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갑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준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관리담당관입니다. 안일선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한중구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세로 5,498억 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액 대비 198억 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오차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도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기준재정 수요액을 빼가지고 미달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 지방자치법 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인 11월 11일까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보통교부세를 추계하고 당초예산을 계상한 이후에 추경 예산에는 최종 확정된 것을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금년 예산에 보통교부세 5,300억 원을 추계했습니다. 추계한 사유는 2014년도 내국세 결손분인 1조 6,087억 원이 반영돼 있고요, 2016년도 보통교부세 축소가 예상되어서 2015년 기준 내국세 총액은 184조 4,907억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계를 했습니다. 지난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6년 내국세 규모가 총 187조 969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내국세가 2조 6,00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된 것이 1조 676억 원으로 재원이 증가가 돼서 최종적으로 충남도에는 지난해 12월 말에 5,498억 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는 환황해 프로젝트 사업비로 본예산에 3억 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번에 국제회의라든가 상품전 등 협력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환황해 포럼 개최 사업하고 완전히 별개사업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최근에 실시하고 있는 2016년도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에 참여하고자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인천도 그렇고 경기,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교부 주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 달에 시행예정으로 있는데요,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이 당진-평택항에서 출발해서 중국 연태·대련·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돌아오는 노선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가 내년에 대산항이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것을 대산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예컨대 환황해 국제회의를 그 선상에서 하거든요. 회의에서 환황해 경제비전이라든지 서해안비전이라든가 발표하고 구체화하는 토론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한국 상품전을 개최합니다. 상품전은 중국 대련시에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도내 30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개 업체가 참여해서 활동하는 데 경제실하고 협력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밖에도 도 교류 자치단체인 산동성이라든가 길림성, 요녕성 등과 같이 연석회의를 또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산항을 내년에 개항하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외교부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 추진으로 도내 청년들이 어떤 수혜를 받는 것인지 주요사업 내용, 예상되는 기대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2월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청년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지난번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청년들의 역량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내 유능한 청년활동가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활동가를 지원한다든지 마을활동가를 찾아서 지원하고, 또 청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 이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관련 단체들하고 회의도 했는데, 금산에 ‘간디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산에서 여러 가지 청년공동체 사업을 실험 중에 있는데, 예컨대 거리공연이라든가 문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자원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팀당 1,0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약간의 돈을 지원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청년정책들을 수립하려면 사실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할 때 그분들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약해서 청년정책이라는 기본 큰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총 1억 원이 사실 많은 돈은 아닌데 적은 돈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을 넓혀주고, 여러 가지 폭넓은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배양시켜서 지역에 남아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3.0 공간혁신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사무공간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5년도 전국 최우수의 실적을 거두었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시·도지사들과 연석회의 시 저희 충남도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해 주셨습니다. 충남도가 당적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또 4억을 받았어요, 정부3.0평가에 1위를 해서. 그중에서 5,000만 원을 떼 가지고 공간을 혁신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간혁신도 충남도가 일하는 방식개선에서 전국 1위 평가를 받았는데, 일하는 방식만 개선을 해 왔지 저희들이 공간혁신은 사실 못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무실에 가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칸막이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과장자리가 따로 돼 있고, 팀장자리 따로 돼 있고, 그 밑으로 직원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완전히 혁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혁신관리담당관실은 그렇게 개선을 해 놨거든요. 과장자리가 어디인지 표시도 안 나도록 돼 있어요. 과장자리가 서무자리 같이 거기에 앉아있거든요. 과장이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팀장이라 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직급 간에 표시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팀 단위로 앉아있을 수 있도록 혁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층 전체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유 공간이 남아요. 회의실 공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실 공간도 별도로 뽑아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도 만들면서, 또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항상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는데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스탠드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나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면 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서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허리 문제도 없고, 또 건강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혁신적으로 한번 해 봐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타 부서까지 확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주시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3,322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법정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 정산규정에 의해서 2015년도 도세·보통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세입액 대비 도교육청에 전출할 금액을 정산해 봤습니다. 그 결과 교육재정교부금이 29억 7,6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129억 5,722만 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금회 추경 예산에 전출하려는 것이 되겠고, 사실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해도 금액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한 것은 나머지 정리추경 때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대 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6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대가 논산에 와 있고요, 내년 2월에 개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 개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편입토지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평가결과 보상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상액이 늘어나서 그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내년 2월에 국방대가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군 융자금 원금 상환으로 3,074억 7,181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와 자금의 효율적 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시·군 융자금 회수수입이 3,075억 원 증액된 사유는 기존에 고이율로, 고이율이라 하면 3.0∼3.5%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을 했는데, 그것을 저이율로 차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5%로 차환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시·군의 채무감축 노력이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령시 등 11개 시·군 58개 사업 2,359억 원을 차환하는 것이고요. 또 천안시 등 4개 기관에서 716억 원을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차환으로 인한 2,359억 원은 시·군에 재융자를 할 것이고요, 조기상환금 716억 원은 금고의 예금상품에 예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218억 3,91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대폭 증가한 사유와 효율적인 예비비 관리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비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는 세입면에서 보면 이월금 증가액이 828억 원 정도 되고요, 조기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액이 716억 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기상환 및 차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액이 있습니다. 그게 27억 원이고요, 예금이자수입 감소액이 24억 원 정도 돼서 총 1,492억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시·군의 지방채 감축노력에 따라서 시·군 신규융자 등 수요증가가 273억 원에 그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액인 1,218억 원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금예비비는 향후에,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 무이자 사업을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남는 금액들은 금리가 높은 융자금에 예치를 해서 자금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환황해 협력 사업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본래 예산에 3억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이라는 본래의 예산은 환황해 프로젝트 계획의 어떤 부분에 하려고 했던 거지요?

