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및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오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오늘 최경일 물관리정책과장이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지방재정협의회 물관리 분야 안건설명을 하기 위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어떻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본적으로는 국비 조정된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도비 조정분을 반영했는데 산림녹지과나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올 초에 일부 국비내역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예상보다 안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녹지과장님이 국비 확보하는 데에 좀 태만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검토보고를 보니까 전부 다 삼각형이네. 심각하네, 이게.

환경녹지국에서 보면 국·도비 한 3,500억 정도가 사실 물관리정책과인데 물관리정책과가 올 초에도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조금 감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액 항목이 많은 산림녹지과는 사실 전년도보다는 사업비는 늘었는데 항목별로 조정된 것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아주 세부적으로 조금씩 감액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5월 달인데 서류 보니까 전부 다 삼각형이야. 전부 다 감액이야. 굉장히 보기가 싫네요, 이게.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원행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데 금산도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공방제로 방제가 가능해요?

저희가 항공방제를 하는 목적은 지금 현재 북방수염하늘소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5월까지 발생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연구소 내에도 우화상을 설치해 놓고 있고 각 시·군에도 솔수염하늘소 발생 상황을 저희가 우화상을 설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면 나타나요?

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금산도 나타나고요, 세종 이쪽뿐만 아니라 서천, 보령 조금씩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남 전체가 앞으로 재선충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얘기네요, 우려가 되네요.

그런데 재선충병 자체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하고 솔수염하늘소인데요, 그 전체가 다 재선충 매개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면적을 다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방제를 하는 것은 기 발생장소 인근지역만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쪽에 가서 보면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소나무를 잘라진공포장해서 쌓아놓은 것이 많잖아요. 상당히 흉물스러울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해서 산을 보면 처참할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다가요, 지금은 그 방제방법을 쓰지 않고 전체적으로 벌채를 해서 파쇄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해서 소각하는 과정에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옮기는 자체가 조각이 한 2㎝ 이상 되면 솔수염하늘소가 거기에서 생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잘게 파쇄를 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파쇄하는 것은 옮길 우려는 없습니다.

지금 일본은 재선충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일본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우리가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방제를 할 테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예산확보를 잘못하고 국비확보를 잘못하는 데 대해 자꾸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남도가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삭감조정이 된 데 대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우리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충남의 산림이라든가 환경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사업이 적어도 금년도보다 더 확대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일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본예산 세울 때하고 추경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바인데 요, 짜 맞추기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이 34억 이상 감액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국비확보에 대응을 잘못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본예산에서 세입이 약 34억 차이가 나는데 사실 전체 부분이 국고보조금 차이다 보니까 국비를 당초 계획된 것과 달리 추진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이런 예산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진행 자체도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일부사업이 추가도 되지만 또 일부사업이 내년도로 미루어지는 그런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없게 하려면 좀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동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10월 달부터 다음연도 예산사업 관련해서 경우에 따라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연초에 업무보고드린 내용과 다르게 사업량이 변동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사방사업 예산이 16억 1,137만 원이 삭감되었고 조림사업 예산이 11억 5,469만 원, 숲가꾸기사업이 11억 1,552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주 사업이 이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를테면 주축을 이루는 사업예산이 한 38∼3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림녹지과의 주된 목적사업을 하는 데 차질이 없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산림녹지과가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는 것은 사실인데 주력사업 부분에 있어서 당초 산림청 사업내역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는 많이 준 것은 사실이고요. 사방사업, 그다음에 조림사업, 매년 추세를 보면 사업량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당초 제시한 사업량 21개 사업소를 한다고 했다가 18∼19개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416쪽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임산물 유통지원이라고 해서 증액된 것이 23억 9,412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셔서 이런 사업예산을 확보하신 것인지, 아니면 감 떨어진 것인지? 중앙부처에서 그냥 떨어진 예산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고 전력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신 거예요?

임산물 유통 분야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작년 말 혹은 올 초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 추가신청해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신청한 거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다 나누어져 있나요, 한 지역인가요? 공모사업 신청한 지역이 자치단체가 어디어디냐고?

산림녹지과장님!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돈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편성 이후에 공모가 확정되어서 추가로 국비를 가져온 사항이고요. 대상은 임산물 생산이 많은 공주, 부여, 청양, 서천, 보령 주로 그쪽에 많습니다.

