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의안번호 제1583호로 접수되어 2015년 6월 30일자로 제211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4,818억4,548만2천원, 세출결산액은 3,524억4,722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4.65%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대비 예산액은 14.25%, 예산현액은 11.01%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는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예산현액이 증가되고 있으며,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455억2,545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많은 부서는 재무과, 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3,391억2,256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 현재액, 결산검사 의견요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상황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결산과정에서 각 예산사업을 평가하여 효과가 없거나 부실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시 당해 예산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데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가 세출예산의 지출에 초점을 두고 검사를 함으로써 예산 집행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세부단위 사업별로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은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4년도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사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며, 결산심사 시에 단위사업을 평가하고 관련사업의 계속여부, 축소 또는 확대여부, 존치 또는 폐지여부 등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 사업예산의 집행효과는 예산편성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적정한지,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사업평가 보다는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 규정의 적합여부, 회계절차, 예산의 전용·이용·이체 및 불용액 과다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과를 알 수 없으므로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집행사업의 성과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결산심사와 다음연도 예산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이월액이 있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과년도에 비해서 250억원 정도 이월액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작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해서 추경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월액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사업부서의 자금배정 또는 자금교부가 늦어져서 하반기에 착수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배정이 늦었다고 하는데 우리군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군부에서 1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군부 합해서 2등이고. 작년에도 좋은 성적이거든요.

작년에도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 부풀리기 식으로, 갈수록 그래요. 2011년도부터 보면 계속 늘어나요, 비율이. 2%, 3%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전체 142억9,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증가가 28억4,900만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안함으로써 넘어간 예비비 이 부분이 111억4,420만원, 특별회계 부분의 세입증가가 11억2,500만원, 그리고 잔액이 62억900만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어차피 올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확정되고 나서 준비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에 100% 보장되는 것이 있잖아요. 실과에서 예산 올린 것 중에. 그런 부분은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되는 순간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따져보면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각 실과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월액이 6억5,6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집행잔액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직원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2014년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2건 있었고, 불용예산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은 재정 관리시스템과 수기로 하는 관계에서 상호간 호완이 안 되어서 착오가 발생된 내용으로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한 예산 중에서 불용한 예산이 2건 있었습니다.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하신 대로 노벨골프장 진입도로 3억원은 2013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되었는데 2014년도에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체류형레포츠특구 기반시설이 1,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그 부분은 레포츠특구 진입도로 1필지의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이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억5,558만6,640원인데 그 중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에 당초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4천만원을 이월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에 있어서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행복나눔과의 나전칠기와 관련된 부분으로 통영시와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결성이 안 되어서 이월하였고, 현재 조합결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수급안정에서 6,4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영천통합보건지소 예산이 당초 결산추경에 확보되어서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부분에서 1억6,8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었습니다. 고용을 하고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하였는데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1억6천만원을 이월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항공산업단지 조성 용역비 4천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월액과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예산이월하고 불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안전총괄과 총 예산이 269억272만3,120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180억7,550만8,970원, 명시이월이 61억7,390만2,590원, 사고이월액이 8억4,801만6,940원, 집행잔액이 18억529만4,62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작년 8.25 수해 시 집행한 부분으로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부분 올해 사업 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이고, 사고이월 부분도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8억529만4,620원은 작년 수해 때 당초에 군비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관계로 수해부분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우리 군비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좀 남은 겁니다. 합쳐서 18억529만4,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것은 없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업무 외적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오늘 같은 날 특히 그렇잖아요. 그것은 상황실에 집계가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과장님 이름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의원들 위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SNS로 보내주시는 것이 과장님 업무처리 방법 중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꼭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이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나 태풍 시 추진 사항을 중간 중간 카톡이라든지 메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불용액이라든지 잔액 남은 것은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대부분이 군비입니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과의 이월액과 불용처리된 것 중 큰 것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먼저 명시이월부분입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2014년도 총 이월예산액이 41억5,923만8,290원으로 명시이월이 33억9,957만1,250원, 사고이월이 7억5,966만7,040원입니다. 이 부분의 현재 사업진행 진도는 약 80%고, 9월초쯤 가준공을 해서 2~3개월 시험가동 후 11월 초중순 경에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금년 11월경에 완료됩니다.

