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복일 의원 발언
조남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해당 소장님께서는 중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07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 수급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신청사 건립,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청사 점검 및 관리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유인물 7쪽, 신청사 건립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여기 상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앞에 입구 상가가 118평인데 교통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건물주와 몇 번 협의를 거쳐서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에 매매계약 체결이 될 거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9쪽에 청사관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녹물이 나와 가지고 먹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정수기 휠터를 빼놓고 봤더니 녹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한 달 전에도 동복수원지 관로청소하면서 우리 청도 물탱크 청소를 한 걸로 아는데 그 이후에 수질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별관은 실질적으로 염려를 안 했지만 본관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전기와 소방에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보고 수질검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만약 서구 관내 음식점들에서 녹물이 나온다면 위생과에서 영업정지까지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단속을 하는 구청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물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좋은 물을 먹어야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방금 김명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물탱크 청소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한번 청소할 때 예산이 25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지금까지 매년 할 때 같은 업체에서 하나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고선란위원
자료를 보면 물탱크 청소를 작년 2006년 12월 1일에 한 번 했었고 2007년 5월 15일에 한 번 했었거든요. 청소했던 업체의 견적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고선란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했던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도급자 현황을 보면 상호하고 이름만 나와 있는데 이 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까지 같이 해서 줄 수 있나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업무보고에 구 소유 부지가 정확히 나올 수 있나요, 각 동별로? 그 자료를 뽑으려면 복잡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아닙니다.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복일 위원님.
복일
김복일위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지원금을 100억 예상하고 2008년도에 10억 정도를 예산에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100억이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금년 6월에 시장님 서구청 순방 시 금년에 50억, 내년에 50억, 100억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검토할란다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특별지원금으로 했는데 시 예산에서 일반회계 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을 편성한 것은 우리 서구청이 처음입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근 100억 정도 계상해놨지만 내년에 발주 단계에 있고 우리 구에서 확보한 예산도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다 판단해서 우선 10억 편성해 주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시 예산부서와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현실적으로 100억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 차질이 불가피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시 예산부서에 계속 당위성을 얘기해야죠. 서울이나 부산을 다녀본 결과 자치구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시에서 50%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그런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 예산 측에 건의도 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답은 없는 거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이게 정치적으로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청장님과 같이 가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복일
김복일위원
50%를 자치구에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사천시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서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일반 타 시․도는 지원 사례들이 없고 서울하고 부산, 경기도 쪽은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만약 시에서 자원 확보가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청장님 의지에 달려 있겠죠. 일반 사업을 줄이고 청사건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복일
김복일위원
다른 광역시는 5억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도 400억이면 200억 정도는 지원받아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이상, 2006년 11월 26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용역 했던 내용 중에서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에 공사비가 1,440만원인데 낙찰액이 1,480만원입니다. 또 한국토지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304만 2,000원, 낙찰액이 304만 2,000원. 공사비와 낙찰액이 이렇게 110%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지방세분산처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1,440만원은 광주광역시 정보센터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낙찰률과 관계없이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 한국토지정보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유지보수기 때문에 100% 낙찰을 해준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건데 계약과 관련해서 위원회가 열리겠습니다마는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대상 공사금액 추정가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50억 이상, 용역은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50억 이상 공사랄지 물품용역 10억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 신청사가 발주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자치구에서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개최 예정이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아홉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님이 위원장, 교수가 네 분, 회계사, 법무사, 전문건설협회, 콘크리트조합, 각계각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심의위원회 질을 높여서 심도 있게 해야만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을 봐 주실래요? 저희들이 한번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책상, 의자 이런 것을 다 볼 수는 없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봤거든요. 각 실․과․소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때 여기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줍니까, 각 실․과․소에서 구입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각 실․과에서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줍니다.
조남일위원장
구입해서 각 실․과별로 분배를 하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조남일위원장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단가가 다 틀려요. 천차만별이에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주관 부서에서 요구한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틀릴 수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대부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 구매가로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구매할 때는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물품뿐만 아니라 전부 중복되거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고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자투리땅은 잘 관리하면 우리 구의 발전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의회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다 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다시 시작하기 전에 중단하셔도 여유를 갖고 박수 한 번 열심히 치고 힘을 받아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이렇게 긴장까지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지구 24시간 업무지원센터 운영, 고객사랑 「친근한 민원실」 운영,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정착, 찾아가서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실현, 「어디서나 민원」처리시간 단축 운영,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부동산 거래 무료 상담실 운영,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도로명주소 효율적인 관리, 토지 소유권 정리 및 관리,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10쪽에 보시면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이 있습니다. 어느 분 명의로 해서 발송을 합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서구청장 명의로 성함은 안 쓰고 서구청장으로 해서 나갑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존함은 쓰지 않고 ‘서구청장’ 이렇게 해서 나가네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서 연 이의신청이 몇 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이의신청 접수는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한 결과 32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200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가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아니, 2007년 1월 1일자 저희들이 결정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322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주로 이의신청을 하신 분들은 부동산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대부분 광천동이나 재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상가격 관계 때문에 가격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구도심권 농성동이나 양동상가 쪽, 상가 형성된 곳에서는 제세가 많이 부가됨으로 인해서 자꾸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322건의 이의신청 접수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행정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주부민원 모니터요원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인원이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인데 자격요건은 어느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기 활동내역에는 민원제도 개선 및 주민생활 개선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주부민원모니터요원을 구성할 때 특별한 요건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또 통장이나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에 속하지 않는 분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오향섭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활동내역을 보면 민원제도 개선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아무래도…….