그러면 충남도에서 쉽게 얘기하면 예산 확보한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임산물 국비확보는 7년 동안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우리가 임야 면적은 제일 작으면서도…….

다른 예산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것은 사실 수치상으로는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크게 삭감이 없고요. 조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비보조 비율이 70% 주던 것이 60%로 낮추어졌어요. 근 10%가 넘어왔는데 그것이 벌써 5억입니다. 물론 사업량도 좀 감된 면도 있지만 보조비율이 조정된다거나 이랬을 때 해서.

적용시점이, 변경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변경시점은 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가내시 가지고 하거든요. 가내시 없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년보다 한 10% 정도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 거지, 산림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된 단계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산림사업은 욕심껏 한 10% 정도, 아니면 20% 정도 더 이렇게 늘려 잡아서 계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때 늘 과다편성하지 않았느냐, 국비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더 많이 확보하려고, 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조림 같은 것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는, 이것이 휴양림 산림환경연구소와 관련된 건데 숲가꾸기사업 이것이 인건비 아니에요, 사실은? 중점적으로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 예산이 도유림 숲가꾸기사업 예산도 1억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휴양림 숲가꾸기사업도 4억 5,8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삭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에서 물량을 조절할 때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1,000㏊를 산림청에 요청했는데 그렇게 밖에 안 왔다, 그랬을 때 할 수 없이 시·군하고 도 사업소하고 물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감액된 것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헌 국장님! 지금 쭉 예산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이 느끼는 바일 텐데요, 본예산 심의 때 이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속 보이게 본예산을 짜 갖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서 본예산에 잘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세밀하고 치밀하게 예산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신동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정교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도 보면 어쨌든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 걱정의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사실 가내시 1차 예시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실 번거롭게 한 거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3억 1,895만 원 예산서 416쪽에 관련된 지원내역 그리고 임산물 유통지원 23억 9,412만 원에 관련된 지원내역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단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인해 우리 8개 시·군은 단수조치 내려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안타까움을 주었는데 올해 강우량은 작년도에 비해서 몇 % 정도가 늘었나요?

지금 연초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예년 대비는 200% 정도 되고요, 최근 5년간 따지면 15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강우량이 우리가 1년에 연간 1,350mm 정도가 되나요?

예, 1,300mm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몇 mm 정도?

지금은 458mm 이렇게 자주 왔지요.

농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의 많은 양이 왔다고 생각이 되지요?

농업용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 2주 전에 각 용수목적별로 전망을 해 봤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도 예년으로 따지면 오히려 103% 정도, 그리고 농업용 저수율이 오히려 예년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예산서 404쪽 하단에 야생동물 구조관리체계와 구조센터 설치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같은 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조금 더 반영했던 거 하나가 구조된 조류 같은 것을 계류시설이라고 해서 실제 그물이 쳐진 곳에 날려보는 공간이 있지요? 그런 계류시설을 이번에 환경부에서 5,000을 지원해 주고 저희가 반을 부담해서 신규로 시설 하나 하는 거고요. 기반구축과 관련된 것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구조관리체계 운영비?

예.

그러면 하단의 구조센터 설치비?

그것이 이번에 신규, 저희가 작년에 계속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본예산을 할 때는 반영을 안 해 줬다가 이번 추경에 1억 사업비, 그러니까 환경부 50%, 도 50%에 할 수 있도록 신규계류장 설치하는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

계류장요?

예, 계류장. 계류시설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조센터는 부상이 된 거라든지 조난을 당한 거라든지 또 질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역할이면 이런 것을 어느 학교라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충남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에 있습니다. 그쪽에 특수동물학과가 있습니다, 수의사분들이 많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로드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 물리적으로 피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도 종종 목격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형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가령 우리가 도로상에서 로드킬로 인해 동물들이, 지금 올 때도 수시로 고라니라든지 그런 것을 숱하게 많이 보는데 그런 것을 전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처리전담반이라든지 그런 거 운영을 하는 단체는 없나요?

