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870억 5,57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1,038억 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은 870억 5,575만 9,000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146억 76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867억 3,958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2억 1,564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898만원, 국고보조금 566억 6,453만 1,000원, 시비 보조금 227억 1,0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1,617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550만원, 국고보조금 2억 3,822만 6,000원, 시비 보조금 7,2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882억 9,519만원보다 155억 561만 6,000원이 증액된 1,038억 80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34억 8,463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억 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본예산 대비 8억 8,134만 1,000원이 증액된 351억 8,136만 1,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241억 903만 2,000원, 자활장려금 지급,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자활사업 추진에 70억 6,715만 9,000원, 사회복지관, 재가지역봉사센터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3억 7,241만 6,000원, 민관협력사업인 바우처 사업에 10억 3,440만 9,000원,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에 6,753만 2,000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6,897만원, 서창 만드리 풍년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여성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에 1억 5,487만 8,000원,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20억 2,452만원이 증액된 487억 6,640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80만 1,000원,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25억 2,674만 8,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8억 8,450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40억 2,052만 6,000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25억 8,258만 5,000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8억 3,815만 2,000원,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5억 6,983만 6,000원, 아동시설 및 아동보호사업에 20억 3,142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 관리에 209억 3,564만원,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8억 595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2억 9,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6억 2,129만 9,000원이 증액된 154억 3,680만 4,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경영관리사업 연구용역비 3,500만원, 마을 상수도 보수 및 관리비로 7,508만 5,000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 70억 2,191만 7,000원,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7억 6,98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3억 9,181만 1,000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4,200만원, 가로환경미화요원 인건비에 34억 4,5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838만 4,000원이 증액된 6,330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561만 6,000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식중독 예방 등 874만 9,000원, 게임․노래연습장 및 PC방 지도 단속 등 516만 2,000원, 위생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2007년 본예산 대비 10억 3,608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3,676만 3,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에 32억 2,250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3,676만원, 도시근교 원예 특작분야 사업에 1억 5,993만원, 농가소득 증대 지원 사업에 3억 6,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대비 7,601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1,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은 20억 1,523만 8,000원, 여성발전기금은 3,195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억 9,2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지원 확대 및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비,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양동시장 냉․난방사업 등으로 지역사회복지와 노인복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용욱 위원입니다. 424쪽, 시책업무추진비 4,050만원이 책정됐고 생산적 복지증진 시책 추진 및 간담회에 3,500만원이 책정돼가지고 3,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요.

주민생활지원국 전체에 대한 청장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도도 이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예.

425쪽 자산취득비에서 주민서비스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이 220만원×4식, 88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37쪽에 보시면 서창 만드리풍년제 재현에 올해보다도 497만 8,000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었네요. 올해 행사를 하니까 부족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 1,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내년에는 1,5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풍암동 단풍가요제 축제를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행사를 가서 보면 오히려 서창 만드리 축제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거기도 총 1,500만원에서 2,00만원이 들거든요. 2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50만원을 깎아서 15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규모나 그런 면에서 만드리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441쪽 맨 아래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레이저프린터 토너 교체에 3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33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기종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도 토너, 드럼으로 33만원으로 똑같이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달가격과 비교해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가격표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439쪽, 일반보상금에 3,647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이번에 신설되었지요?

예.

작년에 음악제에 3회 참가하셨습니까?

여러 군데 참여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어디서 주최한 것입니까?

정기연주회는 5개 구가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5개 구 연합합창음악제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는 것입니까?

5개 구 연합합창음악제는 같이 참여해서 음악제를 여는 것으로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그동안 서구여성합창단이 갈고 닦았던 실력을 자체적으로 연주회를 갖는 것인데 매년 하다가 작년하고 재작년 못해서 내년에는 한 번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서구여성합창단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여성합창단은 1주일에 2번씩 연주활동을 하지요?

예.

그러면 운영위원은 연주활동을 안 하는 위원입니까, 아니면 포함되어 있는 위원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 뒤 페이지를 보면 합창단원 단복구입비가 있습니다. 1년에 3회 정도 입는 옷인데 작년 10만원에서 올해 100%를 올렸는데 인상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합창단 단복이 드레스도 있고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래되면 교체해야 되는데 단복 단가가 가을 옷과 여름옷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타 구와 비교해서 좋게 만들려고 단가를 올렸습니다.

