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는데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법적으로 무슨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을 몇 사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장애인보조인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철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 제2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충남 도내에 이런 주민투표심의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한 저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걸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아예 통폐합할 건 하고 유명무실한, 이름뿐인 위원회가 존속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가 민원의 어디어디에서 손봐야 되는 건가요? 주로 어떤 사항에 수입증지가 붙게 됩니까? 사례가 있지 않나요?

나오신 김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합덕 산단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도비 3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취득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6,816㎡인데 그러면 약 5,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두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기업 같은 데는 쳐다도 안 볼 거고, 중소기업……. 그 주위에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까? 우선 수석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분석해 보면 관설 민영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관설 민영이 뭡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나 그거나 같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금년도 소요예산을 보면 앞으로 7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족을 해서 6개월 간 운영할 건데,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참외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1,300만 원이고, 운영비가 9,700만 원이면 전체 3억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소요가 되고 사업비는 정작 9,0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3억을 세웠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두 배 이상 쓴다면 이게 사업성과가 제대로 나겠느냐?

글쎄요, 국장님 답변이 쉽게 수긍이 안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든다면 그러면 그 사업비가 운영비나 인건비보다 더 많은 것이 대부분의 사례인데 이거는 2 대 1도 넘는단 말이에요. 예, 인건비를 1억 1,300만 원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인 위탁 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하여튼 민간 기업에 위탁을 하시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다가 24억 4,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 4개 시·군이라고 했죠? 천안아산역 아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세출을 보면 청사관리로 말이죠, 작년에 69억 8,600만 원을 썼는데 이번에 79억으로다가 약 1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70억으로 또 10억 가까이 다시 줄어들게 됐는데,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사 관리하는 데 작년보다 금년에 10억이 늘어났으면 내년에는 더 노후돼서 세출이 그만큼 더 필요할 텐데, 추경에 추정해서 세출을 잡아놓은 거 보면 내년에는 금년보다 9억 정도가 더 줄어든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도 2015년도에 117억을 썼는데, 금년에는 120억으로 늘리겠다, 그런데 2017년에는 118억으로 거꾸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 강화를 보면 2015년도 예산이 8억 7,000만 원이고 금년에 9억 9,000인데 내년엔7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오히려 대폭 감액하겠다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된 것도 있습니다. 선진자치도정 구현을 보면 2015년도에 53억 8,7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8억 9,400만 원으로 확 줄었거든요. 그랬다가 내년에 또 59억 9,8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해 놨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