NGO 차원에서 실제 구조가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동물을 이송해 주는 것은 NGO에서도 합니다. 야생동물 치료체계도 보면 시·군에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따지면 1차 진료기관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가 사실 종합병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군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그쪽에서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충청남도야생생물보호협회 이런 관련 NGO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이송을 담당한다든가 이런 역할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면 고라니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도로에 방치해 있다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또 그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방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누가 신고를 해서 꼭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라든지 좀 도로를 운행하면서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차적으로는 아무래도 행정관서에 소위 말해서 환경부서, 그다음에 시·군에 소재한 동물병원 이런 데에 신고가 들어오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종합병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요청이 된다든가 하는 거고, 아무래도 환경부서, 도로부서 이쪽에서 그런 것에 더 유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삽으로 뭐한다든지 고라니 같은 경우는 큰데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 산하에 그런 것이 없어요? 처리할 수 있는 면사무소라든지 읍이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좀 체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통상적으로 도로관리부서나 청소담당부서에서 정기적인 점검, 모니터링, 순찰 청소하는 개념에서 훼손된 동물 같은 경우는 로드킬 했다면 사실은 사체폐기물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로드킬 당한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조가 가능하면 이송되어서 하는 체계로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죽어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사체를 폐기한다든지 묻어준다든지 소각한다든지 누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소위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지요. 다만, 시차가 있고 그래서 미관상이나 조금…….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전담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들이 논밭 작물들에 대해 많은 피해를 현재 미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피해에 대한 보조로 지원해 주는 예산 같은 것이 있어요.

피해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개념도 있고요, 실제 농산물 피해가 있으면 사실 실가보상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한도액을 정해서 농가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군 조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례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15쪽에 대기오염 측정 설치에 대해서 제가……. 요즘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감시망은 별로 없다. 오염 정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초미세먼지 측정기가 전국에 152기가 있다는데 충남에 3기, 대전에 4기, 세종에 1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세종을 제외하면 우리가 최하위거든요, 측정기를 설치한 곳이. 그래서 측정망 세 군데가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충남도 대기측정망이 7개입니다.

아니, 초미세먼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잘 아시는 대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 있는데 그중에 3개소…….

저는 미세먼지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쪽으로 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당진 있고, 태안 있고, 서천 있고, 보령, 네 군데가 있고 또 당진 같은 경우는 현대, 동국, 휴스틸이라든지 철강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고 서산은 대산석유화학단지, 또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우리가 그 여론에 대해서 불신을 계속 주고 있는데, 초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해 줘 보세요.

