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1.2% 증가했으나 법정 필수경비 인상과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비 부담 및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등으로 구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12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 50억 1,800원으로써 총 1,862억 9,5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537억 1,200만원보다 21.2%인 325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186억 1,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43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에 11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부동산교부세 54억원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억 2,900만원, 국․시비보조금 917억 1,100만원, 지방채 8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에 351억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후생 관련 경비 57억 2,7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억 9,900만원, 지방의원 인건비 등 의회비 5억 5,400만원을 포함한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9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81억 8,300만원과 쓰레기반입 부담금 및 반입료 29억 5,600만원, 채무상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비비 등에 2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별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생태학습도서관 집기 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등 행정장비 확충에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청사 건립 예산으로 110억원, 구 청사 및 동 청사 정비에 9,000만원, 주민참여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공모 추진 사업에 1억 7,000만원,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시설 보완에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노인복지회관 개․보수 등에 3억 1,500만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을 공원․녹지 유지 관리에 4억 400만원, 가로․보안등 보수 관리 1억 2,600만원을 도로․하수도 보수 등 유지 관리에 3억 2,7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5억원 등 모두 139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345억 2,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188억 2,40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43억 4,6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에 239억 1,30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치아 홈 메우기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사업에 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2동 주민센터 신축 등에 4억 5,000만원,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1억 1,100만원, 문화환경 조성에 3억 1,000만원,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10억 1,5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도로명주소사업, 사업체 통계조사 및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3억 4,300만원, 각종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3억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1억 2,900만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 개설․관리에 31억 9,000만원을,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설치에 2억 8,600만원, 양동시장의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농가소득 증대 등 경제활성화사업에 39억 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 및 재난관리를 위해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1,6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1억 3,900만원으로 모두 50억 1,8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1,1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기반시설 수수료에 3,800만원, 기반시설 교부금으로 5억 2,500만원으로 총 5억 6,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미집행시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견인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9,7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에 36억 4,200만원으로 총 41억 3,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총 5종이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며, 2007년도 말 현재액 73억 9,800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 전입금, 시 보조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 7억 7,000만원의 수입 예정액과 신청사 건립,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48억 5,800만원을 지출 예정액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을 3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장애인활동보조 사업비 변경 및 국민기초수급자 월동난방 지원비 추가 등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총예산액 1,812억 7,700만원에서 일반회계 5억 800만원이 증액된 총 1,81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용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08년도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필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긴축절감 편성 등 자체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 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민선4기 구정목표와 역점 시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송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윤용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고선란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7년 12월 1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863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2,807만 5,000원으로써 1.0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역별로 보면 참여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286만 2,000원과 행정운영 경비는 9,57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사운영 지원에서 회의록 CD와 의회 홍보책자 인상분, 의원 및 직원 위탁연수비 1회에서 2회,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2명에서 3명으로 1,6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에서는 의원 월정수당 인상, 의원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 증액 등 2,3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직원 1명 충원과 호봉 승급 및 기본급 인상에 7,172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의정활동비 2,491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7년도 의장 차량 구입 및 냉난방비 설치로 인해 3,82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정활동지원비 중 100만원을 삭감한 17억 2,707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고유가로 인한 국내․외적인 경기둔화로 세수 증대의 여건 변화가 없어 자주재원의 증가가 적은 반면에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구 신청사 건립 등으로 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174억 3,693만 8천원이 증액된 827억 6,296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156억 7,563만 5천원이 증액된 618억 6,15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69건에 6억 3,762만원을 삭감하여 612억 2,389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유혜자 위원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유혜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토론과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거친 결과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예산은 반영시키되 방만한 운영이나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875억 9,46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9억 2,008만 1,000원이 증액된 1,176억 8,7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이 1억 9,464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1,78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억 2,053만 4,000원을 삭감하여 1,174억 6,274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률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위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실․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 소속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신규 사업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수당, 급량비, 의정비 심의를 위한 설문조사 용역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정 화보 및 주요 시책 안내책자 제작은 작년에 3,000만원 편성했지만 1,800만원 섰고, 금년에 1,000만원으로 2,800만원입니다. 내년에 서구청을 대표하는 좋은 화보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쪽, 발간실 운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발간실 기계 구입에 유압식 컴퓨터 자동제판이 노후되어 960만원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무선철 무선제본기계 77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e-hojo는 품목별 사업에서 사업별 예산 복식부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만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작년 3억 392만 편성했던 것은 5,400만원 증액해서 3억 5,7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중관리 예산은 저희들이 1월 중에 조직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 여비에 3,35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으로 102쪽,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 6,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128쪽, e-스포츠 게임대회 개최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 세대 간 정보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2회 서구청장배 온라인대회 게임을 개최코자 합니다. e-스포츠 게임대회는 현재 서울, 부산 등 전국 32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로 지정되고, 우리 지역 문화콘텐츠 조성에 따른 일환으로 e-스포츠 게임대회를 통해서 현재 주민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80%는 하고 있지만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식시키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진정한 프로게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2회 서구청장배 게임대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자정부 원격근무 지원, 어떤 센터 망을 통해 휴무, 출장, 퇴근 공무원이 가정에서나 출장지에서도 전자 결재시스템 등 행정업무 추리가 가능하게 할 행정정보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 서버 1식 1,500만원, 자료유출 방지 솔루션 1식 5,000만원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네트워크 망 운영 시스템 구축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 소, 동 주민센터 행정업무와 행정전화가 전자정부 통합망으로 운영되어 있어, 전자정부 통합망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장비 및 회선 트래픽으로 인한 장애발생 시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우려되어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도입, 안정적인 전자통합 망을 운영하고자 시스템 구축비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시사정보지 구독료입니다. 시사정보지는 문화, 정보, 시사 등 정보 획득을 위한 월간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만 30여 종의 월간지가 있는데 현재 9종, 81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터넷뉴스 구독료입니다. 인터넷뉴스는 각종 뉴스라든지 영상뉴스로 확인해 주고, 특히 우리 구 시책에 대한 사항을 실시간 배포하는 뉴스입니다. 통신사는 2003년 6월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설립 전 회사로 연합프리엄뉴스와 뉴시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 시청을 비롯한 서울 시청 등 100여 개 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128쪽, e-스포츠 게임대회가 청소년 놀이문화인데 참가인원, 장소,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3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처음 행사하고 생소한 행사 관계로 청소년 200여 명 이상이 참석했는데 피파게임이라고 인터넷 축구게임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148쪽, 청사환경 조성 미술품 구입 500만원입니다. 저희 청사가 지은 지 40년이 됐는데 우리 구를 찾는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미지를 보완시키기 위하여 미술품 20점을 구입해서 1층 6점, 2층 10점, 3층 4점을 걸 예정입니다. 149쪽, 거점 초등영어체험 학습센터 1억 450만원입니다. 총 예산은 시교육청, 시청까지 포함해서 7억입니다. 151쪽, 시행정동우회지 구정홍보 게재료입니다. 이것은 광주광역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 1,000명 정도 되는데 5개 구청에서 200만원씩 부담합니다. 주로 구정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67쪽, 청사 안내도 제작 445만원입니다. 저희 청사가 40년이 돼서 안내도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를 설치해서 방문하는 민원객들이 쉽게 실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총무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구정 참여인사 업무추진비 1,710만원, 유관단체 업무협의회 추진비 1,350만원, 각계 직능 대표자와 간담회 1,890만원인데 675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 및 현장확인 행정추진에서 1,890만원인데 945만 9,000원이 삭감됐고, 총무국 운영활동비에서 720만원인데 7,60만원 36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52쪽, 향방 작전 지원 사항입니다. 2,100만원 했는데 향토예비군법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150개 있는 향방 작전지원 495만원, 예비군 설치 세절기 180만원, 에비군 무기운반상자 200만원, 예비군 물품보관료 50만원은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해외여행 국내 여비가 225만원 삭감됐습니다. 153쪽, 직장보수교육 강사는 450만원인데 225만원 삭감됐습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교육하는데 100만원인데 4번에 400만원, 교통비 50만원인데 225만원이 삭감됐는데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해맞이 추진사항은 189만원으로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도 1만 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플랜카드나 준비물입니다. 156쪽, 서구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5,836만 5,000원 했는데 5,536만 5,000원 삭감하고 300만원만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구에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습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7쪽,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3,524만원 세웠는데 1,544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금년에 1,530만원해 가지고 900여 공직자가 상무시민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돼서 사기진작을 위해 구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7쪽, 구민의 날 실비보상입니다. 7,735만원인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여기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중심 수도인 광주에서 우리 구민의 날 축제가 돼서 많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국 청도시 시북구 초청 수행비 63만원, 청도시 방문여비 390만원, 청도시 시북구 보상금 550만원, 청도시 민간실비보상 260만원입니다. 1,260만원인데, 의회도 사실 해외에 가고 계십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같이 갈 수 있고, 또 자매결연이 맺어 있으니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165쪽,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4,770만원인데 2,385만원 삭감됐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차만 있으면 뭐합니까? 기름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복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쪽,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 270만원인데 135만원 삭감됐습니다.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이고 제가 어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우리 재정 어려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옛날 IMF시절 같으면 격년제가 바람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구민의 날 행사가 기념행사기 때문에 실내행사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광주시가 대한민국에서 문화의 중심도시라고 하고, 또 우리 문화의 도시 예향의 도시라는 시민들, 구민들 자긍심도 있고, 이런 축제는 가정 경제가 어느 정도 윤택해지면 축제 또한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렇게 꾸며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을 얻고 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있는, 서구민 남녀노소가 하루에 한자리에서 막걸리도 한 잔하고 얼굴도 익히고, 그 날만은 모두가 기다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엮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동구, 북구, 남구, 광산에 비해서 많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정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축제계획을 검토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사내용이 잘못되면 그 점에 대해서 질책해 주셔서 적은 예산으로 보람 있고, 내실 있게 알찬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전 구민이 그야말로 기다려지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179쪽, 신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공모 추진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각 동에 꽃밭 가꾸기라든가 동네 주민편익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2쪽,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셨던 바와 같이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에서 법인으로 바뀌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 2008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에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세무과에 민원인이 하루에 몇 명이나 옵니까?

