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치연 의원 발언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오늘 사업현장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으로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 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싱그러운 5월의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 올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지속적인 성원과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은 현재 도 행정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 수립과 도 재정을 뒷받침하는 세수증대를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돈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번 총 101명 정원 증가로 기준 인력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7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본예산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1,504억 2,200만 원, 소방직은 1,485억 3,7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기준인건비에서 일반직이 약 99%, 소방직은 85%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직 역학조사 인력 2명 인건비는 7월에 채용한다고 하면 약 6,8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소방직 99명 인건비는 11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는 약 8억 1,6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백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총액 여기 소요되는 게 101명에 8억 8,500으로 나왔지요? 기존에 총액인건비는 실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 그에 포함은 안 됐는데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을 가지고도 추가 편성 없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좀 여유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휴직하는 공무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증액을 않고서도 가능하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휴직이나 퇴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전부 다 총액인건비가 계상된 것 아닌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 감안하고, 현재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는 설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이…….
이용호위원
아니, 그게 8,800만 원이라면 몰라도 8억 8,500의 갭이 생긴다는 것은 총액인건비 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는 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휴직이나 이런 것은 고려 없이…….
이용호위원
그러면 101명이 나가도 그 인건비 가지고 가능하다니까, 101명에 대한 것은 추가로 여유 있게 총액인건비가 산정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 그런 결론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그런 고려 없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총액인건비가 산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1명이 증원돼서 8억 8,500만 원을 집행해도 문제없다, 문제없는 이유는 금년에 휴직이나 퇴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총액인건비 산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가? 11명 틀린 것도 많은데 101명을 뭐해도 인건비는 전혀 문제없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은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년의 인건비가 아니고 소방직 같은 경우는 11월에 하기 때문에 두 달분이거든요. 그리고 역학조사관 두 명은 7월부터 한다고 해도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여유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아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한다면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다는 것은 총액인건비 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하여간 현재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추가 소요 없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소방인력 보강을 99명 하는데, 소방본부가 15명 증원을 할 계획이잖아요? 이 중에 우리가 오전에 현장방문 했던 안전체험관 12명, 나머지 3명은 소방특별사법경찰과 소방항공대인데 이게 각각 몇 명씩인가요?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소방특사경이 2명이고요, 항공대 조종사가 1명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항공대는 조종사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합니까? 우리 일반 경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특수하게 사법경찰까지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하다 보니까 늘 그때마다 경찰 인력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 인력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백낙구위원장
오히려 자기 식구를 감싼다는 어떤 의혹을 일반인한테 받을 우려도 있는데, 일반 경찰이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폭행자도 불만이 없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글쎄요, 특사경 권한을 어디까지 주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는 담당 소방관서에서…….
백낙구위원장
소방관서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백낙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소방본부 기획예산팀장 류일희입니다. 소방 특사경 부분은 저희들이 구급대원 폭행이라든가 일선 서에서 소방사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서에서 하는 업무가 1년간 총 100여 건이 되고요, 구급대 폭행도 매년 10건 이내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해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을 감싸고 조사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우려가 있는데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현재도 지금 일선 서에서 특사경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업무를 더 전문적이고, 본부에서는 사건이 크다거나 아니면 일선에서 특사경 업무를 하는 데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인원 두 명만 증원하는 겁니다. 하나는 변호사이고, 소방위 두 명이 그 부분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글쎄요, 그래서 어떤 객관성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소방서에 59명 119구급대 증원인데, 이게 4 구급대라는 것은 계룡소방서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다른 서에 해당되는 거지요, 전부 4개면?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설치되는 데가 당진 송산하고, 청양 운곡·장평, 태안 남면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설치됩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원 조례를 지금 제안하면서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5차년도까지 비용추계를 했어요. 1차년도는 8억 1,600, 소방직에 한해서만. 물론 다른 일반직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2차년도에 50억 3,900,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거든요. 이렇게 1차년도는 어떤 기준이고, 2차년도는 어떤 기준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총 119명 증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99명인데, 99명에서 실질적으로 채용은 75명 정도를 11월에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인건비가 확 늘어나는 것이지요.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50억이라는 것이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비용추계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비용추계 했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늘어나는 99명 분이랍니다.
