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세입 증감 내역에서 사회적기업육성이 이렇게 삭감된 것은 정부 방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오늘 제정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사업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세출 증감 내역에 지역(기초)특화사업은 9,474원이 깎였다고 쓰여있네?

맞는 거예요? 오탈자가 아닌가? 305쪽. 9만 얼마를 잘못 썼구먼.

아니, 9,474만 원인데 잘못 표기를 했구먼. 그래서 이런 거를 왜 보고서에다 넣나.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이 단지형 외투지역 사업이 뭐예요?

그런데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을 추경으로 할 만큼 긴급한 소요가 있어요, 21억 얼마를?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오늘도 오찬을 하면서 예산편성의 어려움, 불과 2억짜리 시설하우스, 수질정화 사업, 전기난방 시설 이런 것들 자체를 편성도 못 하고 취하됐다고 그러는데, 정책기획단을 운영한다, 기업지원단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4억 5,000, 5억 원 이거 삭감이 됐네? 그런데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이 어떤 성질인데, 그거 운영하는 데 9억 원씩 주나?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도 21억이 삭감된 걸로 되어 있네? 에너지산업과에 도로변 가로등 교체?

이게 2억 원이나 삭감이 됐네? 당진에 공장도 많고 해서 돈 안 줘도 그 동네 잘되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려다가 토해냈구먼. 일반예비비는 왜 16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더구먼.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으네?

다른 동네 부여나 예산 줬으면 잘 쓸 돈을 괜히 당진 줘가지고 반납하네. 다시 찾아오세요, 그거. 뭐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한중인문교류(충남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운영하고 항공운송비하고 그렇게 해서 한중인문교류 운영이 5,500만 원, 항공운송비가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네. 이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구이저우성? 도비는 7,700만 원, 항공운송비 2,200만 원 포함해서. 3억 3,000만 원 중에 우리 도비가 7,700만 원?

그것은 나한테 잘못 자료를 제출했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서 경제비전 2030 실행 기반구축 운영해서 5,000만 원을 또 해 놨네. 이거 순수한 도비로 용역 주는 거예요?

만날 용역 주다 끝난다니까. 지금 작년부터 비전 2030의 용역비, 연구비, 그림 그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만날 그림만 그리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저 놈은 크게 한번 뭐 할 거라고, 만날 저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크게 뭔가 한번 일 저지를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뒤지더라고. 만날 그림만 그리다가. 내가 그래서 하는 소리야.

사실 그 5,000만 원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성립전으로 해 놓았네요? 성립전으로 해 놓은 것은 정부가 내정만 해 준 거지요?

그러면 아직 도비는 못 세웠네요. 미처 도비 세울 겨를이 없어서 그랬나? 이거 어떤 산업단지의 공업용수시설이에요?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 그놈들 돈도 많던데, 분기에 몇 조 원씩 돈 버는 놈들인데 왜 그것을 해 주나?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 위치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에 5하고 7인가 3하고 5인가가 외투산단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과제가 있어서 마치려고 합니다. 구제역 지나더니 우리 축산과장님이 구제역 하는 줄 알았어, 내 사무실에 왔을 때.

장기요양을 좀 하셔야지,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되겠어요. ‘천안의 호두과자에는 호두가 없다’ 이런 내용의 TV 방송 보셨지요?