오향섭위원
‘자격요건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문성이 있어야 활동을 하는데…….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물론 저희들은 특별한 전문성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활 주변에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아니면 제도개선의 문제의식을 가지신 우리 주민 주부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오향섭위원
이 분들이 활동을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연중 하고요.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주변에 어떤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제보하고 시급을 요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화, 팩스를 통해서 접수를 해주면 저희들이 해당 과에 그 부분을 전달해서 빨리 고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월례회 때는 그분들에게 어떤 사항을 다시 공지해 주고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서구청의 직원이라고 해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론조사에 참여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서구청 직원이 아닌데 서구청 직원 행세를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은 알고 계십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아직 그런 사항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오향섭위원
주부민원 모니터요원 운영현황과 명단이 있지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민원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요청할 때 활동내역하고 예산 지급현황까지 자료를 같이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예전에 보면 월별 회의했던 회의록하고 그 대상자, 예를 들어서 김 아무개가 활동을 했으면 그 분이 민원 제시했던 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왕이면 동에서 활동하신 자생단체 회원이나 동장님들을 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우리 동에는 이미 자생단체하고 동장님이 여기 주부모니터요원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정에서 주부들이 평소 생활에서 느낀 불편사항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 자생단체에서 자원봉사 나가든지 동장단 활동하면서 단체 민원사항들이 여기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취지하고 어긋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에 덧붙여서 예산 지급한 현황까지, 그분들이 회의하면서 민원제기했던 내용까지 월별로 자세히 뽑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현재 구성된 주부모니터단에는 동장이나 자치위원 한 명도 없고, 10월 8일 날 월례회를 하면서 식비로 31만 5,000원 지급한 예산 외에는 현재까지 지급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복일 위원님.
복일
김복일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3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우리 서구청이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고객만족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이면서 상당히 축하할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65코너가 상무지구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휴일에도 업무지원을 하지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그러면 광주 시청에서도 휴일에 업무지원을 합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휴일 날 하지 않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구청에서의 업무하고는 각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구청장이 고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시청에서는 공휴일 날 민원을 처리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지금 거기가 은행하고 같이 있는데 은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주민편익을 위해서 은행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지 은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복일
김복일위원
제가 평소에 상무지구 365코너를 한 번씩 가보거든요. 우리 자료에 보면 엄청난 민원이 많이 발급한다고 하는데 의외로 한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인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에 흠집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주말만 하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무인 발급으로 해서 요즘은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평일 오전 중에는 좀 한가합니다. 그러나 한 3시부터 8시~9시까지는 한 번 방문을 해보시면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증명을 발행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계층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65민원봉사실에서는 종합적인 재증명 발급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그러면 365코너에서 수입 데이터가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재증명 수입이 있습니다. 지금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의 활성화, 지역문화활동지원,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 및 시설보완,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체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유인물 주요 업무 추진현황 3쪽을 보시면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의 활성화해서 국악이 흐르는 거리 매일 3회 3시간이니까 1회마다 1시간씩 트시네요. 아침 시작하기 1시간이나 점심, 끝날 무렵인 것 같은데 이것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국악전수관 거기 스피커에서만 나오잖아요. 거기 앞에 걸어 다니는 분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금호 사거리에서 서쪽으로는 마재초교, 동쪽으로는 중흥아파트 끝나는 지점 있죠, 금호파출소 앞까지. 그 다음 남쪽으로는 서구문화센터 삼거리까지 스피커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가로등하고 가로등 사이에 스피커 선이 가면 그것도 불법이라 그것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겠죠. 국악이 흐르는 거리가 그 앞에만 지나갈 때 들리는 것이지 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금호2동사무소 앞에 잡상인들이 많이 있어서 청장님 공약으로 거기를 화단으로 블럭화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면 잡상인들이 리어카를 못 올라오게 해서 아주 좋은 거리가 될 거에요, 꽃 거리도 되고. 그런다면 국악이 흐르는 거리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만약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 혼자 심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료 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려서라도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연구해 보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것을 기획할 때 사실 매주 목요일 날 수요일 날 공연하는데 너무 조용하고 누가 지나가면 저곳이 무얼 하는 곳인지 모르더라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폭넓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마재공원 내 전체적으로 스피커를 설치해 가지고 국악이 흐르게 하고 거기에 국악 관련 조형물 같은 것도 세우고 한다면 정말 국악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악공연을 방송하다보니까 한두 사람 의견을 다 듣기는 다 그렇습니다만 전화를 끈질기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자게 하냐고 하면서 처음에는 안쪽에 설치했다가 아파트 안쪽에 있는 마이크는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서창농협 앞 그쪽까지 확대를 하면 말 그대로 국악이 흐르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도 요령인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쉬어야 할 시간에 틀면 그것은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마이크나 음향 장치에는 볼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은은하게 들리는 것이 효과가 있지요. 확성기 대고 마이크를 쓰는 것은 작은 목소리가 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대고 악을 쓰는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마이크를 대고 악을 쓸 일이 없거든요. 크게 이야기 할 때 볼륨만 조절하면 되요. 그것을 조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6쪽을 보시면요.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단체 행사하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관을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더라도 고생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시고 가능하면 많은 우리 구민들에게 또는 단체에게 대관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157건 대관이 됐거든요. 다목적 체육관 대관했던 리스트, 대관단체, 대표자, 연락처, 그리고 대관할 때 수익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157개 업체에 다 전화할 수는 없지만 무작위로 10%, 20% 정도 전화해서 본인이 한 번 전화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개선할 사항이 없는가 물어서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3쪽,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 목 공연한마당 공연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퇴근도 못 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뒷정리까지 꼼꼼히 하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진행과정에서 아쉬움이 있다면 수요공연한마당에서 공연하신 악단이라고 할까요? 황토재에서 와서 했는데 한복이 힘들다고 하면 생활한복이라도 입고 하면 보기가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재성 위원님이 친구 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끝까지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날 복장에 대해서 느낀 사항이거든요. 