작년 10만원은 빌로드 소재로 봄, 가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알고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여름옷이라서 단가가 더 비쌉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산출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 5억이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무용품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수기 2개로 34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정수기를 렌탈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필터 같은 것도 자주 교환해 줘야 되고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탈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도서관 시설이나 장비, 도서를 구입할 계획으로 당초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산출을 했었는데 구 재정상 7억까지 편성을 못하고 5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수기가 만약 렌탈로 돌아가면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운영비가 300% 정도 올랐는데 횟수의 추가입니까, 아니면 알차게 하기 위한 추가입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1회와 여름밤 콘서트 8회로 총 9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섭외를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그분들한테도 생활할 수 있도록 공연비를 정식적으로 드리고 10월의 마지막 밤도 넓은 곳으로 옮겨서 할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공연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1,5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1,540만원은 공연비로 준 것이고요. 무대 설치라든지 음향, 조명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공연비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5,300만원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전체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무료로 공연했던 분들이 갑자기 많은 공연비를 요구했습니까?

횟수가 많고 출연진이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공연비를 일일이 드려야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무료봉사를 해 주십사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드리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6쪽에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28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424쪽에 있는 시책추진비에서 안 합니까?

플랜카드 및 홍보물 제작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사업 중에서 갑자기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되어서…

갑자기 소요되는 예산도 다 집어넣었습니까? 계획 없는 예산이 있을 수 없죠?

간담회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441쪽에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에서 도서구입비가 5,000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0권 가지고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생태학습도서관의 개념이 어린이들이 와서 책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들과 함께 주변의 습지나 동물박제, 자연생태공원을 둘러보는 기능도 있거든요. 당초 7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해서 5억 정도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은 학습사진이나 그림, 모형 등을 망라해서 한다는 것이지 꼭 책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으로 처음 시작하는데 규모가 있어야지, 아무리 다른 것이 있더라도 기본 도서관 개념을 잡을 수 없게 해 놓고 생태도서관이라고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7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일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점진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437쪽에 서창 만드리풍년제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구팔경을 지정해서 안내판과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보용 리후렛 제작에 180만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홍보실에서 서구를 알리는 책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함께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들 업무일지에도 서구팔경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별도로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할…….

별도로 리후렛을 제작할 것이 아니고 서구를 대표하는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책정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책자에 함께 기재해서 서구와 서구팔경이 어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기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팔경은 별도로 제작하고…

이중으로 별도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구 책자에 함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팔경이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방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는 발간 부수가 한정이 되는 물론 거기다가 당연히 올리고요. 이 리후렛은 안내 리후렛 식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해서 여러 군데 배포해서 서구팔경을 알리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리후렛은 어느 지점에 가서 구경할 때 입구에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치 않는 시점이잖아요. 누구한테 2,000부를 찍어서 나누어줍니까?

관광안내소나 기타 안내소에 비치하고 각급 기관단체, 각 구와 동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비치해서 알리는데 효과를 두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책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별로 안 걸립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85쪽을 보면 행복나눔 생일케이크 전달에 2만원씩 200명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위 일반수용비에 보면 안내문 및 플랜카드 제작 등 홍보비가 400만원 중에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알찬 운영을 하려면 생일케이크를 하나라도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행사는 아니고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 아동들한테 케이크를 보내줄 때 밑에는 구입비이고 위에 플랜카드나 홍보비는 축전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생일잔치할 때 대부분 케이크와 간단하게 카드를 써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를 하려는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87쪽에 보면 작년보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4,680만원이 감 된 것은 관내에 입양전문기관 없습니다. 입양전문기관에서 입양해 오면 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 동구 쪽으로 갑니다.

488쪽을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어린이날 행사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기념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시비로 왔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 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구비를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시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처음 생긴 기념행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알려 주시고 상의도 같이 해서 알찬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로 내려왔으니까 무조건 쓰는 것보다는 계획성 있게 적은 돈이라도 알차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496쪽,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으로 국․시비 8억이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196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인조잔디를 많이 했었는데 선수들이 부상을 많이 입는다는 이유로 현재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인조잔디는 부상 우려가 많고 여름에는 날씨가 뜨거운데 천연잔디처럼 흡수해서 온도조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표면온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또 합성 소재라고 해서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유출된 기름기가 약간 있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색깔이 부분적으로 퇴색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58개 학교 운동장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8억을 들여서 처음 실시하니까 다시 걷어내지 않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큰돈을 사용할 때는 이런 단점을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84쪽에 작년하고 똑같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올해도 할 생각이신가요?

