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28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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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윤종인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에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 조달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윤종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윤종인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이동우 소방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조한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전병욱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석 관계로, 정송 농정국장은 충청남도-GS리테일 농산물협약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0일 제286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와 도정 현장방문·점검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는 등 도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과 201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수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운용을 통해 도민안전과 3농혁신 등 필수 사업 반영을 통한 경제살리기 예산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시·군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고금리 채무 2,359억 원을 저리로 차환하고 그동안 전출하지 못하였던 학교용지부담금 374억 원 전액을 편성하는 등 도와 교육청,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종인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준비 안 됐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금방 가지고 올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기획조정실 소관이요.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해서 2억 1,000이 예산증가가 됐는데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또 청년정책추진 신규 사업이 올라왔는데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도민인권증진 사업비가 5억 830만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제산업실 투자입지과 관련사항으로 경쟁력 있는 외자유치사업 21억 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국제민간교류 확대사업 예산이 1억 4,500 정도 증가됐는데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이 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부위원장님.

김명선위원

예, 김명선 위원입니다. 문화재과에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에 빠져있는 내용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청소년 리더 양성 시범사업 추진 해가지고 전액 삭감됐는데 이 세부내용하고요, 181페이지 국비 1억 받아서 예산서에 편성한 게 제가 숫자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편성 내역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에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따로 항목을 나눠놨습니다. 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지원 사업 이 내용까지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15년도에서 금년까지의 내역하고 부서별 배분현황.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의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국·도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닭고기FTA 폐업지원금 20억 5,527만 원, 닭고기FTA 피해보전직불금과 가축분뇨 에너지지원 45억 원, 성립전예산인데 그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또 다른 FTA에 대비한 소나 돼지 그쪽에도 지원금이 있으면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2013년도 이후부터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성립전예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에 보면 노사복지로 노동단체건물 임대료가 이번 예산에서 9억이 증액된 1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지원근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 그리고 예산은 요구주의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요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그것 좀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조금 전에 유익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요, 기존에 한국노총에도 천안에 있는 건물 가액이랄까? 현황 좀 같이 추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 자료는 요구하지 않고 그냥 답변만?

김복만위원장

아니, 자료요구만 하세요.

김용필위원

자료요구만요?

김복만위원장

예.

김용필위원

예산안 145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 시설개보수 부족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가능하면 내포신도시가 지금 허허벌판이고 정주여건이 조성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최초에 요구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를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용필 위원님.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에 있는 것을 이따가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남는 것 같아가지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니까 경제산업실 소관도 있고 환경보건종합계획, 해양수산국 이렇게 세 군데가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면 1년 전이라든가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불요불급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군데예요, 세 군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사항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부터…….

김원태위원

경제산업실, 환경보건종합계획, 해양수산국.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것에 차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경제산업실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으시고 또 추가는 거기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입니다. 경제비전2030 실행기반구축 용역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경제비전2030은 작년 1년 동안 경제비전, 충남의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용역이었는데요, 작년 12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비전2030 안에 세부과제가 100개가 됐는데, 저희가 올해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 비전위원회를 확장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과제를 현실화하고 있는데 100개 과제가 사실상추진전략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저희가 당초에 비전을 세울 때 했던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부족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을 조율하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경제비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추진되지 않아도 되긴 한 사업인데 공무원들이 지속하고 있는 업무 외에 비전과 맞는 사업을 개발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2개, 지금 제시된 100개 과제하고 추진전략과의 종합성을 맞추는 과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학술심의를 받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하고자하는 것은 100개 사업 중에 일부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재구조화를 할 텐데 그 사업을 한다 해서 당초 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업들이 한 20여개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는 것하고 실천과제를 재검토하는 사업, 그다음에 실행 평가하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걸 보니까 한 군데만 같아도 그냥 지금 얘기한 대로 이해를 하겠는데 3국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용역도 수시로 아무 때고 그냥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제비전2030 관련해서는 당초에 했을 때 그것을 완벽하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세부과제 100개 중에 완성도가 높은 80여개 정도는 그 과제와 비전전략과 잘 맞는데 한 20개 정도에 해당하는 과업들은 그 과업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희가 수정을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좀 더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환경녹지국 소관 연구용역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충청남도 환경보건종합계획은 법정계획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으로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2016년도 본예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년도 즉,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랑 협의됨에 따라서 이번에 반영코자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2020년까지인데 1차 5개년 계획은 사실 초창기에 저희 도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측면이 있었는데 1차 계획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향후 5년에 대한 국가계획을 반영한 계획, 이것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만들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작년 9월에 하기로 됐던 것을 12월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까지 이렇게 느슨하게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017년부터 적용되는 4년 내지 5개년짜리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연구용역 상한액이 걸려서 “이걸 조금 미뤘다 하자, 도 재정여건을 봐서 하자” 해서 조금 밀렸습니다.