종전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비하고 지역에 대한 분배금하고 그런 부분이 다 당초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말처리사업 관련해서는 그 주변에 우리 예산으로 용산마을에 5천만원 지원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사업비 중에 분배되는 것이 있죠?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까?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93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 50%, 농공단지에서 25%, 우리 군비가 25% 그렇습니다.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냄새가 난다고 해서 추가로 좀 더 지원해서 저감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감결과치가 예측됩니까? 옛날보다 어느 정도 냄새를 실질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종전보다 상태가 좋지 않고 완료가 되고 나면...

완료가 되고 나서.

그 수치부분은 아직...

평상시 우리가 공무원 말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결과치가 일치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실예로 실내육관에 음향기기를 교체하면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하니까 에코상태가 전혀 없고 엄청 좋아진다,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다른 현장에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확실하게 더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그냥 지금의 현재 방법대로, 예측도 못하는 그 방법대로 진행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그만큼 돈을 투자했는데 무엇을 잡았느냐고 했을 때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시험가동 때 이런 부분 보완을 해서 마치고 나면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다시 투자하려고 하면 비용이 엄청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데 기 시설을 해놓은 쪽을 먼저 보고, 그쪽 관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했더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율대폐수종말처리장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율대마을에서 관계공무원과 폐수종말처리장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민원인들이 온다고 해서, 부군수실에 면담신청이 있어서 저하고 환경과 직원들과 농공단지 물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니까 냄새가 나서 도저히 농사를 못 짓겠다,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고 하면서 공장가동을 중지하든지, 물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에 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현황만 보고 드리고, 2개월 정도 참으면 되고, 11월 초순경에 완공이 될 것이다, 여태껏 잘 참아왔는데 고생을 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장가동을 중지하든지 물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해서 농공단지협의회하고 제일리버스 도축장하고 다시 부군수실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2개월 후에 완공이 되면 수질개선은 확실하게 되죠?

예, 확실하게 됩니다.

악취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과장님과 답이 다를지 모르겠는데 수질이 개선되면 냄새도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00%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금 율대마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산, 매수 등 인근마을들이 전부 다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이 악취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율대마을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라든지 도축장에서 율대마을만 해결하면, 지역은 율대지만 가까운 용산, 또 바람 따라서는 매수까지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지협의회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의 우정수 과장하고 계장이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만 주면 냄새나 악취, 수질개선이 꼭 된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사실 애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운 재정이지만 확보해 드렸거든요. 과장님과 계장님은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한달에 몇 번 정도 나가봅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면 2~3일에 한번씩 나갑니까?

예,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좀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좀 더 잘하고, 1차적으로 냄새가 안나야 됩니다. 현장의정활동 때 제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잖아요. 군대 가스실과 비슷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할 때하고 지금하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제가 면장을 하다가 의회에 3년6개월 만에 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업무는 좀 생소합니다. 저는 행정직인데 우리 계장님들과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은 다 안되었을 것입니다만 결산보고서 외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는 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여러 파트에 고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어느 파트에 몇 명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몇 개 파트에 총 몇 명이 있는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과에는 남산공원관리에 공무직 1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남산공원에 1명, 도립공원 개천면 소재에 3명 있고, 산림병해충 관계 때문에 14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정비단은 잘 아시다시피 18명입니다. 1조와 2조가 있는데 이번 태풍 피해 때도 어제부터 그분들은 나와서 전 도로변에 수습을 다 했고, 지금 의회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 정비단을 이용해서 도로변의 가로수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수집단이 9명 있습니다. 갈모봉은 잘 아시다시피 2명이 관리하고, 토·일요일에는 그분들이 안내도 하고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엄홍길전시관에는 1명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2명이 있고, 숲길체험지도사가 1명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녹지정비단이나 산림바이오수집단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는 남산공원에 공무직이 1명 있습니다. 녹지정비단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월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방법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는 방법이 낫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까?

공무직 전환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 때니까 8~10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들어온 지가. 그래서 지금 이대로 관리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은 좀...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은 1년 내내 할 일이 있으니까 되는데, 예를 들어 갈모봉이라든지 엄홍길전시관은 계속 상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대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1월 1일부터, 아니면 올 연말이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만히 놀려놓고 봉급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파악을 해서 현재 방법대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십시오. 목재생산 기반조성 예산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산불방지대책 전액 불용처리, 일반공공운영비 전액 불용처리, 임업후계자 거의 불용, 고성군 조경수협회지원 거의 불용,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60% 불용,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김주화 산림담당 김주화입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 및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생산 기반조성은 산림 외 임산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 거의 산불진화 출동여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으로 불가피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310만원에 대해서는 장비가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했습니다.

