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보충감사에서 광촉매 악취제거제에 대한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릴까요?

제가 보충감사를 요구했거든요. 처음에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을 때 광촉매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못 느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도중에 외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제품을 실험해 보지 않고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 오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의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클린 악취제거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 클린 악취제거제” 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애영 씨입니까? 최초에 어떻게 이 말이 나왔습니까? 광촉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왔는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발명자가 전남대학교 신화학소재 사업단 연구교수이신 정병환 씨, 광주여대 식품학과 교수 박병권 씨, 한국화학연구소 비전임 연구원 권애영 씨, 세 분이 개발을 했거든요. 현재 담양에 있는 대나무 바이오텍에는 죽초액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들은 바로는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산성의 악취만 제거가 되는데 암모니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해보자 시행을 해서 네 명이 성공을 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권애영 교수하고 조광명 시의원화고 사제지간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권애영 교수가 이런 것을 연구 개발했다고 하니까 조광명 의원이 무조건 서구청으로 가자고 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는 원래는 용역연구를 해가지고 재산권 확보를 해야 하는데 기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또 서구가 악취제거를 해야 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받아들여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할 요지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유인물에 있는 걸 두 번 세 번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어떻게 시발이 됐나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시의회 조광명 의원이 연구했던 분하고 서구청에 찾아와서 청장님하고 면담한 결과 청장님이 결심해서 했다는 게 요지 아닙니까?

네.

청장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에 이걸 한번 연구해봐라 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행 경과를 보면 2007년 5월 14일부터 너무 빨리,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일사천리로 되었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이건 특허가 나온 제품도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부담이 나온 제품도 아니고,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한 제품을 서구청 행정기관 이름만 빌려주고 6대 4로 하기 때문에 투자된 돈은 거의 없죠? 수수료 30만 7,000원 내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이 제품이 개발돼서 특허를 얻고 만약에 상품화돼서 팔리게 되면 서구청은 가만히 앉아서 40%의 이익을 보네요. 그리고 그것을 타 지자체에 선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이 실패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사기니 제품사기니, 검증도 안 된 것을 행정기관에서 덥석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들어갔지만 이미 개발된 제품을 시험해봤냐는 거예요.

네, 구청장실에서도 했고요…….

구청장실에서 했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 광촉매로 해 가지고 암모니아는 한 시간 있으면 80%가 제거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3시간이 지나야 80% 악취가 제거된다는데 구청장님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저는…….

5월 14일 날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와 기획계장이 담양죽초액을 개발한 대나무 바이오텍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죽초액이 얼마나 팔리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게 업그레이드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될 수 있도록 결재를 올려서 청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시의원과 제품을 개발한 학계 교수하고 찾아와서 청장님과 면담한 뒤로 타당성이 있어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저도 이 사업이 성공하길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상무소각장이나 음식물사료화시설 이쪽에다도 한번 투입을 해서 일정기간 시험을 거친 후에 조인을 맺어도 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청 특화 수익사업 제안 채택 이유를 네 가지로 해서 잘 해 주셨어요. 초기 투자가 없으니까 그렇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악취제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이것이 상품화돼서 제대로만 된다면 타 지방자치에 소개해서 판로가 생겨서 이득이 생기는 전망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100% 시험을 거치고 일정 시간 한 뒤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저도 죽초액과 목초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냄새가 많이 나는 냉장고 속에 넣어 놓으면 김치냄새가 없어진다는 내용은 아는데 과연 광 클린 악취제거제를 가지고 음식사료화공장이랄지 더 큰 소각장에 얼마만큼 투입했을 때. 20ℓ에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8만 원 정도.