100여 명 이상 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내년도에 신청사 건립에 따르는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에 6억 7,500만원, 교통영향평가에 9,000만원, 실시설계에 8억 7,700만원, 토지매입비는 10억인데 조달청 부지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74억, 시설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비 지원금 10억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22쪽, 금호2동 주민센터 건립 시비 4억 5,000만원은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부분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그 중에 새로운 사업 예산은 244쪽, 도로명주소 개별고지 통보 우편료 1,9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4월 5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법정화되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건물 소유자나 점유자한테 고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통장을 활용해서 방문고지하고 2차적으로는 등기우편고지를 한 다음에도 안 되면 불가자한테 공시 송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우편요금으로 1,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도시사업과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입니다. 건강도시사업은 278쪽에 공공운영비로 세계건강도시 연맹 가입비 50만원이 세워졌고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서구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공원과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기초조사 확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계건강도시연맹 가입 준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구 건강도시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건강도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입니다. 278쪽에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2005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 건강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건강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이번에 구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서 호응도 좋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도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꼭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278쪽,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사단법인 장애인 권익보호연구소와 협약을 맺어서 시각장애인 3명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안마를 해 줍니다. 한 경로당에 4회씩 하는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45개 경로당 2,400명에게 약손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50개 경로당에서 약 3,500명에게 약손서비스를 해서 주민들에게 2005년부터 인기가 좋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마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시각장애인들이 불법퇴폐업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으로 노인이나 재활환자에 대한 안마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2005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경로당에 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기초건강도 측정하고 안마를 받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체조나 스트레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0개소를 돌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운동 측면에서 국비 지원이 약간 되었는데 그 부분이 노인사업으로 별도로 건강증진사업에서 제외됨으로 국비 지원이 일부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사업비로 경로당 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노인들 여가프로그램 문제, 또 하나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문제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먼저 시행하는데 내년에는 아마 남구나 북구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98쪽, 일반운영비에서 키재기표 300부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매년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나가서 하는 건강사업입니다. 건강관리기록부, 키재기표, 튼튼이상을 제작해서 상도 주고 있습니다. 이도 닦아주는 구강사업 등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이 227개인데 다 나가시나요?