원래 환경 분야에서 전에는 총부유분진, 영문명으로 TSP라고 해서 큰 것만 분류를 하다가 미세먼지를 가지고 하는 개념은 4〜5년 전부터, 소위 말해서 10마이크로 이하 그래서 PM10,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미세먼지가 사실은 한 3〜4년 전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WHO에서 1급 발암물질이라고 했지요. 이게 폐질환, 천식, 기관지 이런 데 발암성을 갖고 있다라고 제시돼서 그런 물질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 같은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측정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에 32기를 추가적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 중에 16기를 경기지방에 설치한대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뒤늦게나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군별로 측정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특히나 천안, 아산, 당진, 서산에만 있는데 나머지 11개 시·군에 긴급하게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2〜3년서부터 국가측정망 유치하는 거랑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위주로, 사실 수도권은 대기오염 총량제라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강화를 하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조금 홀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는 것은 별개로 추진하면서 이번에 특정 지역자원시설세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군당 최소한 1개씩은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 우리 도 자체사업, 이거는 조금 급하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미세먼지 측정망이라도 하니까 천만다행인 거고요, 올해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충남에만 여섯 번 발령이 됐어요. 우리 충남 자체에만.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원인이 중국발도 있지만, 경유자동차에 대한 폐가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대기오염 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이 있어야 된다, 도민들의 건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까지, 요즘 같은 경우는 발령이 되면 노약자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은 출입 자체를 제한하잖아요. 그만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정부에서 32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니까 거기에도 더 관심을 갖고 우리 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이 올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2년 전부터 충남도에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낸 사업입니다. 제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공주대학교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 보면 정말 열악한 가운데에서, 특히 사라져 가고 있는 동물들, 어떻게 보면 그 동물들이 결국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인간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환경녹지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산림이 포함되어져 있고, 물론 오늘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는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폐비닐 수거비 같은 경우는 6,440만 원이 삭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푸라기가 끈의 역할, 산내끼가 끈의 역할을 할 때에는 사실 우리 환경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추 재배를 할 때에도 비닐을 씌워서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수거 기능이 원활하게 되어져야 함에도 되어지지 못하고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봄철 같은 경우에 보면 무단으로 소각되는 행위가 많이 되어져 있고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대한민국 전체, 우리 농업 산림지역 70%에서 발생이 되다 보면 결국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리고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에 있어서 분해기능이나 생산소비 기능에 역효과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양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지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엘리뇨 현상, 지구온난화 현상 이런 부분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각종 미세먼지 이런 현상이 지금 단추를 꿰기 시작해서 벌어졌는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들이 심화되면 과연 200년, 300년 뒤에 우리나라가, 과연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졌을 때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것이 결국 저는 충남도의 예방 파견 전도사 역할을 환경녹지국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희귀성 동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임산물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산간지역의 농업인들이 고라니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다음번 예산이 올라올 때는 식품가공 전문대학교와 연관을 맺어가지고, 고라니가 길거리에서 죽었을 때에, 옛날에 뭐라고 말은 할 수 없는데 고라니가 맛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고라니를 퇴치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엄격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준다고 하는 자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고라니가 죽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수 나쁘다고 해서. 그런데 고라니가 좋다고 하면 몰래라도 다 가져간다 그 말씀이에요. 자동차 세워놓고 트렁크에 싣고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5쪽 같은 데 보면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복권기금 이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을 확보해가지고 각 지역 도심지 내의 산림녹지공원 조성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산림녹지과에서 보다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도립공원 활성화 대책, 칠갑산, 대둔산, 가야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강원도 지역도 가 보니까 케이블카라고 하는 소위 삭도, 삭도를 만들어 내면 지역의 관광경제적인 소득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여러 가지 고집약적 기술은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황산 같은 경우 보면 삭도가 만들어지기 전과 만들어진 후에 사람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숲길을 걷고 하는 산림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거의 혁명적으로 나타나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물론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 과연 이게 환경에 왜 나쁜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낙운 위원님이 연구회까지 만들어서 대표로 활동하면서 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물에 근거를 둬서 어떻게 하면 칠갑산이나 대둔산, 가야산에 삭도를 만들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대둔산 같은 경우에 전북 쪽은 이미 삭도를 통해서 많은 소득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체를 바라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충남도가 행정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주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고일환 과장님이나 관계자 분들께, 신동헌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아직까지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마을상수도 설치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한 50억 정도가 서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시골에 갔다가 상수도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봤더니 소위 말하는 그분들의 전문용어로 물탱크에 사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수가 뭐냐면 죽은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탱크 안에 사수 발생으로 인해서 수질악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물탱크 안에 60% 정도의 물을 항상 최저로 보유를 해 놓고 20% 정도가 계속 보충을 하면서 물 사용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계속하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 경제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수 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 요인이 물탱크 안에 입수되는 수온상승이 처음에는 입수 때가 14.4℃였는데 사수지역에는 18.1℃가 되고요, 용존산소량도 처음에 입수 원수는 9ppm이었는데 사수 지역에서는 4ppm으로 떨어지고 잔류염소량 감소도 0.35에서 0.05로 떨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 아파트는요, 4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수돗물을 직결급수로 전환한답니다. 그러니까 고층아파트나 저층에 있는, 지하에 있는 물탱크를 비상급수 내지는 소방용으로만 쓰고 직결급수로 전환해서 양질의 물을 제공하겠다, 이게 4월 21일 날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도 대도시에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지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정도에 우리 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골에 있는 물탱크가 일단 고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을 빼서 쓰게 되면 고여 있는 한 부분은 계속 고여 있대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현황 보니까 매년 검사를 해서 2016년도에 충청남도가 11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2015년도에는 137건 이렇게 쭉 있는데, 부적합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물 자체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이고 그 전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소위 말하는 사수 발생에 따른 물 관리는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사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기폭장치를 해서 물을 계속 이동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스크루 장치를 한다거나 기타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물이 사수가 아닌 정말 맑고 깨끗하고 신선한 물이 순환되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 경기도 것을 찾아봤더니 경기도도 역시 직결급수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제가 물어봤더니 전혀 아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도시 아파트도 문제고, 특히 시골에서 있는 물탱크를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소위 전문용어로 사수던데, 사수된 물을 살아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관심 좀 가져보시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견해 좀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서울시 자료 이런 거를 바로 입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건축물에 전에 있던 물탱크 쓰고 하는 방식이 직결로 대부분 바뀌어서 물탱크를 잘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말 그대로 물탱크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유입돼서 아래로 빠져서 공급되는 구조로 있어서 그것 역시 제가 운영방식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발생여부, 그런데 다만 작년에 가뭄을 한창 겪는데 시·군에서 건의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아파트에 저수조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12시간 사용량을 담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물양이 청소를 하게 되면 700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예 좀 시켜 달라라고 환경부에 건의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수조 물탱크 이런 운영방식 또 서울시, 경기도와의 운영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탱크 안의 물을 빼지 않습니까? 빼도 소위 말하는 한쪽 구석에 있는 물은 계속 고여 있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치적으로 물을 빼면 아래서부터 물이 나오니까 순번대로 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저쪽에 고여 있는 물은 항상 고여 있대요. 그러니까 60%를 채우고 20%가 계속 공급되는데 공동주택과 학교는 특히 가구당 5톤 정도를 비상용 급수설치를 법적으로 해 놓게 되어 있는데 그 물이 결국에는 싹 빠지지 않는 이상 계속 사수는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회전시키든가 아니면 기포를 발생해서 어떻게 하든가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물을 우리는 계속 음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는 직수로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전력량이 일단 45% 정도가 감소됐대요. 어떤 아파트는 약 17% 정도가 감소됐고 또 일단 관리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지을 때부터 허가 자체를 직결급수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6,440만 원이 줄어들었네?

