 지금까지도 보면. 뭔가를 딱딱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검토해보겠다, 협의해보겠다 하면 협의가 안 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또 그대로 해가지고 농민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를 못하잖아요.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했으니까 우리 도에서 힘을 발휘하든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 수매는 도에서는 규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농식품부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농정국에서 아까 이은만 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 다 파악되셨어요? 그런 게 충분히 고려된다면 우리 도에서 그냥 협의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도 이해를 하면 거기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해서 확실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위에서 이렇다 해가지고 어물쩍 사탕발림 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새농민회장 김기덕입니다. 새농민회하고 관련된 것은 별거는 아닌데 제가 임기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5년도에는 도 지원금을 1,000만 원씩 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회장 되자마자 900만 원으로 내렸다는데 식구는 늘어나고 자꾸 물가는 오르는데 왜 그러셨나, 의원님들이 깎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 가지 들어가고요. 새농민회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토양개량제 문제를 얘기드리고 싶어요. 정부 기술센터 쪽에서는 토양 검증을 해서 규산질이나 고토석회를 무상으로 주고, 무슨 돈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농협에서는 그거를 전체 논에다가 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 하는 농가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같은 관인데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느 한쪽에서는 뿌리라고 처방전에다 넣어주고 어느 한쪽에서는 뿌리면 유기농 취소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농림·축산 그쪽인데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일관적으로, 뿌리다보면 우리는 친환경농사 하는 사람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친환경 잠깐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2015년도에 40kg 벼로 8만 4,000원씩 수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재주가 좋은지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많은 양은 안 되겠지만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준다면 소비자들이 비싸고 건강한 쌀을 먹을 수 있다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증산 쪽으로 가다보니까 토양개량제, 계속 뿌려라 뿌려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뿌리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저 위에서 공문이나 지시 내려온 대로 가고 있는 건지, 충청남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는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회장 바뀌자마자.

농업정책과장 방선엽입니다. 금방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요, 각종 보조금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 시책에 의해서 10% 다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되기는 지난한 거로 그렇게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도 회원들한테.

회장님 바뀌셔서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사회단체 운영비가 다 10% 절감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토양개량제는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논에는 규산질비료로 해주고 밭에는 주로 석회질비료로 해주는데 이게 산성토양 및 규산 함량이 낮은, 그러니까 지력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게 되면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토양개량제를 시용할 필요가 없고 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줍니다.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은 토양개량제 지원대상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할 때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거예요. 처치 곤란이잖아요, 저는. 농관원에서는 마을 간에 들어오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간 데를 기록을 해 놔라 이거예요. 증거를 제시해라, 나한테. 참 힘들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규산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하천에 규산질이 녹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 뿌려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규산질을 뿌릴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규산질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내막이야 있겠지만 그거를 자꾸 하는 게 저로서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전문 공부하신 분들이 확실하게, 이거는 다른 데에다 처분해야 될 비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거든요.

규산질비료는 농가신청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3년 1주기로 농가신청주의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없고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공급이 되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사실 논토양이 우리나라가 산성화됐고 그렇기 때문에 규산질 비료를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볏짚 환원을 제대로 하면 규산질 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규산질 비료를 시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돈까지 줘가지고 뿌려주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내가 농사짓는 논에 규산질을 나도 모르게 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때에 이게 문제인데, 나는 안 뿌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신청주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방적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면에 가서 싫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양을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앙 쪽에서 이 양을 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 동네는 얼마 이거 책임지고 치워라”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 의한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배정하다 보면 배정 물량, 배정 예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권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싫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책정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려보고 가야겠네요. 우리가 3농혁신을 1단계 4년간 추진했는데 사조삼사천억 되지요. 그런데 국비하고 매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체예산이 5,600억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5,600억 중에 1,320억 정도가 무상급식비가 여기서 나갔고 또 용·배수로 시설이 850억 정도 나갔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도비인지, 국비인지 몰라도 비료 쪽으로 나가는 것이 한 240억 정도 됐다는 얘기지요. 아까 여성농업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우처 이런 것은 다양하게, 김기덕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잘해서 예산을 잘 배분할 수 있는 정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2,000억 원만이 실질적으로 3농혁신을 하는 자금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면 4년 나누면 500억, 이거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일부 간 데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발 빠른 분들만 다 찾아서 해 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네 이장님들은 3농혁신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 도에서는 제1정책으로 매일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3농혁신, 3농혁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계신 이장님들이라든가, 물론 농업회 회장님들은 좀 들어보셨겠지만, 모르고 계셔요. “3농혁신 정책이 뭐냐?”고 거꾸로 물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김기덕 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사가지고 심지어는 억지로 받는데 보면 품질도 굉장히 안 좋다 이거예요,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품질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는 비료, 거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까지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고요, 유기농 인증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으면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양개량제가 아마 화학비료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산질 비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는 아시지요?