우리가 신청을 받고 원하는 곳에 가서 건강검진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건강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건강관리협회나 이런 곳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혈액검사나 반드시 심전도를 하라는 의무사항이 없고 기초건강 측정만 하더라도 건강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 않고,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지도․점검할 때 건강관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 보건교육도 시키고 성장발달 상황도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정삼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세출예산으로 국악문화학교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 강좌로 초․중급반을 분기별로 연중 4회 운영할 계획이며, 이 과정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수강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소리와 고법단 등 고급반 2개 강좌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 153만원과 강사수당 4,784만원 이 금액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했던 과목반과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강생 실습용 가야금 줄 교체 등 국악기 수리비 531만원 등 총 5,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야금 줄 교체는 보통 선수용으로 많이 뛰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2002년 개관 이후에 한 번도 갈아주지 못해서 많이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중 찾아가는 국악봉사단 운영의 경우 2004년부터 연간 15회 무료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복이 없어서 공연하더라도 어디서 나와서 공연하는지 홍보도 잘 되지 않고 일체감도 없어서 단복을 구입하는데 5만원씩 지원해서 50벌을 제작하는데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8쪽, 수강생 실습용 악기 중 해금 10대 구입비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목요열린 국악한마당 상설공연 출연보상금과 개관 6주년 기념공연 등 공연행사비로 1,835만원과 공연 내용이 관람객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공연장 음향장비 보강 등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상설은 20만원 보상금을 줬는데 그 금액은 팜플릿 제작 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더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내년에는 35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342쪽, 서창향토문화마을 막돌담장 관리로 2000년과 2003년도에 조성한 돌담장 대부분이 노면수 유입과 해빙기 수축작용 등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어 예방을 위해 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담장 하부 보강공사비 785ｍ에 942만원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서구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서구공공도서관은 2000년 4월 개관 이후에 매년 20여 만 명이 넘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60여권의 도서가 대출되는 등 서구민의 독서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에 전자도서관에 설치된 컴퓨터를 교체하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너무 불편이 많았습니다. 도서관 의자가 약 360개 있는데 교체를 못해서 소음이 나는 등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전자도서관 컴퓨터 6대와 걸상 175각 교체 구입비로 1,8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풍암생활체육공원 생태연못 조성으로 기 추진 중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주차장이 건립됨에 따라 인접한 습지를 생태연못으로 조성하고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연못이 조성된다면 도서관과 생태교육장,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337쪽, 국악문화학교에서 초급과 중급은 몇 반씩 있습니까?

