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예, 특별교부세로...

불용액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용액은 예비비로 들어가는데 결산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된 것 외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편성이 가능하지만 이미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예비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추경에는 이런 저런 사업이 많이 올라옵니다. 결산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충분히 있으니까...

호우피해 말고 다른 사항입니까?

결산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안 하고, 아시다시피 결산추경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신규편성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로 해도 예비비를 감안한 이듬해의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예.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남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꼭 필요한 사업은 결산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20억원 정도는 항상 예비비로 정해놓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의 1% 이상입니다.

1%면 얼마입니까?

한 65억원 정도입니다.

65억원 정도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되죠?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52억원이고...

예를 들어서 50억원이면 이건 항상 긴급하거나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고, 이번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폭우가 와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예비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도범 위원님은 예비비 50억원을 가만히 놓아두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은 그 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다시 놓아둬야 되고 예비비는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 이상 편성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한 것은 결산추경에도 신규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지 결산추경에는 신규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에 가서는 할 수 있지만 연초에는 좀 하기가, 예비비를 갖고 있어야 될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에 가서는 좀 쓸 수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할 때 연말에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뒤늦게 국도비가 결정되거나 특교세가 내려올 때는 이것들을 써야 되니까 불용액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하고 그 정도 됩니다.

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안 넘어가도록 당해연도에 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쓰려고 할 때는 추경을 몇 차례 해야 되고, 결국 추경을 많이 하면 다음해에 쓸 수 있는 돈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듬해에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인데 도에서도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목돈을 남겨서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추경을 안 하고 있거든요. 추경을 하면 이듬해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소진됩니다.

예산이 내시되었는데 우리군의 형편상 도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없다고 협의되어서 예산삭감 하고 반납함과 동시에 어떤 여건이 되면 바로 달라 이런 식으로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을 신속히 처리 안하면 명시이월 될 수도 있습니다.

도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경에 해서 협의하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수정예산도 가능하지만 도의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협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쓴다는 것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10억원이 되었는데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까 1억원만 써라, 돈이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겁니다.

문서화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당연직 위원 등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방위 대비책이 추가되었고, 안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진주보훈지청장, 고성소방서장, 고성군 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 회장으로 추가되고 이 내용은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선정된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의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안 제6조에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이 구분되어있었는데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우리도 그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조의 취약지원 관리 조항을 삭제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방위법에 도지사의 관리사항이라서 우리군에서는 이 안을 삭제하고 정비합니다. 그리고 여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2페이지, 관련근거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서 제출한 의견으로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단 심사와 행복나눔과의 권고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이 1건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현재 통합방위협의회에 각종 통합방위대비책이라든지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는 위원이 현실적으로 여성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서 현재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성위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의견은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조(목적)은 자구수정과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2조(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통합방위 대비책 제2호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제3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제4호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 제3조 제5항 협의회 위원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6호는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당연직 위원이 추가됩니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 제6조 제5항까지는 자구수정 등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제6항 분야별 지원반의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으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제7조는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취약지역 선정·관리는 시도지사가 선정·관리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서는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제8조는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85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및 당연직 위원 등을 정비하고,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을 조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심의사항에 통합방위대비책과 안 제3조 당연직 위원 중 명칭변경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 외 3명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지원반 조직정비, 안 제7조 취약지역 관리조항 삭제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영향분석 결과 권고사항을 미반영한 것은 통합방위작전훈련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본 위원회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특성상 여성전문가가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교육장님만 여성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위촉직으로 추가 위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남성으로 대체합니다.

예.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예산은 기초설계를 위한 용역 평가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올해 감액분 9억원과 내년 10억원 해서 총 19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준다는 말을 들었고, 서부단 단장과 과장에게 현지에서 설명을 드렸고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0억원이 이야기되었다가...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용역을 마쳤고 설계가 나오게 되면 군비로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도비를 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같이 집행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낙창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 최낙창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지사업소 소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이번 6일자 고성군 인사발령에 의해서 엑스포사무국에 홍보마케팅팀장으로 전인관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엑스포 성공의 주역인 고성군민에게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입장요금 감경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민관 공감대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현 조례의 일부를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경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 제10조의 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4호 관련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합의내용으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규제개혁추진단의 원안동의를 받았고, 행복나눔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의 제2조제3항부터 3페이지의 제9조까지는 띄어쓰기와 자구를 일부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입니다.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경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0조의2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액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 시 세입의 감소 요인이 발생합니다. 추계 전제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만3세부터 만64세까지 고성군 인구의 80%가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할인받는 것으로 전제하였을 경우 조례개정 후가 되면 6,600만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미첨부 사유로는 비용추계금액이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으로 추산되어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첨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엑스포 지원조례가 2004년 9월에 제정되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89호로 접수되어 2015년 7월 3일자로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용어순화 및 고성군민에게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군민과 함께 하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엑스포 입장요금을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0조의 2 재단은 고성군민에게 엑스포 입장료를 예매가격에 준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세부 감경내용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로 신설되므로 입장요금 감경에 따른 세입감소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세부 감경내용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창 예.

최낙창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개정되는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에 엑스포를 하기 전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재화나 용역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고성군에서 재단법인에다가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그 지원조례를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관광지사업소이기 때문에 관광지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안은 재단법인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 자료는 엑스포사무국에서 준비를 한 내용입니다.

최낙창 실질적으로 선관위에서 답을 받은 것인데 고성군민에게 특별히 경감하는 것을 엑스포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사장이 고성군수님이시라서 조례상 근거가 없으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되었습니다. 고성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결국 지원조례에 명기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최낙창 만약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다르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낙창 이 부분이 편법이라고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