예.

규산질 비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농가에 보급되어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는 아시지요? 제철소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고 해요. 어느 한쪽에서는 그것을 폐기물처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요. 그리고 어느 쪽에서는 규산질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논에 넣으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가 쪽 얘기는 그것이 광물질이었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물질이 아니고 이게 무슨 알갱이로 만들었잖아요, 동그랗게?

예.

여기서부터 뭔가 첨가제가 들어갔다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석회 같은 것이 산에서 판 그런 광물질이면 쓸 수 있는데, 이게 뭉쳤다, 뭐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국민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좋은 것을 생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좋은 거니까 써라, 우리나라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을 대다수 농민들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처분한 근거를 남겨달라는 거예요, 저한테도. 참 비싼 돈 들여서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투자하는지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규산질은 마을로 나오면 전 논에다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개인이 뿌리라고 하면 쌓아놓고 안 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와서 이장이나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제가 이장할 때는 제 땅에 다 갖다 놓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와서 회관 앞에서 치우라고 하니까. 그렇게도 해 봤는데, 지금은 지자체 시·군에서 아마 살포 비용을 주는 것 같아요. 저 서산시에 삽니다. 바로 이 산 너머에 사는데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청 농정과에 얘기하면 나 미움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원만하고 부드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연광물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둥그렇게 뭉쳤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화학물질이라든지 뭔지 들어간 것을 분석해서 괜찮은 거면 써도 되지만 뭔지 모르니까 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농산물풀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은 그렇게 까다롭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대로 신청한 군에 한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유기농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에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쓰면 반드시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다 이런 것은 아닌데 화학적인 성분이나 그런 광물이 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고, 사실상 쓸 필요가 없지요. 퇴비나 유기질 비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신청한 군에 한해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그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시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요, 친환경 쪽에 그렇게 밝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해 보시면 좋으실 텐데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이해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이 산 너머에 살아요. 시간 날 때 한번 오셔갖고 보세요.

규산질과 석회질 비료를 토양에 공급했을 때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덕 회장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취소요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김기덕 회장님께 별도로 나중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김재일 회장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품질쌀의 수량 줄어드는 것을 보전해 주는 행정지원에 관한 건과 못난이 과실을 수거에 대해서 주스시설 이 건은 제가 답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굴삭기나 지게차, 스키드로더와 같은 기계는 농업용 기계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건설용 기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현재까지 갖다 놓고 임대사업으로 취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규를 좀 더 보겠습니다. 법규를 좀 더 보고 가능한지, 그래서 만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중앙정부에 이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길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최근에 농업인들의 이와 같은 굴삭기, 지게차와 같은 조작능력 향상을 위해서 굴삭기, 지게차 교육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계의 분류 자체가 법규상에서 농업용 기계냐, 건설용 기계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입니다. 간척농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궁금한 점은 없으시고 그런 의견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간척농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 원장님, 그런 문제는 임대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져가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농업인이라고 해서 막 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자주 해서 농기계 임대를 해 주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셔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어떤 기계를 쓰려고 하면 배우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가져가야지 그냥 누가 옆에서 뭐 한다고 같이 가져가서 사고 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지시를 한번 해 주세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숙하 회장님…….

이숙하 회장님 요구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6차산업, 전통음식, 규방공예 등 농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부터 전승돼 내려오는 손맛을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성공적으로 6차산업을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런 사업을 자꾸 더 확대시키도록 하는데 예산적 제한이 있어서 저희 뜻대로 한꺼번에 늘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관련해서 농업인들의 농사일이라는 게 원래 굉장히 힘들고 과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하는 장비들을 보급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를 딸 때도 의자에 앉아서 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장비를 쓰다가 넘어지거나 해서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데요, 이런 장비를 임대할 때도 지금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을 통해서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안경이나 장갑이나 농약 방제복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해 달라 했는데 이것도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군과도 좀 더 의논하고 시·군비로 보전할 것은 없는지, 저희가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육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업인단체가 선도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활동비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하고 상관된 농촌지도자회 김재일 회장님도 오셨고 이숙하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단체들이 현장에서 농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활동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차원에서 어떻게 더 해 드릴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늘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군에 따라서 일부 병력이 좀 있는 데는 그렇게 하고요, 병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는 그냥 빌려주기만 하고 이렇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과장님이 오늘 다른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유통지원팀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두영 회장님께서 대도시 판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통해가지고 대도시 판촉전을 하는 업체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체를.