7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급이 몇 반입니까?

초급과 중급반을 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던 분들이 있어서 고급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고급반 4개가 늘어납니까?

2개 반을 늘립니다.

2개 반이 있는데 또 2개를 늘립니까?

현재 고급반이 없었습니다.

초급과 중급으로 7개 반이 있으면 고급반으로 보통 4개 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아까운 재주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도에 고급반으로 3개 반을 운영할 까 했는데요. 한꺼번에 늘리기는 그래서 우선 2개 반을 편성했습니다.

전수관을 개관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5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한 번도 고급반을 안 열었습니까?

예. 고급반은 지금까지 계속 수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중급반에서 배웠던 가야금, 거문고, 해금반 수강생들은 다 어디 가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까?

국악이라는 것이 숙달을 안 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하니까 같은 과목을 반복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창 만드리 풍년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사 실비 지원내역서를 보면 1,000만원 가지고 만드리 축제를 구체적으로 모든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필요해서 증액됐는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창 만드리 행사를 우리 과로 와서 처음 실시해봤는데 사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발산마을 주민들입니다. 세하동에서 하는데 소리꾼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모셔와 가지고 연습하다보니까 앞으로 소리꾼 양성이나 연습을 할 때 급식비라도 투입해서 문화원에서 전문적인 후계자 양성을 시켜서 알찬 만드리 풍년제를 전승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예산을 증액요구한 내용입니다.

준비하는 직원들을 위한 특근급식비나 일반운영비는 따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 외에 광산구나 타 구에서 서창 만드리 축제에 초빙해야 하니까 그 연습할 때 운영비를 조금 지급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여기 출연하신 분들이…….

아니, 500이 증액됐는데 물가가 상승했던지 누구를 초빙했던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2008년 내용을 보면 소리꾼 양성을 발산마을 주민들만 하다보니까 연세가 드시고 해서 세하동 주민, 서창 주민을 대상으로 다른 분들을 더 영입시켜서 더 많은 소리꾼을 양성하고 서창 전역에서 참여하기 위해 이렇게…….

그러면 예산계에 500만원 증액 요구할 때 계획서가 있죠?

네.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7년도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를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까지 해서 아홉 번을 개최했거든요. 예산이 총 얼마나 지출됐죠?

문화예술계장님이 자세한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도록…….

아니요. 자세한 지출내역은 제가 정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2,350만원 지출됐습니다.

2,358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시비 포함해서 5,323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전년도 행사 내용을 보면 조명이라든지 음향장비 임차료로 해서 매 콘서트 할 때마다 50만원 한 데가 있고 120만원, 140만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를 보면 발전기 임차료로도 80만원씩 9회가 세워져 있고, 무대 제작 및 설치에서 50만원 10회가 되어 있습니다. 10회, 9회를 기준하더라도 한 번 할 때마다 80만원씩이 계상된 거거든요. 2007년도에 비해 30~40% 증액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음향이나 발전기에 전기를 사용하는데 가로등 전수에서 사용하다보니까 약해서 발전기를 별도로 불러와야 합니다. 또 출연진들도 무료로 공연을 요청했는데 그분들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무료로 할 수도 없고, 발전기도 용량에 따라 다르고 무대도 설치하지 않으면 조잡하고 해서, 이것은 딱 어느 곳에 얼마가 소요된다기보다는 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0만원, 150만원 집행하는 경우는 그 예술단체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150만원 드릴 테니까 음향 장비를 공연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39쪽, 풍암동 단풍가요제가 있습니다. 풍암동 단풍가요제는 누가 봐도 일개 동의 행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도심 속의 작은 예술 축제 내용을 보면 풍암생활체육공원, 마재근린공원, 3회를 개최했거든요. 누가 봐도 1개 동에서 주관해서 주최하는 것인데 우리 구비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열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약 1,500만원 내외로 각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지원요구를 했었지만 예산상 허락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 육성 차원에서 문화라든지 접목을 시켜서 지역축제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계속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이 계속 지원해 주신다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해 드려야죠.