예산 설명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못 했고 금년에도 12월 22일로 날짜를 잡았는데 또 안 하겠다고 해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못 했는데 왜 올리셨습니까?

저소득층 동거부부와 결혼이민자들의 접수를 받아서 준비를 다 했는데 며칠 전에 못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세워서 사전에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쪽, 보육교사 처후개선비에서 다른 구들은 얼마씩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구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시비와 구비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은미 위원님께서 동구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동구만 구비 2만원을 합해서 5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가서 밭 메지 애 못 본다는 속담이 있듯이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코 닦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등 고생하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보육교사 처후개선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떤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더 지원해 준다면 본예산에서는 어렵고 추경 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게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한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대회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무슨 정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시고 계시며 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데 궁금합니다.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도 운영하고, 길거리 농구 등 청소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도 돌아오고 청소년 가출도 많습니다.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467쪽, 무인경비용역료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7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여기는 10만원이네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과도 별관이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8만원, 10만원, 15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설계도를 봅시다.

예.

승강기 관리 유지비 12만원이 있는데 승강기가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 같은데 어느 회사인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469쪽, 경로당 운영지원 2억 618만 4,000원이 추가됐는데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를 주면 경로당 활용하는데 써야함에도 저축해서 야유회나 여행을 가는 곳도 있더군요. 올해도 2억 이상 늘어서 8억 8,400인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운영비를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야유회를 갈 때도 있겠지만 그 예산으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큰 경로당은 부족하고 작은 경로당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큰 경로당에서 많이 가시는데 대부분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으로 자녀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서도 경로당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근무하는 소장들이 왜 이중으로 지원해서 낭비하는가 하는 얘기도 들은 적 있습니다. 가서 보면 몇몇 앉아 있지도 않고요. 그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71쪽, 경로당 요가 강사료 1명에 대해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요가 강사 1명이 6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195개 이상 경로당 중 6개 경로당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저희들은 6개소인데 보건소 사업이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요가강사가 나가서 합니다. 선정할 때 어르신들이 요가를 신청한 곳도 취합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경로당 개․보수 및 노인시설 지도 점검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출장 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갑니다.

495쪽,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저희 관내 5군데가 있는데 양3동 어린이집, 유덕어린이집, 중앙어린이집, 서구 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5군데에 골고루 2,500만원을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2,500만원이 많지만 국․공립시설이 오래되어 일단 조사해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개축하려고 합니다.

502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무진종합복지관 안에서 운영하고, 쌍촌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입니다.

원래 공부방이 마을별로 19개인데…….

청소년 공부방은 체육청소년 소관이고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505~506쪽, 과별로 레이저프린터, 토너 가격이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기종이 다 다른 게 들어가거든요. 기종 명하고 토너, 드럼 가격을 조달청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다 다른데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복지과 시설하고 같은 것 같은데 무인용역비가 15만원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화정복지센터는 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업체하고 건물이 몇 평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요.

강은미 위원입니다. 468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언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초수급 장애인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 서창동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창동 기초수급 정신지체2급 장애인의 집을 개조해줬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다 썼습니까?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입니다.

473쪽,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2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금년 봄 3월에 접수 받아서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 복지부로 보내가지고 복지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476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사업이 내년에 2억 6,000이나 늘어났는데 올해 했던 일자리 사업하고 다른 것들이 추가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똑같은 사업인데 숫자만 늘어난 것인가요?

국․시비 편성은 해놨는데 아직 내년 사업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주십시오.

예.

480쪽,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교통비는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데가 사업주체가 돼서 경비를 씁니까?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가정폭력, 성폭력 당한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그분들 1인한테 2만원씩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다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서 합니다.

483쪽, 여성권익신장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어린이놀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양3동 무등 노인복지회관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소관입니다.

서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신규로 추가된 것은 어떻게 해서 추가된 것인가요?