백낙구위원장
50억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는 몇 명 늘어나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우선 75명을 11월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두 달분뿐이 안 되기 때문에 8억이고, 내년도는 12달 100여 명 되기 때문에 50억 추계가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그거는 검찰청에서 소방사법경찰관 또는 위 증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일반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업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서 그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있습니다. 법적으로 특별사법……. 정확한 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법적으로 소방이라든가 산림, 환경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기존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경찰이 있는데 더 증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지금 그 업무를 일선에만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소방공무원 1명이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약간 큰 사건이라든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또 국민안전처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1명을 채용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0항에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하고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두 항이 신설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조례의 근거 규정없이 특사경을 운영하신 것은 아닌가요?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아닙니다. 그거는 본부에 그 업무를 넣은 부분이고요, 일선 소방서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서 쪽 부분에서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방본부에서는 그 전에 특사경 업무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소방서에서만 하던 부분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특사경 운영하는 근거 규정은 따로 있다?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조례에 따로 있고?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소방서…….
병국
유병국위원
근거 규정이 따로 있고, 이번에 신규로 채용하는 특사경은 소방본부에 두는 특사경이기 때문에 17조(소방본부) 조항에 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본부에 계신 분들은 일선 서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지원하기도 하고요, 큰 사건 같은 경우 서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직접 조사도 하고 송치도 하는 업무…….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그런 업무까지 합니다. 그리고 큰 사건이나 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 등 일정규모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일정 이하는 일선 서에서 그대로 현행처럼 유지하면서…….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일선 서에 특사경이 다 한 분씩 배치됐어요?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지금 특별사법경찰관하고 위하고 해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일선 서마다 두 분 정도씩…….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과장 하나하고 담당직원 이렇게 둘이 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업무 범위가 폭행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희
류일희소방본부기획예산팀장
예, 돼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장애인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62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순 두 사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0명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1급?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을 몇 사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자부 내규에 보면 장애인공무원의 2.5%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공학기기는. 근로지원인은 전체 장애인의 12.7%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근로지원인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2.7%. 그러니까 10명이면 1명 정도.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서는 몇 명 정도 보조인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증장애인이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명 정도를 보조인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상자를 파악해 봐야 하는데요, 지금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1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장애인보조인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봤는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장애인은 하루에 8시간 보면, 일주일에 40시간 정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시간당 9,60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명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고용한다면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10명인데 근로지원인이 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는 시각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지체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에는 거의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 중에 1명이 있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근로지원인을 할 때는 지체장애인이면 지체장애인 몇 급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장애인 관련된 법에 기준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1급인가? 그거는 법에서 중증장애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기준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파악을 해서 10명 중에 더 필요하다면 그만한 예산을 수립해서 다 지원해 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 파악을 해 봐가지고 더 있을 때는 10명이 1명이 아니고 10명 중에 5명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겠네요?○자치행정국장 김돈곤 보조인건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기준만 10명 중에 1명이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전문기관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절차는 시행규칙에다가 마련을 할 것인가요?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규칙을 마련해서 일단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적격한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로 바꾸는데요, 이렇게 국장님 자치업무를 하시다 보면 주민들의 생년월일뿐만 아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취합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새마을회라든지 관변단체 회원명부 등등 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주민투표 조례안,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말고 자치업무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취득하게 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사례는 많지 않은가요? 우리 도의 사례는 어떤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도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걸 기화로 전반적으로 자치업무를 하시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제2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충남 도내에 이런 주민투표심의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한 저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정비를 죽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개별법령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 운영이 많지 않은,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2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들이 폐지를 하고 싶어도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 걸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아예 통폐합할 건 하고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존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회 정비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죠.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가 민원의 어디어디에서 손봐야 되는 건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각종 민원은 거의 다 수입증지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주로 어떤 사항에 수입증지가 붙게 됩니까? 사례가 있지 않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행하는 업무라든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민원실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주로 수입증지가 많이 판매되는 거는 어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얼마짜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철
이기철위원