서구 팔경 안내판 제작에 880만원이 있는데 90만원에 8개소,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 팔경에 대해 제안모집을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지정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나 문화재, 또 호수라든지 기념물을 지정해서 이 지역에 예산도 투입하고 모든 여건을 정비해 가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선정배경이나 유래를 수록해 가지고 영구히 보존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서구 팔경이 지정된 곳에 안내판을 놓을 텐데 어떤 안내판을 놓을 것이냐, 그냥 말뚝 하나 박을 것인지 아니면 서구 지역도를 크게 할 것인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 문안은 광주전남 예술인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44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에서 정기연주회는 자체 연주회를 말하는 거죠?

1년 동안 연습했던 것을 12월경에 가족, 친지, 기관단체…….

아니, 그렇게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자체 연주회죠? 2007년도, 2006년도에 실시 안 했죠?

네.

440쪽에 합창단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도 10만원씩 드레스 단복을 구입한다고 했고, 작년에 추가로 단원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이며 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마지막 쪽을 보시면 서구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 현황이 나옵니다. 2000년도 단가가 17만원짜리 보라색 드레스를 했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여름에 입을 드레스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단원은 46명입니다.

441쪽, 작년에 어느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 때문에 어린이 생태학습장으로 변했는데 도서구입비를 보니까 만원에 5천권 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서구문화센터 39,414만권이 있고 광주 교육학생문화회관에는 8만권이 있고 광주시청 자료실에 4만원 정도 있는데 5천권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당초에는 8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절감 과정에서 모든 것이 줄었습니다.

청소년 도서구입에서는 8천원 짜리를 구입했는데 어린이 아동도서는 1만원 짜리 구입했습니다. 칼라판이 더 비쌉니까?

우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림 등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462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8,180만원은 영광원 증축공사입니다. 이건 국․시비사업으로 영광원에 직업훈련실과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으로 강사수당 240만원과 플랜카드 등 홍보물로 26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에 광주시에서 제2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 우리 구를 찾아오는 청각장애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108억 2,228만 9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내년 신규 사업으로 현재 경로연금이 폐지되고 이 사업이 된 것입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 나눔 생일 케잌 전달에 구입비 400만원과 홍보비 103만 5처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장과 부자․모자가정 등 결손가정에 케잌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관내 국․공립이 5개소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우수기에 비도 많이 새고 해서 우선 시급한 시설 한두 군데를 개보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비교견학 및 연수 인솔에서 인솔 공무원 1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비교견학 연수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 우리 관내 22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 이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 쪽으로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4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비로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50% 해주고 시설에서 50% 지원해서 가는 것으로 견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사업과는 수정예산안이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예산은 국․시비가 50대 50이고 어디는 다르거든요.

장애인 복지사업은 전액 국․시비고 우리 구비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50%가 국비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노인복지도 구비가 10%정도. 사업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2개소, 월광교회와 실버마을 맞습니까?

예.

어디 고장 났습니까?

고장이 아니라 신축입니다. 저희가 3월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청 11군데 받아서 시에 전달하니까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구로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가 내려왔습니다. 2007년도 1군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월광교회와 실버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재가기근센터는 세실리아와 베데스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능보강입니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00만원은 2,000만원이어야 되는데 시비 1,000만원이 확보 안 돼서 우선 국비 1,000만원 확보됐습니다. 세실리아 난방 보일러 시설이 안 돼서 기능보강비로 확보되어 있고, 밑에 재가기능센터 신축은 베데스다 요양원 입구 오른쪽에 단기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철거하고 재가기능센터를 신축하게 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467쪽, 민간행사 보조에 장애인 선진지 견학 1회,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 장애인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인데 이 예산도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금년도 4월 13일 차 다섯 대로 완도를 다녀왔습니다.

몇 분이 가셨습니까?

금년에 250명 다녀왔습니다.

2007년도 250명 가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죠?

예.