그러면 20ℓ 해봐야 석유통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정도의 양을 그곳에 쏟아 부어야 악취가 제거될 것인지 그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까지 시험을 안 해보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학교수 두 분, 화학연구소 비전임 연구원, 그리고 대나무 바이오텍은 생산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허출원만 받아 있는 상황에서 의문이 가서 질의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물론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시험포장을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세 군데에 똑같은 음식물을 두고 한 곳은 죽초액을 쓰고 한 곳은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시험테스트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후각으로 맡아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시행은 안 했는데요. 시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T/F팀이 필요하죠.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여기에 T/F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도록 뛰면……. 어차피 학술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우리가 후각으로 누가 보더라도 느껴진다면 이것이 견학코스도 되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지고 길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5쪽 상단을 보시면 제품판매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이니 사전결정, 제품효능 검증을 위한 공인기관인증 획득 추진 이렇게 있는데 비닐하우스 그런 것은 이미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08년 1월부터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한 번도 실증을 하지 않고 실험을 하지 않고… 말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선대학교병원 뒤쪽에 가면 태양광실증인증단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양광을 가지고 또는 태양열을 가지고 보일러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대학교 태양광실증인증단지에서 일정기간 시험을 거친 뒤에 거기서 합격을 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2008년 1월부터 시판이 된다고 한다면서도 학회에서 연구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을 받아들였다는데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충감사 질문하고 조금 상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고 들어주실 것이 구청이나 어느 시청을 보면 의원들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데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제기를 했을 때 혹시 고발하시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죠?

아니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클린악취제거제를 개발해서 성공할 것이냐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이지…….

저도 언론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5분 발언을 하고 또 언론에 내서 거의 유사하게 시행 안 해봤다고 하더라,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내년까지는 한 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비닐하우스에서 실증을 한다든지 그분들하고 긴밀한 연락을 해서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우리 서구민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은 정책대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클린악취제거제 공동특허를 출원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다각적으로 효능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협약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민관과 학교와 관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지자체가 수익사업 수익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 행정인들이 경영수익에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없습니다. 말로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기대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아주 좋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수익창출이라는 경영행정을 하는데 역량을 배양하는 기회가 있다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효능 검사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이런 협약이 체결해야 하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약을 체결하는데 저희들이 부담을 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잘되면 수익만 발생되고 손해는 없다. 다음에 다른 분들이 구태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주시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대비도 해 나가고 그럴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간부들하고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화학적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막 처음 죽초액을 첨가하기 전에 냄새를 맡았어요. 아주 악취가 심했어요. 머릿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은데 약품을 처리해 가지고 잠시 놔뒀다가 맡아보는데 그 악취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죽초냄새, 대나무를 태운 거라 악취가 아닌 대나무재 냄새가 나더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어떻게 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효능에 대한 검증을 확보해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아서 판촉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과제로 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야심차게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좋은 쪽으로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어디 행사장에 가요. 미나리 씨로 약을 달입니다. 그 장소에서 먹어보면 굉장히 효능이 있을 것 같고 맛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우리가 만든 것 보다 오래되고 5배 내지 10배를 넣어 가지고 누구나 먹어도 미나리 냄새가 팍 나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조금 시커먼 물에 깨끗한 물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무슨 액을 넣었더니 하얗게 되었더라, 이것은 거의 야바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양에 어느 정도의 실효를 넣느냐에 따라서 금방 좋아질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에 가져다 오래 많이 붓는 것은 나중에 남는 것은 죽초액 대나무 탄 냄새만 나지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상황에 접목을 시켜 실험을 해보라는 것은 우리 상무소각장 큰 건물에 가져다 18ℓ 하나에 8만원 짜리 몇 마를 부어야 악취가 제거되고, 그것을 투입했을 때 주민들이 실제 후각으로 느끼는 악취가 제거되겠냐 이런 현장실험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앉아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잉크 물을 넣어서 어떤 액을 넣었더니 하얀 물로 변했네! 이것은 마술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술하자고 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 동안에 했던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공동참여 했던 분을 보면 신분이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이라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험했던 과정을 우리 실무계장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특허과정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특허낸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동안 시중에서 사용했던 죽초액이나 목초액이 3,000에서 5,000원에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광촉매를 플러스한 악취제거거든요. 그래서 제조 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것입니다. 우선은 심사과정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허가 나오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안에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실험을 왜 안 했냐?’ 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존 죽초액에 그 효능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한 것이 광촉매거든요. 그동안 광촉매가 암모니아수만 제거했던 것이 산성의 냄새까지 제거한다는 것을 조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면에 뿌리면 바로 발효효과가 나고 지속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게 특성입니다. 그리고 우선 어느 때 가서 실험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상표를 특허출원해 놨고, 그 다음 한 것이 한국화학연구소 인증을 받자. 그 인증을 받아야만 조달청에 우수작품 등록하고 친환경 상품진흥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든요. 전남대교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화학연구소에 의뢰할 자료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나오면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상표등록이나 특허출원은 우리 서구청장 명의로 했습니다. 혹시 생산자가 다음에 이것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상표까지 다시 해서 다른 곳에 주기 위해서 서구청장 독립으로 상표는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품이 1ℓ 짜리와 18ℓ 짜리가 나왔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20ℓ로 말씀했는데 18ℓ 짜리로 제가 일단 수정하겠습니다. 1ℓ 짜리는 현재 우리 구 공중화장실에 우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상무시민공원지구 내 8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거기에 뿌려보면 현재 염산이 소변에 묻은 것이 진한가 안 진한가, 그리고 악취가 나는가 안 나는가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양위생매립장을 방문했습니다. 광양위생매립장에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운전로가 틀리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침투해서 냄새가 안 나고요. 거기는 3월부터 10월까지 거기 둑에 뿌려서 사용해 주십사 권장해 놨고, 그 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은 죽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이니까 광촉매를 플러스하면 빨리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명성환경 소각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수도 슬러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엊그제 갔을 때 어제부터 150정도 들어온다고 해서 18ℓ 한 마를 주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고 좋으면 그 결과를 이야기해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기존에 놨던 장소에, 5군데 정도 오늘 나가서 시제품을 주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험단계가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참 좋은데 겨울철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실험의 효용가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1ℓ 짜리를 주면서 뿌려보라고 하면 관리소에서 아마 무엇인가 반응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축산농가 관계는 지금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일단 동물용 의약품 내품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승․결과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닭이나 오리나 돼지 농가 그 쪽에 물과 희석해서 뿌리면 O157균이라든가 AI균 같은 감염을 줄인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것만 전담하시는 분 계십니까?