이왕이면 단체로 맞춰서 입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교섭하면서 복장까지 어떻게 입으라고 하지는 못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분야까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조정해서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진행하는 학예사 있죠? 어린이 관람객이 많이 왔는데 꼼꼼히 설명을 많이 해줘서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아쉬움이 있다면 진행과정에 끊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때 진행하는 학예사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 주면 그 시간을 메워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남가를 한다고 했을 때 생긴 배경을 해줘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공연이 있는 날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95%이상 보고 있는데 그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사회자가 볼 수 없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더 세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어린이 국악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이 연중 2회로 하고 있는데 혹시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어려서부터 국악을 접하는 게 좋거든요. 수요 목요 상설공연을 하면 부모들과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공연할 때는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모집이 되는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르치는 공간이 두 군데뿐인데다가 7개 반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하다보니까 더 높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내년에 2개 고급반을 증설하다보니까 공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광주광역시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써 앞으로 문화사업과 관련한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국악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운영강좌가 4개 있는데 그 외에도 어린이들이 해금이라든가 다른 악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강좌를 느리면 시간대를 다 구분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장소가 가장 큰 관건인데 수요파악을 더 해보고 더 세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국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더 여론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합니다.
조남일위원장
김복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일
김복일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예절학당 캠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리산 청학동에 활성화가 많이 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방학을 이용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인원은 보통 30명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모집이 빨리 끝나고, 주말을 이용해서는 토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호응도가 약해서 목표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제일 애로점은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대규모 숙식시설이 없어서 대규모로는 못 하지만 도심에서 예절학당을 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기간은 얼마나 되고 모집 최대 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합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3박 4일 정도 운영하고 4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행정사무감사 102쪽, 국악기 보유 및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족이 있어요. 그 수강인원을 우리 악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강인원이 장구라든가 북, 판소리를 제외하고는 악기와 거의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구나 북 같은 경우도 30명이 넘어가버리면 사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은데 딱 잘라버리기도 뭐하고, 또 다시 신청하는데 모자라지만 초과로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두 시간이지만 나눠서 악기 쓰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불만의 소리는 없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해금이나 단소는 개인이 확보를 하는데 개인이 확보하기 힘든 것은 내년 예산에 구입할 수 잇도록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은 이 악기가 보충이 되더라도 장소가 협소하다는 말 아닙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판소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것은 악기를 놓고 앉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고급반을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북 같은 경우 12명이 악기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수강인원을 조정하는 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40명 신청하면 보통 4~6명 평균적으로 결석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업무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배드민턴이 92명, 탁구가 10명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게시판에서 본 건데 배드민턴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민원인지 알고 계시죠?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고선란위원
우리 서구국민체육센터 배드민턴이라고 하면 서구민을 위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동호회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배드민턴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 힘든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지 우리 사업소에서 동호회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본 위원이 그 게시판에 계속 올라온 것을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가까운 풍암동이나 금호동 주민들이 가서 하면 초보자들이라 춥거나 더울 때는 강당에서 할 수 있는데 다 동호회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물을 조금만 엎질러도 뭐라고 해서 서러움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파악하셨을 거예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탁구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매우 애매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체육센터에 탁구나 배드민턴장을 만든 것은 1차 우리 서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탁구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들이 거의 많이 하고 계셔서 일반인들이 할 공간이 없어요. 동네별로 탁구를 할 데가 없어요. 취미 동호회 식으로 조를 짜서 가서 하고 싶은데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두세 번 가다보면 이미 정해져버렸지 않나 하는 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배드민턴 관련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배드민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대기시간이 너무 많아요. 짧은 생각이었지만 일권자를 통제하겠다고 해서 일권자들과 회원들 간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걸 계기로 동호회원들한테 일권자들에게 양보를 더 하고 일권자들을 우대하고 지금은 전혀 민원사항이 없이 배드민턴은 불편함이 없고요. 탁구장은 탁구대가 3개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 정도는 일반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해놨지만 제가 가서 하려고 해도 장애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걸 비켜달라고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 장애인들은 시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빨리 다른 장소로 옮겨주라고 하고 있고 그 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오신 분들 못 받는다고 보낼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더 넓혀서 하나 더 만들어주라고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또 점령이 되거든요. 청장님도 더 이상 편의를 더 봐줄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범위 내에서 하다가 최대한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무든 주민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지금 하고 계신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광주시에서 공간이 없데요. 그분들 요구사항은 그 옆 체력측정실을 더 넓혀달라, 아니면 매점이 넓으니까 매점을 좀 줄여서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분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센터 내 매점을 좀 줄인다든지 2층에 다른 공간이 있는가 조금만 더 점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층에 탁구대를 하나 더 설치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가능한 사항이고, 단순히 체력측정실을 줄여서 하면 탁구장 공간을 하나로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에도 시 장애인 관련된 분이 방문하셨다고 그래요. 이건 정말 서구민을 위해 조성된 건데 시에서 탁구를 하고 있으면 안 될 사항이니 빨리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선란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못 하니까 식구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유인물 3쪽, 국악전수관 대관료는 일일 얼마씩 받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대관이 가능한데 대관료는 기본대관료 있고 마이크 사용, 피아노, 냉난방기 사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겨울에 온방기를 틀면 4시간 기준으로 12~3만원이 듭니다. 세세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좌석은 몇 석입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56석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프로그램이 언제 언제 있습니까?