그 다음 484쪽,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2007년도에 4쌍이 합동결혼식을 했습니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시켜 주라고 말씀을 드려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12월 21일 날을 받아놨는데 그 분들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사업비는 네 가지 사업 중에 전액 구비사업 두 가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8쪽, 환경경영관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친환경 국제규격환경경영관리시스템인 ISO 1만4001을 이용하여 환경행정 혁신 및 친환경 관련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신청 방향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개인의 건강을 전제로 한 생활환경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환경관리 주체인 행정기관에서 전 직원의 참여하에 주민과 함께 실천하며 리더십을 이끌어낼 수 있는 ISO 1만4001을 이용한 친환경경영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에는 청 내 전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국제규격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직원의 환경마인드 고취, 행정비용 절감을 실천하고, 국제기관의 인증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도․자문학술용역 비용 3,000만원, 인증심사비 500만 원 등 연구용역개발비 3,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녹색서구21 추진비 1,68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의제21사업을 그동안 우리 구에서 2002년도에 기본 조례는 개정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뤄오며 광주시 및 자치구 중 우리 구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0월 31일, 25명의 집행기구인 녹색서구21협의회를 구성하여 내년도에는 위촉식을 가졌으며, 의제사업 첫 번째인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책자 발간, 의제 작성 등 일반수용비 840만원, 운영수당 19명분 532만원, 기본계획 특근 급식비 54만원, 기본계획수립 여비 108만원, 간담회의비 등 행사실비보상금 154만원이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5년 주기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은 다른 자치구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의뢰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과 환경전산 전문 직원 및 환경단체 소속 협의회 위원님들을 활용하여 조사 집계하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환경기본계획 수립 및 책자를 발간하여 중앙정부 및 전국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국비 3,754만 2,000원, 시비 1,877만 1,000원 포함된 벽진․상촌․세동마을 2개소에 상수도 보수관리시설비 7,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이 확충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7월 세하동 소재 재활용품 선별 보관소에 1차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6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국비가 30%인 5,500만원, 시비 35%인 6,500만원, 구비 35%인 6,5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우리 예산 관계로 구비는 2,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31쪽,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관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7월에 환경청소 체계 개선과 2008년도 원가계산을 위해서 청소용역을 발주했고 최종보고를 10월 25일 가졌습니다. 그 원가계산서에 보면 운전원 3명, 청소원 5명 인원감축하고, 여러 가지 감축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에 일반관리비가 4.5%를 책정하려 하였으나 사실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로 계상된 사무원 5명에 대해서 4명을 간접 노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간접 노무비로 전환하다 보면 그 속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사에 보존시켜줘서 거기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충당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200만원 됩니다. 그 비용을 간접관리비에 계상해서 0.2%정도 더해서 4.8%로 계상하여야 하나 5%로 올렸습니다. 이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서에 4%로 되어 있었는데 사무원 전액 5명분 중에서 대표이사 월급을 충당해서 인건비에서 제했습니다. 이윤이 0.8%정도인 5,600만원이 됩니다. 4.4%와 0.8%, 그래서 4.8%로 이윤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원가계산서상에 있는데 일반관리비 3.5%, 이윤은 4%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에 맡겼죠?

예, 내년 용역계산서에 표시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했습니다.

용역의뢰 했던 책자를 참고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복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입니다. 569쪽, 양동시장 냉․난방시설공사,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양동복개상가는 2007년도 사업이었는데 자부담이 확보 안 돼서 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양동시장 냉․난방시설공사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시비는 되어 있는데 구비만 확보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571쪽,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대형관정 1공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진들 앞에 가면 82㏊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 한발을 대비해서 대형관정을 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607쪽, 61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로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산서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녹지관리, 공원관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녹지관리와 공원관리에서 전정기가 필요하면 각자 구입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군데서 구입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는데 예산편성이 목별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사주는데 도시개발과는 목별로 이렇게 비품을 사주시는가 보네요.

금년부터 사업별로 분류해서 녹지관리는 녹지관리, 공원관리는 공원관리로 따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녹지관리계에 현재 전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열세 대 있고, 공원계는 네 대 있습니다.

열세 대 중에서 여덟 대만 수선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전정기중 수선이 연 몇 대가 되는지 비율에 따라 세워놓은 겁니다.

열대 대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세 대 구입을 잡아놓은 거죠?

예.

다음은 612쪽, 어린이 및 근린공원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몇 군데 있죠?

어린이 공원이 58개소, 근린공원이 20개소 있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22개소,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33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해서 78개소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는 33개소 합니까?

예.

그럼 다른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무시민공원까지 해서 35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은 78개인데 화장실은 35개소 있다고요?

상무시민공원까지 합쳐서 35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소모품은 화장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화장실은 35군데인데 소모품은 22군데밖에 안 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 중에서도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및 근린공원관리에서 소모품 구입은 1만 5,000원씩 22개소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 합쳐서 35개인데 왜 이 중에서 22군데만 소모품 구입을 해 주냐고요.