얼마짜리고 민원 어떤 거에 첨부를 하는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세세하게 어떤 게 얼마짜리가 첨부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데 파악을……. 여권이라든지 제증명수수료인데요, 종류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수입증지조례는 10원부터 만 원까지 한 13개 종류가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201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4건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송산2 미니외투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중국에서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고, 상담 중인 곳이 13개 기업이 있습니다. 조만간 금년 말이면 분양이 완료돼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천안5산단에도 미니외투 10만 2,000평을 했는데 여기도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합덕산단은 도청 소관이 1만 6,000㎡ 정도 되는데 여기도 외투기업이 상당히 문의가 오고 진행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기업이 들어온다고 할 때는 국내기업한테 분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분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조만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지금 토지를 추가로 더 매입하는 거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송산2산단은 4만 500평을 일단 작년 연말에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올렸듯이 국비를 60%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만 하고 2018년도까지 분할상환하고서 완전 등기이전이 되는 거고요. 합덕산단은 극동건설이 부도나 가지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도 극동건설에서 도한테 우선적으로 미분양 토지라도 해 줘서 다행히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바로 임대 또는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우선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뜨거운 감자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서 그동안 농정국 소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반재산으로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유통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넘어와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대처를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산물유통과에서 방향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방향제시는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기조실 중심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김동욱위원
관리되면서 기조실에서 물론 방향이야 설정은 하겠지만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가장 책임성을 느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충발연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활용도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유통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썼겠습니다마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활용 용도를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오전에 현장을 둘러봤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한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만 임대를 하고 공실로 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국장님도 보셨지만 2층이 전부 비어 있잖아요. 1층은 임대를 하면서 2층은 임대를 하지 못한 이유, 관리인 얘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데, 지난 일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것을 어떤 활용도로 갈 것인가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 감안하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위탁·관리는 무조건 충개공에다가 6월 달에 체결하겠다’ 해 놨어요. 연구는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충개공에다 무조건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부분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활용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 충개공에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충개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물론 꼭 충개공이 아니더라도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길 수 있지 않나? 위탁 관리를 꼭 충개공에만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물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앞으로 이끌어서 충분히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좀 전에 산단에 대해서, 송산2단지는 외투지역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매입해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합덕 일반산업단지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때만 해도 상당히 외투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나면 외투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선 도비와, 당진 그때는 군이었는데 군하고 계약금으로 그거를 걸어놓고서 확보를 해 놨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추진을 했는데 바로 세계 금융위기가 오다 보니까 산업부에서도 외투지역이 안 된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때 못한 겁니다.
김동욱위원
글쎄, 외투지역으로 지정도 되기 전에 나는 계약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때 워낙 분양이 많이 잘 되니까…….
김동욱위원
아무리 그래도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계약부터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받고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지정도 받기 전에 이미 계약부터 했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거죠.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2008년도에는 워낙 기업들이 수도권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그렇게 미리 부지 확보를 해서, 또 기업도 오려고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에는 그런 것은 안 하고…….
김동욱위원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이 일반 사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줘놓고 받지도 못하고 이거를 이제 와서 땅으로 교환한다는 식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앞으로 중국 기업이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팔아서 하면 되지 우리가 구태여 살 일이 뭐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그 땅을 사서…….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계약금을 저희 도비하고 당진시비로 줬기 때문에 그거는 돈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극동건설이 부도 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아니, 실질적으로는 일반 산업단지가 외투로 지정도 안 됐고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토지를 떠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현금으로 못 받기 때문에 토지로 받아서 저희도 그것을…….
김동욱위원
과연 그 토지가 언제 분양이 돼서 팔릴지도 모르는 거고, 앞으로 유치가 용이하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외국 기업들 진행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내에 다른 데 것까지 포함해서 약 22개 기업들하고 MOU를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담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 내지 임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꼭 약속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나오신 김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합덕 산단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제가 전체 면적은 안 가져왔는데요, 바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도비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6,816㎡인데 그러면 약 5,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기업 같은 데는 쳐다도 안 볼 거고, 중소기업…….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요즈음은 중소기업들도 소규모 면적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게다가 평당 70만 원 꼴 되는데…….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무 문제없이 분양 잘 되겠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 22개 외국기업들을 협상 내지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 당진 이쪽은 특히 중국 기업들이 요즈음 많이 와 가지고 요청을 하는데 면적들이 몇 만 평도 있지만 작게는 2,000평부터 이삼천 평 요구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임대 내지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없고, 저희들이 1만 6,000㎡이지만 당진시 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전체가 2만 1,000㎡ 정도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 주위에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입주 기업은 대개 몇 군데 정도 돼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현황을 제가 미처 못 챙겨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매각하시려고 하는데요, 전시판매장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운영됐던 데가 있나요?