엊그제 방송 보니까 농산물 중에는 호두가 수지타산이 낮다고 그러더라고. 수요는 증가하는데 국내생산량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가뭄극복은 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그거고, 내가 작년에 그 사업이 작년 연말부터 두세 차례 내려온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끝나는 마당에 뒤늦게서 요청이 있다 이거지. 그것은 불특정 가뭄이 와야 사업이 되는 경우다 보니까 우리 도는 물론 국가적으로 재난·재해 극복에 대한 마인드가 모자라지 않은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다음에 본예산 통과하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은 전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시골에 다니다 보면 좀 귀찮더라고, 시달림을 받는다고. “왜 어느 동네는 주고 우리 동네는 그것을 안 해서 이 사람아! 가뭄 들면 걱정이 태산인데, 올해도 가뭄이 든다는데 모내기 해 놓고 나서 가뭄 들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해 주지도 않고 그냥 끝내는가” 이런 어르신들의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온 김에 내가 또 질의하는데 논산시 은진면에 가면 권역사업을 했는데 건물은 다 지어놓았는데 준공식을 안 해요. “왜 저 건물은 20억 이상 들여서 지어놓고서 준공식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미처 마을에서 권역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공감대, 향후 운영에 대한 복안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마구잡이로 저렇게 지어놓았는데 참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은진면 노인회 분회 뒤에 논이었던 곳을 복토해서 거기다 건물을 20억짜리 지어놓았는데 준공을 안 해, 가동도 안 하고. 아직도 권역사업이나 마을중간조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가 내가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앙정부의 농정이나 우리 도 농정에서 하는 것이 권역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와 농정의 신뢰도를 다 잃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내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또 지었는가? 그런데 왜 지었는가의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지역 권역별 공동체 여러 관련된 동네에서 주민과 대표자 간에 뜻이 모아지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시스템,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맞게 이런 시설을 짓자 한 다음에 지어야 되는데 건물부터 먼저 지어놓아서 아무도 책임 못 진다 이거예요.

아이 나 참, 그것만 보면 속이 상해서 내가 질의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하고는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필요하면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 사업은 45억 원이 투자되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2억 6,500만 원 정도 투자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이 다른 모양이에요, 친환경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돼지, 소, 닭, 오리의 축분을 가지고 섞어서 하는 자원화시설 아니에요? 전체 10억인데 2억 6,000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네.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을 국비, 도비 2억 6,000만 원 편성했네.

해외시장 개척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은 어떤 성질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케팅지원 사업으로 해서 2억 6,000인데 마케팅 지원사업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농산물 해외수출마케팅지원에는 보니까 수출업자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하다 보면 가격경쟁력을 잃잖아요.

왜냐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중국 것은 싸고 우리국내산은 인건비 때문에 비싸고 또 소규모 생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단가가 올라가서 가격경쟁력이 없으니까 물류비하고 박스비 보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우리는 수출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보조를 전혀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농정국 예산이 7.8% 증액되어서 본예산 삭감된 것까지 하면 농정국 예산이 6.8% 증가했네요. 도 전체는 13.05% 증가한 반면에 우리 농정국은 절반수준에 머물렀구먼. 우리 농정국장님이 초짜라서 예산을 많이 못 얻은 거 아니에요?

조금 예산편성에 불만이 많아.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너무 예산담당관실 편을 드니까 농정국 예산이 깎여나가도, 적절한 그게 필요한데 우리 농정예산이 너무 많이 깎인다 이거예요. (김복만 위원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다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학생 수가 감소해서 감액을 하였다고 그랬는데, 왜 전라남도나 이런 데 보면 상대적으로 친환경급식비지원액이 우리가 턱없이 부족할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좀 아는 사람 있어요? 무상급식을 제외한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하고 유치원 원아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줄 때 친환경유기농 식자재로 급식시키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교육청에.

그런데 그것이 전라남도 같은 데는 수백억인데 우리 충남은 너무 미미하더라고. 유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런데 전라남도가 지원한 친환경급식비 총량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가 한 5분의 1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학교용지에 대한 보상을 올해 이번 도 예산에서 다 교육청으로 줬으니까 이제 전남도 이상으로 충남도가 친환경유기농 급식을 권장을, 그것이 내내 권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충남도 농민한테 그것이 가는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3농특위가 6월 달에는 전라남도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거기는 친환경유기농을 왜 그렇게 활성화하고 반면에 우리 충남도는 왜 못하는지, 그래서 농업예산들이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우회해서 아이들은 건강한 식품원료를 급식함으로써 좋고 농민들은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재배하더라도 판로 확보가 안정적이니까 좋고 다 선순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5억 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5억 원도 그런 데에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데이터는 서면 자료로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우리 충남도가 그런 활동이 미약하다, 예산도 그런 쪽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