어린이공원이 58개소 있는데 미 조성된 데가 9개소 있습니다. 49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조성된 49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22개소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3개소는 상무시민공원까지 포함합니다. 상무시민공원 안 테니스장 옆에 생체협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35개소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만 소모품을 구입해주고 나머지 근린공원이나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 곳은 소모품을 전혀 구입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소모품까지 포함해서 2007년도 했던 현황파악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공원관리계와 녹지관리계의 전정기, 예치기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와 앞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입 예정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과는 수정예산이 함께 있으니까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9쪽, 사업계획에 보면 서구 유촌동 153번지 일대 유촌동사무소 주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덕동 사무소가 맞지요?

예.

제가 이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상한 것을 질문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으로 48개소가 있는데 그것만 관리를 합니까?

미 조성된 곳은 빼고 조성된 곳만 관리합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정자 평상 설치는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설치한 것은 전부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상무지구 호반아파트도 의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평상으로 해 주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해줄 계획으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미 조성된 곳을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유지 관리에서 1억 700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계획서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조성된 어린이공원 따로 하고 48개소 어린이공원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조남일 위원님.

614쪽, 기타 보상금에 공원 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 200만원이 있는데요. 8월에 전평제 사고 난 사건이 서부경찰서에 계류 중에 있죠?

그렇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을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보험을 넣거든요. 혹시 저희들도 공원에 대해서 보험을 넣을 의향이 있습니까?

현재 넣어져 있습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637쪽, 사무관리비에서 차량등록 민원홀에 정수기가 1대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수기 필터 교환을 1회밖에 안 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필터 교환할 때 22만 4,000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필터 교환을 몇 회 한다고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한 번만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한 번은 아닙니다.

1년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 부기상으로 볼 때는 한 번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니까 표기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631쪽, 세입 부분에 있는 자동차등록 수수료는 자동차를 새로 사서 하는 번호판 그 관계입니까?

예, 신규는 2,000원이고 이전은 1,000원, 변경은 1,3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

월 1,65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예, 자동차등록수수료는 그렇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635쪽, 교통질서 홍보 현수막을 5군데 설치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현수막은 정확한 수치보다는 통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현수막을 몇 번이나 제작했습니까?

전국체전 대비 거리질서 확립이나 간담회 등 세 번 정도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교통이 잘 안 지켜지는 곳에 현수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행사가 있을 때 현수막을 제작해서 하는 것입니까?

육교라든가 사람이 잘 다니는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 같은 경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체전이 있다든지 컨벤션에서 디자인 행사가 있다든지 그럴 때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교통이 복잡한 곳에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라든가 교통의 날이라든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행사 때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제작하신다구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653쪽,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과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656쪽, 시설비에서 도로 소파보수비 2억원과 665쪽, 시설비에서 하수도 소파보수비 2007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번지와 업체,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은 얼마를 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사업과 돌발적인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 편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비 본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연도별 집행내력을 보면 2006년도 37건에 3억 2,000만원, 2007년도 2억 2,000만원 중 현재 33건에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년간 집행사업비 70건 중 1,000만원 미만 사업이 56건으로 80%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민들의 다양하고 많은 건의에 일부분이라도 심사숙고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1개동 당 3,000만원 정도의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 확보가 절실하고 불가피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로 소파보수사업비와 하수도 소파보수사업비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 도로 소파보수비는 매년 1억원을 넘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확보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도로 관리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예산 2억을 활용해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650쪽과 6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인데요. 650쪽 상단에 보시면 하천․노점상 단속요원의 직업복과 방한복이 있고, 651쪽에 가로등․보안등 관리요원의 작업복과 방한복이 있는데 하천․노점상 단속요원은 작업복이 2만원인데 가로등․보안등 관리요원은 5만원이어야 됩니까? 가로등․보안등 관리요원들은 밤에 다니니까 더 두꺼운 옷을 해줘야 됩니까?

하천․노점상 단속요원은 주로 활동하는 시간대가 낮이고 또 도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가로등․보안등 관리요원들 대부분이 전주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찬바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따뜻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단속하시는 분들은 도심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허용된다면 좋은 옷으로 지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신 거죠? 하천도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노점상 단속하신 분들은 더 힘들죠. 노점상인과 몸싸움도 해야 되고 더 고생하시니까 작업복과 방한복이라도 더 따뜻하게 준비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피복비를 하실 때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예산 계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차별을 두지 말고 방한복 하나를 하든 장화 하나를 하든지 간에 업무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동일성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653쪽을 보면 인건비에서 상무지구 분수시설물 청소를 10명이 하는데 분수대 청소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분수대 청소는 1회에 10명으로…

그러니까 1회할 때 10명이 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냐고요?

내년에 시청 앞 분수대는 개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벽촌분수와 상무병원 옆에 있는 원형분수를 관리하거든요. 10명 곱하기 1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벽촌분수 같은 경우는 관리 인원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무병원 옆에 있는 원형분수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1개소에 대해서 10명 정도라고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수대 청소를 1년에 1회밖에 안 하니까 주위에 분수대가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청소도 가끔씩 하셔 가지고 타 자치구처럼 정말 필요한 여름에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청소를 못 하니까 아예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보통 1회 청소하는데 2~3명이면 됩니다.