컨테이너는요? 컨테이너 설명하십시오.

배현호 대상자가 연말에 임박해서 포기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했습니다.

대상자가 많았는데 그중에 포기하는 대상자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

배현호 예.

대상자 수를 몇 배수로 준비를 하지는 않습니까? 그 대상자가 포기를 했을 경우 다음 차점 대상자인 후순위가 앞으로 당겨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배현호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했다가, 끝까지 꼭 한다고, 못할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를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한다고 했다가 기간이 다 되어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불용이 안되도록 예산작업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녹지정비하는 인부들 있죠? 그분들 1인당 1년에 집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대보험 제외하고 월 100만원 전후 됩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도로정비라든가 산불감시원이 그 정도 됩니까?

예, 녹지정비단은 기술분야가 되어서 단가가 좀 세고 나머지는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비입니까?

최저임금비 보다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공정률은 90%정도 됩니다.

90%요?

예.

사업비 지원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합니까?

2014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지금 25억원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민자보사업이라서 사업자에게 지급해서 시행을 합니다.

지급을 했다고요?

예, 공정률 대로 선급금하고...

그러면 몇 개월만 있으면 공사 끝나겠네요?

예, 이달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변시설하고 조화가 잘 되도록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정리를 할 것이고,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꼭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김홍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원 사업계획 대로 공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자기들 계획대로 철저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내년이 아니라 올 후반기쯤 되면 시험가동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험가동에서 사업성이 떨어질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알아서 전환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다른 용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고, 자기들이 일본의 기술력을 도입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지켜보시고, 만약 그 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굴채묘 조립기죠?

예, 그렇습니다.

굴채묘 조립기는 대상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했습니까?

당초에 세 분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상자는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홍보를 계속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못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업이라도 혹시 발생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담당계장과 한달에 한두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수시가 얼마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가봅니다.

그러면 한달에 8~9회 정도는 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는 것하고 나가보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거든요. 최초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설계대로 되는지, 사장과 만나서 문의도 하고, 앞으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 보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0억100만원 이월된 것 있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갈모봉 진입도로로 용역설계는 완료를 하고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2억6천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계는 다 되었으니까 도면이 있겠네요?

어느 부분요?

갈모봉요.

예, 있습니다.

좀 보여주시고...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여주실 때 그냥 메일로 보내서 저에게 전달만 되도록 하면 됩니다.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1억8천만원 부체도로와 연결하는 부분, 이것이 그 도로죠?

DS아이존빌 도로에서...

연결하는 거죠, 부체도로하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감정분할과 행정절차를 다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죠. 처음에 저쪽하고 미팅을 해서 사업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건의가 되어서 한 것인데...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계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했죠. 알려주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하고 통보를 하니까...

이 주인이 통영사람이죠?

예.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몇 번 했는데 잘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추진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 협의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네요?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은 아니고...

그 사람 이야기로는 자기 아버지 계실 때는 안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면 시행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하여튼 통보를 했는데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을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이 거부를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당장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예산을 불용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집행을 하고, 다른 데는 보상비가 없어서 못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거기도 급한데요.

그런데 수용까지 하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거기도 급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일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건설교통과에 교통량조사를 시켜서 그쪽 교통량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해답을 내라고 할 겁니다. 저비용으로 그쪽 지역의 교통량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2개를 연결하는, 80미터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독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도로하고 그 위쪽 향교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필요합니다. 위의 도로는 보상이 잘되고 있고, 되면 거기는 사업을 빨리 할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도로가 되면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경제원리에 입각해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해면에 농촌중심지활력사업은 직접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탁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줬다고요?

협약에 의해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승인을 받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기본계획을 자기들이 해버리면 자기들이 다 하는 거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미팅을 해서 동해면부터는 직접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번에 정 계장에게 직원만 하나 붙여주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직원은 1명 더 있어야 됩니다.

정 계장에게 이번부터는 해보라고 하니까 분명히 직원만 한 명 붙여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죠. 우리 의회에서도 다문 한 건 내지 두 건이라도 직접 해보자,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전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바로 챙겨봤는데 위탁협약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위탁협의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야 농어촌공사하고 미팅하는 자리에서 잘 하라고 말을 하든지 할 것인데, 그것부터는 우리 군에서 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챙겨만 본다고 하지 말고 한 건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래야 자기들도 느끼는 것이 있지, 협약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협약서 되어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서외오거리에 회전형교차로 추진하고 있죠?