삼동
정삼동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적인 프로그램은 수요, 목요밖에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 12월까지 토요일, 일요일까지 대관이 다 됐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주민건강가꾸기“ 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 검진․의료비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종합방역 실시, 의․약업소 행정지도, 전염병 없는 건강 서구 만들기,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계속구강관리사업,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업무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친환경 종합방역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폐가방역에 대해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폐가방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12월 말쯤 해서 각 동 취약지라든가 골목길을 전수조사해서 2008년도 1월경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재성위원
각 동에 방역인원이 지정되어 있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그건 매년 동장이나 사무장 추천에 의해서 바꿔질 수도 있는데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하루에 한 번씩 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시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동에 담당자가 감독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동 주민들에 의하면 방역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 인력 비용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 예방 캠페인을 우리 구에서는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이라 예방의학계 직원들이 전부 캠페인 나가 있는데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정식 캠페인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 건강수첩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왜 물어보냐면 남도일보에 나온 내용을 보면 광주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5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으로 그칠 게 아니라 보다 심도 있게 캠페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고 불치병이라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행불자 주민등록이 상실되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타 구와 협의해서 깊이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어디에 장염이 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로타 바이러스라고 심한 설사를 동반하고 고열과 구토, 탈수증상을 보이고 접촉을 통해 쉽게 전염되고 공기를 통해 확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겨울철 로타 바이러스는 초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거든요. 그게 신문지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씻기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점차 늘어나는 이유가 유아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또 요즘 전염병 같은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그 신고율이 높아진 것도 발생이 늘어난 걸로 많이 잡히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바이러스가 잘 나타나는 때를 대비해서 손 씻기 예방 등을 철저히 시키고, 보육시설에는 보육자료 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육교사들 교육기회를 만들어본다든지 사회복지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성위원
공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쉽다고 해서 그러는데 무엇이든 조기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장
네, 오향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향섭위원
에이즈 환자가 서구 관내 몇 명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3명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신원조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전입이 오면 관리를 하고 새로운 환자가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면 시에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번호를 지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주기별로 상담을 하고 있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행정감사자료에 5쪽을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단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요구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000만 원 이하에 건수는 몇 건이고 액수는 얼마인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오향섭위원
1,000만 원 이상은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이하는 없거든요. 국비 시비의 1,000만 원 이하가 있으면 몇 건이고 액수는 얼마인지.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4급 이상 시책기관업무추진비 내용을 보시면요. 서류에 하루에 2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1월 24일은 3건입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3건입니다.
오향섭위원
그런데 가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3건했는데 보건사업 결과 및 평가와 관련 간담회에는 돈 지급액이 없어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있습니다. 땡땡 쳐 가지고…….
오향섭위원
똑같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그 말입니다.
오향섭위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소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나눠서 쓰고 있다. 솔직히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은 그렇고요. 어떻게 하루에 3번을 할 수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또 그 때는 보건지소가 정식기구가 안 되어서 거기서도 한 카드로 집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향섭위원
실은 날짜는 틀린데 쓰는 정산은 별도로 했고 회계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끊을 때 딱 끊죠.
오향섭위원
일수도 많고 그러니까 회계정리 차원에서 만든 것이죠, 과장님 그렇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지급일자가 틀리고요. 카드날짜가 다 틀립니다. 지급일자가 같더라도 사업 집행일자는 틀릴 수가 있죠. 카드 끊은 날짜는 안 나왔죠.
오향섭위원
행사일자는 틀리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행사일자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급일자는 모아서 하기 때문에 같이 지급할 수도 있지요.
오향섭위원
예. 제가 잘못 봤네요. 행사일자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15쪽을 보세요. 방역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을 보면 임차입니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우리는 전부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조달구입으로 합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조달 등록되어 있는 방역약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달하는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조달구입은 어떤 조건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 조달가격에 나오니까 우리가 품목하고 양을 신청합니다.
오향섭위원
그렇죠. 조달품목은 가격이 연회 딱 정해져 있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구분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향섭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장비도 조달품목이죠, 조달청에서 구해온 것이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우리가 입찰로 했어요. 의료장비는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에 등록되어있으면 가급적 하고…….
오향섭위원
그러면 어떤 품목은 조달해서 구입하고 어떤 품목은 입찰로 하고 그 사유는 뭐예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조달에 없는 것을 입찰하면 어차피 가격이 더 쌀 수 있습니다. 조달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입찰을 함으로써 다운이 되고 입찰을 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제조업체들간 경쟁도 되고…….
오향섭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18쪽,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십시오. 제일파스 단가가 25,000원이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오향섭위원
맨 끝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입찰입니까, 조달입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입찰이죠. 입찰이니까 단가가 변경될 수 있죠.
오향섭위원
여기는 34,000원이거든요. 연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어디가…….
