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둔 예산안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780억 3,57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973억 4,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984만 9,000원이 증액된 780억 3,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비 등 바우처사업비 5억 5,064만원, 긴급복지지원비 8,904만 5,000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공사 1억 7,400만원, 덕흥동 13번지선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공사 등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 및 유통업소 과징금 2,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8억 1,7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77억 9,0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54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4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972억 1,397만 9,000원보다 1억 2,727만 6,000원이 증액된 973억 4,125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970억 9,628만 7,000원과 특별회계 2억 4,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3,955만 5,000원이 증액된 372억 4,522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비 등 바우처사업비 5억 5,064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9,893만 9,000원, 자활장려금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1억 2,1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3,039만 5,000원이 증액된 392억 7,227만 7,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비 1억 7,148만 9,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비 2억 2,256만 2,000원, 제88회 전국체전 범시민지원단 모집․운영 지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 및 소득․여가활동 지원 2억 2,720만 2,000원, 요보호 아동의 건전육성 및 모부자 가정지원 1억 9,324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8억 1,7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8,965만 3,000원이 증액된 150억 7,219만 4,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공사비 1억 7,400만원, 가로환경 미화원 퇴직금 1,000만원,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처리비 3억 1,775만 5,000원,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9,1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만원이 감액된 2,521만 9,000원으로 감요인은 유통 관련 업자 교육 강사수당 및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사수당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9,165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154만 2,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7억 6,064만 6,000원, 벽진동 마산마을 주변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사업에 3억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6개소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4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4,4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지원 및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바우처 사업, 2007년 복지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특별지원금,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쌀 보전 등 보전 직접지불제, 농로확․포장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저번에 예산심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 변경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2일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연구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195쪽, 임차료 통합자원봉사 음향장비 임차 등이 360만원, 서구 외에 다른 데도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통합자원봉사를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지원금으로 상사업비 받은 것을 2차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쓰려고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입니다. 197~199쪽, 자활후견기관 종사자는 몇 명이고, 자활후견기관은 어느 기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자활후견기관, 쌍촌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6쪽, 복지평가 우수기관 특별지원금 7,000만원이 있는데 언제 받은 겁니까?

11월에 받았습니다.

실제 이 중에서 집행한 내용이 뭡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집행 못 했습니다. 7,000만원을 받아서 주민생활지원과 3,540만원, 복지사업과 3,46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쓰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그럼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이나 그 뒤 명시이월에 행복서구 나눔운동 업무 추진, 행복나눔 사랑의 가족업무 추진, 통합자원봉사 음향장비 임차 등은 2008년도에 다 쓸 것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이중에서 예산으로…….

예산계에서 짤려서 예산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역사회복지 공무원 연찬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사회복지 연찬회는 총 특별지원금 외 20%, 7,000만원을 국내나 해외연수를 갈 계획으로 연수, 기타 사기진작 차원에서 쓸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 특별지원금을 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고생했기 때문에 해외 복지시설을 견학한다든지 국내시설을 견학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저희 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31명, 2회도 내년에 운영하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비가 따로 1회 있는데요?

그것은 강은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1회 분 수당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2회는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3, 4회분 정도 세워놔야 회의도 자주 할 것인데 미리 세워놓고 내년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직원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광역 16개,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요원 종합평가를 다 했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 가지고 7,000만원을 탔습니다. 사실 많은 시책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열악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20%는 의무적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평가 채점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합자원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평가 채점표 점수에 가산 안 됩니다.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놔야 채점표에 적용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상사업비를 타오면 어떻게 씁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는 필수조건을 제외하고 복지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우리는 겨우 3~4,000만원인데 남구는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표현하기가 곤란한데 김태웅 복지국가위원장, 강기정 간사,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어서 복지부 직원들이 알아서 기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기반이 없고, 기초수급자나 노인들 주는 것은 필수적으로 주는 것이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복지부 평가 채점에 적용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 시책에 적용해서 복지부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정말 가슴 저린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다고 하면 올해 사회복지직 연찬회도 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조금 더 써서 정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구청장 하고자 하는 일에 다 넣어버리고 힘들게 따온 돈을 20%, 딱 의무사항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도 이렇게 딱 의무사항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써 버리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능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할 것이고 우리 같이 예산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 20%는 필수적으로 써야 됩니다. 내년도 공무원 사기진작 평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강은미 위원은 20%가 너무 적으니까 더 많이 수고에 대한 대가와 더불어 공부를 많이 시켰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225쪽, 노인이 증가되는 추세에서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날 행사가 줄어든 것이 이상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물론 시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경로당 여가시설 물품 구입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돌려놓았습니다.

226쪽, 그룹 홈 보호종사자라고 있는데 그룹 홈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면 보호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각 시설에 1명씩 종사자가 2명입니다.