예.

설계할 때 제발 좀 간단하게, 다음에 중앙 원 안에는 화분을 놓든지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계를 하십시오. 안에 돌을 붙이고 해서 공사비만 엄청 들게 하지 마시고, 일반 평면 포장한 상태에서 선만 동그랗게 그어서 안에 화분 같은 것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다음에 행사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돌을 붙여놓고 가운데 원형도 너무 크게 잡고, 다른 시나 이런 데 가서 로터리를 보거든요. 우리 고성은 원의 테두리를 너무 크게 잡더라고요.

읍사무소 앞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앞으로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원을 적당하게 잡으시고, 굳이 안에다가 잔디를 심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면으로 포장을 해놨다가 차선만 동그랗게 그어놓으면 안에 화분을 갖다놓을 수도 있고, 긴급한 행사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교차로 공사에 너무 과다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설계 마무리단계 될 때, 6대 때도 설계 마무리될 때 보고를 해서 의논 좀 하자고 해도 설계 다 끝나서 입찰 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고 있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될 때 제발 의논 좀 해주시면, 설계 마무리 될 때 이렇게 하자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입찰된 상태에서는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설계가 마무리 되어갈 때 의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설계 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들어오니까 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서외오거리도 설계는 작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진 유럽에 가보면 회전교차로가 도시디자인 개념에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 앞에 보고드릴 때 설계하는 이 부분은, 사실 읍사무소 앞에는 잔디를 해놓으니까 관리도 문제입니다. 계속 잡풀도 빼야 되고, 그냥 놔두면 미관적으로 안 좋고, 그러니까 화분도 갖다놔야 되고,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본이나 외국을 나가보면 그냥 단순하게 동그랗게 차선 그어 놓고 필요 시 화분 몇 개 갖다놓을 수도 있고, 우리도 차선만 그어놓으면 차선을 지키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게끔 돌을 붙여야 되고, 이런 문화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돌을 놔놓고 또 안전거리해서 차선 그어놓고, 외국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위탁협약 파기 시 우리 행정에 어떤 영향이 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내용을 보고 검토를 해서, 협약내용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양이 많거든요. 그것을 보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번에 직원 1명만 주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명확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직접 해보시기를 바라고, 서외오거리 회전교차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다시는 동외 1호광장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차로 해놓고 거기에 자꾸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합니다. 회전교차로를 할 때 기본설계서를 우리 위원들께 보여 주시고, 같이 의논해서 회전교차로가 되고 나면 거기에 예산이 다시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것 다루려고 회의하는 건데, 6억6,745만7천원,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그러면 답변도 못하겠네요? 이 내용을 모르면.

저희들은 명시이월하고 불용액 관련만 준비를 했습니다.

2014년도 미수납된 내용을 다 아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농업전문인력육성 불용액 450만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제명호 회장님이 작고하시는 바람에 학습단체 회의가 미개최 되어서 이 사업비가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농산물 홍보판매는 왜 그렇습니까?

농산물 홍보판매는 공공운영비 60만원 이 부분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성이 아니고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쓰지 못하고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특히 농산물 유통관계에 있어서 월평리에 가면 찰옥수수를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치마를 ‘좋은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내년도에 공룡엑스포를 하는데 이 작목반에 앞치마를 80개에서 100개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도로변에 보면 양쪽으로 40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어촌계에서는 찰옥수수해서 포장지가 보이던데 센터에서는 포장지가 배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수 판매를 함에 있어서 거의 절반정도 팔았는데 아직 안온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작은 데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도로변은 사실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홍보를 하시고, 작년에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도 좀 하시고 교통사고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된 것 중 마을편의시설 지원사업 파프리카는 처음부터 준비를 안하셨습니까? 이월액이 과다한데, 2014년도 전액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이 4건 있고, 사고이월이 4건 있습니다. 파프리카 유통시설 이 부분은 동고성농협에서 짓고 있는 사업인데 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1천만원 이 부분도 파프리카 유통센터시설이 되어져야 홍보 관련해서 부대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어서, 이것은 연계된 사업이 되어서 2건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편의시설 지원사업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인해 곤기마을에 부지 사놓은 그 부분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명의가 군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군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되어져야 되는데 부지관계 해결이 안 되어서 작년도에 이월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 확보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준비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준비해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사업비가 결정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해서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파프리카 수출이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현재 파프리카농가가 좀 어렵습니다.