원래 저희가 ㎏당 국비 10원, 도비 10원, 그다음에 나머지 시·군비에서 수거보상금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연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충남도에서 수거되는 양이 한 2만 톤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낮췄어요. 작년에는 한 1만 8,000톤 했는데 올해 2만 톤에 맞게 보상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수거되는 부분의 보상금은 충분히 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수거량이 예산 책정된 거에 비해 미치지 못해서 삭감했다?

예를 들어서 2만 1,000톤 대비해서 보상금을 세웠는데 “너희들 목표량을 너무 많이 잡았다, 2만 톤 정도여도 충분히 보상금을 연말까지 다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조금 낮춘 겁니다.

삭감해도 보상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다?

예, 시·군별로 다릅니다. ㎏당 80원에서 어느 시·군에 따라서는 150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수거 예상량 약 2만 톤 대비해도 보상금은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요새는 농촌의 폐비닐뿐만 아니라 농약병, 하다못해 막걸리병, 음료수병 해가지고 들녘에, 요새 깔끔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품성이 좀 지저분한 사람은 마구잡이로 훼손을 해서 버려가지고 아주 강에 범람해서 보기가 흉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줄여도 되는가 우려스러워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오늘 오후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민농촌유치지원 사업은 작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 지원 사업이라서 작년까지 농정국에서 관장하고 있던 사업을 귀농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으로 금년부터 저희가 이관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해당 시·군에서 농식품부에 공모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의 메뉴를 작성해서 농식품부에 공모하면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컨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귀농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컨설팅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드웨어 사업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체류형 공간이나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가 하는 사업추진으로써 귀농인들에 대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비율로 따지면 45%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이관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이 조금 잘못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욕심내서 일을 더 해 봐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추경에 추가편성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농식품부에 저희가 공모했는데 4개소만 채택을 농식품부에서 받았었습니다. 그랬다가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바람에 당초에 논산, 부여, 서천, 홍성 4개 시·군이 저희가…….

이것이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에 저희가 낙첨되었다가 서산, 태안, 논산 3개가 추가되는 바람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청년농산업창업지원은 최근에 도시의 청년들도 청년 취업률이 낮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것은 또 농식품부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공모사업인가요?

이건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최초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없던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고요, 본예산 편성 이후에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 요. 이것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농업창업을 준비하는 동안 한 사람당 최대 2년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농식품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한 300명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31명 배정을 받아서 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에 어떤 보육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 요?

그렇습니다. 선도농가에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기술을 익힌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동안 매월 80만 원씩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관 구조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공사를 신규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안전진단에 D급을 받았어요?

D급, A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작년에 법률에 의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진단을 받도록 한 건물이 3개동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하고 옆에 식당과 농업인 교육관이 있는 건물하고 직원 숙소하고 이렇게 3개동 건물인데 작년에 본관 건물을 한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로 이번에 1억 1,700만 원 그리고 1,500만 원 그리고 교육관은 저희가 아직 내진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을 세워서 교육관에 대한 2,200만 원 내진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D급이라는 것은 신축할 정도로 불안한 경우를 D급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시설보강하라는 것은 C급, 그러면 C급쯤 받았겠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총무과장님?