예, 농업인 단체를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예.

삼광벼를 늘려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은 공감하고 감사드리고요, 종자에 있어서 새누리가 많이 공급이 된다는 말씀인데 보급종을 매년 초에 협의해가지고 농가한테 공급을 하는데 올해는 삼광벼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광벼 재배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삼광벼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품질 생산단지를 통해서 그리고 시·군 브랜드 지원을 통해가지고 삼광쌀이 많이 재배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광벼를 재배하면 직접적인 소득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불금 제도개선에서 변동직불금에 대한 목표가격을 낮추자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농가소득 보전에 안 좋은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급종 생산을 하는 것은 중앙에 농림부 산하에 있는 종자관리소에서 저희에게 품종별로 어느 품종을 얼마만큼 생산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국비를 내려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품종별 수량을 저희가 생산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품종을 얼마만큼 재배할 것인지에 대한 종자 생산 계획을 설정할 때 저희 충남도는 향후에 다수확 품종보다는 고품질 품종 중심의 보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서 다수확보다는 고품질 품종이 더 많이 생산되어서 보급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주장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자관리소에서도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네들도 종자를 생산하면 그걸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의지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주력 품종이 추청인데요, 다수확품종 보다는 추청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또 브랜드 가치인데 이천 쌀이라든가 경기도 ‘경기미’라는 전부터 내려오는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인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기미는 좋다’ 이런 소비자 인식을 깨트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품종을 가급적이면, 전부 다 삼광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확품종을 줄이고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삼광벼 등 고품질품종으로 재배하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브랜드 품평회도 하거든요? 브랜드 품평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브랜드를 육성하고 홍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저희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정책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농정국 소관이고 조금 중복적이긴 한데요, 이런 사례는 사실은 전국에서 발견하지 못했고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박 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찬종입니다. (박 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어려운 걸음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박 수)

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작년에도 그 비용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가지고 어렵게 작년 1회 추경에 1,3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반영을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당진 출신 이용호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수산업경영인 도연합회가 매년 연례행사로 해외연수 예산이 계상이 돼서 연수활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이 됐답니다,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그랬죠?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그랬는데 수산업경영인협회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년 연례행사로 해오던 일을 갑자기 멈춘다면 자존심에 문제가 되고 또 자기네 사기문제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해서, 신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연례행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전액. 그래서 수산경영인연합회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회장님?

그래서 이 업무는 수산관리소에서 업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난 본예산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인협회 측에서 요구하는 비용까지 전부 다 부담하는 부분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작년, 재작년에는 안 갔다 왔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넉넉치도 못하고, 사실 그 예산 가지고는 많이 자부담도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가도, 사실 동남아 쪽, 저 아래보다는 우리가 볼 때도 경비도 덜 들어가고 볼거리도 있고 양식기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중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년 7월 달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 당시에 육지로 부터 5.5㎞ 이내는 10톤 이상의 근해업은 조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는데 그 전에 ’12년도, ’13년도에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부터는 근해어업이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6.5㎞ 이내에 조업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근해어업하고의 마찰이 심해서 10톤 이상 큰 배를 가지고 조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대를 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면적에 대해서 조업을 못하게 하면 큰 배들도 굉장히 타격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입법예고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철회가 되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될 때에는 육지로부터 5.5㎞ 이내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도 이 문제는 도서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낙지통발 문제는 보통의 통발은 22㎜ 이하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다만 낙지를 전문으로 잡는 낙지통발 어업에 대해서는 관련 종사자인 어업자들끼리 협약을 맺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18㎜까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전국에서 시행되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도 보령지역이나 태안지역에서 낙지를 전문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개정요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 중에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낙지만 잡는 분들한테 이것을 풀어주는 혜택은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에는 어업도 겨울철에는 안 하고 날 풀리면 3월부터 11월, 12월까지 조업을 하고 겨울에는 어구도 다 철거를 해서 자기 집에서 관리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1년 내내 바다에 깔아놓고 자기 어장처럼 자기 땅처럼 쓰고 있는 문제가 많고, 또 바다에다 일방적으로 버리는 행위들도 많아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4년도부터 어구관리법을 새로 만들어서 공장에서부터 어구를 폐기하는 과정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는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입법예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게 되면 어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수산업 분야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수산업 쪽에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15년도에 비해서 올해 ’16년 예산을 23% 증액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촌계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개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게 느끼시려나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액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전체로는 약 29%가 증액이 됐고요.