원래 그것은 환황해 포럼, 당초 지난해 했던 그겁니다.

포럼 플러스알파 유라시아 카라반 그거를 하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거 플러스알파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라시아 카라반 내용에 보면 선상토론회가 있죠?

예, 선상토론회가 있습니다. 환황해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기본 본예산에 성립이 돼 있고 다시 플러스알파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포럼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선상포럼을 대체해서 선상포럼이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것이 꼭 선상포럼이 유라시아 카라반 주제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환황해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본래 계획을 같이 플러스알파 해서 토론회를 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는데, 실장님?

물론 거기서도 하기는 하는데요, 규모가 제한돼 있고 저희들이 이번 환황해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 중국 측하고 말로만 하는 포럼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보려고 하거든요. 예컨대 MOU도 하고 협약도 하고 중국에 있는 성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상회의는 그대로 선상회의로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선상회의 비용은 1,000만 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것은 제한된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 카라반이 실질적으로 환황해 프로젝트로서 중국과 동남아 이쪽으로 함께 넓게 퍼져가는, 예를 들자면 중국의 시진핑이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계획 하에 움직이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황해 프로젝트는 그렇게 함께 나가자 하는 의미를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카라반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일환이 아닌가? 일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외교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외교부 사업의 일부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외교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는데요.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것과 오히려 국가정부와 계획을 같이 함께 움직일 때는 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환황해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도 같이 외교부에서 다방면으로 하고, 저희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일단 환황해 포럼은 저희 도와 일정적으로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교부에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한다 할 때는 그러면 피동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외교부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환황해가 워낙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외교부 사업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정책에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사실 우리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봐 왔어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특히 문화의 거리에서 움직이는 젊은이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끼를 펼치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한테는 참 좋게 비춰지거든요. 그런 것은 누군가 지원을 해 줘야 만이 그 끼가 더 발산이 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도 상당히 가깝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년작목반 활동 예시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나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00만 원씩 지원 한다고…….

200만 원씩 너무 금액이 적기는 해요.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은 금액을 하기보다는 일단 적은 돈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금년에 성과가 있으면 내년에 좀 더 보다 확대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지원을 많이 못한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대신에 그에 대한 많은 관심과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금리 때문에 원금상환을 환차를 하기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금년도 예산 세출에 보면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는 잘 안 쓰려고 하나요?

예, 아무래도 시·군에서 지금 돈이 여유가 있는 대로 계속 상환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서 수요는 예전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예비비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상수도 개선사업에 지난번 조례 개정도 했고, 그게 본래 기금에서 나가기로 한 것 아닌가요?

기금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비비에서? 이게 기금 예비비였나요?

예, 기금 예비비입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있어서 법정 전출금으로 현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법정 전출금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이번에 삼백 얼마가 나간다고…….

374억입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지요?

그거는 안건해소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날 도지사님도 모두발언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외적인 교육청에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이것을 감하려고 했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그것을 그렇게 내놓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벌써부터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지원하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이라든가 분담하는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조금은 높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감해서 그런 부분으로 넘겼으면 쉽게, 쉽게 갔을 일을 우리가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따로 해서 우리가 분담금을 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우리가 방만한 예산 운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는 제가 교육청과 저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컨대 급식비라든가 다른 것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도하고 교육청하고 교육협력 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던 것이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못하고 미뤄왔던…….

지사님도 그런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게 두루뭉술할 게 아니었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조금만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분담액을 했더라면 그런 돈을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을 그냥 덮어뒀다가 물론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나서 우리가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그 많은 액수를 한 번에 담뿍 준다는 게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당초에 미 전출액은 42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성화고 경쟁력 강화 사업비라고 해서 54억을 교육청에 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상계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이 돈은 상계를 좀 하자 하고 협의를 해서 54억은 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금 준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라도 교육청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도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그런 부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더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간 돈은 다 우리 도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씀씀이가 어디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시·군 재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작년도 실적을 보면 258억 8,800만 원인데 금년에 402억 8,200만 원으로 대폭 상승이 됐거든요.