227쪽, 아동 국내 및 국제 교류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입니까?

역사문화탐방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이 어떤 아동입니까?

저소득층 아동입니다.

219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에서 21명으로 늘어났는데 새 직원이 몇 월에 들어왔습니까?

하반기에 왔는데 몇 월인가는 기억이…

하반기에 왔는데 여비는 12개월 다 해서 올렸습니까?

몇 월인가는 기억나지 않고 하반기에 왔는데 기본업무수행비는 저희들이 써도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합니다.

결산추경이니까 들어온 달에 맞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나중에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25쪽을 보면 아까 유혜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경로당 여가시설 물품구입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경로당 여가시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지원할 때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곳까지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쪽에 아동발달 지원 계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자립정착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소년․소녀가장에게 매칭 펀드 형식으로 1:1로 본인이 3만원을 예치하면 정부에서 국․시비로 3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아동 국내 및 국제 교류사업을 50명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10만원씩인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사업과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저소득 아동 50명을 선정해서 저희들 계획은 초등학생에 한해서 50명을 선정해서 겨울방학은 어려우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여름방학에 2박 3일로 아동역사문화탐방으로 경복궁이나 한국민속촌 등에 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평가해 보니까 시책이 하나도 없어서 5점 만점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가려면 10만원으로 엄청 부족할 것 같은데 바우처사업은 하루 사업인데 8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50명이 2박 3일 가면서 5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계획을 세워 봐야지요.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예산 세운 것이 평가를 받았을 때 점수가 하나도 없어서 그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제 그 계획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충분하게 하거나 아니면 숫자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갔다 와야지 괜히 데리고 갔다가 제대로 보여 주지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그러면 동사무소 추천방식입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사실 저희들이 아무리 대상자 선정을 잘 한다고 해도 동보다는 떨어질 것 같아서 동에 의뢰해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곳에 참가하는 사람과 겹치지 않게 정말로 못 받는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어디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공중화장실 안내판 없는 곳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새로운 시설로 전부 교체를 했고 화장실 입구에 손님들을 위해서 안내판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었는지 우리가 육안을 볼 때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여러 곳을 했네요?

전체 다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집 앞 내가 쓸기는 눈과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것이지요. 눈 쓸기는 아니지요?

예.

예, 강은미 위원님.

243쪽,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가 70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중화장실 정비 급량비 말씀입니까?

예.

7월부터 체전 대비해서 계속 저희들이 화장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소 본예산에는 급량비가 따로 없고 체전 때만 급량비를 준 것입니까?

체전 대비해서 총무과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소 업무를 빼고 체전 대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247쪽, 초과근무수당에서 1년에 52주니까 52주를 빼면 12주 정도를 82명 전체가 다 나와서 휴일근무를 한다는 것입니까?

원래 저희들이 토요일은 전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4분의 1 근무를 해서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를 6월까지 했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은 7월 1일부터 51일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73일을 세워야만 일요일까지 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이 예산을 추경에 못 세웠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근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분이 13일입니다. 6개월 이미 해 버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전체 82명이 다 나와서 하느냐고요?

토요일은 전체 근무하고 일요일은 4분의 1만 합니다.

그런데 왜 계산식을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4분의 1 근무한 것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4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73일이 세워져야 되는데 51일분 밖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한 13일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씩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표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 82명이 다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대로 표기를 해줘야 저희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년 7월 1일부터는 4분의 1 근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휴일근무수당에서 5만 3,700원이 따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화원, 정비원, 운전원의 수당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6만 6,200원과 5만 3,700원되어 있잖아요?

운전원들도 호봉에 따라서 근무수당이 달라집니다.

미화원들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5만 3,700원이고 운전원만 전부 호봉이 같은데 한 사람만 다르다는 말입니까?

운전원 1명은 2년 전부터 신규자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급료를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에는 미화원과 운전원이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는 미화원과 운전원이 수당 10만원만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직급이지만 운전원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1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봉으로 한다는 말씀은 잘못 되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269쪽, 취약농가 인력지원 전액 감했는데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영세농가 중에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한테 지원하는 금액인데 그린벨트 제한 구역 내 마을입니다. 우리 관내는 서창동이 해당되는데 지원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2008년도는요?

시 지원비로 2008년도에 발생할지 몰라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2008년도에도 대상이 없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270쪽, 벽진동 마산마을 주변 용․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벽진동 마산마을 주변 농지 면적이 82㏊정도 됩니다. 농로도 많고 용․배수로가 많기 때문에 비포장 부분 주위를 선정해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2008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구비 없이 시비만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272쪽, 복권법이 뭡니까?

로또 복권이라든가 복권판매 업소가 관내 51개소가 있는데 단속하러 다닙니다. 시 업무인데 저희한테 위임돼서 시에서 단속여비를 줍니다.