족구대회, 댄스스포츠대회, 생활체조대회 동호인들이 서구청장기로 해서 행사를 할란다고 이야기가 되어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족구대회 같은 경우 따로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로 200만원 지원받고 있는데, 또 한다고 하면 어떤 근거나 다른 형평성 없이 “우리도 청장기배로 할랍니다.”하면 그냥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도 한 번 주고 있는데 또 한 번 주게 되는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 김성군입니다. 생활체육 종목이 23개 있습니다. 각 동호인이 259개 클럽이 있습니다. 1만 4천 여 명이 하는데, 전 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23개 종목이 있는데, 기존 17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서구청장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종목에 서구청장배가 없습니다. 연합회장배인데 사실상 정상적으로 한다면 연합회장배를 없애고 서구청장기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청장기로 해주고, 사실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이라면 대관료 지급하면 운영비는 적습니다. 서구청장배는 내년에 1회가 됩니다. 연합회장배를 점차 줄여나가고 1개로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체육이 23개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서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은 신청 안 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생활체육을 하고 있으면서 스쿼시, 댄스, 국악, 요가, 합기도 등 서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회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일단은 운영이 잘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5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대략 17개에서 20개 종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종목인 생활체조, 댄스 스포츠, 족구 부분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게이트볼도 작년에 질문할 때 연합회장배하고 서구청장기도 지원해 주냐고 했더니 “한 번 2개 해서 곤란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족구대회도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족구대회는 현재 9회째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임시 보조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게이트볼도 노인복지 쪽하고 청소년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 합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하는 것 외에도 몇 개는 돈이 조금씩 추가 됐는데 어떤 근거로 조금씩 올렸습니까?

축구, 테니스, 탁구부분에 대해서 동호회원 수가 보통 200~300명 되는데 축구는 1,200명 정도 됩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태권도는 동호회원 수가 많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대회 치르려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운동장도 빌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호회에서 자꾸 요청합니다. 5개 구청 비교하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어쩐다고 하면서 5개 구청 비교해서 낮다고 말하십니다. 그럼 연합회에 들어가지 않은 클럽은 아예 소외되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지원하려면 연합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랄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합회 등록 안 한 곳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야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조금씩 자체적으로 예산에 자기들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종목별 연합회장들한테 전부다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불합리하지 않나요? 연합회 가입하지 않는 곳은 자기들 돈 내서 하고, 어려워서 그럴 텐데, 연합회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건 연합회에 힘을 실어주지만 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종목이 23개 종목이고 사실상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되어 가지고 회비를 종목별로 조금씩 내는 것 같습니다. 대신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지도해 주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스포츠가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해 가는 쪽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민간인 자기부담이 있어야 된다,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연합회 가입하지 않은 데를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자기들 계모임하고 똑같습니다.

서구민한테 주는 지원이지 연합회 한 계모임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보완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이 본부에 있고, 광역시 단위로 광주광역시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산하에 각 자치구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대신 생활체육협의회가 서구청 자치구의 구청장이 원래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대신해서 국민생활체육회에 하도록 업무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사업이 제대로 되는가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무국 직원 인사부여, 면제랄지 생활체육협의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거의 우리 서구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보조 사업이 아닌 것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독할 수 없지만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봐야죠.

당초 목적이 만약 서구청장기 배구대회에 200만원 줬다면 200만원에 대해서 실제 등록된 동호인들하고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가 보조사업에 취지에 맞는가 안 맞는가 관리하는 겁니다.

박신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말이 보이는 사람만 대회를 열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생활체육을 하는데 그쪽은 챙겨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하늘에서 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물속에서 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분들 말이 우리가 숫자는 적지만 체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끼어 주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2개씩 넣어주고 어떤 데는 숫자가 적다고 안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배분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앞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물속도 있고 하늘도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학교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영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저쪽에서 날짜가 안 잡혀서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또 문제가 발생해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전에 남았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539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시비와 구비가 각 3,0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모자란 차액금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에 의해서 보충해 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중에서 기피품목인 필름류 이런 것들은 일반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수질환경에서만 해 가는데 일반 고물상이나 아파트 등에서 수집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당 얼마씩 주는 것으로…….

주로 잡병, 플라스틱, 과자봉지나 라면봉지 등 세 가지 종류를 가정에서 쓰레기봉투 속에 혼합해서 버리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배출자 즉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 자치회 이런 곳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 회사에서 자원공사로 갖다 주면 자원공사에서 수집전표로 통보가 오고 그 전표에 기재된 ㎏에 따라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급하고 나서 가령 수질환경에 EPR을 모아서 줬어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까?