T/F팀입니다.

몇 분이…….

두 분입니다.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만에 하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패를 했네 안 됐네 다른 지자체도 위축이 될 뿐더러 우리는 어떤 수익보다도 이것은 공공의 이익에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 굳이 돈 벌려는 차원을 넘어서 T/F팀 두 명을 잘 격려하셔서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오늘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설명회와 평가회에 대해 답을 주시기로 했는데 답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평가하고 설명회를 하라는 위원님들의 원 뜻은 금년에 강은미 위원께서 결산검사 위원회에 있을 때 모 단체의 증빙서류가 맞지 않아서 그 문제를 구정질문에 지적했지요. 그래서 보다 투명성 있는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평가회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평가회도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접수를 하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억 9,300만원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2억 8,100만원 정도 약 47%만 배정해 주기 때문에 설명회 하고 평가회 해서 배정을 해준다면 5억 9,300만원이 다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2억 8,300만원만 배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라고 저희들이 깊게 논의를 했는데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련 실․과에 접수를 하면 관련 실․과에서 1차 평가를 하는데 1차 평가가 강은미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요. 실장님, 그런 말씀은 우리가 이 전에 하실 때 들었고 실장님께서 다른 타 구하고 광주광역시 비교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답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자치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무엇을 더 하고 싶냐면 1차 관련 서류를 저희 감사계 팀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2차 평가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산 외에 보조사업의 사업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다음년도 지원할 때 반영을 하라고,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실․과에서 1차 평가한 다음에 저희들이 2차 평가했을 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과 자체 내에서 직원들끼리 제대로 했나 그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지 사회단체 회원들 모아놓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가는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직원들끼리 평가를 하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직원들끼리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면 조례 개정안을 내야죠. 저희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 번 했었고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하면 실장님께서 내년에 한 번쯤은 해보고 나서 문제성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이의가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겁을 내시는데…….

겁을 내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황을 보면 수시분 합쳐 30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많은 곳은 7,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150만원 1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000만원 이상, 그 분들만 설명을 해도 큰 성과가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요. 왜냐면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곳을 보면 보고는 잘 하지요. 그러면 5억 9,000만원 접수는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 8,1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애매하니까 관련 실․과에서 1차로 평가를 한 다음에 2차로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고 나서 자체 평가위원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책정을 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5개 구는 지금 안 한다고 하셨는데 광주광역시는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주광역시는 최소 단위가 3,00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최소단위 3,000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광주광역시는 100만원 나가는 단체에 한에서도 평가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주민에게 인터넷으로 공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예.

