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회기 중 일반안건을 비롯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오늘 하루에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 속에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703억 4,900만원보다 19억 1,600만원이 증가된 총 1,722억 6,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678억 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9,500만원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으로 9,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5억 2,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658억 9,100만원보다 20억 100만원이 증액된 총 1,67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3억 9,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500만원, 신청사 건립 기금에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400만원, 가정청소미화원 휴일근무수당 9,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2억 4,000만원, 제88회 전국체전 관련 경비로 5,300만원, 펜싱팀 입상 수상 등 1,1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필수경상경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한 컴퓨터 교체와 국악전수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에 1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양3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로 1,100만원 반영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브랜드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운영비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사회복지비에 14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공사시설 1억 7,4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등에 7억 7,200만원, 벽진동 마산마을 주변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등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경관 조성에 3억원을, 풍암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 조성을 위해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천동 광암교와 유촌교간 제방도로에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덕흥동 세광학교 옆 하수도공사 사업 등에 1억 2,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관리사업에 1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44억 5,800만원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총 43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에 8,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의료 및 구료비 등에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에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 원유 유출사고 복구지원비에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사업 중 시비 2,800만원이 증액되고 구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 했던 신청사 건립기금 및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고선란 운영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18일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8,061만 5,000원보다 712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8,773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재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649만 7,000원과 일용인부임 62만 4,000원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유혜자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유혜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유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1일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별 설명과 협의를 거친 결과 이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약간의 논란과 쟁점사항이 있었지만 위원 상호간의 열띤 토론과 격론을 거친 결과 올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이고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필수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하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편성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058만 4,000원이 증액된 1,215억 6,822만 1,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지원의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바우처사업,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농노확포장사업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풍암저수지 운천저수지 경관 조성, 쌍촌동 장군관사 주변 하수도 공사 등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