수질환경에서 아파트 별로 수집량을 별도로 관리해서 한국자원공사에 갖다 주면 자원공사에서 수질환경에서 몇 ㎏ 왔다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 통보된 전표에 따라서 원천 수집한 아파트…

그것을 뽑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예.

537쪽.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차 확정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중앙정부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계획으로 6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환경부에서 30%인 5,500만원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2차 보강사업을 시비로 6,500만원을 세우고 구비도 6,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다 세우지 못 했습니다. 따로 저희들이 2차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준비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현재는 준비 단계로 2차 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처리기구인 수질환경의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보강사업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원만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9쪽에 보면 간접노무비 4명분 인건비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넣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간접노무비를 세웠는데 현재 환경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환경공사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퇴직이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로청소 인건비에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그 해에 10명이 퇴직했다고 하면 나누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몇 억씩 대행사업비와 상관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간접노무비를 하게 되면 전액을 똑같이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한다고 하지만 퇴직충당금은 회사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간접노무비에 퇴직충당금을 % 요율로 해서 간접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일반관리비와 이윤만 올려주는 것이 되잖아요? 간접노무비로 따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간접노무비 책정된 부분에 퇴직충당금이 원래 1년 보수액의 1개월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해서 일반관리비에 0.2%를 집어넣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지급하는 건데 미리 지급하는 거니까 절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왜 간접 반영시켰느냐면 첫 회이기 때문에 잘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을 하면서 회사 부담금으로 차츰 돌릴 예정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과 예산 반영이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양영애 위원님.

518쪽을 보면 녹색서구21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녹색서구21 추진에 대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녹색서구21은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사업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잡음이 조금씩은 있었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주 그런 말이 있어왔습니다.

조례가 98년도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우리는 2002년도에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는 해 놓았는데 실행은 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녹색서구21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녹색서구21이 환경 분야거든요. 광주는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의제를 작성합니다. 각계각층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의제를 작성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나무 몇 그루 심기, 그런 의제도 작성해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충당되어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의제 작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청소, 도시개발과에서는 푸른도시가꾸기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단체에 예산까지 줘가면서 의제가 꼭 필요한지, 예산이 없어서 나무 한 그루도 심지 못 한 때에 의제를 취합하기 위해서 이 단체가 이번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8곳이 시행을 못 했는데 우리 구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환경행정 분야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하게 된 것이고,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우리 구만 유일하게 구성이 안 돼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5년에 한 번씩 지방의제21사업이라고 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맞게 각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집약된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어서 시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녹색서구21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5명입니다.

이 단체에 1년 예산으로 1,688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에게는 회의수당으로 154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위원님들에게 의제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책을 1,000권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녹색서구21 간담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4만원이 있고,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19명에 4회 해서 53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운영수당은 참석하시면 1인당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고, 간담회비는 전체 회의는 아니지만 의제가 있어서 중간에 모여야 할 때 식사비를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그 위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학술용역비에 대한 책자가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24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보수 및 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해 준다는 것인지와 선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마을 상수도가 서창동 벽진 상촌마을과 세종마을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당초 2억 2,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국비 3,754만원, 시비 25%, 구비 25%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세계 물의 날 유공민간인 포상으로 4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없었던 일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1년마다 번갈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보상금이 아니고 부상으로 줄 수 없어서 기념패 5만원 짜리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되나요?

세계 물의 날 행사는 환경단체 회원들 중 유공이 많은 사람들을 선정합니다.

536쪽, 카메라 이설료가 위에 4대는 23만원이고 밑에는 17대로 10만원인데 카메라 종류가 다릅니까?

위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밑에는 동에서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청소지도담당 이은근입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 관계는 구청 운영 4대는 인터넷 전용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카메라를 이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리부서에서 계약해야 됩니다. 단가산출이 23만원으로 이설료를 책정했고, 감시카메라 10만원은 기존 시비로 110만원씩 지원 받아서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17대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존 설치된 장소에서 투기 지역에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이설하고자 하는 예산 단가입니다.

똑같은 카메라여도 이렇게 이설료가 차이 납니까?

밑에 110만 원짜리 카메라 이설료 10만원은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했던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그냥 전기를 사용해서 설치한 이설료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보편적으로 3만 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9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회선입니까?