(집행부석에서) B급입니다.

그러면 굳이 보강공사가 필요 없었는데 보강공사 예산을 편성했네. 유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은 국비가 10억 원 삭감되었어요?

예.

왜 이것이 삭감되었어요?

당초는 총 100억 사업으로 작년도에 10억, 금년에 50억, 내년에 40억 이렇게 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25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절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설계단계이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하반기쯤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10억 정도 감액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당초 예상된 50억에서 30억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금년도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농림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농식품부에서도 기금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금년도에 그 정도만 보내고 내년도에 남은 기금을 전부 다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농식품부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는 또 늘어났어?

도비는 본예산에 저희가 25억 원에 대한 매칭사업비를 못 세웠습니다. 전체 도비 본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요, 못 세웠고요. 그래서 도비는 설계비 2,500만 원만 세웠습니다. 25억 세워야 되는데 2,500만 원만 세워서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비가 15억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해서 도비 15억을 세우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지원해서 5억 7,500만 원이 있는데 가공기술 보급지원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하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실을 신축해서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 예컨대 논산의 딸기재배농가가 딸기주스를 만들어 본다든지 딸기잼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을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요. 또 하나는 농업인 소규모 창업지원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가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손맛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농가 맛집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서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감액되어서 저희들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맛집이라는 것을 보면 별 실효성이 없더라고.

농가맛집에 따라서 운영이 잘되고 모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다소 미흡한 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보는 시각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보조금 쓰는 놈 치고 제대로 사는 놈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보조금을 일부러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정상적인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조금만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 해바라기마냥. 문제는 두 번째 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만 찾아다니면서 업종을 왔다 갔다 하는 놈치고 제대로 자립하는 놈을 보지 못했다고. 세금 빼먹는 도적놈이야, 그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농업하는 데 안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자니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액해서 5억 7,5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부분에서 2억 7,500만 원 감액했어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농촌진흥청에 저희가 요구한 액수를 본예산에 저희 매칭사업비로 세우는 건데요,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저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상을 하면서 목표한 만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 사업은 저희가 3개를 추진하고자 농진청에 요구를 했는데 2개밖에 받지 못해서 하나 개소 수를 축소하게 되었고요. 농가맛집은 2개를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하나만 받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었지만 받게 된 이 사업에 대해서 알뜰하게 추진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이것은 결산 때 지적할 내용이지만, 논산 농업기술센터 딸기잼 가공시설물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평소에 보면 문이 잠겨 있어. “왜 저것이 잠겨 있느냐?” 그러면 인력이 없어서 잠겨 있대. “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보조금 나온 것을 왜 된장에다 안 주고 그 일부를 이쪽에 갖다가 딸기잼 만든다고 저런 것을 해 놓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민하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영농조합법인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어디에다 줘가지고 당신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금화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운영을 하면서 교육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 교육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약정서를 잘 맺어서 가동이 되어야지, 지어놓고서는 그렇게 시설가동을 안 하면 공장이 부패된다니까.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실제는 상당한 정도로 농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보고는 보고를 위한 보고이고 일상적인 직원들, 책임 없는 사람들, 과장들도 아니고, “저 시설은 왜 내가 올 때마다 저렇게 문 잠겨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저거 운영 못해요”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편하게 실상을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연간 가동 일수를 따져보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약정을 해서 사단법인체나 영농법인체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데하고 협약해서 위탁운영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대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영 방안을 찾아야지, 국가 돈으로 지어놓은 시설물을 놀린다? 그리고 딸기잼 만들 때 일시적으로 무슨 단체들이 와서 체험해 가면서 기금 만들 것 만들어서 팔 것 이렇게 만들고 자기들 가지고 갈 것 가지고 가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일수가 얼마 안 돼. 그리고 운영일지 작성하라고 해야 돼.

예, 점검해 보고 개선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공기술 보급지원에 2억 7,500만 원 감액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있는 것을 잘 운영하고 제한된 예산이지만 요식업 농가맛집 하는 것도 선별해서 싹수가 노란 것들은 빼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실효성만 높이면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국비 10억으로 감이됨으로써 내년도 사업에 60억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 받아야 되는데 2018년도에 업무 시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최대한 바짝 쪼이면서 차질이 없도록 해 가겠습니다. 현재 예상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면서 농업에 대한 거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면적과 건물이 지금 현재 지하에서 지상까지 몇 층 건물로 하고 있어요?

