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200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PC방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식품안전 KEEPER의 역할 제고, 제4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집중 관리,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강화,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활동,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각종 행사 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노래연습장과 PC방, 두 가지 경우가 24시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 모든 범죄가 발생한다고 하고, 특히 노래방과 가요주점은 구별이 안 되고 있는데 구분을 두고 단속할 수 없습니까?

PC방은 자유업종으로 현재 등록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5월 17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운영하고 있고 200여 개 정도 업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로 전환되면 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재 노래연습장은 직원 3명이 야간단속을 실시해서 어제 저녁에도 폐업 신고된 업소가 과연 영업을 하고 있는지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저도 엊그저께 노래방에 가 봤는데요. 술도 팔고 도우미가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지적할 수도 없고 위생과장님에게 전화해서 현장을 포착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늘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고 엊그저께 메스컴에서도 완전히 불량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단속행정이라고 나왔거든요. 불량식품을 어떻게 하면 잘 근절시킬 수 있을까 하고 학교 주변에 잠복근무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권장하고 싶습니다.

명예감시원을 통해서 학교 주변은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전시품을 가지고 학교별로 연락해서 순회하면서 과연 학생들 손에 대한 미생명물이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미생물 간이킷트를 실시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한 달 전이나 미리 선정해서 음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2008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지원, 비즈니스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지역물가안정 관리․대책, 에너지절약으로 이웃사랑 실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생활화 학교 교육,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서구 우수농산물 판매장 개설 운영,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도시근교 원예특작 육성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경제과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듣고 있으면 항상 되풀이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와 기아자동차 사주기 이것이 큰 틀이 되겠는데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상품권 판매를 판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많이 애용하시는 T음식점에서는 500만원 어치 상품권을 사주셨다는 정말 훌륭한 소식을 접했고요. 또 청장님과 더불어 많은 회식을 주도하고 계신 곳이 J음식점입니다. 그런 곳도 권장하셔 가지고 T음식점처럼 J음식점은 빈도를 보면 5,000만원 어치를 사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권장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구정 선물로 상품권을 사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광주 시내도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주 열악한 광산구 쪽에서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기아자동차 사주기 대책으로 삼성 맨들은 꼭 삼성차만 사듯이 저희가 기아 맨은 아니지만 서구청 직원들이 가급적 기아자동차를 구입하고, 현재 기아자동차가 아닌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교환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광주은행에서 아이사랑카드 소유자에게 기아자동차를 사면 5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구입을 할 때 광주은행에서 보조를 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유능하신 과장님이 주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래시장 상품권은 금년도 추석에 시 전체적으로 약 5억이 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총 20억을 발행해서 15억 판매를 했고 남은 5억은 금년 설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잠정목표가 9,500만원입니다. 상품권을 판매하는 곳은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입․출금이 가능하고, 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은 광주시내 재래시장 14곳이 가능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이런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장을 볼 때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협조를 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시장 내에서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 식당을 다니면서 강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양동시장으로 시장을 보러 가지 않으면 풍암동 시장으로 많이 가는데 풍암동 시장이 양동시장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상품권을 사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어차피 양동이나 그 쪽 물건 대금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식당이 큰 곳은 그런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는데도 한계가 있어서 많이 판매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 직권이랄지 서부농산물시장에서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는데 상품권을 안 받아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서 양동하고 연결되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가증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금고에 가면 현금하고 똑같이 입․출금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시장에서 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시장님이 협조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은 한계가 있어서 농산물시장에 너희 받으라고는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기아차를 사 주면 무엇인가 인센티브를 줘야 판촉이 될 것이 아니냐고 기아차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아차 측에서는 서구 주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두세 차례 전화 통화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직원들이 차를 교체할 때 기아차로 해 주라는 것은 각 과에 협조 공문으로 많이 나갔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찌 보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상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무이자로 해주는 부분은 광주은행과 이야기가 되어야 하니까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늦게 퇴근할 때가 있었는데 구청에 불이 7시까지도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구청부터 에너지낭비가 아니냐 그랬는데 어떤 차원에서 보면 청장님이 아직 퇴근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하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 낭비에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고 농담 섞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청장님이 아래 직원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본인이 있건 없건 일이 끝나면 가라는 정도의 배려와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4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공용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써진 것 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까?

여기 써진 것 이상은 없습니다. 공용주차장 확보라는 내용은 작년에 나온 옥상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에 부지를 사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지를 사기 위해서는 상인 대표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 결과를 시장경영지원센터에 타당성 검토를 2월 중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고 위치 선정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강은미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많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계속 들어서게 되면 계속 투자해도 투자한 만큼, 물론 조금의 효과는 있겠지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각 동네별로 있는 작은 가게들도 재래시장만큼 많이 어려운데 구청에서 대형마트가 광주에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광역시에서 규제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그런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 에너지 절약에서 사업개요 대상 8개소가 신세계백화점 외 어디입니까?