과장님, 1 곱하기 10이나 2 곱하기 5나 똑같은 거니까…

계속 보면 예산 표기에 많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654쪽을 보시면 사소한 것이지만 덕흥주민쉼터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일반수용비나 수용비 내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소모품으로 화장지나 쓰레기봉투를 덕흥주민쉼터는 6개월만 구입해 주고 나머지 6개월은 구입을 안 해 줄 것입니까?

이것은 본예산이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구 재정이…

물론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부터 보면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처음에 100%하고 다른 사업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추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에서 다른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8개월만 하고 10개월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예산계에 제출할 때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이지만 정확한 부기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복일 위원님.

6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력제초기 구입으로 2대가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 잔디깍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과에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광주천은 지방하천으로 1년에 약 500만원 정도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추석맞이 하천가꾸기로 딱 한번 풀을 배주고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잔디 생육도 안 좋고 그러던 차에 덕흥쉼터를 앞으로 3단계까지 하면 7만㎡가 되는데 예치기 1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 있습니다. 그 양하고 다음에 광주천과 광천2교에서 극락강 위에 있는 잔디구장까지 하면 연장이 5.8㎞입니다. 이것을 폭 40ｍ로 계산하면 약 23만㎡가 됩니다. 이것을 계속 조금씩 내려온 것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잔디깍기 작업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덕흥쉼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럼 잔디 깎기를 구입하면 일시사역을 이용하실 겁니까?

일시사역인부하고 가능하면 공익요원 한 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편익설비 장비 구입에서 간이 텐트하고 야외 탁자를 다섯 군데 구입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됐습니까?

덕흥 쉼터 그늘 밑은 그냥 앉아서 놀 수가 있는데 잔디에서 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683쪽, 자산구입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이 있습니다. 건축물 지도단속용 카메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건축물 단속을 위한 카메라라면 기능이 더 좋은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50만원 짜리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네. 시장조사를 해서 요구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이런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전혀 없습니까?

한 대 있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가면 쓸 수가 없어서 한 대 더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김복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재성 위원입니다. 685쪽, 재난위험시설물 영화 아파트 관리용역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7년도에도 관리용역이 있었습니까?

2007년도 하반기부터 있었습니다. 83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40세대입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돼서 매월 1회씩 육안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정밀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밀계측을 해서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화정1동 서부소방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주라든가 재건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추진위원회까지는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위원회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분들을 뵙고 독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건설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타당성 여부나 참여 여부, 또 약식 설계를 해서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찾아가서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을 수차 드렸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 2급으로 위험하다고 판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을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적극 노력했는데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업자가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을 받으려고 하지만 영세업자라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융자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강제이주까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밀측정기계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민영 건설업자는 수익을 우선으로 하지만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 우리 구가 요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했습니다.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타당성도 조사해 보고… 그런데 일단은 자기 집이기 때문에 영화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주공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겠지만 업무적으로 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98쪽, 기업자율방제단이 구성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03쪽, 민방위 가로기 구입은 용역을 주기로 했는데 가로기까지 구입해줘야 하는지, 706쪽,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서는 자율방제단 구성이 끝났습니다. 사실 금년에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내년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민방위 가로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1~2년 정도면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을 줄 때 가로기까지 구입해서 설치까지 하라고 해야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경영회계과에서 용역비를 계상할 때 아예 구입하고 설치까지 하라고 해서 일원화를 시켜야죠.

그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는 우리 구에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정이 오래 쓰면 녹이 슬고 부식됩니다. 아시다시피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굉장히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교체를 못 하고 상황에 따라 1년에 두세 개씩 순서에 의해 교체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7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역민방위 대용 방독면 구입에 시비가 1,035만원, 구비도 1,035만원인데 매년 구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독면 수명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있는지 수치를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개당 얼마씩 합니까?

한 2만원 정도 합니다.

2007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3,000개 정도 있습니다.

수명 5년 이내 것만 23,000개인데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배분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각 동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몇 개씩이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99쪽,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보험사업으로 대상사업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적용되는 보험으로 부담 비율은 자부담이 35%, 국비가 55%, 시비 5%, 구비 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에서 풍수해 보험 시행 운영비와 홍보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 하고 리후렛을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플랜카드 등 다방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90만원으로 언론, 리후렛이 가능하겠습니까?

적지만 적은대로 해야죠.

아니 가능한 걸 얘기하셔야지. 900만원도 아니고 90만원 가지고는 홍보요원들 간담회하면 끝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써보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까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종합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