특별한 회선보다 전용회선이 실지 사용했던 인터넷 사용료하고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했던 통계금액을 가지고 산출했던 것입니다.

인터넷 1회선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사용요금의 차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회선 사용료는 사용했던 요금 납부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밑에 있는 카메라 23만원 4대에 대해서는 4대 편성했지만 이설료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사용합니다만 이설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반납 사유가 돼서 반납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녹색 어머니회에 1만 2,000원짜리 조끼를 50명 사주었습니다. 올해도 또 조끼하고 모자가 있죠?

작년에 다 사주지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끼를 안 사고 점퍼 반을 샀었는데 올해도 반으로 모자하고 조끼를 사고, 내년까지 조끼하고 점퍼를 끝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그 단체에 조끼는 그런다 하지만 점퍼까지 사줍니까?

비싼 점퍼가 아니고 1만원 정도입니다. 사주는 게 아니고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어차피…….

지난 예산에 1만 2,000원×50명 한 것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안 썼다는 것입니까? 실제 활동 인원은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올해 예산집행 됐습니까?

예.

정산서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환경공사 질의에 연계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결특위까지 가서 진짜 논의를 많이 해서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좀 줄이고 유류대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차량비가 1억 넘게 늘어났는데 유류대를 올려주느라고 그런 거죠?

작년 유류대가 750원대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현재 유류가격이 1,400원이 넘습니다. 유류대 자체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두 배 뛰었습니다. 예산 세울 때 유류대는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해서 1,202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간접노무비가 따로 있고, 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합치면 6억 3천인가요?

예.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작년에는 3억 5천인가…….

환경공사 민간위탁 용역 맡기면서 한 것이, 민간위탁비가 다른 시, 군, 구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도 줄였지 않습니까? 직접 일하는 인원도 줄이고 차량도 줄였는데 일반이윤하고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줄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이익 보장하느라 주는 겁니까?

현실화를 시키느라 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유류대도 작년에 750원 얼마여서…….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작년에 일반관리비가 3.5%였습니다. 저희들이 5%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결과에서 4.5% 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금 충당금 0점 몇 %를 해서 5%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심사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간접 노무비 4명분 퇴직 급여는 올해 것을 올린 거잖아요?

퇴직급여 전체입니다.

퇴직급여 올린 부분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1억 2천에서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말은 퇴직급여 때문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겨우 1,500만원밖에 안 오른 거잖아요. 나머지 돈은 이윤하고 일반관리비를 더 준거잖아요. 용역을 얼마 주고 했습니까?

1,700만원 주고 했습니다.

1,7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게 청소비용으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줄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력도 더 힘들게 해 놓고 일반관리비만 올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일반관리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사이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금은 1,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4.5%에서 5% 사이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쪽, 로드셀이 작년에는 1회 했는데 올해 2회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도 못 하고 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수거통 바퀴 교체도 2007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도 왜 많이 올랐는지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69쪽, 좋은 식단제 책자를 제작해서 홍보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팜플릿을 제작해서 각 음식업소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좋은 식단 자체를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뭘 홍보한다는 것입니까?

식중독 예방에 신경 쓰고, 예를 들어 광주에 5미(味)가 있으면 소개하고, 다른 좋은 식단이 있으면 같이 내용에 수록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200만원으로 책자를 만들면 아울렛 1장 정도 만들어질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구 8경을 자랑하는 책자를 이번에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여기 금액을 그쪽에 합쳐서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안내소에서 8경 아울렛을 줄 것인데 8경을 구경하면서 그 동네 맛있는 음식점이나 서구를 대표하는 음식을 알리고 싶다든가, 아니면 좋은 식단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면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67쪽, 기금운용에서 소년체전 대비 위생관리과가 있는데 앞치마 제작은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금년 전국체전에서도 앞치마를 제작해서 모범음식점에 업소 당 2~3매씩 배부한 바 있습니다. 로고를 넣는다든지 환영한다는 글귀를 넣는다든지 해서 금년에 300매…….

그러니까 “몇 회 소년체전을 환영합니다.”이런 식으로 써서 배포한다는 것이죠?

예.

학교 주변 불량부정식품 홍보용 패널은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현재 패널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넣기 위해서 10개 정도를 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15만원이나 들어가네요?

1장에 15만원입니다.