오향섭위원
20쪽에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서너 군데 견적을 받는데 입찰을 안 해서 단가가 높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받을 때 높이 받아요. 예를 들어 500만원 하는데 1,000만원 입찰이 되었다. 그러면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은 하셨는데 보십시오. 여기는 물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는 40개인데 여기는 28개. 그래서 단가가 높은 것이죠.
명수
김명수위원
크기가 크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크기가 크고 작은 것도 있네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입찰을 하면 단가가 자주 바뀝니다.
오향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명시해서 주셔야지… 바쁘니까 그렇다고 하고 여기를 보세요. 18쪽에 보시면 바이엘이 일주일 사이에 얼마 됩니까? 50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량이 300개예요. 그런데 170개 더 쌌단 말이에요. 300개가 더 비싸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는데 돈을 나중에 집행할 때는 그것으로 해서 단가를 확실히 받아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입찰되었으면 1,000만원에 하고 같은 품목이라도 800만원이 되었으면 800만원에 대해서 다시 단가를 받아 가지고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바뀌어요.
오향섭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조달청은 1년에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입찰사항에 대해서 유동성이 없다고 봐요. 이렇게 차이가 나올 수는 없지요. 물파스 같은 것도 그렇고…….
조남일위원장
그러니까요. 혹시 구매하실 때 수량의 차이, 규격의 차이, 납품업체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양재
노양재보건행정담당계장
이 입찰은 보건소에서 가격을 정해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입찰제를 해서 낙찰된 업체에서, 예를 들어 똑같은 물품을 가져다가 처음에는 단가가 1,700원인데 그 다음에는 2,000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총액입찰제에 따른 가격이 입찰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총액입찰제의 개념이 각 개별 품목별로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평균 각 상품 당 단가들이 어떤 회사는 바이젤은 싼데 조우덴은 비싼 것이 있고, 마데카솔은 비싸고 바이젤은 싸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총액으로 하면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총액으로 했을 때 평균치 우리가 가격을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격을 선정할 때 보통 통상 가격을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해서 우리가 이번에 평균 1,000만원이면 사겠다 그랬는데 어떤 회사는 입찰을 붙여서 바이엘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싸게 들어오는데 아락실은 비싸게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액으로 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죠.
조남일위원장
알았습니다. 참고로 자료 18쪽을 보듯이 3월 29일 날 납품업체 마스메디칼 전체 해서 입찰하고 또 4월 6일 날 플러스팜에서 이렇게 전체로 하고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전략상품이 도매상마다 입찰 들어올 때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상품들이 있습니다. 각자 세부 가격들은 자기들이 구입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우리 것도 비교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총액으로 한다는 개념이 그것입니다. 물건마다 주기가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것은 최저가입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어떤 것은 최저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총액으로 하는데…….
박향
박향보건소장
전체총액은 최저입찰이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렇지요.
명수
김명수위원
왜 그러냐면 A, B, C 3개의 약품 회사가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어떤 곳은 700을 쓰고 어떤 곳은 500을 썼어요. 500을 썼으면 다시 나눠서 단가를 매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600원이 되었다. 550원이 되었다. 그런다고요.
조남일위원장
오향섭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오향섭위원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매일 넣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찰을 총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분별로 제일 싼 물품을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그것 하나만 보고 입찰하지 않거든요. 단일 품목 하나만 보고 입찰이 들어오지 않죠. 자기들 전략 상품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맞춰주면서 차액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오향섭위원
총액 입찰 가격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사항에서 보시면 추진실적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서구청 800여 공직자들 중에서도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연클리닉 운영현황을 보니까 10월 2일에 교통과 앞에서 2시부터 5시까지 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연 1년 동안에 서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아시아공장 기아공장이 4,000명이 됩니다만 거기도 계속 나가고 그래 가지고 한 번 한 것도 우리는 상당히 시간을 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고선란위원
우리가 1층 의회건물 올라올 때 보면, 저희도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본인도 끊고 싶은 직원 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의 자의로는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진짜 담배를 끊고 싶은데 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라든지 힘드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오셔서 우리 구청 직원들부터 몸으로 보여줘야지 외부에 가서도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간단하게 담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 클리닉사업이 내성하고 이동클리닉해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저희들이 이동을 하면 사업장 등을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구청 쪽으로 해서 순위로 하면 1순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총무과에 공문을 발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일단은 방송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봐주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낮아요. 그래서 일단은 6개월 프로그램 운영은 못 하고 등나무 밑에서 1회성으로 홍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방문해서 6개월 프로그램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런 홍보가 어렵겠지만 2008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금연성공률을 봐서 4주 성공률이 73%, 2주 성공률이 29%인데 우리 서구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클리닉교실에 처음에 등록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와야 한다든지 이주일에 한 번 와야 한다든지, 금연침을 맞거나 사탕을 배분 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는데 본인들이 원해서 오시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에 의해서 소개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끝까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렵겠지만 그 분들 사후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 분이 한 번 등록을 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일단 금연 등록을 하면 6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부터 7주까지 운영을 하는데 1주일에 한 번씩 개인 면담을 하고요. 8주부터 6개월까지는 전화 및 문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6주에서는 성공률이 73%가 되는데 6개월 성공률은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각성을 했는데 중간에 의지가 약해지신 분들인데 저희들이 이 분들을 다시 재등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추후 관리를 더 잘 하고 있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잘 안되네요. 열심히 해보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참고로 약물까지 사용해 가지고도 금연성공률은 전 세계적으로도 20%를 넘지 못합니다. 영국 같은 곳도 23%올려서 전세계에 자랑할 만큼 금연성공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은 저희 보건소 성공률을 보고 굉장히 정직하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다른 곳에 통계치를 보면 60% 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많이 믿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금연성공률은 약물까지 사용했을 때 20%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6개월 성공률을 보면 29%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통상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평균에서 약간 상위한 수준이거든요. 아직은 약물까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어요. 최대한 행동요법 수준에서 패치 정도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향후에는 많이 노력할 텐데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침하고 패치만 이용하나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아니요. 금연 껌, 금연 사탕, 금연 침.