저희는 23% 증액을 했습니다. 어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을지 모르겠지만 도내 전체적으로는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해양수산발전계획’이라고요.

예, 기본적인 사항은 다 들어있고요, 기본계획 말고 올해는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어촌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그 계획에 대부분 담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패 살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은 자생력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어촌계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대금을 일부 적립을 해서 종패라든지 종묘는 가급적 자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회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작년에 계획을 하면서 1년에 20%씩 절감하는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종패 살포비를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약 20% 가까이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종패 살포라든지 어촌계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도 같이 동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자부담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전체를 감하면서 지원해 주는 어촌계 수도 시·군에서 줄어들 테고, 앞으로 자부담율이 자꾸 올라가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까지 있을 수가 없어서 먼저 세 협회 수산인들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3농혁신과 관련해서 안희정 지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협의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3농혁신과 수산업에 잘된 부분, 못된 부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가장 값어치 있게 도의회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는 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단계 3농혁신이 끝났습니다. 2단계 3농혁신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3농혁신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부분은 1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 새로운 단계 속에서 3농혁신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 수산업 관계자 세 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서천지역은 종패 사업에 가장 피해가 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도 연속으로 풍작됐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서천김은 풍작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고, 또 주요성과에서 공모사업 6건에 782억 원을 우리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다, 물론 오신 협의회장분 들 중에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얘기는 수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사무소가 태안에 이번에 신축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13억은 확보를 했어요. 했는데, 건축비 5억이 부족해요. 태안 사무소는 추경에 5억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나와 있는 수산관리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수산관리소장 오인선입니다. 도 연합회 양진목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안 사무소는 지금 현재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신축 건축비 13억을 확보했고,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약 5억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금년 추경에는 사실 확보해 주기 어렵고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 5억을 추경으로 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되 전체 사업비는 18억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땅 문제라든가 이런 것만 협의가 되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특히 내수면 쪽에서 그런 얘기를 작년 하반기에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냉장시설 이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해수부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 이런 거 있으면 정리를 해서 건의 내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문제도 해양수산국의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레기수거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잘한 지역에 대한 상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고 3개 마을을 선정해서 1억 원씩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사업비를 축소하고, 어촌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을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양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평가도 몇 번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하려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류피해 지역에 대한 어장환경 개선사업비 중에 하나입니다. 오염된 어장을 새롭게 만들어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해양수산부 국비 100%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개 어촌어항협회라고 하는 특수법인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행정비용이 사실은 너무 많다고 어촌계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작년 10월하고……, 두 번인가 전국에서 다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을 해수부하고 어촌어항협회에서 마련을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계신 어촌계장님들한테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어촌어항협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시·군에 지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장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경비, 공통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투입되는 비용보다는 설계비 그런 개념의 성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 그래서 40% 미만으로……, 모래를 펴면 펴기 위한 모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데 너무 많이 든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어방류 규격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본규격이 있어서 내수면 어종이 대개 5∼7㎝ 크기입니다. 그것을 10㎝ 이상 키우려면 최재인 계장 말씀셨다시피 해를 넘겨서 키워야 되는데, 종묘방류 단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관계기관 또 종묘생산 업계의 얘기도 듣고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종 퇴치자금 확대 문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하지만 환경부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외래종 퇴치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블루길·배스 같은 것이 광역화돼 가지고 널리 많이 퍼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수산 쪽에서도 유해어종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 같은 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하를 잡으려면 그물의 겹수가 세 겹으로 된 그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할 때는 이중 이상 자망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민들은 삼중자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중자망은 특수한 어구라고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대하를 잡을 수 있는 삼중자망 허가 건수는 100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77년도부터 제한이 묶여있는데 우리 관내에 천수만을 비롯해서 보령 쪽에도 그렇고 저 위쪽도 그런데 이것을 건수를 늘려달라는 어민들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 ’12년도부터 이것을 늘리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우리 관내에는 인천에 있는 서해수산연구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협의를 매년 하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자료 가지고 협의를 해도 대하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건수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도 저희들이 찾아가고 설명도 드리고 해 가지고 올해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해양수산부에 시험과제로 선택이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험조업을 합니다. 