불량식품 단속하는 것은 27일로 해서 3명이 다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위촉은 예산이 통과되면 1~2월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별로 활동할 계획이 없고, 2월 중에 시민사회단체나 기타 모집대상을 정해서 그 중에서 7명을 선발해 가지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 주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따로 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따로 있는데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현행 상 학교 주변만 7명이 전담할 계획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에 있는 13명을 학교 주변에 같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식품위생 감시원은 어디어디를 다닙니까?

주로 음식점 식중독 예방, 1,000개 정도 되는 자판기, 식품 원산지 표시, 기타 남자 감시원의 경우 야간 단속도 같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시원들은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많이 하는데 작년보다 더 많이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555쪽, 자산취득비에서 보통 디지털 카메라가 50만원 정도 됩니까?

50만원이면 쓸만 합니다.

보통 디지털 카메라는 제일 좋은 것을 3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가 없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25만원, 3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대만 구입하겠습니다.

556쪽,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 복사기가 모델별로 토너 같은 게 금액이 다릅니다. 가격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종을 구별해서 명시해 주시고, 토너나 드럼 조달가격을 명시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571쪽을 보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에 대형관정 1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팔 예정입니까?

벽진천 농업용수는 풍암저수지에서 용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암저수지 부근에 팔 계획입니다.

벽진천은 풍암저수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현재 용수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암저수지까지 가지 말고 벽진천 있는 곳에 파면 되잖아요?

벽진천도 좋은데요. 풍암저수지 경관 물 조성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관정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풍암저수지 웰빙숲 가꾸는 과정의 일환으로 관정을 판다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벽진천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현황을 다시 점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벽진천 있는 곳에 관정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0쪽을 보면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지원방법과 선정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년에도 했는데요. 업소를 점검한 점검목록이 있거든요. 그 점검목록에서 물가안정 시범업소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71쪽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요. 최근 5년에 대형관정을 팠습니까?

예.

그러면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폐공이 있었습니까?

A라는 곳에 하다가 물이 안 나왔을 경우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기 때문에 폐공은 없습니다.

관정을 파는 과정에서 물이 안 나오면 폐공이 되는데 이 폐공을 다시 덮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폐공 처리한 곳은 없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밑에 정밀검사를 안 하더라도 거의 물줄기가 있는 곳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관정은 상당한 깊이로 하니까 만약에 폐공될 우려가 있다면 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서 어디에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574쪽에 원예작물 친환경농업 지원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입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멀칭하고 우렛하고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사업을 분리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예.

582쪽을 보면 축산분료처리사업 지원에 1,000만원을 하거든요. 시 500만원, 구 500만원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서창동 쪽에 있는 축산농가에 지원합니까?

유덕동이나 서창동에 지원합니다.

1,000만원 정도면 몇 가구나 대상이 됩니까?

지원 단가는 한 마리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100마리 이상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서창 쪽에 그렇게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까?

19개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 축산농가에 소나 돼지가 100여 마리 정도 있다는 것입니까?

예.

예, 강은미 위원님.

579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고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지역 내 어린아이가 있는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는 농가에 돈으로 6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를 파악해서 보육료 식으로 0세는 126,000원을, 6세는 81,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에 1명이라고 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농가에 한해서 0세까지는 126,000원, 6세는 최하 81,000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1농가라도 어린아이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소요되겠죠.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만원으로 딱 1달만 지원해 줘도 126,000원인데 한창 바쁠 때 신청하면 몇 달 동안 지원해 준 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아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월 보육료 식으로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126,000원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 수는 몇 명이냐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578쪽에 보면 폐원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구에는 과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40농가가 있는데 지원대상은 복숭아와 호도, 키위 3가지만 되고, 그 중에서도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이 너무 싸지니까 도저히 운영 못 해서 문을 닫겠다는 사람에게…

폐원을 시키겠다고 하면 3가지 종목에 한해서 하는데 현재 복숭아 1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577쪽에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초등학교 5개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올해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자료 좀 주십시오.

선정과정에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평가나 무슨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3월경에 홍보하고 신청 받아서 5월경에 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산자부 평가에 의해 전기사용량 가늠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서구에서는 그 기간에 몇 군데나 신청했습니까?

1건입니다.

그래서 1건 들어온 것이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585쪽 보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사용하는 프린터, 복사기의 모델명과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을 조달청 단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