이마트, 롯데마트, 기아자동차, 환경시설관리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금호생명, 금호월드입니다.

이렇게 큰 데 말고 작은 데도, 예전에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몇 %를 절약하면 한전에서 요금을 할인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제 몰라서도 못 하기도 하니까 가정이나 작은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에너지 절약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곳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캐쉬백 제도라고 해서 가정을 상대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형 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제도가 바뀌어서…

그러면 가정에 하는 것은 혜택을 안 주고 대형만 합니까?

올해 이것을 하면서 아파트라든지 대단지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일단 효과를 보면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응모사업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업체에서 참여를 하십시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사업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단위 아파트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송용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모두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개발, 교통, 건설, 건축,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과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한편 옥외광고물 양성화와 자진 정비 유도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로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1단계 5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었고, 양3동 3지구 공동주택건설구역은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오는 2010년 2월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구역인 우선 화정1동 2구역을 시작으로 농성․유촌 구역이 하루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서창․덕흥동 등 현지개량 4개 구역도 토지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양1동은 도로개설을 시작으로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동, 광천동, 마륵․치평 구역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도 조기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서구를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가꾸기 위해 중앙공원 불법경작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웰빙 숲을 조성하고 풍암저수지 주변은 주민쉼터와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습지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의 명소로 가꾸어가면서 아직 남아 있는 불법건축물 5개 동도 연차 계획에 따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 시범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노선에 수벽 조성, 가로수 식재, 식수대 정비사업과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정자 및 쉼터 건립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심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 혼잡 및 민원발생지역 단속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단속의 타당성과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로 단계적 시행,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주택 내 차고지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차량통행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고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를 설치하고 제어기별 점․소등 시간을 동일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성행구간은 야간 및 조기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유관부서 등과 연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광암교에서 유촌교 방향 등 도로개설사업 5개소 700ｍ와 화정동 염주체육관 앞 등 6개소 1,790ｍ 하수도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건축물 배수설비 시 관로탐사용 CCTV를 활용하여 공공하수관과 건축물 배수관의 연결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도로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덕흥마을 주변 영산강 하천 내 지장물을 철거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하상이 정비된 하천에는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자연하천 생태계를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대행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의 운영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건축 인․허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을 확대․개편하고, 민원인은 물론 타 행정업무에 건축행정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손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전자적 협의 체계를 마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건축민원 현장확인 예약서비스 제도를 활성화하여 건축민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고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도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외벽에 자연친화적인 색채를 사용한 그래픽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아름다운 빛고을 예향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재난발생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상시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되는 풍수해보험 사업도 가입대상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창구를 개설하고 피해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의 비상소집, 민방공 대피훈련, 방재 훈련 등 내실 있는 교육 실시로 유사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용욱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해 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시민산책로 정비 및 웰빙 숲 가꾸기,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 풍암저수지 경관조성, 운천저수지 주변 정비 및 경관조성, 푸른 도시 시범구 구현,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 아름다운 공원조성 및 관리, 중앙공원 불법경작지역 특별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1단체 1공원가꾸기 운동, 상무시민공원 환경정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잘 모르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쪽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하는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건축허가나 신축, 증축을 할 경우에 건축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용도에 따라서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그 부과기준 곱하기 평방미터해서 부과하고 산지전용료나 하수도시설을 한다든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체납한다든가 농지전용 대체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쪽 보시면 주택재개발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고 골치 아프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개발지역에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건설업체로부터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대위니 뭐 반대하는 2~3개의 위원회가 있더라도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가장 막강해서 제가 눈여겨보면 저도 당하고 있는 일이지만 항상 구청 측에서는 추진위에 더 힘을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위는 개인이 하기 때문에 돈이 없잖아요. 공무원으로서 물론 중립을 지키시겠지만 항상 약자 편에 조금 더 적법성이 있다면, 무조건 불법적인 쪽에 힘을 실어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항상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7쪽에 보시면 금당산 산책로가 있는데요. 헬기장 바로 아래 보면 산책로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구민들이 금당산이 있고 중앙공원이 있어서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는데 산책하는데 불편을 느끼니까 거기는 언제쯤 고쳐 주실 것인지 약속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환경단체나 산을 자주 찾는 등산객한테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올라가서 보는데 그렇게 단단한 암반은 아니거든요. 계단 설치에도 찬반이 있고 줄을 설치해서 잡고 내려가는 것도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줄까지 설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남대학교 김희우 교수님이 임업전문가니까 외국의 사례도 있어서 그 자료도 주고 그 사진을 가지고 가서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묻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설치하면 더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훼손은 되어 가고 있는데 무엇을 설치하면 좋을지 무등산 세인봉 쪽에 설치해 놓은 것도 저희가 보고 사진으로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2월 중순까지 전반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면 설문조사까지 뒷받침을 받고 결정을 확고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고 2월 말 정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설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근린공원 안에 휴지통이 많이 있는데 그 휴지통이 비어져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넘쳐 가지고 주변까지 경관을 헤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운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휴지통이 총 4개인데 2개를 없애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때 장․단점 있고 없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휴지통이 많이 있으면 차량이 와서 버리고 가는 모순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6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며칠이 지나도 안 비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얼른 이해가 안 가고요. 6명이 공원을 나누어서 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최소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장실이 있는 공원은 매일 갑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확인을 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민 의식수준이 문제죠. 비우지 않았다는 질책이 아니고요. 그 대책이 휴지통을 없애버려야 더 나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로서도 해결책이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지 공원녹지 팀들이 진짜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속전속결 잘 하십니다. 새벽에 산책로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청에 와서 전화를 드리면 오후에 바로 고쳐집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아까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기회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3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 예산을 세웠을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전산화시스템은 금년 2월 20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광고물계에서 100% 끝났는데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하고 새울행정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정보홍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2월 15일 정도면 완료되어 가지고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될 때 저희들과 같이 축하도 하고 그러겠네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요.