어떻게 하면 위반이 되나요?

1인당 하루 1회, 10만원을 초과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할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못 팔게 되어 있는데 팔았다든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단속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06억 1,409만원보다 3억 8,175만원이 증액된 209억 9,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풍암저수지 경관 조성에 5억원, 광천동 주민쉼터 조성에 2,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7년 시범사업에 1억 4,000만원,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 조성에 2억 9,910만원, 쌍촌동 구 장군관사 주변 등 하수도 공사에 5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굴착복구비 2억원,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설 6억원, 풍암동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 하수관 매설공사 1억원, 서창교에서 남구 화장동 간 제방도로 개설에 1억 8,810만원 등 11억 2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7억 6,365만 8,000원보다 4억 6,330만 8,000원이 증액된 242억 2,696만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9억 1,285만 1,000원보다 9억 9,994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1,279만 4,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풍암저수지 내 생태탐방로 및 습지 조성, 광천시장 내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쉼터 조성, 풍암저수지 및 운천저수지 정비 사업으로 풍암저수지 내 고사분수 및 분수 조명 설치와 운천저수지 내 경관조명 및 안전난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억 9,145만 6,000원보다 3억 4,853만 5,000원 감액된 57억 4,292만 1,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덕흥동 세광학교 옆 외 4개 지역 하수도 정비, 풍암동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양3동 동산아파트 주변 외 1개소 하수도공사로 사업 변경, 화정2동 염주마을 주변도로 개설과 행정자치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은 광천동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개설사업은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구비 미확보로 서창교에서 남구 화정동 간 제방도로 개설과 불법건축물 감소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85쪽, 일용인부임에서 다른 인부임들은 기정에 높게 잡아서 줄어들었고 녹지관리원과 도리관리원은 조금 올랐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상용직에도 기능 직종, 보통 직종이 있습니다. 기능 직종은 녹지원들이고, 보통 직종은 단순 노동을 하는 공원관리요원으로 편성되어 상용노조하고 임금협상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295쪽, 고소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로등을 보수하면 바가지차가 있습니다. 광고물을 철거하다 보면 높이 거는 현수막과 벽면에 거는 현수막은 키가 닿지 않아 철거가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단속 차량에 탑재한 고소장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가격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2회 해 가지고 상사업비 1억 9,000만원 중 도시개발과로 1,000만원이 배려돼서 고소장비를 부착하려고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정도성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3쪽에 보면 전국체전 준비로 풍암동을 전액 감하고 양3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공사비가 시비 20억원하고 이것은 오수관로 매설을 위해서 하수도 사업비로 1억원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설보상이라고 한전과 통신관로를 계산했는데 다행히 협의가 잘 되어서 보상 없이 자부담으로 이설을 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남아서 이것을 동산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동산아파트에 이렇게 한 것은 이미 돈을 써 버린 것입니까?

지금 공사 발주 중에 있고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도로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오수 관로이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가 엄밀히 따지면 도로부대시설이니까 공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화정2동 염주마을 주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도로 및 하수도 사업현황을 보시면 기 시행으로 된 것은 재작년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 적색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개요는 연장 190 ｍ에 폭 8 ｍ입니다. 이 중에서 기 시행된 것이 90 ｍ이고 금회 100 ｍ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원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1억 7,000만원, 3억원을 가지고는 보상하고 금후에 잔여보상금과 공사비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321쪽에 보면 관외여비를 전액 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만원을 세웠는데 세미나에 참석하는 비율이 떨어져서 전액 감한 것입니다.

지하수 세미나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하수 개발이나 폐공에 관한 각종 세미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수팀 직원들이 이 세미나를 안 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다 가 봤으니까 이중으로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307쪽을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 6억이 전액 감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돈은 현재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도로개설사업비 국비 부담액이거든요. 금년도에 국비 재원마련 방안을 보면 교통범칙금 수입으로 아주 극히 소액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되고 삭감된 6억을 2008년도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2008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아주 저조하게 들어와서 6억을 세워 주지 못하고 2008년도에 광천 광암교에서 유촌교 제방도로를 한다고 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수입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올 것을 예상해서 개설을 해야겠지요?

예.

저희들이 민원인 의견을 안 들은 것 없습니다. 민원인들 이야기는 그 옆에 하수 관로 부분이 있고 약 60ｍ 정도가 개수로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개수로에서 악취가 나오니까 뚜껑을 덮어 달라 그것만 지금 미수용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년도라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청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우선 예산 마련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는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하수도공사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수도 관 연결이 끓어졌다든가 노후가 되어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있던 곳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만 교체하고 다른 이용 가능한 것은 그대로 놔둡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7쪽, 시설비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구비 8,061만 4,000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했다가 지방비 미확보 관계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못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면 필요한 사업은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다음연도에 기회가 있으면 또 신청해서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