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점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4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62호로 접수되어 제20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681억2,992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7억4,148만원이 증액되어 4.17%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2억1,433만3천원이 증액된 3,327억3,00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억2,714만7천원이 증액된 353억9,988만5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인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6억2,029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억2,975만8천원, 세외수입은 4억1,07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750억8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8억3,04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총괄은 1,897억2,9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억7,24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을 증액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업과 군비로 신규편성한 사업, 지원조례 폐지로 정산하여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통교부세 31억1,93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9억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사회조사 비용이 4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의 법률 로펌 선임료(헌법재판소 권한쟁의)에 1억1천만원,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료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도 제작의 행정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사회조사(보조)예산이 확정내시 되면서 4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7페이지, 규제개혁 업무추진 중 규제개선 공모 우수 군민 포상에 100만원, 규제개선 공모 우수 공무원 포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입니다. 마을리더 역량강화교육비 180만원을 당초 307 민간이전에서 301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98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비 4,820만원을 당초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SKY 재능캠프 및 명문대 팸투어 운영비 1,200만원을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고성군교육발전기금 목적사업 출연금은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편요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에 8억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비에 1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9억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 재무과에 건립기금 1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건 공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만 편성된 것이죠?

예, 1억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올라오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조례에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결산을 해야 확정됩니까?

1회 추경은 사실상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순계잉여금이 150억원이 될는지 200억원이 될는지는 잘 모릅니다. 2회 추경을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5% 한다고 하면 10억원이 전출될 것이고, 그때 농업기술센터 매각대금이 일부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 때 얼마라고 명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가능하면 1년에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 예산 중 도비 9억원이 삭감되었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그 사업은 빨리 진행하기가 어렵고 위치변경도 있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우니까 군비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군비는 예산을 세워주고, 도와 의논해서 도비를 삭감한 것으로...

도비 10억원 중 9억원이 삭감됐어요. 그건 사업의 전망이 흐리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있죠?

그건 무상급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조례는 보류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만약 중재안을 도와 교육청이 받아들였을 경우 선택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예산을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의 방침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만약 절충안이 나오면 무상급식비에 관해서는 재원확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도에서 협의라든지 방침을 받은 게 없고, 우리가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때 도비 부분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 부분에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는 실무적으로 올해 당장 도비를 집행하기 어려우니까 군비만 사용하고 도비는 내년에 주는 걸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있고, 다른 기타 사항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고성이 도로부터 좀 소외받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괄시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도 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인지, 우리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군민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괘씸죄에 걸린 것인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회의참석 수당은 보통 7만원으로 잡혀있지 않나요?

거의 7만원입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는 10만원으로 잡혀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캠프나 특강을 할 때 1회에 최저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예산을 책정합니까?

아카데미요?

보통 특강할 때요.

그 전에는 강사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풀어져서 강사의 능력이라든지 수임료 같은 걸 분석해서 정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납니다.

고성군에서 집행한 내역 중 가장 고단가로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500만원 이상 지출된 적도 있습니다.

최고를 500만원 선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8,371만4천원 보다 5천만원이 줄어든 3억3,371만4천원입니다. 감액편성된 5천만원의 내역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입니다. 감액사유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번 추경에 세입부서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억3,100만6천원 보다 2,900만원이 늘어난 5억6천만6천원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중 주민등본과 인감발급용지 구입비,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을 경과한 민원서류 발급용 인증기 3대 구입비 900만원과 민원인용 의자 12개 구입비 180만원 등 총 1,08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 중 위생수준이 열악하고 영세한 영업장과 모범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비는 1개 업소당 약 얼마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당초예산 1천만원으로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거기다가 100만원 이상을 자부담하는 방법으로 10개 업소를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20개 업소를 더 추가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00만원으로 무엇을 개선합니까?

아주 영세하고 어려운 업소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벽지나 장판을 교체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부담 100만원, 지원비 100만원 총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도색이라든지 전등교체라든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환경을 보고 지적합니까?

아닙니다.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업소인지, 무허가 건물에는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하고 나서도 확인을 합니까?

예.

하기 전과 후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등만 교체해도 안에 들어가면 좀 밝아 보이고, 도배만 해도 실내가 깨끗해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환경·위생도 중요하지만 친절이 우선입니다. 친절하고 반갑게 맞이해주면 환경이 열악해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주인이 불친절하면 환경 좋은 것은 소용없더라고요. 그것도 겸해서 단속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숙박업소 영업주 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고, 지난 23~24일 양일간에 걸쳐 음식점 영업주 750명을 대상으로 문화체육센터에서 친절을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 엑스포를 앞두고 군수님께서도 강조하셔서 충분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엑스포 시작 전에 위생교육을 한 번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더욱 그래요. 좀 괜찮은 식당일수록 불평을 많이 합니다. 식당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 관내에 음식점이 몇 개입니까?

