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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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 및 경제산업실, 농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의원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홍재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문 의원이 함께 발의 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일위원

잠깐만요!

김홍열위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는 이 내용을 수정동의 했어요? 제7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1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그 내용이 지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사회적경제제품이 아니고?

강용일위원

사회적경제제품.

김홍열위원장

아, 2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6조?

강용일위원

제7조제1항.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토론 및 축조심사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용일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김홍열위원장

2개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조금 후에 축조 및 토론심사가 있으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우리 충남도의 경제적 소득증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규정은 공공기관의 장이 재화와 용역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할 때 반드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적 측면 등에서 불합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제1항 규정 중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를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용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용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용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대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필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종문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경제적으로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방향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고품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테크노파크의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충남도의 경제 현실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품질 경제성장에 있어서 방향설정 그리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요즘 흔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 일반적으로 하향산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첨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충남도 투자방향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충남도에 투자하는 길은 매우 협소해져 가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지역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적인 것으로써 삼성의 경우에는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 약 16조 5,000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단계별로 해서 아산과 천안지역에 투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투자를 경기도지역으로 선회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충남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남테크노파크의 역량이 앞으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전략적인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의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억 8,000만 원, 충청권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사업 8,000만 원 그리고 웰에이징(well-aging)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국가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데이터, 꼭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명분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4억 8,000만 원 투자하면 잘 됩니다라고 하기 이전에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를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전에는 어느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이 정도로 갑니다”라고 하는 부분, 꼭 안 되면 국가경제발전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엿장수가 엿 길게 잘라서 빈병 갖고 오고 비료포대 갖고 오면 가위 휘두르면서 잘라재끼는 식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경제정책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분석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도 충남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를 한 후에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경제비전 2030을 만드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자 하는 TP의 두 가지 사업에 관해서 우선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사업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도가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의 투자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저희 도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이외에 우리 충남도 수준에서 지원을 통해서 성장 가능한 기업이나 산업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했고 그중에 하나로 소프트웨어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온천과 우리의 대학 자원을 이용해서 스파산업이라든지 그것과 연결된 웰에이징산업을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스파산업에 관해서는 스파기술개발센터나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천안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웰에이징 진단기술이나 기술개발사업에 추가로 저희가 TP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하면서 인근에 충남대학교라든가 단국대, 대전대하고 협력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주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전망이나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도권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이끌어 갈 주력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프트웨어 품질강화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구성했고 저희와 대전, 충북이 이 사업에 같이 투자를 해서, 이 총사업비는 원래 5억 7,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자하는 분하고 미래부에서 출자하는 부분해서 총 1억 6,000만 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그다음에 테스팅을 통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충남도의 경제정책에 관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2030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살펴보면 나열식 경제정책이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물론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가운데서 부득이하게 협소한 경제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틈새경제정책의 방향을 실익위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또 충남연구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실적위주의 용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대학도 많이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충남도는 삼성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연관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테크노파크와 연결 또 삼성과 연관된 우리 도내 대학에 보면 천안에 교육기술대학이 있지요. 그곳은 삼성하고 연계해서 국제적인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개최할 때 우리 경제산업실장은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1년에 전 세계 삼성맨들이 천안에 있는 교육기술대학에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김용필위원

없으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그래서 도내에 역량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인 관료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발전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충남에 있는 첨단산업들이 충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구구절절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면 변명식의 경제정책이다. 왜 그러냐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충남은 여건이 안 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경기도는 큰 흥미진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우커들을 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거대한 첨단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또 관광과 함께 서로 혼합형의 경제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나아가다가 관료적인 경제, 주먹구구식, 나열식 경제정책에 의해서 실익을 만들지도 못하고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철수도 하고, 대기업이 이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떠나게 만드는, 심지어는 모 국회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출근하면서도 평택을 지날 때는 몇 년 동안 가슴이 쓰라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더민주 소속의 어떤 국회의원의 셀프적인 발언, 충남도의 안일한 경제정책의 비판을 제가 SNS로 읽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지사나 경제팀의 수뇌부들은 입만 열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소자동차부터 포함해서 전략적인 사업이 충남테크노파크 또 미래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부분이라고 하지만 충남도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충남테크노파크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 경제산업실의 책임이다 그 말씀이에요. 정부가 수도권에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는 유리하다고 말씀하는데, 교통 지리적인 입장은 경기도나 충남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가 전남이고 전북입니까? 그것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물론 출연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주먹구구식, 나열식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깊이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경기도의 사례를 되돌아보고, 경기도는 수도권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된다는 변명만 일삼지 마시고 성과 좀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위원