예,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어요? 공개했던 자료 주시고요. 자료는 그것으로 받고요. 일단 사업설명회와 평가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확실히 답을 주십시오.

평가회는 저희들이 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직원들 평가회가 아니고 실장님 답은 계속……. 평가회를 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못 하겠으면 지금 못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행자부 지침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1차 평가하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총괄부서에서 2차 평가회를 한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광역시는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확실하죠?

예. 타 자치구만 했지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는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예.

그리고 실장님은 우리 서구에서는 100만원, 200만원 그 자잘한 것 가지고 설명회나 평가회 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실에서 담당직원과 실장님 입회하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서 제가 옆에다 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고 있는 사이에 직원 본인이 다시 자료를 만들어 오겠다고 하면서 본 위원의 동의도 없이 이것을 그대로 빼앗아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는 누누이 감사를 통해서…….

국장님, 그 부분은 일단 놔두시고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설명을 듣겠습니까. 일단 그 직원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하시는 위원님의 서류를 빼앗아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였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터치해 갔는지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가져갔는지 보고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장이 아니고 위원회실 정회시간이니까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황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정황을 실장님이 계셨으니까…….

지금 고 위원님께서는 고 위원님이 메모한 것을 직원이 탈취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의상 그 직원의…….

그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직원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업무를 소상히 잘 알기는 직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의 답변을 들어야 할 때도 계장이나 과장이 같이 동행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위원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 위원님이 탈취해 갔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실장님이 보고 계셨죠? 실장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나요?

제가 옆에 있을 때 저의 생각은 묵시적으로 ‘볼만큼 봤으니까 가져와라’ 그런 뜻으로 가져온 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사용한다고 보지요.

본 위원이 시책에 관련된 자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사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 내부 직원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내부 직원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냐고요?

내부 직원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부 직원은 어디까지 대상인지 알고 계시죠?

예.

내부 직원이 어디까지입니까? 모르시면 말씀해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내부 직원이라 하면 동일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본청과 의회사무처, 사업소 등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절반도 보지 않았거든요.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원이 가져갔는데 일단 일부 조금 봤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메니패스토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단체회비를 납부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단체회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보고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으로 가야 되겠죠.

무슨 시책이죠?

매니패스토라는 것은…….

우리 서구에서 그 시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평가도 받고…….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매니패스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운동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금년에 신청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했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는 그 규정이 있었으나 2006년 5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어떤 규정이 폐지되었습니까?

내부 공무원들에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2006년 5월에 개정해서 전에는 그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2006년 5월에 폐지되었다고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답변이 왔던 자료는 2006년 9월에 왔는데 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6년 9월에 질문해서 2006년 9월에 답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요? 제가 그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격려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칼로 자르듯이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에서도 나갈 수 있고 시책에서도 나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침을 다시 한 번 보시고 본 위원이 무슨 뜻으로 질의를 하는지 정확히 아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격려금조로 현금지출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때 당시 50만원 이상은 그 사람의 주소, 인적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급이라든지 모든 사항이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성의가 있으셨다면 그때 지적사항을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접대성 경비를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현금으로 할 때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성명을 증빙서류에 분명히 첨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를 몇 장 봤는데 20만원, 30만원, 40만원 현금으로 격려금 지출한 부분은 본인의 서명만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50만원 이상은 분명히 상대방의 주된 소속을 다 적어야 하는데 작년에도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까지 1년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인 실장님도 모르시는데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까?

설명이 다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안 적어져 있습니다.

적어져 있어요.

그 분의 인적사항 다 있습니까?

예.

언제 적었습니까? 본 위원이 보고 난 다음에 적었습니까? 그분 이름하고 서명만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은 직, 성명, 사인하면 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은 증빙서류에 하라고 업무추진비 지침에 되어 있잖아요.

지침에는 되어 있지만 민간인일 경우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에게 줬을 때는 소속…….

앞으로 공무원도 그것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를 명기하도록 하세요.

