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강용일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있는 이 내용을 수정동의 했어요? 제7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1항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하균 실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출연계획이 국비매칭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보면 금액이 충청권 품질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총사업비가 1억 6,000이고 인건비가 5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5,500인데 이게 5,500은 뭡니까? 월급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그다음에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인건비가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씩 해서 6명.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기간을 1년으로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수당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인건비가 형식적으로 애매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월급도 아닌 것 같고, 1년분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1억 6,000에 맞춰서 5,500, 이쪽에는 6,000 그리고 연구활동비가 2,880만 원, 연구과제추진비가 1,330만 원, 연구수당이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이게 장비는 뭘 얘기합니까?

아니, SW품질역량강화 사업에 있어서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6,050만 원 이런데 장비가 뭐예요, 이게? 그런데 내용이 애매한 것 같아. 6,050만 원이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해서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특별한 뭐가 나타나는 것은 없지요, 성과가? 어쨌든 출연을 해서 관리를 잘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역할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를 보니까 애매모호하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내용에 장비구축비가 4억 1,500, 장비는 이게 추출기하고 농축기, 웰에이징이라는 게 노화상황을 체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출근거에서 보면 공정개발 및 효능검증, 1식 6억 3,000 이렇게 돼 있데.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16억을 들여서 한 사업 기간이 얼마나 돼요? 4년 동안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6억 중에서 업체는 5억만 내고 나머지 11억은 전부 다……. 아니, 16억 중에서 2억만 업체가 내고…….

총사업비는 그게 아니네요, 총사업비는 60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4년간 60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16억은 얼마…….

그러면 4년 동안에……. 15억을 들였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5억이나 결과적으로 도비를 출연하게 돼 있잖아요.

물론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지만, 15억을 출연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건 장담할 수 있느냐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15억을 투자했을 때 확실한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언론에서 들으셨나 모르겠네.

연고를 바르면 얼굴이 팽팽해지는 걸 개발했다는 거 보셨어요? 연고 설명을 자세히는 않더라고. 자세히는 안 했는데, 그걸 발랐더니 얼굴에 주름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팽팽해진다는 거야, 그걸 바르면.

그래서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면 충남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겠지. 그런데 말만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출연을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하고서 결과가 없다면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 될 테니까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잘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자부담은 보니까 2억밖에 안 돼요. 60억 중에서 2억이면 3.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를,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주도는 충남도나 TP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열심히 그 사람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결론적으로는 60억을 투자한 효과가 확실히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