김하균 실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이 국비매칭이네요, 보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금액이 충청권 품질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1억 6,000이고 인건비가 5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5,500인데 이게 5,500은 뭡니까? 월급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을 관리하는 TP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강용일위원

직원 인건비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씩 해서 6명.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기간을 1년으로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수당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형식적으로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월급도 아닌 것 같고, 1년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1억 6,000에 맞춰서 5,500, 이쪽에는 6,000 그리고 연구활동비가 2,880만 원, 연구과제추진비가 1,330만 원, 연구수당이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이게 장비는 뭘 얘기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웰에이징센터에…….

강용일위원

아니, SW품질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6,050만 원 이런데 장비가 뭐예요, 이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5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에서 말씀하신…….

강용일위원

4쪽인가, 5쪽인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시중에 나갈 수 있는지 점검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런데 내용이 애매한 것 같아. 6,050만 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TP사업의 특성은 TP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TP에 고정적인 인건비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따오는 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사람들이 100%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100%가 아니고 20% 참여하는 인력, 그다음에 외부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함께 협업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인력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된 것들은 참여비율에 따라서 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거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해서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특별한 뭐가 나타나는 것은 없지요, 성과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소프트웨어 품질역량강화 사업은 일단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거고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발주를 할 때 평가의 요소 중에 어디에 납품했나 납품실적과 인력구성이 어떠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납품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항상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치를 나타내는 것을 인증받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러한 역량을 갖고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대기업이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산하는 것 자체를 성과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강용일위원

어쨌든 출연을 해서 관리를 잘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애매모호하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에 장비구축비가 4억 1,500, 장비는 이게 추출기하고 농축기, 웰에이징이라는 게 노화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이어서 인삼업체라든가, 여기 충남테크노파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가 생산한 제품들이 노화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받아 가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서 보면 공정개발 및 효능검증, 1식 6억 3,000 이렇게 돼 있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16억을 들여서 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소프트웨어는 4년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

아니, 이거 웰에이징.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웰에이징이 4년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일위원

4년 동안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확실하게 나오게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결과는 업체가 어떤 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면요…….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억 중에서 업체는 5억만 내고 나머지 11억은 전부 다……. 아니, 16억 중에서 2억만 업체가 내고……. 총사업비는 그게 아니네요, 총사업비는 60억으로 되어 있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4년간 60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예, 4년간 6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16억은 얼마……. 그러면 4년 동안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첫해 사업 들어가면서…….

강용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얼마나 추진해야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비는 전체로 해서 총사업비로 15억입니다.

강용일위원

15억? 60억 중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국비 40억을…….

강용일위원

25%?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15억을 들였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5억이나 결과적으로 도비를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지만, 15억을 출연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건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사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요,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산에 성신비에스티라는 업체부터 해서 15개 업체가 여기에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성신비에스티라는 업체는 원래 인삼이나 홍삼을 만드는 업체인데 이게 웰에이징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웰에이징 진단기술이나 기기개발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기기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사업을 성공시키면 시장에서 팔 수가 있어서 그 마진이 우리 지역경제가 크는 걸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화장품업체라든가…….

강용일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15억을 투자했을 때 확실한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언론에서 들으셨나 모르겠네. 연고를 바르면 얼굴이 팽팽해지는 걸 개발했다는 거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

그거 보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일위원

연고 설명을 자세히는 않더라고. 자세히는 안 했는데, 그걸 발랐더니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팽팽해진다는 거야, 그걸 바르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보톡스 대신으로 그게 없어지고…….