870여 개 정도 됩니다.

내년에 엑스포가 있는데 음식점에 등급을 매겨서 외부손님들이 찾아가도 실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처를 지원하지 못하니까 등급을 매긴다든지 해서 외부손님들이 가서 친절하고, 깨끗하고, 음식도 잘 나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요?

모범업소는 4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엑스포 전에 시설과 조건이 되는 업소를 추가로 더 지정하고 엑스포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를 홍보해서 그쪽으로 손님을 유도하겠습니다.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손님을 받는 입장에서 취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은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에 373만9천원,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1억9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경상남도 도교육청 소관으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1,99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402만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6,676만6천원이 증액된 550억7,31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입니다. 공무원 포상의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은 3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의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2,49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성군팔각회, 고성군여성팔각회 동지팥죽 나눔행사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청실회 제37차 회원대회 및 제14회 청실효행상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JC특우회 제27차 경남지구 JC특우회 우정의 날 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202 여비 03 국외업무여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으로 일반수용비 군기 및 국기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기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고성군국제화추진협의회 교류행사 지원의 원어민교사 고성 문화체험행사와 국제자매도시 행사지원, 참석자 경비, 행사지원금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 도모의 여성명예파출소장 활동복 구입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노후 마을 방송엠프 등 교체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모니터요원 용역비와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모니터요원 용역비 입찰잔액 4,7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부서)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1억5,9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초 AI발생으로 인한 각 초소와 비상상황실 근무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130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전체 인건비는 1억5,925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의 도비는 1억975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1억425만2천원이 감액되어 전체 5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기본급과 상여금, 연차유급수당 등 전체적으로 5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일반 봉사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수고비나 식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식비 지원은 없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행사비는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그런 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리고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복지직...

그게 아니라 아까 엠프 교체하신다고 했잖아요.

정해지지는 않았고 영오 쪽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부분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전체를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사전조사를 좀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307 민간이전의 민간행사사업보조비를 추경에 넣었는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에 하는 청실회나 JC특우회 행사 같은 경우 지역에서 자주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JC 같은 경우 도내에 20개의 JC가 있고, 청실회 같은 경우에는 경남과 울산, 대전 등 19개의 청실회가 있습니다.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는 행사인데 행사가 10년 만에 돌아올지, 5년 만에 돌아올지 아니면 15년 만에 돌아올지 예상을 못 합니다. 어차피 내년에 엑스포 행사가 있어서 입장권 예매라든지 홍보 쪽에 활용하고자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실회 19개 단체 회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청실회에서 참석하는 회원이 1,700명 정도, 가족들까지 하면 3,000~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울산, 대전 그런 지역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한 4~5년에 한번씩...

저희 회원들이 다른 지역의 행사에 참석할 때는 지원을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하니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엑스포 홍보 차원이죠?

홍보도 하고 내년에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표도 좀 팔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이렇게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선례를 안 남겨야 될 건데요.

농업경영인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단체는 아닙니다만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팔각회에는 예전에 없던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동짓날까지는 군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풀보조예산이 있어서 그 행사에 매년 200만원씩 지원했는데 작년에 지원하려고 보니까 연말이라서 사전에 예산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전에 예산에다가 계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참석을 해봤는데 참 좋은 행사다, 수고하신다 싶더라고요. 물론 팔각회 자체예산도 많이 쓰지만 팥죽이 떨어져서 늦게 간 사람들은 못 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면 좀 많이 하지, 팔각회 팥죽 먹을 거라고 안 끓여먹었는데 하는 노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거 고성군민 전체의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행사인데 잘 연계해서 군민들이 함께 행복해 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단체에서도 예산을 각출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의 전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별도로 설치한 CCTV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해서 설치한 CCTV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마을에서 부담합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고,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한 것은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전기세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던데 꼭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전기세가 많지는 않습니다. 마을 전체에 대한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같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을 보면 진짜 CCTV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예산을 좀 투입해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수고하시는 분들의 생산품을 다 훔쳐가는 경우가 있어서 CCTV를 진짜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취약지구라서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좀 살펴보시고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매년 10~20개 정도는 설치를 합니다. 신청은 그것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 전기료 관계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설치한 것은 군에서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마을부담을 고성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마을회관과 연결된 전기회선을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렵다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공시설이지 사유시설이 아니거든요. 전기료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에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가 당초에 내시된 것보다 추가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도비 확보를 못해서 늦게 오다보니까 군비가 많이 절감되었다는 거죠?