어디, 몇 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세부사업내역에 원활한 재정지원 해 가지고 시·군 재정지원에서 작년도 예산액이 255억 8,8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402억 8,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금액이 지원되게 됐나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설명을 하는데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중기계획에 보면 금년에 402억 8,200만 원에서 327억 6,800만 원으로 또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도, 그러니까 37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이 11억 3,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89억 9,800만 원으로 이게 몇 백 % 인상이 됐거든요. 그렇다가 내년에는 다시 17억 6,600만 원으로 또 몇 % 줄어요.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의 금년과 내년에 형편이나 그런 것에 비례해서 이게 되겠다고 생각할 텐데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지역균형발전도 그렇습니다. 41쪽에 2015년도 예산에 12억 7,6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1억 3,300만 원으로 됐다가 내년에 5,70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지역균형개발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수긍할 수 있도록…….

(집행부석을 돌아보면서) 그것 지금 정리가 안 되지요? 지금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이 없으니까……. 별도로 이것은 설명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작성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입니다. 저는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실망과 함께 너무나 불성실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에요. 세입예산 중에서 보전수입이 있지요? 잉여금 문제.

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데 아주 정말로 면밀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710억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얼마를 계상했느냐? 1,685억을 계상했습니다. 무려 975억 원 이상이 증액된 사례예요. 비율로 따지니까 137.4%입니다. 이것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추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각 부서에서 들어온 공통사항이 굉장히 불성실하고 안일한 판단에서 나오는 추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세입 잉여금 문제를 추계하면 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하는 데 형식적으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는 것 그냥 집계만 하고 말아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전문성이나 어떠한 경륜이 부족해 가지고 추계에 문제가 생겼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적당히 계상해 주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정리해 주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안일한 판단이거든요.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시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도 보면 본예산 편성 시에 액수가 잉여금만 따져도 975억 원을 그냥 방치시킨 거란 말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각 실·국에서 잉여금 추계로 해서 취합을 하지 않습니까? 취합을 하면 그냥 형식적인 분석이나 집계에 그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137% 이상이 틀려요. 금액으로 따지면 975억이. 이런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예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돕고자 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해 줘야 돼요.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 적당히 해 놓고서 남겼다가 970억 원은 추경에 반영한다면 1회 추경 예산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은폐된 예산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예산 관리 면에서도 매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제가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불러서 작년에도 재원을 많이 잡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내놨다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해서 ‘아, 그러냐?’ 하고 제가 믿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분석을 하고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꼭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1억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이 아닙니까?

청소년 업무는 그쪽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고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 유병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청년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항상 공무원들의 문제가 그겁니다. 뭐 일을 시키면 돈을 달라, 조직을 달라, 사람을 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게 준비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을 해서 정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집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담당하는 부서에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획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손을 놔버리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차고앉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관실의 직원을 빼가지고 별도로 이 업무를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무 추진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정부 3.0 잘했다라고 최우수상 상금 4억 받았는데 이것 상사업비로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중에 5,000만 원 할애해서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시는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여러 차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 확실한 답변이 아니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 결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용 잔액이라든지 사고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는데 결산이 나와야 예산에 확실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편법으로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좀 당겨서 쓰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교육비 전출금 관계도 전년도 정산을 해 보니까 도세가 많이 들어와서 정산하느라고 돈을 계상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4분기 부분을 제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4/4분기 부분, 또 추가로 세입된 부분을 익년도 추경 예산에서 반영해서 정산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그냥 돈만 많이 들어와서 계상한다고 하면 도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도세 수입액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방대 주진입도로가 이번에 6억 6,000이 계상돼서 본예산과 합쳐서 17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국방대가 지금 논산에 유치를 했지요?

맞습니다.

지금 논산시나 우리 충청남도의 실익이 뭡니까? 국방대 유치로 인해서.

기관이 옴으로써 아무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인구유입 요인도 있을 테고요,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 국방대뿐만 아니고 아산에 보면 경찰종합학교서부터 경찰대학 등등 해서 기관들이 많이 오는데, 기관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실익 부분도 분명하게 검토를 해서 유치해야 될 건 유치하고, 유치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이 손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이 여러 차례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예산규모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사업설명서는 예산서와 괴리현상을 보이고 있고,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나가줘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사업설명서가 형식적으로 돼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들쑥날쑥 작년에는 적었다가 금년에 많고, 내년에 또 적어지고 내후년에 많아지고, 이런 예산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때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고 느는 부분은 있지만 일반운영비적 경비는 그렇게 들쑥날쑥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업설명서 작성을 근본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작성해 놓고 답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시·군 융자금이 제대로 융자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를 1,218억 계상했는데, 특별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달라가지고 예비비다 넣어놔야 쓸 데가 없습니다. 다만 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통예금 내지는 정기예금에 넣기 위해서 쓰지 않는 돈을 예비비에 넣어가지고 예치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에 사장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이런 자금수요도 제대로 판단을 해서 여유자금은 은행이자가 낮더라도 놀리지 말고 예치라도 하고, 보통예금으로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오전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한중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총무과장은 병가 중이고, 장두환 교육운영과장은 금년 7월 7일까지 법제처에 파견 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은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과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행복충남을 실현하는 창의·소통형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록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