강용일위원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면 충남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겠지.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출연을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하고서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 될 테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잘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그 사항으로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TP하고 이거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할 텐데 위원님들, 이거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민간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생산의 효과나 유효성 평가 등을 TP를 통해서 인정받고 하는 객관적 테이터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방 소재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으면 그것의 효능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기업이 어느 인증센터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할 수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데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충남TP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개발한 사업들이 거기를 통해서 유효성을 평가받고 시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업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저희 쪽에 진단도 받고, 그다음에 유효성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자부담은 보니까 2억밖에 안 돼요. 60억 중에서 2억이면 3.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는 충남도나 TP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그거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결론적으로는 60억을 투자한 효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려울 때 TP 역할이 충남의 총체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할 거예요. ‘웰에이징’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에이징’은 그냥 나이를 먹는 거고요, ‘웰’은 좋은 상태로, 그러니까 바깥에 노화되는 게 분명하지 않게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그런 쪽의 화장품도 있고 건강기능성 식품 같은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사람답게 늙는 것이 웰에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이게 국가기간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됐는데 한국산업기술원에 공모해서 된 거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업부 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김명선위원

아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일 거예요, 이 사업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내려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TP가 몇 차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됐는지 아세요? 몇 차 공모사업에서? 산업기술원에서 공모를 1년에 여러 번 하는데 몇 번째에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마지막에서…….

김명선위원

우리가 4차 공모에서 이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지정이 됐으면 다른 시·군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 배분에 따라서 하는데…….

김명선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똑같은 사업을 1·2·3차, 4차까지 하는데 우리가 4차에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다른 데가 없으니까 1·2·3차에서 안 되고 우리가 4차에 됐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1·2·3차에 지원했던 게 아니라 마지막 4차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웰니스스파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다음으로 연계하고,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날 때쯤이면 또 하나 마지막 3단계 사업을 공모에 응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비가 1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올해 처음 사업이지만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사업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봤을 때 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획안 7페이지를 봤을 때 인건비를 현물로 줍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

김명선위원

인건비를 현물로 주냐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잠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이거는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용권입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현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된 공모사업의 사업비 내역이 현재 테크노파크의 경우 인건비 조달은 거의 사업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원래 출자하는 것이 맞지만 기존에 인건비가 확보된 테크노파크의 특화센터의 경우 직접 이 사업비에서 쓸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걸로 되고요, 현물출자라고 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예를 들면 웰에이징 같은 경우 바이오센터에 기존 인력을 투입한다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현물이 민자에서 지금 현재 2억인데, 2억 밑에다가 민자는 현물, 현물이라는 것은 현금 외에 출자하는 게 현물 아닙니까? 했을 때, 인건비를 현물이면 뭐로 주는 겁니까? 현금 아니고 뭐로 준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아니면, 이게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현금 아닌 뭐로 주는 거예요? 채권으로 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P에 연구 인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1,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계산을 1,000만 원으로 했는데 보통 연구 인력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되면 한 20%의 사람이, 바이오센터에 있는 인력이 이 연구에 참여를 하고 그 사람의 인건비가, 여기에서는 사업비가 TP에서, 우리 충남에서 그 사람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현금은 TP로 들어가고 이 사업에는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인 겁니다.