예,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상만 3층이에요?

지상 3층, 지하 1층 그렇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예.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

전체 3,200㎡.

그쪽에서는 주로 친환경 쪽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그런 쪽으로만 합니까?

친환경유기농에 관한 전문연구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에 대한 친환경유기농 전문기술 보급 및 컨설팅, 교육, 이와 같은 일들을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나 이런 데하고도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친환경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자재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10억을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충분히 60억, 30억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46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대한 내용 좀 알고 싶은데 종합진단기술 지원이 예찰방제 사업인데…….

예찰방제 사업 진단기술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내용을 좀.

이것은 저희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병해충 예찰포라고 해서 거기에 도열병균이 얼마나 날리는지, 공중에 날아드는 균을 채집해서 균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도구, 그다음에 공중에 포충망을 달아서 벌레가 얼마나 날아오는지 이것을 숫자로 카운트해서, 그러니까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다음에 실제 저희 포장에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포장에 지점을 정해서 실제 병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샘플조사하는 조사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해충에 대해서 사전에 방제하고 연구하고…….

발생 동향을 사전 조사하는, 예찰이라고 저희가 그런 말을 씁니다만, 조사를 해서 그 정보를 농민들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서 “지금 방제 적기가 언제입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조사 작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자들은 시·군의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기술센터로?

예,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일반농가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조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설명서를 볼 때는 2020년도까지 지금 5년 계획으로 해서 지원이 되네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76억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향후계속해서 지원될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이상기온으로 해서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충 예찰방제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시·군 기술센터는 15개 시·군으로 다 균등하게 갑니까, 아니면 몇 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지원을…….

균등하게 나갑니다. 다만 계룡시 같은 데는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좀 적게 갈 수는 있는데 그 이외의 시·군은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돌발 병해충은 매년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병해충 발생 상황을 저희가 시기별로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 가고 있고요.

하여튼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많은 이상한, 우리가 모르는 병해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들한테 그런 부분에 숙지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회관이 완성됐죠?

그렇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관련이 되어서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예를 들면 지금 농업인단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중복되게 활동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경영인회로 들어간 사람이 지도자회 들어가고, 지도자회에서 4-H 되고, 사실 인원 증가를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고령화되는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농업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소득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되지 않으니까 도시지역에 가서 일용직을 하는 것이 농촌에서 복합영농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떠났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충남도가 3농혁신이다 하고 있지만 혁신에 관련된 거는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실적은 통계수치로 볼 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있다, 없다, 가지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없어도 있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한쪽은 있다고 우기는데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못하고 “시간 지나면 앞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해 지나가서 아이스크림 녹았는데, 뼈다귀 하나만 남았는데, 뼈다귀 들고 하얀 우유아이스크림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현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어려운 여건에 농업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좀 혜택을 누리고 경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일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충남도가 그분들에게 있어서 장사하라고 농업인회관을 지어준 건 아닌데, 저렴하게 해가지고 은행대출을 통해 사업을 했는데 꼭 고리대금업자가 된 것처럼 제가 받는 느낌은 사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농업기술원 예산이 없어서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농업인회관을 통해서 소득을 막 올려서 살아갈 정도로 농업기술원이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위원님 심정과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울타리 안으로 모실 때는 저희가 지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모셨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임대료나 그런 거는 아예 받겠다는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저희 예산에서 다 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그런 단체에 대해 공공건물을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대료를 저희 마음과 다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가장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뭔지를 조사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보조금 관계라든지 자립심을 함양시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있어서 소득향상력이 저하되고 구조적인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볼 때는 수출장려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TPP가 됐든 FTA가 됐든 찬성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어서 농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구조가, 산업경제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농촌에서 사실 돌아가시지 않고 버텨준다고 하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애국자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 벌기 위해서 벼농사 짓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벼농사 안 지어 보십시오. 여름철에 한꺼번에 비 내릴 때 수몰, 홍수 현상 벌어지죠. 어떻게 보면 월급 주지 않는 수자원공사 명예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환경을 갖다가, 논 이태만 안 지으면 물버드나무 우거져가지고 너구리 꽈리 틀고 살아가는데 그런 동네에 어떻게 농촌의 정주여건이 조성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파수꾼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식량을 지키는 애국자들이에요. 그래서 국군 다음에 농군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 올 때 우산 쓰고 적과 대치하는 군인 봤습니까? 그런데 농부들도 우산 쓰고 태풍 불 때 가는 거 봤습니까? 판초우의 똑같이 입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애국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면 다른 시·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자리를 지켜 나가고 애국하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임대료가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비싸게 하면 결국 그 돈 가지고 기술원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에 환속시킵니까, 예산은?