본 위원이 계속 감사를 하고 서류를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청장님이서나 부구청장님, 예를 들어 국장님 그 분들께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서류를 줍니다. 지출결의서를 만드는 직원께서 이것이 기관업무추진비인지 시책업무추진비인지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국장님께서 오늘 15만원에서 20만원을 쓰고 와서 주었는데 이것 시책으로 해라 기관으로 해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실․과장님이 하시든지 회계 담당하신 분들을 전체교육을 시켜서 다시 하시든지 이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될 사항이 되면 예산을 반영할 때 기관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세우지 왜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세워서… 시책업무가 아닌 상황을 시책업무추진비로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구정 관련한 사업, 구정혁신간담회, 그런 부분이 다 시책으로 나갔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침으로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같으면 청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2008년도에 나는 이러한 사업을 이런 시책을 가지고 우리 서구를 한 번 이끌어 가보겠다’는 안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회계 처리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 이것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쓰면서 이거 기관으로 하면 되겠지 시책으로 하면 되겠지. 월별 돈을 결산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모르시면 회계담당하시는 분들 상급으로 교육을 받게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지침에 의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은 자세하게 지침을 내려 줬거든요. 다시 한 번 담당 직원들을 기획감사실로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업무보고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은 컴퓨터 교육장소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 교육장소가 협소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협소한 형편입니다.

월 기수 당 몇 분이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24명이 받을 수 있게끔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까지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기초반 2반, 홈페이지 1반 해서 3개 반을 운영했는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공익이어서 가능했습니다마는 9월 달에 공익이 제대를 하면 직원들이 하게 돼서 2개 반으로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몇 세 정도 되는가요?

보통 50대, 60대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런데요. 한 달 정도 밀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교육 참여하는 분들을 보니까 주부하고 노령층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로는 도저히 프로그램 수업을 마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습니다. 보통 50대, 60대인데 집에서 컴퓨터 켜는 것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는 2달, 3달, 4달, 5달 이렇게 연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접수를 하면 2개월 후에 온다든지 그런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이 2번 정도 연속하면 초반 같은 경우 컴퓨터 켜고, 인터넷 사용하고 한글문서 편집하는 부분까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하고 해서 3번째 정도 되면 다른 분들이 많이 밀려 있으니 한두 달 쉬셨다가 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교육받고 계신 분들은 2달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6쪽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주부나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은 4달, 5달 연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접수한 사람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2달까지는 가능하게 하고 3달부터는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쉬셨다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1달 정도 교육을 하면 그 다음은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2달까지는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오래 6달, 5달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2번까지 하시고 정 더 배우고 하신다면 홈페이지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만 했지만 내년에는 포토샵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물건을 고르고 사고 결재하는 전자상거래까지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2달까지는 해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렵니다.

지금 강사가 전문강사 한 분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분이 지금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교육자 분들이 주부와 노령층이다보니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하신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그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질문하고 물어보고도 싶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인원을 좀 더 충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장소가 최고 24명밖에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교육받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50대, 70대 노령층이 많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칠 때까지 좀 더 세세하게 가르치려면 강사 한 분 가지고는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8월 달까지는 공익들 2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공익들이 제대를 하고 나니까 현재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윤미진하고 저희 직원이 교육을 합니다. 직원이 교육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직원이 갑자기 교육이 있어 어디 갈 수도 있고 시청 회의도 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 그 한 사람이 가르쳐야지 이 직원이 가르쳤다 저 직원이 가르쳤다 하면 중간에 어디까지 한 줄도 모르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영입해서 하고, 3개 반을 했던 것을 몇 달 동안 4개 반으로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글 2002가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교육받는 분들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2가 들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2006을 쓰면서 여기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선생님이 두 분 정도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 분이 세밀하고 친절하게 교육을 해 주셔서 교육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선생님께서 세밀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인원이 24에서 25명 정도가 교육을 받다 보니까 다소 손길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더 충원하시든 강사를 더 충원하시든 하셔서 교육받는 분들이 세밀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교육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절반 정도 봤는데 총무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함에 있어서 시책과 관련 없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 선까지 지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비가 애매하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서구청 시책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투명성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같이 식사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건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과 관련된 것은 시책으로…….

그렇죠? 자치단체장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선에서, 예를 들어 서구 관내 365현장민원실이 청장님의 가장 큰 성과인데 도시보건지소사업을 위해서 설명회를 간단히 하고 위원님들과 간단히 설명회를 한다면 당연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갔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과 한 것을 무조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업성에 맞는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관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격려금으로 현금 지출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현금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출은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을 알고 있냐고요.

기준은 50만원인데 현금을 주면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집행목적, 일시, 장소를 받고 현금을 줍니다.