앞으로 여기는 매각을 하고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후에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십니까?
당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합덕단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4만 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15만 286㎡로, 그게 맞습니까? 면적을 확실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전체 면적은 29만 9,000평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게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외투지역 지정 승인이 안 됐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계약금만 받아낼 건가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아니, 받아서 기업한테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형으로다가도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개별로?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개별형도 지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외투기업에는 오면…….
백낙구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거기다 하면 입주 기업이 있고 그때가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 어려울 거다 해서 그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된 건데 지금 개별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건만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송산2산단 4만 500평 해 준 것도 그런 입주수요 MOU 체결한 것 가지고 가서 다 승인을 받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덕에도 한 개 기업이라도 들어온다고 하면 개별형으로 지정을 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위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시행규칙이나 어디에 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단 선정 기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꼭지로 분류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첫 번째는 기관의 적합성, 전문성 등 운영체의 공신력 관계가 약 20% 정도, 그다음에 각종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자원동원 능력 이런 등등 해서 사업계획 평가를 약 50%, 그다음에 사업수행 인력구성의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수행역량 평가를 약 30% 정도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도내에 소재를 두고 있으면서 전문성이 확보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할 계획이고요, 공모기간에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후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위탁 협약을 체결하는데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고 또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도내에 그런 위탁할 수 있을 만한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를 파악해 본 결과 398개가 있고요. 그 이외에 공익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래도 역량 있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관설 민영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설 민영이 뭡니까?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지방 기관에서 설립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나 그거나 같다는 얘기입니까?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금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앞으로 7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6개월 간 운영할 건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참외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1,3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700만 원이면 전체 3억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소요가 되고 사업비는 정작 9,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3억을 세웠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두 배 이상 쓴다면 이게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겠느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긴 하는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실제로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여러 개로 산재되어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업무거든요. 공익활동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하고, 잘 보담아 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보다는 그런 쪽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국장님 답변이 쉽게 수긍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면 그러면 그 사업비가 운영비나 인건비보다 더 많은 것이 대부분의 사례인데 이거는 2 대 1도 넘는단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398개 그 이후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또 사회단체를 전체적으로 아울러가지고 어떤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교육도 하는 그런 기능이 더 강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진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듬고 같이 끌고 가는 그런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건비니 운영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인건비를 1억 3,000으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억 1,300만 원이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인건비를 1억 1,300만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위탁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됐다는 얘기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인데요, 일단 인원은 5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하고, 2개의 팀으로 해서 2명씩 그렇게 해서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인건비 산출은 예를 들어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5급 상당 기준으로 해서, 팀장은 6급, 팀원은 7급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그냥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하여튼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돈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록
이용록수석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검토보고 답변…….
백낙구위원장
검토보고 먼저 듣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먼저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130%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의견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에서 생긴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국고보조금을 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보다 130%가 증액된 이유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년간 정확한 세입·세출 추계에 어려움이 있고 지방세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경기부양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으로써 취득세가 좀 늘어났고,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신규등록이 늘어남으로써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갈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비가 8억 6,650만 원 감액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느냐, 이런 의견인데요. 사실 CCTV 통합관제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행자부에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감액된 사유는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후에 기재부에서 행자부가 요구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74% 정도 삭감을 해서 24억 4,1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서산·금산·부여·서천 4개 시·군으로 국비가 50%, 시·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된 부분만큼 시·군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적성검사비 신규계상 사유인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인별로 인사운영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전보·승진 기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자기 PR이라든지 인사고충이라든지 관리자의 의견, 역량평가·청렴도평가·근무평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축적한 DB를 구축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인사에 참고를 하려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이 인·적성 검사입니다. 