필요하면 어떻게 연결되고 조사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는 한번 같이 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몇 % 정도가 불법광고이고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다 되었겠네요?

그것은 2월 20일 날 준공되고 호환이 되어 가지고 하고 그 부분은 3월경에 유혜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공감대도 형성해 보고 그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분석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총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2만 3,000건이고 그 중에서 적법한 것이 예를 들어 5,000건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허가대장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고 2월 20일경 준공된 이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사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3월경에나 비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되었는데 자료분석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자료를 넘겨받은 것도 없습니다.

준공이 되면 자료분석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산책로라든가 공원, 웰빙 숲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고 계속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그냥 시설물을 되도록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제일 산을 잘 가꾸는 것이고 산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자문을 받으시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시설물인지, 그 시설물 자체가 공원 경관을 망치거나 하지 않는지 잘 검토하고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산에는 되도록이면 체육시설물을 최소화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창님하고 자꾸 가보는데 주민들이 만나면 설치를 해주라고 하거든요. 허리돌리기도 하나 있는데 또 해주라고 하고, 중앙공원 같은 곳은 3개 봉이 있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데 해주라고 하고, 음수대도 중앙정에 있는데 또 해주라고 하고,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건의를 받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해서 소화해 나가고 또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지 않는 것, 옛날에는 철봉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해주라고 해도 철봉은 절대 설치하지 않습니다. 마라톤기라고 운동하는 시설은 새로운 맛으로 하나 정도 세워주고 아무튼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자문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왜 거기는 설치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는 너무 많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8쪽에 한식정자 2동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2008년도 업무계획 아닙니까. 풍암정 식당을 뜯어 버린 곳에 메타세콰이어 좋은 나무가 있거든요. 거기를 전부 정리해 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식정자를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 지어 놓으면 남녀가 있지 않습니까? 7~8,000만원 들여서 좋게 하나만 지으려고 하니까 두 개를 지어서 남녀로 해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기는 고풍이 있는 한옥정자로 지어야 된다고. 상무지구 호수 옆에 지어진 것이 5,000만원인데 조금 작게 고증까지 해서 만든 완전 한식 정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7,000만원 들여서 한식 정자답게 크게 짓자고 하는데 여성, 남성 이용하려면 2동 정도를 지어야겠다는 계획이고요. 풍암정 식당 위치하고 바로 옆에 단독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했습니다. 거기에 복지사업과 1억 상금 받은 것을 포함해서 운동시설 6점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낚시가든 뜯어버린 곳은 습지생태탐방로라고 유치원생들이 와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는 풍암동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1억 4,000만원으로 습지 및 생태탐방로와 실개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거기에 한식 정자를 하려고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풍암저수지는 웰빙 테마파크로 가꾸어 나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계획이고요. 저나 국장님이나 청장님, 실무자들은 수없이 풍암저수지를 왔다 갔다 하고 음식점 철거하면서도 의견을 듣고, 새벽에 청장님하고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우리 계획도 이야기하면서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되었고, 강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풍차도 단순히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맞겠는지 안 맞겠는지 전문가 의견을 검토를 해 보니까 풍차 개념은 아니었고, 일단은 우선순위가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는 야간경관까지 그쪽으로 생각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 놓은 중앙공원 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 한식 정자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변경해서 하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무시하고는 할 수 없거든요.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음식점 뜯어 버린 곳이 광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안 맞습니다. 큰 시설물을 기본계획에 위반하고는 안 됩니다. 공원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쉼터인 정자를 짓더라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운동시설하고 정자 짓는 것까지 공원기본계획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고, 정자는 필요 시에 설치해서 옮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계획변경까지 해서 정자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동이 쉽기 때문에 변경까지는 안 가고 필요하다면 이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자 하나 짓는다고 기본계획변경 해주라고 해서 틀이 무너지거나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심의했던 심의위원들한테 자문이라도 듣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자 설치하는데요?

