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예.

예, 1억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은 사실상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순계잉여금이 150억원이 될는지 200억원이 될는지는 잘 모릅니다. 2회 추경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5% 한다고 하면 10억원이 전출될 것이고, 그때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현재 그 사업은 빨리 진행하기가 어렵고 위치변경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비는 예산을 세워주고, 도와 의논해서 도비를 삭감한 것으로...

그건 무상급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도의 방침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만약 절충안이 나오면 무상급식비에 관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협의라든지 방침을 받은 게 없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실무적으로 올해 당장 도비를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군비만 사용하고 도비는 내년에 주는 걸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믿어도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가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인원은 정해져 있고 인건비를 안 맞춰줄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CCTV 전기세를 이야기하셨는데 마암면에 CCTV가 40여 개 들어갔죠? 그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군수가 마암면에 경축자원화시설을 밀어붙이면서 마암면에 뭐든지 해줄 테니 이야기를 하라고 해가지고 약 2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마암면이 15개 마을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40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한 마을에 3개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나 우범지역 이런 곳에 하나 정도 해야 될 텐데 마암면에 40개나 설치하고 전기세까지 내주는 건 정말 아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마암면에 회의할 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돌아가는 CCTV를 해달라, 한쪽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 360도 회전하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던데 알아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한테 강력히 주장하더라고요. 돌아가는 회전용 CCTV를 해달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면에 가면 면 전체에 3~4개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이것마저도 돌아가는 걸로 해달라고 하냐고 했는데 그런 건 고려해 봐야 됩니다. 담당과장이나 군수님이 지역현안사업이나 민원 해소한다고 그러겠지요. 농업용으로 쓰는 양수기를 전부 지원해 주거든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산 들여서 지하수 뚫어주고, 수중펌프 고장 나면 또 지원하는데 이건 정말 아닙니다. 마을 경로당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전기세를 안 주니까 할머니들이 추운 겨울에도 전기세 아낄 거라고 전기장판을 안 튼단 말입니다. 젊은 이장들이 할머니들한테 집에 있지 왜 여기 나와서 전기세 이렇게 들어가게 하냐고 한답니다. 마을회관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충분치 않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 조금 더 올려주면 될 것을, 우리 마을을 예를 들어 보면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이 면세유를 타와서 한두 드럼씩 찬조해서 충분히 따뜻하게 떼우라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면서 안 끄고 갈 때가 있어요. 이장이 방송을 하길래 제가 이장한테 뭐라 했습니다. 그걸 끄면 되지 방송까지 하냐고 하니까 안 통해서 방송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에 조금 지원을 해주지 논에 양수기 지원해 주고, 전기세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거니와 마암면 같은 경우 회전용 CCTV를 해준다고 하면 다른 면에서 그냥 안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최상림 위원이 사회단체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10~1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라이온스 등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선례를 남기면, 청실회나 JC는 시간 있고 가진 자들입니다. 진짜 바쁘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라이온스나 청실회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다른 스폰서는 잘 하면서 굳이 군에다가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엑스포 홍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선례 남기면 나중에 보십시오. 고성군에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만일 다른 단체회장이라면 청실회가 저렇게 한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천만원 지원해 주고 자담 500만원 부담해서 1,500만원이면 웬만한 행사는 다 치릅니다. 청실회나 JC특우회 좋습니다만 지원해 줘야 되는가 안 해줘야 되는가 고려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예산은 자꾸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올해 줬다가 내년에 삭감시켜보세요. 왜 그러냐고 합니다. 군수님이 과장, 계장 불러서 검토해 보라고 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검토해 보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과장, 계장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얻어먹는 군수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돌아가라고 하겠습니까? 해당실과에 검토하라고 하면 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의회에다 올립니다. 올리면 의회 의원들은 삭감시킵니다. 총은 의회 의원들이 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말입니다. 제2차 본회의 때 제가 할 4분 자유발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걸로 하지 말고 실과장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신문에 나고 하겠지요. 행정과가 사회단체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JC특우회나 청실회 예산 삭감시키면 의회를 욕하겠죠? 과장이나 군수 욕은 안 합니다. 이건 명분이 없는 짓입니다. 의회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암면 주민들이 회전하는 CCTV를 해달라, CCTV 화소가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센터로 들어와 있는 CCTV와 마암면에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 전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진료담당 이현주 계장은 연가 중이라서 차석 김영순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64만2천원이 증액된 35억3,511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2,120만1천원이 증액된 5억5,875만원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2,365만6천원이 증액된 10억1,901만1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121만5천원이 감액된 6억3,695만8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시 사업비 변경 때문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00만3천원이 감액된 68억6,239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회화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상리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국·도비 조정 반영분해서 2,74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심전도계 외 6종 물품구입비 176만1천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홍보비 100만원을 감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내시 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98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조정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물품인 건열멸균기 외 20종 구입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예산 1,232만4천원을 삭감하고, 회화면 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안마의자 외 15종 물품구입비에 1,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불소도포)와 구강보건 홍보물품 구입비는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한 예방관리(자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검사 후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 MRI 검사비용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여 의심되는 환자는 심뇌혈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후 기금과 도비가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 흡연실 설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홍보물 제작구입비와 영오면 걷기행사에서 각각 1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치보철 시술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 되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천원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산등록 인건비와 급식비로 5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접종사업은 일시적으로 짧은 시기에 고성군 전체인구의 약 32%인 2만명을 매년 접종해야 하는 관계로 접종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의 우려도 있고,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의 독감백신이 종전에는 65세 이상에게 전부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독감백신비 1억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B형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전액 군에서 지원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1,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의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의 통계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계산착오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사업으로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것으로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보수, 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살 및 정신건강 교육 강사수당과 홍보캠페인에 280만원, 책상과 캐비닛 등 구입비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조정하여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촬영사업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종전에는 100%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원 자부담 30%로 변경되어 병원부담분 3,79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개소에 필수적인 사항은 1층에 다 합니다. 예산이 되면 2층에 건강증진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보건지소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예, 축소했습니다.

9월 정도면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입 완료했습니다.

예.

배둔에는 의료기관이...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물면적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지원사업이 있는데 고성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지는 않은데 청소년 중 임신을 해서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현금을 지원합니까, 어떤 지원을 합니까?

우리한테 의료비 영수증을 주면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낙태라든지 출산에 대해서요?

낙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산했을 때만 지원합니까?

병원에 자주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예, 몇 건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재산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명절휴가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10명입니다.

10명인데 110만원 가지고 명절휴가비를 지원합니까?

10명 중 7명은 명절휴가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는 힘들다고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인데 7명은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있죠?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가 안 나갑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3명한테 110만원을 주는데 이건 명절휴가비도 아니고, 이런 데 인색하지 마시고 좀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너스도 없죠?

예, 보너스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분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러니 타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서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