이 직원이 어느 분야에 적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하려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과 함께 추진하려고 추경에 요구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컨설팅 증액 편성 사유인데,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공동체를 육성해 보자 해서 ’14년도부터 저희들이 시범공동체를 육성하고 있고요. ’14년도에 11개소, 작년도에 15개소, 금년도에 30개소 해서 56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금년도 선정된 시범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마중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선정됐는데 주민자치가 됐건 동네자치가 계속 활성화되려면 뭔가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 주고 컨설팅도 해 줘야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4년도, ’15년도 선정된 시범공동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목적으로 추경에 요구가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시·군비도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현재 시·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사유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재원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20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47%입니다만, 27%의 90% 정도가 되는데, 배분은 인구수·도세 징수실적·재정력지수 등에 의해서 매월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지방세 세입 여건에 맞게 본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만, 도 재정형편상 본예산을 90% 정도만 반영을 해서 금번에 10%인 104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징수교부금도 내용은 그런 사유인데요, 이것도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3% 정도를 매월 지급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상 98% 정도만 반영한 후에 차액 5억 정도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인데요, 이거는 금년도 본예산에 ’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3년도에 23개 마을이 대상마을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후에 행자부에서 평가기준을 2014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평가를 잘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3개 마을만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대상이 주는 바람에 43% 정도가 삭감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보화마을이 총 전체가 35개 마을이 됩니다. 그중에서 13개 마을은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22개 마을은 국비지원이 없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시·군별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0개 마을 되고, 11개 마을은 공공근로사업 등 대체 인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잘 들었는데요, 시·군조정교부금 예산을 세출에다 상당히 계상했는데, 추경에 세입은 없거든요. 본예산에 다 못 세운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못 세운 거를 이번 추경에 세우는 거죠.
백낙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3억 6,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뭡니까?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게 먼저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관사에 보면…….
치연
조치연위원
관사 그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바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청사부지 매입이라고 돼 있어서, 지난번에는 도지사 관사 그거였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
그거를 알아보고 싶었고요, 통근버스 임차 3,900만 원은 부족분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부족분이라기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이 7월에 이쪽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한 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버스 1대 정도는 연말까지 증편하려고,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저는 세입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잉여금 산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가피합니다, 물론. 그런데 당초예산이 710억 아닙니까? 710억의 잉여금을 처리했는데 추경예산에 137%가 오버된 1,685억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추계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우리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서…….
이용호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잉여금 추계에 대한 부실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편성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하고 집행까지가 모두 필요한 어쩌면 기술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제출되면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과·부족액을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그냥 집계만 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의 경륜과 능력 등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어요. 그냥 본예산에 적당히 적어서 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결산하면 정확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불성실한 안일한 소요판단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137%가 틀립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아마추어 중에서도 아주 아마추어 행정입니다. 물론 결산을 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나온 내용이면 이게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냈다가 추경에 맞추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인하든지, 두 번째는 잉여금을 아껴뒀다가 추경재원으로 쓰고자 예산부서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요? 추경에 많이 내놓으면 세입부서에서는 칭찬받겠죠, 추경재원 많이 확보해 주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강력한 통제력도 필요하지만 각 실무부서에서 잉여금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통제력을 발휘해서 통제를 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제출해 줘야지, 본예산에 지금대로 적당히 했다가 결산액 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137%의 갭이 생긴다는 건 큰 문제죠. 분석에 차질이 있다. 제 말씀에 동의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용호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각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잉여금을 추경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아까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다가 24억 4,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4개 시·군이라고 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서산·금산·부여·서천 이렇습니다. 관제센터는 다 설치가 됐어요. 다만 부여가 1개 남았거든요. 부여는 내년도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는 다 설치가 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아산은 언제 됐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천안하고 아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천안아산역.)
기철
이기철위원
천안아산역 아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세출을 보면 청사관리로 말이죠, 작년에 69억 8,600만 원을 썼는데 이번에 79억으로다가 약 1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70억으로 또 10억 가까이 다시 줄어들게 됐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 관리하는 데 작년보다 금년에 10억이 늘어났으면 내년에는 더 노후돼서 세출이 그만큼 더 필요할 텐데, 추경에 추정해서 세출을 잡아놓은 거 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9억 정도가 더 줄어든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몇 쪽인가요, 세출예산?
기철
이기철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도 2015년도에 117억을 썼는데, 금년에는 120억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2017년에는 118억으로 거꾸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기철
이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 강화를 보면 2015년도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고 금년에 9억 9,000인데 내년엔7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오히려 대폭 감액하겠다고 기록해 놨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늘었다가 일상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거꾸로 된 것도 있습니다. 선진자치도정 구현을 보면 2015년도에 53억 8,7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8억 9,400만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랬다가 내년에 또 59억 9,8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해 놨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다 일괄질의하고 끝내죠?
