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려울 때 TP 역할이 충남의 총체적인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인식할 거예요. ‘웰에이징’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늙는 것이 웰에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60억인데 이게 국가기간사업으로 해서, 공모로 해서 됐는데 한국산업기술원에 공모해서 된 거죠? 아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일 거예요, 이 사업이.

TP가 몇 차 공모사업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게 됐는지 아세요? 몇 차 공모사업에서? 산업기술원에서 공모를 1년에 여러 번 하는데 몇 번째에서…….

우리가 4차 공모에서 이게 지정이 됐더라고요. 지정이 됐으면 다른 시·군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 똑같은 사업을 1·2·3차, 4차까지 하는데 우리가 4차에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다른 데가 없으니까 1·2·3차에서 안 되고 우리가 4차에 됐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비가 1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2019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 올해 처음 사업이지만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사업에서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봤을 때 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획안 7페이지를 봤을 때 인건비를 현물로 줍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현물이 민자에서 지금 현재 2억인데, 2억 밑에다가 민자는 현물, 현물이라는 것은 현금 외에 출자하는 게 현물 아닙니까? 했을 때, 인건비를 현물이면 뭐로 주는 겁니까? 현금 아니고 뭐로 준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아니면, 이게 표기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현금 아닌 뭐로 주는 거예요? 채권으로 줘요?

그러니까 출연기관에서 지금 현재 부기 표기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드러나더라고요. 4페이지에 소프트웨어품질역량강화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기업지원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없어요.

품질역량강화 사업에 대해서 충남도하고 미래부하고 언제 협약식 했어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산업기관으로 지정된 게, 품질역량강화 사업이 미래부하고 충남하고 협약했는데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2013년도는 잘못 아시는 거고 업무협약이 충남지역에서는 작년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 품질역량강화센터가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가 있는데 충남도는 미래부하고 업무협약이 작년 말인가 언제 했어요. 이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잘할까, 이 사업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이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집행될까 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드니까 이렇게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09쪽 출연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운영 사업이 4억 5,000 감이 되고 또 기업지원단 운영에 5억이 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정책기획단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책에 대한 과제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으로 TP에서 운영을 해서 출연금을 4억 5,000만 원 예산이 배정된 거고 또 기업지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한테 기술력을 제공함으로써 뭔가 낫게 하기 위해서 기업단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또 5억이 감이 됐어요. 감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뒤에 출연금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

제가 지금 이 매뉴얼을 받았거든요. 매뉴얼을 봤을 때 매뉴얼 내용하고 지금 삭감한 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매뉴얼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여기에 국비하고 2016년도 사업에, 69쪽이에요. 69쪽의 사업개요를 봤을 때 1월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에 사업비 9억, 국비 4억 5,000에 도비 4억 5,000이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뒤에 기업사업단도 마찬가지예요. 10억이라는 돈이, 같이 했다가 이 사업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지금 현재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68쪽으로 오면 이 사업이 9억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도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도비 아니에요, 9억이? 감된 것도…….

그러니까 그 2개 합치면 지금 뒤에 9억으로 이게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도비만이죠. 그러면 68쪽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을 보면 국비도 9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사업은 국비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직접 가는 거는 우리한테 표기가 안 됩니까? 그러면 이 밑에 같은 경우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사업도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530억입니다. 530억인데, 지금 이게 순수한 도비가 14억 5,400이 증액돼갖고 58억 8,900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네? 국비는 표기 안 되고 순수한 도비가 앞으로 148억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국비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이것도 표기가 안 된 거죠. 실질적으로 아까부터 출연금에 얘기되는 게 이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니까……. 예, 총사업비는 530억이에요.

우리가 도에서 부담할 게 148억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58억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100억 이상을 더 지원해야 되는데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오고 간 건 전혀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게 국비가 얼마고 사업기간이 얼마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야 이런 거를 실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내년도까지 우리가 148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순수한 이 한 가지 사업만 해도 도비가 100억이 지원돼야 되니까 기업을 위해서야 좋다지만 전체적으로 도민들을 생각하면 한 가지 사업에 580억, 지역특화(주력)산업 이거 아닌 사업도 보통 몇 백억인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는 게 도비가 한 150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큼의 사업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도 궁금해 하시는 거고,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 부담이 된다는 것은 TP로 직접 갈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도비가 몇 %가 매칭되고 그런 사업적인 내용을 아니까 실장님한테 앞으로는, 이 매뉴얼이 있어갖고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봤을 때도 테크노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 같은 경우도 사업은 2016년도까지 한다고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몰되고 이것이 또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비라든지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한번 예산서를 보고 알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로 직접 가는 거 있고 우리한테 표기되는 거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구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5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 광역브랜드 오감통합물류 2억과 충남오감 홍보판촉행사 지원 1억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용 내용을 알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충남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맛이라든지 향기, 자연, 맛을 통해서 오감을 만족하는 농산물 브랜드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 건지하고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충남오감’의 뜻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감이 충청남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청풍명월 골드쌀이라든지 충남 브랜드인 토바우 고기라든지 그런 거는 안 들어가요? 원예하고 브랜드 자체가, 그리고 지금 홍보판촉 행사에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또 GS하고의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충남도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쪽 자체로, 한 예로 이마트하고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쪽하고 지금 MOU 체결하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일이, 쉽게 얘기해서 농산물 같은 거 했을 때 관계에서 MOU 체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GS마트 같은 그쪽에도 우리 품목이 진열돼 있어서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오감 아닌 다른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쪽에도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롯데슈퍼하고 친환경연합회하고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유기농을 위한 구축사업을 통해서 다른 품목도 접촉시켜서 판매했으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이고, 대형마트는 지금 현재 농산물을 통해서, 농산물 몇 개가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품목도 같이 납품을 하면 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통합RPC 지난번에도, 이거는 예산서 353쪽입니다. 국장님도 송악하고 송산하고 당진하고 통합RPC 준공식 때 와서 느끼셨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식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사업 예산이 7억 7,000이 감액돼서 감액 원인이 뭔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일반RPC 증설사업하고 감액이 됐거든요, 국비가. 그래서 감액의 원인이……. 353쪽에요.

예, 거기하고 일반RPC 증설지원 사업이 국비가 감액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뭔가. 그런 내용을 자세히 해야 알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감됐으니까 왜 감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밑에 RPC를, 29억을 아래로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따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날 저도 느꼈지만 현대식 가공시스템이다 보니까 농가들 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했을 때, 감된 거로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어갖고, 원인을 알았으니까 됐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꿈은 소박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돼요. 1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요즘 같은 경우 수확한 쌀이 지금 RPC 가 보면 알다시피 야외다가 다 야적돼 있어갖고 판매가 안 돼서, 쌀 가격이 12만 원대 하다 보니까 쌀 판매하는 데, 정말 어떻게 해야 그 쌀을 소비할까 하는 게 농민들의 마음이거든요.

여기 계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농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니까 조금 더 노력하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아까도 제가 GS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 말씀드린 데도 그런 쪽으로도 납품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 역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농정국에 농민들의 마음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자리에 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요새농민들 아주 한숨만 내쉽니다.

이런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