고선란위원
그러면 금연 침으로 했을 때 기한을 어느 정도 해야지 100% 성공할 수 있나요, 본인이 그 프로그램 그대로 했을 때?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일단은 저희들이 상담요법과 행동요법하고 보조기구로 패치, 금연 껌, 금연 사탕 거기에 부작용이 있을 때 약물까지 보강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침은 한방실에서 한방 의사선생님이 같이 보조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어떤 사람은 짧게 걸릴 수도 있고 …….
고선란위원
그러면 100% 성공했다 하신 분들의 결과는 안 나왔나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알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복일 위원님.
복일
김복일위원
예, 김복일 위원입니다. 방금 고선란 동료 위원의 연장선상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2억 2,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금연 상담사가 5명 있는데 그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보조제로 많이 지출되고 있고 금액은 확실히 밝히지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홍보, CMB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홍보비도 나가고 의료비, 인건비, 홍보비 외 기타 소모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2,000인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반납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잔액이 발생합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그래서 총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죠.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2억 2,000에서 5명 인건비로 1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인건비로 1억 정도 되고 홍보라든가 보조제로 해서 1억 2,000정도…….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보조제로 1억 2,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수용비라든지 운영수당이라든지 저희들 교육비라든지 이번에 4,000만 원 정도는 반납할 것입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 출산장려대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앞전 임시회 때 부결된 사항이죠?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계류 중인 사항입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예, 그런데 그 사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지요. 예를 들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던가 아니면 1만 명 이하에 5개 구에 한정된다던가. 그런데 그 때도 논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3만원씩 잡았는데 1만원씩 해서 17개 구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전혀 수정하지 않는 안이라고 봐야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1월 달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거기서부터 다시…….
복일
김복일위원
다시 논의하고 수정 보완해서 집행할 계획이죠? 다시 한 번 이야기 합니다마는 정말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 서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23쪽 금연클리닉이요. 거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2억 2,000정도 되는데 잔액을 남겨서 반납한다고 했거든요. 금연과 관계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저희가 반납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비용이 담배가격 인상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금연클리닉에 단위적으로 가장 큰 돈을 지원하고 있어요. 대게 인건비로 가고 나머지는 보조제라든가 약물로 많이 쓰라고 했고요. 그 이전에는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건강증진사업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금연클리닉만 해 가지고 흡연자를 위한 서비스를 해라고 못 박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예방사업이라든가 캠페인, 홍보, 교육 이런 것은 건강증진사업비에서 별도사업으로 해라 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건강증진사업에는 금연사업을 일체 뺐어요. 그래서 금연클리닉은 금연하는 사람들에게만 쓰다 보니까 그 예산을 충분히 활용을 못 하고 모든 보건소들이 항상 이렇게 흡연하는 사람들에게만 쓰다 보니 반납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을 예방사업으로 하지 못 하도록 건강생활 실천사업만 하도록 하고 건강증진사업에서 했던 예방사업까지 내년에는 금연클리닉에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사업에도 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굳이 건강에 나쁘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한다고 국가에서 뭐 책임진다고 하냐고 피우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이며, 우선 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다가 안 피우는 사람, 아예 안 피우는 사람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회의록에 기록이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구청 화장실에 가보십시오. 담배냄새 때문에 징해 죽겠어요. 그런데 거짓말 안 하고요. 사기업체가 되었던지 학교 같은 다른 건물, 심지어 제가 이것 두 번째 이야기 합니다마는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해도 화장실에서 절대 담배를 안 피워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만큼은 화장실 가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거든요.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그런데 남자 화장실은 징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도 2층, 1층 현관에서 들어오는 안쪽 실내에서 피우니 제가 깜짝 놀라고 제가 혼란이 와요. 왜냐면 관공서 건물 내에서 일절 못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나 교육시설, 병원이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공공연히 피우고 있거든요. 말을 하면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는 괜찮아요. 3일은 괜찮다가 또 지나면 마찬가지에요. 핑계를 어떻게 대냐 우리가 안 피우고 민원인이 피운다. 그러면 우리가 안 피우면 민원인도 못 피우게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어야 할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다가 담배만 피우면 여객기 안 같이 ‘삐’하고 울려 가지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피우나 기다렸다 얼굴이라도 쳐다보면 안 피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로, 즉 말해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곳에 돈을 쓸 수 있게끔 건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확실히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는 금연클리닉에서 시설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고려를 하겠고, 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조차도 금연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면이기도 하거든요. 내년에 마침 건강도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고 하니까 내년에는 우리 직원부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저는 피우는 것은 찬성해요.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4급 이상 시책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4급만 사용일자가 안 나왔거든요. 사용일자를 내주시고, 이것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사용일자요?