백낙구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김동욱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의 도민인권증진 직영비에 1억 8,600이 증액됐는데 이게 뭔가 설명해 주시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김동욱위원
페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서에서 본 건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인권센터를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3억 6,000만 원 정도 세웠었잖아요. 그거를 감액하고 직영으로 가자면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도민협력새마을과에 새마을회관 시설보강비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거는 현안사업비로 요청이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 하나 3,500만 원에 대해서 새마을회관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다른 데 다 쓰는 걸로 되어 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거 한번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할까요?
김동욱위원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도민협력새마을과장 조병학입니다.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감액했던 부분은 도 새마을회관 개선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홍성군…….
김동욱위원
홍성군이에요?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내포지역의 도 새마을회관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도 새마을회관에 대한 시설보강비가 아니고 이거는 홍성 새마을회관 시설보강비다 이거죠?
병학
조병학도민협력새마을과장
예.
김동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위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에 관한 소송 수행 문제에 있어서 소송비용, 그러니까 변호인 비용이죠? 이 문제가 이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용호위원
계상이 돼야 될 예산인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변호인단을 당진시는 당진시대로, 충남도는 도대로, 아산시는 아산시대로 선임했지 않습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더라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법무법인 원으로 했습니다.
이용호위원
이게 승소하면 사례금이 나와야 되겠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용호위원
정확한 판결이 금년에 있든 아니면 몇 년 이후에 있든 간에 당해연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서로 계약조건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예산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고요, 당진에서는 ‘대호’를 선임했습니다. 추가로 아산에서 법무법인 ‘원’을 변호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계약금 같은 경우 ‘태평양’은 1억 4,300만 원, 당진은 4,400만 원이고, 아산 ‘원’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고요. 계약금은 당진에서 4,400만 원을 부담했고, 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승소사례금이 ‘태평양’에는 5억 5,000이고, 법무법인 ‘대호’ 같은 경우는 1억 5,400, 아산 같은 경우는 3억 8,500만 원인데요, 승소사례금을 ‘대호’는 당진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때 협의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 중에서 아산은 차지하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의 승소사례금하고 아산시가 선임한 ‘원’에 대한 승소사례금 3억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용호위원
그러면 면적에 의해서 분담하는 게 아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당진은 ‘대호’를 선임…….
이용호위원
거기서 하니까 그건 상관없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아산은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을 저희들이 아산은 부담해 주겠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용호위원
아산도 승소사례금이 한 3억 3,000 정도 되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잘못했네요, 당진시도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걸로.
이용호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면 이상 없다, 이 얘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이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단위사업까지는 않더라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부분이 사업설명서에 나와야지, 예산을 그냥 들쭉날쭉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특별히 어떤 시설 관련된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운영비적 경비, 더군다나 특히 총무과의 예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증가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들쭉날쭉 해 가지고 작성이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중기재정계획과 맞춰가지고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도록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제안설명서 보면 특별지방행정기관 보수 1억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의 뭐를 하는 건지 좀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 보면 CCTV 설치 지원 4억 1,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액 내용에 보면 전자 설명했던 CCTV의 통합관제센터 및 도민안전 CCTV 설치 감 16억 5,000만 원 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아까 8억 6,650만 원을 제하고도 약 8억여 원이 도민안전 CCTV 설치에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CCTV 설치 지원이 4억 1,800만 원 증액이 됐고, 밑에는 ‘도민안전’ 자만 더 추가됐을 텐데 도민안전은 감액시키고 이랬는데,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위에 도민안전 CCTV 설치 관련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많이 신청을 했던 건데 그게 일괄적으로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고요. 그 밑에 CCTV는 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지역의 현안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다음에 특별지방행정기관 보수 부분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인건비이거든요. 식품의약과에서 식품안전처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이 확정 통지에 따라서…….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인건비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기관을 보수라고 하니까, 용어가 잘못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가 3,400만 원 계상됐는데, 지금 적응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적응센터가 천안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런데 3,4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도 본예산 확정한 후에 국비가 시달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된 겁니다.
백낙구위원장
아, 이게 국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일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돈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