김명선위원

복잡하네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사업만 보면 돈은 충남TP에 6,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충남TP가 수입으로 잡히고 실제 이 사업에 투입되는 거는 TP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지금 현재 부기 표기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드러나더라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런 거는 저희가 다음번에는 명확하게 그 사유를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4페이지에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기업지원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여기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그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는지,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해 주는 게 보통 기업에서는 TP에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테스트를 받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우리가 해 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산출근거 연구활동비에 보면 어떻게 싸야 에러가 안 난다는 것을 교육훈련을 시켜 주고요, 그런 것 관련한 품질세미나 같은 것들을 해 주는 게 이 사업이고 나머지는 연구과제 하는 데 경비로 쓰이는 그런 형태로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품질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충남도하고 미래부하고 언제 협약식 했어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산업기관으로 지정된 게, 품질역량강화 사업이 미래부하고 충남하고 협약했는데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몇 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2013년도는 잘못 아시는 거고 업무협약이 충남지역에서는 작년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 품질역량강화센터가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충남도는 미래부하고 업무협약이 작년 말인가 언제 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업무협약은 ’13년 7월에 했고요, 미래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하고 ’14년 1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잘할까, 이 사업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집행될까 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드니까 이렇게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하균 우리 경제산업실장님!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석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9쪽에 보면 주요사업내역 보고에 있어서 내포신도시 지능형전력망 구축 3,874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9쪽 확인 가능하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내포신도시에 관련되어 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흐름이고,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얼마만큼 경제 수익형, 소득형 산업이 발달되어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전 83년 시대를 마감하고 이곳에 오면서 본의 아니게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쟁 아닌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에 가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뀌어 가고 있고 그것은 그곳으로 자본 흐름이 이동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곳에 투자한 사람들의 재산상 가치가 수익이 증대된다는 것을, 흔히 부동산 수익형 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흐름이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 대전광역시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발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아시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포신도시 관련입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있어서 불균형개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한 분양자들이 취소해 달라고 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그 원인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의 산업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있어서 많은 것을 편성하셨지만 진작 이 내포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형 경제구조가 노른자위처럼 알짜배기로 진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경제산업정책이 바로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하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회수하고, 심지어는 조만간에 경매물건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큰 위기에 봉착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포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구성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 브랜드화 되어 있고 마케팅화 되어 있고 국민들의 인지가 잘 되어져 있는 기업은 들어올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겨우 있다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기업들이 MOU를 체결한 건데 그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현황조차도 리스트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MOU는 법적 효력도 없을 뿐더러 여기에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충남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예산들이 국제민간교류 확대, 한·중인문교류,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이런 어떤 예산들이 다 계상되어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 등잔불 밑이 어둡고 여기가 발전적인 희망이 없고 또 현재 투자한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산업단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다급한 시점 가운데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과연 내포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있어서 세워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노동단체와 관련된 임대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금 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안 305쪽에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 9억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내포라고 하는 이 신도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특히 지금 예산권역 같은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서라도 도시계획과 전반적으로 관련된 변경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권역지역 같은 경우는 특화용지 정도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홍성권역 쪽으로 해서 한 70%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도 구성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있지만, 바로 이 노동단체 건물을 임대하고 입주하는 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예산권역에 있어서 그것이 곧 상생발전이고 그것이 곧 충남도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변경 또 변경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노동단체 건물 같은 경우도 균형적인 내포신도시 개발적인 측면에서 덕산권역, 삽교권역, 예산권역 쪽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연구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내포지역의 발전이 좀 더딘 것에 대해서 우려와 방안에 대해서 빨리 강구할 것을 촉구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포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우선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성과를 못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산단의 틀을 갖추면 전망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저희가 내포신도시건설본부하고 같이 산단에 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논의를 진행하면서 기업유치에,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각종 단체들이 사용하는 임대건물이라든가 신축건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으로 저희가 편성하여 심사를 요청 않고 노동단체와 관련해서는 임대를 당분간 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단체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내포에다 둘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내포신도시의 산업경제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충남도가 앞으로 천년, 천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100년, 500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 끼우는 부분이 사실 산업단지가 유치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지금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이 유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조직 임무가 끝난 뒤에 경제산업실이 뛰어들면 늦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하균 실장님의 역할이에요, 내포신도시 불균형 개발 해소하는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간부회의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여기가 다른 지역처럼 암반이 있어서 토목공사가 많이 들어가서 용지분양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왜 도지사가 정책적인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결정을 못 내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서 다 지금 없던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무르자고 하는 판인데, 쉽게 얘기하면 충남도 수도가 내포신도시인데 상상할 수 없는 반란이 벌어졌는데 최종 결정권자하고 최종 리더인 도지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충남도민이 하는 이야기다 방치하고 그리고 덕산지역의 상권 같은 경우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홍성 같은 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여기는 30%가 완전히 허허벌판이고 이쪽지역의 유일한 주민이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삭발할 때 데리고 있던 내포라고 하는 강아지 있잖아요. 걔가 유일한 주민이에요, 지금! 다른 내포지역에는 주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강아지가 벌써, 지금 현재 2020년 인구가 10만 명인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1만 4,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경제산업실 정책이 부진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기 추경 올라온 이런 부분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 부분도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산단 2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심의해 달라고 올라온 민주노총 임대료 이런 건물도 용도변경을 통해서 저기다가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인지, 혁신은 아니더라도 다른 데 하는 것만큼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는 따라가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시늉은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경제에서 지사가 경제조차도 잡지 못하고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이 없던 걸로 물러달라고 지금 난리가 난 판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문제이기 때문에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예산심의에 올린다라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산단 구성과 기업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해서 내포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안을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하균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에 관계된 내용인데요, 지금 상황 이전에 노동단체 건물 임대보증금을 충남도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 적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재산권 행사라 하시면…….

홍재표위원

이를 테면 쉽게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후순위자로 잡혀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손실 본 것이 있을 거예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경제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했는데 임대건물이 경매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일부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구상을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게 수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회수를 못 한 것이. 지금 감사원에…….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때 저희들 전세금이 4억 정도였었거든요.