예.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인원은 정해져 있고 인건비를 안 맞춰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셔서 군비가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암면 주민들이 회전하는 CCTV를 해달라, CCTV 화소가 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운영하다가 저희 센터로 들어와 있는 CCTV와 마암면에 있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 전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늘 진료담당 이현주 계장은 연가 중이라서 차석 김영순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64만2천원이 증액된 35억3,511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2,120만1천원이 증액된 5억5,875만원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2,365만6천원이 증액된 10억1,901만1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121만5천원이 감액된 6억3,695만8천원입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 시 사업비 변경 때문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00만3천원이 감액된 68억6,239만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회화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과 상리면 보건지소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국·도비 조정 반영분해서 2,745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심전도계 외 6종 물품구입비 176만1천원이 당초예산 편성 후 감액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홍보비 100만원을 감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상남도 지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검진 홍보물 제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내시 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988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비가 조정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사업입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에 필요한 필수경비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읍 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물품인 건열멸균기 외 20종 구입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토지매입을 하고 남은 예산 1,232만4천원을 삭감하고, 회화면 보건지소 개소에 필요한 안마의자 외 15종 물품구입비에 1,2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비(불소도포)와 구강보건 홍보물품 구입비는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부기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한 예방관리(자체)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검사 후 심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대상자 MRI 검사비용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 프로그램을 매주 운영하여 의심되는 환자는 심뇌혈관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후 기금과 도비가 변경내시된 사업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물 제작, 흡연실 설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 인상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홍보물 제작구입비와 영오면 걷기행사에서 각각 1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입니다. 의치보철 시술비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 되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2천원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입니다. 176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산등록 인건비와 급식비로 51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감접종사업은 일시적으로 짧은 시기에 고성군 전체인구의 약 32%인 2만명을 매년 접종해야 하는 관계로 접종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사고의 우려도 있고,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접종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의 독감백신이 종전에는 65세 이상에게 전부 군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독감백신비 1억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B형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전액 군에서 지원했는데 이것도 국가에서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1,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산모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7페이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사업도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의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는 보건소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의료 및 구료비로의 통계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의 계산착오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된 사업으로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것으로 사업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치매치료관리 약제비 지원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것으로 재원부담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 담당자 보수, 수당, 명절휴가비, 피복비 등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0페이지, 자살 및 정신건강 교육 강사수당과 홍보캠페인에 280만원, 책상과 캐비닛 등 구입비에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도 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900만원을 재료비로 통계목 조정하여 부기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촬영사업비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난의료지원사업입니다.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종전에는 100% 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병원 자부담 30%로 변경되어 병원부담분 3,79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9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이라는 게 있는데 고성군에서 이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자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고성군에서 몇 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국가통계청 자료에 10만명당 30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봐서 통계상으로는 우리군에도 1년에 15명 정도 자살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살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높아지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중학생 결핵환자가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인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2명인데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제일 어린 환자가 몇 살입니까?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결핵은 후진국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주거환경이라든지 특별히 연관되는 게 있습니까?

고성군 같은 경우 과거에는 400명씩 관리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결핵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가에서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보건소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도 합니다. 병원에서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철저히 관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생환경도 좋아지고 소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이렇게 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다시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를 직업별로 구분해서, 축산이나 농업인들이 몇 %나 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을 구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에게 인수공통전염병인 우결핵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과도 연관되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직업별로 연관이 있는지 구분해서 세심하게 관리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읍 보건지소 개보수는 어떻게 추진되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발 빠르게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행정절차로 검수공무원의 설계검토를 거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업자가 사천에 있는 천인건설로 정해졌습니다. 5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안에 보면 석면 같은 게 있는데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다 제거했고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5월 초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사천에 있는 천인건설요?

공개입찰을 해서 경상남도로 제한했는데 사천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입찰을 안했던가요?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상남도만 해도 몇 백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되네요?

예.

수고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전에 고성읍 보건지소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공사금액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개소에 필수적인 사항은 1층에 다 합니다. 예산이 되면 2층에 건강증진실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부득이하게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는데 보건지소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했네요?

예, 축소했습니다.

언제쯤 개소식을 할 수 있습니까?

9월 정도면 개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마무리를 해주시고, 회화면 보건지소 부지는 지금 매입했죠?

매입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8억원 가까이 소요되죠?

예.

배둔에 의료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배둔에는 의료기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보건소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아무래도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8억원이나 들여서 보건지소를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아직 짓지는 않았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물면적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청소년 중 임신을 해서 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한테 의료비 영수증을 주면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낙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몇 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10명입니다.

10명 중 7명은 명절휴가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는 힘들다고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인데 7명은 명절휴가비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처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 보너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