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욱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억4,374만1천원이 증액된 420억2,946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1,050만1천원이 증액된 349억7,383만5천원입니다. 기금은 1,462만7천원이 감액된 4억7,964만6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324만원이 증액된 69억8,863만4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억2,539만7천원이 증액된 587억1,617만4천원입니다. 그중 장애인복지사업은 5억1,559만1천원이 증액된 74억9,562만1천원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수당은 7,390만4천원이 증액된 2억2,533만2천원입니다. 차상위, 시설 장애아동수당은 3,616만6천원이 증액된 2억45만1천원입니다. 경증장애 대상은 총 250명입니다. 장애인자녀학비는 4만7천원이 감액된 43만4천원입니다. 기초 및 차상위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는 745만2천원이 증액된 7,212만5천원입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는 73만4천원이 증액된 330만원입니다. 100명 정도에게 진단비를 줄 계획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도비부담액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경남지적장애인복지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월 3일에 하는데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도합 1천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상시모니터링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에 생겼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장애인 관련된 재활서비스라든지 중증장애인도우미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민간인 전문가를 선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의 운영비 보조입니다. 총 1억1천만원이 증액된 7억1,589만1천원입니다. 운영비는 사랑나눔공동체 2,3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400만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200만원, 와로 7,8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사랑나눔공동체하고 와로가 많이 증액된 것은 복지부에서 종사자 수당 가이드라인을 매년 책정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가이드라인에서 90% 정도를 인건비로 지급하다보니까 전국에서 경남이 낮은 겁니다. 인권위에서 금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지정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실제 사랑나눔공동체에는 정원 8명 중 5명이 있고 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아예 안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냥 계속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집입니다. 2,408만2천원이 증액된 13억537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가안전처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했는데 보일러실에 방화벽 설치가 안 됐다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공동체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설을 폐교인 삼오초등학교에서 운용하고 있는데 설립은 참 오래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했고 총 종사자 수는 4명입니다. 25명 중 관내 아동 2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소방서에서 안전처 지시를 받아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점검했는데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비용이 1억원 정도 듭니다만 지금 1억원을 투자할 형편은 안 되고, 교육청에서는 이 시설을 폐쇄할 수는 없고 해서 부득이하게, 와로가 있는 삼산면 판곡리에 부지가 500평 정도 있으니까 옮기자, 사랑나눔공동체하고 와로가 떨어져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으자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2억5천만원 정도 계상해서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은 212만9천원이 증액된 10억2,92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사업은 75만2천원이 감액된 274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1천원이 증액된 3억658만5천원입니다. 그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84만원이 증액된 3억4,92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6만원, 한국어교육 운영비 10만원을 감액해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1억6,965만8천원이 증액된 103억9,304만5천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은 79명 정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830만4천원이 증액된 14억8,429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3,727만원이 증액된 2억3,377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318만4천원이 증액된 1,175만2천원입니다. 차량운영비는 543만8천원이 증액된 3,351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 대수는 26대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5,576만2천원이 증액된 37억7,401만1천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는 0세부터 2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관내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619명입니다.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인천 어린이집 사태,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린이집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원장들과 간담회를 했고, 제가 어린이집을 다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나 건의사항이 보육교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 사기앙양 측면에서 연합회 협조를 받아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연말에 보육교직원의 밤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안전보험료는 32만원이 감액된 768만원입니다. 법인어린이집 지원비는 27만원이 증액된 634만2천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3,600만원입니다. 30개 어린이집 중 16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55% 정도 설치된 상태이고, 미설치 어린이집 14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110대 정도 됩니다. 상반기 안에 설치해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동복지사업은 2억3,339만6천원이 증액된 34억7,946만4천원입니다. 그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동해청소년학교는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좀 확보하라는 메시지로써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보고, 이미 설치가 된 것을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될 형편이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도 반영할 겸 2억3천만원 중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총 종사자는 9명이 정원인데 7명으로, 원장도 인건비를 희사할 각오로 해라, 아동 수도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11명 이상으로는 안 늘립니다. 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고, 보조금 관리규정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비를 줄 수 없습니다만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서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장의정활동 때도 보셨지만 우리가 안 돌보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군 아이도 이번에 입소한 상황이고, 고통분담 측면에서도 최하 1억8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헤아려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339만6천원이 증액된 2억9,379만6천원입니다. 관내에는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로써 과목조정으로 예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480만2천원이 증액된 7억4,347만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60만원과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은 재원변경된 사업으로써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증액은 없고 목간 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528만원이 증액된 1억5,438만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만원이 증액된 8,734만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예산입니다. 장애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은 도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은 목간 전용으로써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총 3억9,664만1천원이 증액된 355억509만6천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7,164만원이 증액된 8억3,855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중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274명에 대한 인건비는 229만3천원이 증액된 5억4,481만3천원입니다. 위탁시행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312명으로 6,934만7천원이 증액된 2억8,031만7천원입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는 당초 목표보다 30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국·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은 2억8천만원이 증액된 8억3,300만원입니다. 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신축 2개소와 개보수 21개소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 중 반영 못 시킨 것과 급한 것 해서 4개소입니다. 신기경로당 1억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 의정활동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 장백경로당 1억원은 존경하는 박덕해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여기는 매년 침수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매년 건의한 사항인데 이번에 반영을 했고, 거류에 있는 봉림경로당과 용운마을회관도 최근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균열이 생기고 뭐가 떨어지고 해서 급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은 239만9천원이 감액된 13억5,448만3천원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른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1,250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1,416만7천원이 감액된 4억5,032만3천원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143만3천원이 증액된 3,8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화재감지기 설치사업입니다. 1대당 33만원 드는데 지금 105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추가로 47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3,300만원이 증액된 34억6,103만1천원입니다. 고성군 노인치매센터와 노인요양원입니다. 1998년도에 지어서 그동안 도색이라든지 방수, 물이새서 작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상 못하다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방수 및 도장공사이고, 또 노인요양원 뒤에 우수로 인해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필요한 것만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은 1,440만원이 증액된 3억452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우리과 여비는 318만원이 증액된 5,406만원입니다. 우리과 정원이 당초에는 18명이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우리과에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1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증원된 1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