오향섭위원
지급일자가 아니라 사용일자. 여기는 나왔군요. 그런데 왜 서류는 이렇게 했어요? 8쪽에 신용카드 결재할 때는 사용일자가 다 있고 여기는 왜 사용일자를 안 넣었어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요구를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향섭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서류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수증 카피까지 다 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향섭위원
부담이 가면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하지 말고 첨부서류를 내면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쿠아로빅 있잖아요. 이것이 5월 달로 되어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합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주민들이 아쿠아로빅 신청한 분 입장료입니다. 그리고…….
오향섭위원
입장료가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이에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3,600원입니다.
오향섭위원
3,600원인데 이 숫자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숫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향섭위원
그러니까 행정감사를 받으시려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입장료 얼마를 주었다, 이렇게 정확히 해야 이해가 가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별도로 내겠습니다.
오향섭위원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이렇게 하다가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10월 달에 한번 하네요.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계층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7월은 3개월 코스로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3개월 교육입니다.
오향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에 몇 번했어요, 돈에 맞추어서?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운동프로그램의 하나로 수영장에서 체조하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 상반기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영세민 중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소외되었었어요. 이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방문진료하는 대상자인 영세민은 수영장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별도의 팀으로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회기를 더 돌리는 것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오향섭위원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월에 한번 한다든지 연에 몇 번 한다든지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박향
박향보건소장
한 회기가 3개월입니다.
오향섭위원
한 회기가 3개월이죠?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오향섭위원
그런데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하고, 보십시오. 6월 1일 날 하고 6월 29일 날 하고 그랬잖아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지급을 그렇게 했나보지요.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5월 달에 사용했던 것은 5월말에 지급을 하고 6월 달, 7월 달 말로 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여기도 운영일자를 정확히 해서 넣어주세요.
조남일위원장
저희들이 자료요청할 때 사용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처, 사용목적 했거든요. 오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일시를 넣어 주시면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쿠아로빅은 일인당 얼마고 숫자 몇 명, 그렇게 보충자료만 주면 되잖아요.
오향섭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사회복지시설 및 설치, 신고 수리 및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운영한 자료를 주세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향섭위원
제가 방금 제목을 말씀 드렸잖아요. 사회복지시설 및 설치, 신고 수리 및 운영비 집행, 그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는 해당 없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아닙니다. 정신보건소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맞습니다.
오향섭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지소 사항입니다.
오향섭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예, 장재성 위원입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업무처리 제6조에 의하면 500만원 미만 물품구입 품의 요구 시에는 거래실적 및 시장조사에 의한 2개 업체 이상의 적정조사 확인한 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해야 된다. 보건소에서는 2006년도 3월 구입한 공기청정제 구입 등 2건에 대하여 단일 견적에 의하여 집행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집행 품목 요구 없이 집행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향
박향보건소장
자체감사 지적 사항입니까?
장재성위원
예,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사전에 시장조사한 견적 없이 해서 지적 받았는데 이후에는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하고 시장조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단일 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복수 견적을 받아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 때 공기청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성위원
공기청정제가 아니라 공기청향제입니다. 구입일자가 2006년 3월 1일, 2006년 6월 9일, 2006년 9월 12일 그래서 구입한 금액이 257,400원 3일이 똑같습니다.
이경
이경전염병관리담당주사
제가 2007년 8월에 왔는데 2007년 이전에 접수된 사항이고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비교견적을 받아서 맞는 단가로 했어야 하는데 아마 단위단가로 했던 것이라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단위단가로 안 받고 복수단가로 받아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앞으로는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금연클리닉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하신 분들을 보면 남성 성인 분들은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흡연자들은 흡연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흡연자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예방캠페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깊이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담당계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요. 청소년 전화방이라든지 조그마한 시설로 해서 가출한 소녀들이 묵는 비 인가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 가지고 가서 금연교육을 시키기도 하고요. 사업장이라든지 중․고등학교에 가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PC방이라든가, 호프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곳에 금연 스티커를 만들어서 좀 더 예방활동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담배 금연 홍보 사진을 보았습니다. 볼 때 아주 흉칙해서 이것을 봄으로 금연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그건 것도 많이 권유하고 흡연인구가 많이 감소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숙
주미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저희들이 금연지도점검을 PC방 만화방 그 위주로 해서 164개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5개구 하고 시하고 합동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반된 업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끔 건강증진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조례가 1차, 2차, 3차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올해부터는 PC방이 자율업종에서 신고등록으로 바뀌었거든요. 위생계하고 같이 저희들이 합동해서 PC방이 생기면 처음부터 금연하고, 흡연하고 분류를 한다든지, 차단벽이라든지, 문을 꼭 설치해서 비흡연자한테 간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게끔 PC방, 만화방, 오락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마시술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안마시술소라면 태국마사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가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고선란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서 유사 안마시술소가 8군데 있나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마시술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유사 안마시술소 8개를 단속했는데 1군데를 고발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방법이 연 1회 지도점검으로 수시점검인데 수시점검이라 하면 지금까지 2007년 11월 30일까지 몇 회 정도 단속이 나갔나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제가 저녁에 10시나 9시경에 직원들과 같이 단속을 했는데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유사안마시술소를 점검할 때에는 경찰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자인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기관과 협조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상무지구를 보면 유사안마시술소가 굉장히 많은데 8군데밖에 안 된다고 해서…….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가 8군데를 점검을 해서 1군데를 고발조치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단속하는데…….
조남일위원장
참고로 여자들이 직접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자가 직접 들어가 확인해야 잡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선란위원
단속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들이 유사 안마시술소를 점검했을 때 인체에 어떤 기구를 댄다던가 할 때에는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익명의 한두 군데 업소가 위임을 한다든지 해도 저희들은 적발을 못합니다.