예.

받아오는 건 아니고요?

예.

어찌됐든지 간에 도로 가도 농업기술원도 도이고, 여기도 도이고 다 같은 기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려운 농민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어떤 농업인단체든지 간에 판공비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 지키면 자기 논 한 마지기, 두 마지기라도 털어서 비상근 임원들 식사비 대고 하는 분들인데 임대료까지 내라고 하면 어떻게 농업인단체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해결점을, 또 추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농민단체들 도와주고 불요불급하게 채워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위원님 마음과 제 마음이 똑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움 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추경으로 2억 6,450만 원을 증액했네요?

예.

그러면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은 귀농귀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받은 사업인데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고요, 처음에는 4개 시·군만 됐다가 농식품부에서 3개 시·군을 추가로 더 받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촌유치 사업은 가구당 얼마 정도로 공모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쓰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예컨대 아까 보고드렸듯이 귀농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귀농인들이 쓸 수 있는 실습농장이나 체류형 공간,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논산, 부여, 서천, 홍성, 4개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서산, 태안, 금산, 3개가 추가로 더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유치 사업세부내역은 아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구먼요?

예,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메뉴를 편성해서 농식품부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식품부에서 그걸 심사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은 2억 2,3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다고 되어 있네?

예.

몇 명이나 어떻게 창업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동안에 없었던 것이 농식품부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없던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고요, 청년들 즉, 연령은 18세〜39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되고요.

몇 살에서 몇 살이요?

18세〜39세.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사람이 창업 기간 동안, 영농을 갖다가 정착하는 준비기간 동안에 최대 2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박원순 뭐 돈 주듯이 그냥 주는 거구먼.

이 사람들이 농촌에 갑자기 와서 창업을 하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초기 정착단계에서…….

이거 전 시·군에 다 나는 거예요?

전국에 300명이 농식품부에서 계획이 잡혀있고요, 저희가 31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31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씩 준다고요?

최대 2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이거는 국비 100% 사업입니다.

이건 삭감하자고 해도 못 하겠네? 이런 거 공짜로 주는 거 아주 대한민국을 썩히더라니까. 요새 촌에 가면 말이에요, 공짜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나 싶어.

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는 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검사보고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자금을 2년 동안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년 이상 영농에 정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920만 원을 국가가 봉급을 주는구먼. 봉급을 주면서 “너 촌에서 한번 살아봐라, 도시에서 건들거리고 고시촌이나 이런 데 가서 나쁜짓 하지 말고” 이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다고 깎을 수도 없고,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군마다 오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걸로…….

귀농의 경우에는 농업을 통해서 과연 의도하는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귀농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귀농보다는 사실 귀촌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귀촌의 경우에는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분들은 충청남도에서는 청양이라든지 산새가 좋고, 경치가 좋고 이런 지역으로 많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인을 유인하기 위한 지원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정착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귀농인구만 가지고 치면 부여가 청양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귀촌인구까지 같이 치면 청양이 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통계가 있는데요, 귀농의 경우에는 부여가 174명이고요, 청양이 140명으로 부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귀촌의 경우에는 부여가 65명이고 청양이 433명으로 귀촌의 경우에는 청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239 대 573명으로 청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의 경우에는 부여가 많지만 귀촌, 전원생활을 하고자 내려오는 사람들은 청양이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무인항공기…….

그거는 지역현안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무인항공이 지금 현재 몇 대가 있고 어떤 용도로 주로 쓰여지고 경제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용일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예산안 심사소위원회의 회의 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경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송 농정국장님을 대신하여 방선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방선엽입니다. 먼저 정송 농정국장은 오늘 구제역 예방대책 설명회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선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환경녹지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꼼꼼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3농혁신을 통한 충남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에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신 귀한 고견은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