예.

그러면 정자 설치 안 해야 됩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고 어떤 기본시설이 들어가는 장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정자 하나 짓기 위해서 기본계획변경을 신청하면 일단 표기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 계획을 바꾼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것이 있으면 정자는 이설이 가능하니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정자 시설은 안 해야 되고요. 단순히 계획이라는 것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9쪽에 인공폭포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민간자본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민간자본을 들여서 한번 하고 싶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와 검토하고 있다고 할 단계는 아니고 완전히 계획이 세워졌을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지 검토과정인데 “누구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가 민간자본이라도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느 정도 선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선 없이 업무보고하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의미는 보통 민자 유치로 도로를 하면 몇 년 동안 무상으로 해주고 주민들한테 얼마씩 걷어서 상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한테 기부형식으로 나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사용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인공폭포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설치기증입니다.

일부에서는 원래 도로 주변에 휘황찬란한 것을 안 만드는 것이 그것에 눈을 팔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산을 깎아서 만드는 거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고려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면서 검증을 충분히 해야지요.

11쪽에 보시면 작년에 중앙공원 일대 숲을 정비하느라고 잡목을 베어 냈잖아요. 전에는 잡목이 있어서 괜찮았는데 잡목이 없어지니까 넓은 땅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불법경작을 하고 모르게 위에 나무 같은 것을 덮어 놓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더라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과장 정도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형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고객감동 차량등록민원 안내 서비스,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 도심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로 단계적 시행,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무단방지 차량 신속 처리,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유지관리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7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확대하실 계획이 있는데요. 화정4동 염주사거리 교통체증이 막심하기 때문에 그 해소책으로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안 돼서 오늘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님이 같이 참석한 가운데 서너 차례 현지답사를 해봤는데 재작년에 현장활동할 때 중앙어린이집 보니까 지하도 너무 노후하고 지붕도 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어린이집 위치가 공영주차장 위치로 가장 적절하다. 왜냐하면 화정4동사무소 바로 옆인데다 염주사거리에서 들어오면 농협과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위치이고, 그 어린이집은 13년이 넘어서 노후가 많이 되었고 주변에 술집, 음식점이 즐비해 있어서 소란하고 운동장도 없는 점으로 봐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면서 그 대안으로 중앙어린이집까지 검토하실 수 있는, 물론 복지과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을 제안 드리고요.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비어 있는 곳을 권유해서 구청과 합작으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방통행로를 단계적으로 많이 실시한다고 했는데 아마 풍암동 입구가 가장 그런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2차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일방로로 다시 개편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중앙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중앙어린이집을 이설할 장소가 적당하다면 주차장 부지로 적당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나대지가 있으면 계속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은 적지가 있으면 경찰관서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경찰관서에 올리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조사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불법 주․정차 단속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인도가 없는 곳은 사람이 거의 중앙선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돼서 보행자들의 위험까지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도가 없는 골목이나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를 더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하신 금호2동 중흥파크 있는 데 거기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합니다. 종원에서 호반2차하고 거기는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노란실선을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주차장 용지로 분양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무지구도 그렇고 풍암동도 그렇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저렴하게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그 분들이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주차할 수 있게 해주지 않거든요. 유료주차화해서 돈도 많이 받고요. 그러기 때문에 풍암동에 가서 보면 주차 부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유로화해서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상당히 복잡하고 불법 주․정차도 난립해 있습니다. 그 주차건물을 우리 구에서 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보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정차 요금은 시 조례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 요금을 낮추는 방안은 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니, 개인 용도로 분할을 받아서 사용하는 주차장 용도건물…

개인 부설 주차장 말씀입니까?

예.

광주은행 같은 곳도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직원들이 주차를 해버려서 이용객들이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암동 광주은행 뒤에 농협건물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주차했는데 들켜가지고 주차를 못 하게 하더라고요. 동네 의원이라고 하니까 면박을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창피해서 절대 못 들어갔는데 거기를 구에서 일부를 보조한다든지 텅텅 비어 있는 것보다는…….

상무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 인근에 불법 주차를 하거든요.

활용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신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