홍재표위원

절반 정도 회수하고 절반 정도 회수 못 한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그 정도 안 된다니, 수억 원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2억은 수억이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저는 한 10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홍재표위원

10억 정도면 수십억이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2억 이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충남도의 재산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신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고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노동단체 건물 임대보증금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서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줬다.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게 그게 불과 얼마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지금 2년 전에 그게…….

홍재표위원

2년 전이 아닌 ’15년 본예산일 겁니다.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건물은 임대 기간이 2년인데 2016년 10월에 임대 기간이 종료됩니다.

홍재표위원

’16년 10월에?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16년 10월에 종료되니까 9억 증액해서 10억 계상해가지고 보증금을 10억으로 늘려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먼저 4억 정도 보증금이었을 때 절반 정도 잘못 관리해가지고 보증금 날리고서 이거 10억으로 계상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이거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노동단체 사무실이라서가 아니라 충남도의 직원들이 충남도의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나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예.

홍재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전후 사정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게 2014년 10월 8일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순위채권으로 된 경우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쪽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 사업이 4억 5,000 감이 되고 또 기업지원단 운영에 5억이 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에 대한 과제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으로 TP에서 운영을 해서 출연금을 4억 5,000만 원 예산이 배정된 거고 또 기업지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한테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낫게 하기 위해서 기업단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또 5억이 감이 됐어요. 감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산상에서는 지금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 운영이 각각 예산항목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9억이 다시 살아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산만 통합된 겁니다.

김명선위원

이 사업이 뒤에 출연금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제가 지금 이 매뉴얼을 받았거든요. 매뉴얼을 봤을 때 매뉴얼 내용하고 지금 삭감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매뉴얼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여기에 국비하고 2016년도 사업에, 69쪽이에요. 69쪽의 사업개요를 봤을 때 1월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에 사업비 9억, 국비 4억 5,000에 도비 4억 5,000이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뒤에 기업사업단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라는 돈이, 같이 했다가 이 사업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68쪽으로 오면 이 사업이 9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도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매뉴얼에 나온 9억?

김명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도비 아니에요, 9억이? 감된 것도…….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하나는 5억이고 하나는 4억 5,000이 감됐고…….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 2개 합치면 지금 뒤에 9억으로 이게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돼서 바뀌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 예산이 다 도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도비만입니다.

김명선위원

도비만이죠. 그러면 68쪽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도 9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 확보 다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디에 있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는 TP로 바로 갑니다. 이게 50 대 50으로 되는데 국비가 테크노파크로 바로 직접지원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지방비 매칭분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사업은 국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직접 가는 거는 우리한테 표기가 안 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러니까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오는 게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출연기관으로 가는 게 있고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당 기관에 바로 보내고 지방비 매칭만 해서 보내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밑에 같은 경우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사업도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530억입니다. 530억인데, 지금 이게 순수한 도비가 14억 5,400이 증액돼갖고 58억 8,900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 국비는 표기 안 되고 순수한 도비가 앞으로 148억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국비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이것도 표기가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부터 출연금에 얘기되는 게 이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총사업 규모를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죠?

김명선위원

예, 총사업비는 530억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부담할 게 148억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58억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오고 간 건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게 국비가 얼마고 사업기간이 얼마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야 이런 거를 실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서상만 보면 총사업비를 알 수 없는 부분이…….

김명선위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까지 우리가 148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내년에 순수한 이 한 가지 사업만 해도 도비가 100억이 지원돼야 되니까 기업을 위해서야 좋다지만 전체적으로 도민들을 생각하면 한 가지 사업에 580억, 지역특화(주력)산업 이거 아닌 사업도 보통 몇 백억인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는 게 도비가 한 150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 부담이 된다는 것은 TP로 직접 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도비가 몇 %가 매칭되고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아니까 실장님한테 앞으로는, 이 매뉴얼이 있어갖고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도 테크노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 같은 경우도 사업은 2016년도까지 한다고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몰되고 이것이 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한번 예산서를 보고 알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로 직접 가는 거 있고 우리한테 표기되는 거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기 편하게 설명양식을 바꿔서 TP에 직접 가 있는 사업인지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다음번부터는 꼭 그것을 명기해서 심의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강용일위원장대리

조금 전 홍재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대료 보증 관련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강용일위원장대리

바로 작성해 주시고요,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