내년까지 시험조업 결과에 따라서 증건을 몇 건을 늘릴 것인지는 결정이 나겠습니다만, 올하고 내년에 하는 기간 중에 저희하고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반드시 증건이 되도록 ej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자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가 20%, 많으면 40%까지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굴 현대화식 이런 것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10%에서 20% 상향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업 지원의 흐름이 자부담을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림만 어항 개발이 지금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개발, 관리하는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가로림만에 벌말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우리 도내에 29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항을 포함해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조금 바뀔 것 같아서 지방어항 관리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선회하는 것 같아서 정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역을 잠시 중단을 했는데요, 지방어항으로 승격을 하려면 저희들이 2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T.O를 해양수산부에서 몇 개를 줄 건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단하고 있고 지방어항으로 승격할 수 있는 대상 항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이것이 5월 중에는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의 방침이 변경가능성이 있어서 잠시 중지를 하고 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림만 모래퇴적 문제는 지난 ’14년도에도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관계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어촌계장들을 다 모시고 토론도 서너 번씩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선 가로림만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보존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자연모래는 자연적으로 놔두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모래를 파서 양식장을 돌리거나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가로림만을 종합적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켜보면서 모래퇴적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선의 선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고요, 도내에 내부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내에 우리 수산업 쪽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1,2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값은 수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작은 어선에나 해당되는 건데 우리 도내에 있는 큰 그물, 어구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물의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회수를 물론 100%를 합니다만, 100% 회수를 하게 하려고 어구관리법을 만들고 있고 보령의 김필성 회장님 와계시지만 큰 어구에 대한 폐기물은 수거를 해 가지고 제3국으로 재활용을 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선 감척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은 감척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대부분 정당하게 폐선도 처리하고 다른 데에다 매매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항포구 인근 이런 데 폐선으로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폐선 처리사업도 합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선박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당권이 잡혀있고 그래서 임의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지락어장 경운작업을 위해서 보령하고 홍성지역 어촌계에서도 그런 콤바인, 트랙터 이런 거 가지고 시험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성과도 있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하고 도비 지원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회장님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해양수산을 위해서 일하는 저로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진작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회장님들 의견을 들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농업에 비해서 상당히 충남도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했던 부분도요, 저도 어쨌든 섬에서 나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실제적으로 어촌계나 어민으로서가 아니더라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아까 최영묵 회장님 표 얘기하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표가 농업인들보다는 어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하여튼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수산업경영인 조호행 회장님, 해외연수비 사실 저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작년에도 농업경영인이 해마다 가는 부분을 제가 조사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보통 2억에서 1억 8,000 농업단체한테 줘가지고 그 사업비 속에서 해외연수를 가더라고요. 작년에도 느닷없이 문승국 회장님께서 해외연수비를 추경에 해 달라 해가지고 세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 힘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내가 문승국 회장님한테 했었어요. 우리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수산물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단체들처럼 받아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그 속에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인선 관리소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관리소장님께서 어업인단체들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아까 양진목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는 부분들과 해외연수가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세우네 본예산에 안 서네 맨날 올려서 그렇게 해외연수비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가신지 얼마 되셨지요, 한 6개월 안 되셨지요?

(집행부석에서) 3개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가신 분 얘기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임매순 소장님 같은 경우는 늘 수시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화도 주시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인선 소장님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가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얘기지요. 그러시고, 내가 아까 농업인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소외받고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이 우리가 수산관리소하고 연구소하고 통합하려고 할 때 그때도 본 것이 어민들이 2만이라고 했어요. 도에서는 2만이라고 하는데 아까 양진목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4개 어촌계 중에 115개가 자율관리어촌계, 공동어촌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7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사실 2만이라고 보면 태안군 어민 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충남도 어민이 2만이라고 본다면. 저는 10만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민 수,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님, 간이냉동냉장시설이라 해가지고 소형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만 말씀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