일본 수출도 잘 안되고 단가도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우리가 계속 해주고 있죠?

예.

향후 계획을 계장님들과 잘 세워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프리카 외에도 다른 농산물이 엄청 다운되어서 어렵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는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산을 뺀 나머지 부분,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량과 단가를 조사했더니 엄청 시간이 걸렸고, 누락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농업정책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몇 월에는 고구마가 ㎏당 얼마, 월별 시세가 다를 것이고, 매년 또 다를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격표가 없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수산 빼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농업과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만일 자료요구를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지급부분 변경을 하든지 줄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명환경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을 주창해서 우리 고성에 정착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창고와 기계는 어떡합니까?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보면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은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안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나니까 내년에는 안할 것이라고 하던데 내년에 안하면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은 창고는 어떻게 되느냐, 위원들은 뭐하느냐, 올해도 안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개인 사유화가 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친환경 쌀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는데 생산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생명환경쌀과 일반 관행농법 쌀의 가격은 최소한 40㎏당 1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만 생명환경쌀을 우리 고성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다고 보고, 농민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짓고 참여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면적은 관 주도하에 끌고 나가는 것 밖에 안될 겁니다. 사실 500ha 가지고 생명환경농업과가 있다면 관행농업에는 몇 개의 과가 있어야 됩니까? 6,000ha 같으면 과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10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우리 고성의 브랜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유명무실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 민간보조가 이월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김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이 이월된 것은 지난해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이 늦게 내려오는 관계로 인해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이월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6차산업 수익모델사업 민자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박형옥입니다.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차산업 모델사업은 곤충산업인데 영현면에 있는 엄화선 씨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개인에게 이 큰 사업비를 다 줄 수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기가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독려하다 보니까 사업포기를 해서 100%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취소된 단지의 농기계 창고, 기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현재 하다가 취소된 단지의 농기계 창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은 친환경자재를 보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가 내년도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 반납이나 회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를 넣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능하면 차기년도에 거기에 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단지장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단지운영을 거의 단지장하고 총무하고 2명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지도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후계농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젊은 사람이 단지를 이끌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마당 벼 가격이 1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판매하는 새고성농협의 유통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공공비축미하고 가마당 7천원 정도 가격차이가 났고, 전전년도에는 공공비축미 가격이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더 많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수매가를 공공비축미 대비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밥맛이 문제거든요. 일반 관행쌀보다 생명환경쌀의 밥맛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밥맛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같은 품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조금 전에 창고 관계는 우리가 회수를 못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부담이 20% 정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친환경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밥맛 문제는 사실상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맛은 사실 미질의 평가검사를 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좋은 것인데 관행이나 생명환경이나 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액비를 많이 살포해서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단백질 함량이 올라가서 맛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액비라든지 질소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농민들은 어쨌든 수확량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 관계로 인해 질소질이 많이 들어있는 액비를 살포한다든지 아니면 유박을 한다든지 해서 사실 단백질 함량을 많이 올려서 미질이 일반 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미질검사를 해서, 단백질 함량을 검사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단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지도를 해서 생명환경쌀이 일반미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직 숙지가 덜 되었죠?

예,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신 적은 있습니까?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어려우시겠네요. 행정직이죠?

예, 행정직입니다.

유사한 데는 근무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농업정책과, 체육청소년과, 의회, 법무담당관실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의회에 근무하셨으면 의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아시겠네요?

예.

우리가 이번에 다루어야 될 부분인 불용액부분, 이월액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가 다 안 되었을 것으로 봐지고, 천천히 보시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이 그쪽으로 발령 나게 된 계기가 우리군에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수장이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그쪽으로 발령을 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기재부라든지 환경부에 경남도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일단 방문을 해서 인사를 드리고, 우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당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을 계시다 갈지 얼마나 계시다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국·도비 확보 능력을 보고 대접을 해 줄 겁니다. 만약 국·도비 확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신다면 가실 때 아주 쓸쓸하게 가실 겁니다. 여기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가시면 우리가 진짜 좋은 대접으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영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드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쓸쓸하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비 확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고성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계시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고성에 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담당실과장께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속 기 사 김 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