고선란위원
그래요. 단속만 하지…….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그렇지요. 저희들도 지도 점검만 하는 것이지 적발은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업소를 재활시키고 감소시키려면 유관기관인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단속하고 적발한 다음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고발조치하지요.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경고나 고발하면…….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바로 고발합니다.
고선란위원
바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들이 허가 없는 마사지로 점검해서 서부서에 고발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몇 개월 한다든지.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유사안마시술소는 사실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영업정지가 안 되고 바로 무허가 업소로, 무허가 의료행위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영업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무허가로 그렇게 고발되면 그 시점에서 영업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영업정지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고선란위원
원칙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저희들은 고발만 하지 업소에 영업정지를 해라 마라는 하지 않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건가요?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무면허 의료행위로써 저희들이 고발조치하지 일부러 문을 닫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우리는 무면허 행위만을 잡는 것이지 개설한 여부는 자유업으로 자기들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그 영업장 영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그 사람이 무면허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적발하지 않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마는 맹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맹인이어야 하고 안마를 실제로 하는 사람도 반드시 맹인이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맹인이 했냐 다른 사람이 했냐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잡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행위에 대한 것만 고발할 수 있죠.
고선란위원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상황을 봤을 때…….
박향
박향보건소장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잡지 못 하는 것이죠. 잠복을 해서 잡는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고선란위원
단속을 하거나 권장하고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지…….
명수
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봉침은 시술하면 무허가로…….
박향
박향보건소장
봉침은 벌에 있는 침을 가지고, 살아있는 벌을 가지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고요. 벌 독을 약품화시켜서 상품화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품이기 때문에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벌침을 빼서 그것을 냉동해서 팔아요. 침을 실제로 빼서 냉동해서 팔거든요. 그것을 사다가 내가 먹거나 남을 놔주는 것은…….
박향
박향보건소장
살아있는 벌침을 얼려놓은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요법으로 통상 많이 하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돈을 받으면 안 되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돈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저기가 안 되지요.
조남일위원장
예, 김복일 위원님.
복일
김복일위원
김복일 위원입니다. 언론사항에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보건소 업무가 구민들에게 혜택이 굉장히 많이 돌아간다. 특히 21세기는 무료 서비스 경쟁에서 우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야간진료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주와 제주도 여기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서구에서는 2008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최근에 다시 보도된 자료에서 서울 같은 경우 야간진료를 다시 폐쇄하기로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종로하고 서초구를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 원장님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1년 정도 해봤는데 실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하고 저녁에 소아과 환자가 실제 응급상황으로 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진료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이 계속오기도 어렵고 해서 폐지된 상황인 것 같고요. 안내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야간진료는 시간외 근무가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외래를 보는 의사가 두 분 있고 진료실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정상 진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내하는 방향은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진료 부분은 아직은 현재 인력이나 여건 하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일
김복일위원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업무보고서 9쪽, 의약업소 행정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맡아서 매월 하시는지, 또 인원은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엽
송종엽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계에 의약․약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약무담당은 우리와 같이 나가고 각각 담당 팀별로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숫자는 4월부터 10월까지 점검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향섭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단속효과가 나오겠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도감독을 할 때는 시간과 모든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해 갖고 무슨 효과가 나오겠어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전문성이 부족하다던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든가 계획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겠어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식양청 의약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의약․약무지도단속은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보건소는 보건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지 단속사업은 아니거든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선 일부 보완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인력을 배치해서 지도단속을 잘 하면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약업무 행정지도 방향은 의료기관의 경우 자정활동을 많이 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스스로 대한의사협회를 통해서 협회 내에 도덕자율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의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의협에서도 의료기관이 과다경쟁으로 불법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의료기관 자체 내에서도 자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할 수 있겠는가 논의될 정도로, 사실 행정기관에서 단속으로 행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고 그 외의 것은 의사회에서 자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아예 전문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인력이나 전문성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을 배치해준다면야 더 많이 질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오향섭위원
648개 업소를 몇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형식적이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형식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남일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 친절교육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도 친절교육을 합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분기별로 한 번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주 월요일 날, 꼭 월요일이 아니라도 보건소는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웃는 낯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고. 지금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친절합니다. 그러나 좀 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추울 것 같으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교육을 다니는데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왜 그런고 하니 환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질병관리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향
박향보건소장
손 씻기 스티커는 위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배포한 적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걷기 운동은 계단 오르기부터라든가 이런 것. 우리가 아파트에도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붙여봤습니다.
조남일위원장
금연스티커는 대중성이 있고, 우리 서구부터 자체적으로 유관 부서와 협조해서 화장실에 붙여놓는 게 좋거든요. 화장실에 가보면 월드컵 지난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겠냐 해서, 질병예방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07년도 상무금호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민․관이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의료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서 “나도 좋은 친구”라는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학교에서 부적응했던 아동, 고위험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변 친구들과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재성위원
서구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만 하는 겁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서구 관내 사업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위원
신용카드 결재사항 좀 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2006년도까지는 김화순 계장님께서 주간재활프로그램에서 급양비 결재를 했는데 2007년도는 이은주 씨가 했어요. 또 4월 30일, 5월 30일도 그렇고. 똑같은 행사인데…….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정신장애인들 543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센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4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이 월 4회 점심식사를 하시고 결재가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5월 달에는 이은주 씨가 담당인데 아파서 안 나올 때는 대신 해서 그렇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