5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단 수령자 확인만 해도 가능한데 50만원 이상일 경우는 소속 주소, 성명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일단 간단히 한 건을 보면 어떤 협회 회장한테 50만원이 나갔는데 그 수령증은 전혀 없고 목록에만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예를 들어 행사장에서 사인을 받기 어려울 때는 지급목적, 금액, 지급 대상자를 나타내서 회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애매하게 받기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외부 직원이 아닌 외부 단체에 집행할 때도 그거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거 봐서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급 금액하고 일시를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과별로 50만원, 100만원까지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아요.

직급 성명이 쓰여 있습니다.

어느 과, 누구라고 해서 서명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격려금으로 한꺼번에 100만원씩 집행하는 일이 생깁니까?

행사에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왜요?

그 행사도 시책업무 추진으로…….

100만원 나간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창 만드리 축제가 우리 서구청 시책 관련 사업입니까?

그렇다고 보죠. 서구에는 문화축제가 만드리 행사하고 서구민의 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내로 계속하는 거하고 그해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시책은 새로운 것도 발굴하지만 있는 것도 계승 발굴합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100% 보지는 못 하고 3분의 1정도 봤는데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전년도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전체적으로 현금 지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시책과 관련된 사업 경비를 집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계처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시책으로 할 것인가 기관으로 할 것인가 지침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하고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도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민의 날하고 서창 만드리 예산을 세웠는데 또 거기다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합니까?

행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도 나가서 하지만 주민들도 일주일 전부터…….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야죠.

그렇지만 기획실이나 의회에 오면서 3분의 1정도로 삭감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삭감된 돈을 시책업무추진비에 반영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 주세요.

금년 구민의 날 같은 경우 9,300만원으로 올렸는데 7,3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만드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일주일 전부터 직원과 주민들이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했을 때 삭감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삭감해도 어디서든 갖다가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한 가지부터 열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만일 예산 반영이 안 됐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2007년도에 본청 상용직을 전환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 했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면서 총무과에서 고생했던 걸 알고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조건을 달지 말고 상용직 순환을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동사무소 상용직은 1차적으로 동사무소끼리의 순환도 있겠고, 상용직 채용 시 조건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와 본청 순환하는 데 애로상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근무연수나 조건이라든지 비슷한 상황에서는 서로 순환을 시켜봐야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자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본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은 2008년도 첫 인사 때부터 상용직 순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상용직은 정원 외 상근인력 규정에 따라 각 부서 정수 범위 내에서 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간 동일 부서에 근무하면서 현실 안주 및 조직의 활력에 저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다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사무인력의 현업부서 전환배치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금년에도 본청 인력 6명에 대해서 재배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인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사무소에 배치된 상용인력에 대해서도 여건에 부합되는 인력부터 전면적으로 전환 배치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자료를 일찍 갖다 주셔야지 지금 주시면 언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물탱크 업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체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회사명하고 대표만 되어 있는데 주소가 없네요. 물탱크 청소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서구 관내에 물탱크 청소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는가 파악하려고 했는데 전혀 주소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저도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청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축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수도꼭지에 녹물이 나왔던 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청소를 하는데 우리 구청 건물 본관, 별관 각각 두 개씩 정화조가 있습니다. 청소할 때 전부 물을 빼고 이물질을 제거해서 소독하고 물청소를 다시 한 번 하는데 그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녹물이 나오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공업시험연구소 수돗물을 채취해서 시험을 해주라고 하니까 하실란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11월 27일 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청소했다고 해서 깨끗하다거나 양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시험연구소에 넣어 가지고 정말 800여 공직자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뢰를 해놨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도 자료가 이제 와서 봐야 하는데……. 수의계약하고 나면 이 업체에 전화번호랑 다 없애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인적사항을 주라고 했는데 주소만 나와 있고 전화번호는 담당직원한테 물었더니 수의계약한 날 전화번호 다 없애버린다네요?

전화번호를 없애지는 않고…….

아니, 전화번호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한두 군데가 없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보면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을 오해를 사도록 합니다. 언론과의 대처나 의원님과의 관계도. 전화번호를 드려도 되는데 궁색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웃음도 나오고 그러는데, 수의계약도 법적인 문제가 없고 하니까 계약부서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문위원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김남주 속기사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