김원태위원

연구용역 한도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으로 변칙적으로 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변칙적인 건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오버됐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러면 6,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안 하면 안됐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서, 국가계획에 관련된 자료, 우리 도 여건과 관련된 자료 여러 가지를 모아서 저희가 1단계 분은 했어요, 1단계 분은 했는데 이번에 사실 환경보건과 관련돼서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국가적인 논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보자 해서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계획적으로 2020 하셨다면서요, 계획적으로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해서 9월 달에 그렇게 하기로 예산이 서 있던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용역비만 오버가 돼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해당 부서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하고 싶었는데 시점이나 도 재정여건 이런 걸 봐서 조금 늦춰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자 해서 한 번 더 늦췄던 겁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용역비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착착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추경까지 할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버가 됐기 때문에 용역은 주긴 줘야 되겠고 해서 지금 추경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얼마입니까, 용역 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서 한도라는 게 지정이 돼 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절대적인 금액으로 한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각 분야의 법정계획이나 혹은 자체 필요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보니까 이것은 조금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머지 사항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조금 후순위로 밀린 거죠.

김원태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있다가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단계 한 게 2016년도까지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내년 이후.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이 2017년부터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계획이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7년부터 라고 한다면 올 12월에 해도 충분히 되잖아요, 내년 거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용역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정대로 된다면 7월 달부터는 연구사업을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일단 한번 받아보고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신동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태위원

해양수산국.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용역의 계획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앞으로 그런 차원으로 더욱 더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추진배경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2∼3위권의 해양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는 국립대학이 다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국립해양수산대학이 없어서 지역 내 해양수산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대형 해양수산 국책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늘 한계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종전에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못해 왔던 것도 있었고요. 해수부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이 지난 해 12월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장관님께 건의를 드렸을 때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대학교를 줄이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해서 문제점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입장이 금년도에 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은 금년 2월 달에 세계 수산대학 유치에 충남하고 부산하고 제주가 신청을 해서 아주 치열한 유치전을 전개했었습니다. 그 유치과정을 겪으면서 충청남도 수산인, 또 전국에 있는 해양수산계에서 “수산보고인 충청남도에 대학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런 여론이 금년도부터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수부에서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내에 국가 불균형이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대두됐었고요. 그래서 모든 정리를 다시 해서 제가 3월 달에 행정부지사님 모시고 가서 다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해 원론적인 반대에서 금년도에는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 도 자체적으로 먼저 사전타당성조사를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는 해수부의 긍정적인 의견이 우리 도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에는 물론 못했습니다만,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수산대학이 앞으로 해양수산은 물론이고 우리 충청남도 미래에 아주 커다란 기폭제가 될 거라고 보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내용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국가차원의 검토, 또 기재부나 교육부나 사전협의할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거치고 2021년부터 ’25년까지 대학을 설립하는 걸로 해서 해수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비록 충청남도가 늦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명실상부한 국립해양수산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잘 들었네요. 수산대학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다른 데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대학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늦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 찾아다니고 할 때는 계획서 같은 것 없이 찾아만 다닌 거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공식적인 해양수산정책협의회라고 실·국장 회의 때 문서로 해서 제출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의미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가 근본적으로 되기 전에 원칙적인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문서로 정중하게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용역을 줘서 올하고 ’17년까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걸 전부 해서 결정을 해수부에서 하겠다 이 얘기구먼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1년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1년간 용역을 잘 해서 내년 하반기에 해수부로 제출하면 해수부에서는 정부차원의 여러 가지 종합검토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부터 시작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원태위원

하려고 하는 계획서, 계획서를 좀 줄 수 있죠?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므로 제가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환황해프로젝트 추진해 가면서 사업비가 2억 1,000 증가됐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어느 부서인가…….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라시아 카라반사업입니다. 외교부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금년 9월에 시작을 하는데 금년에는 당진·평택항에서 중국 연태, 대련,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했다가 돌아오는 노선으로 실행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은 그중에 선상에서 환황해 국제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1,000만 원 정도해 가지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환황해경제비전이라든가 서해안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대련시에서 한국 상품전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에 한 30여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가해서 한국 상품의 팔로워 개척이라든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자치단체의 산동이라든가 길림성, 요녕성과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내년에 저희들 용안〜대산 간 항로가 개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에는 이 사업을 대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업을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대산에서 출발을 하자, 저희 도 입장에서는 대산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외교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산에서 확실하게 출발할 수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외교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외교부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문서로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내년도에는 대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다음은 청년 정책에서 이번에 신규사업비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주로 어떤 데 1억이 필요한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충남도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별다른 정책을 해 오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청년CEO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주로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사업을 지원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 2월에 행자위에서 존경하는 유병국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청년정책지원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켜 주셨는데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마을에서 활동하는 젊은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작목반이라고 해 가지고, 예컨대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마을활동가별로 나름대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활동가들이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잡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그중의 일부 3,000만 원 정도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를 청년들로 구성을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또 결정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마을청년정책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1억 중에서 3,000만 원은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가지고 충남도의 청년정책이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내년 예산은 본격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할까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1억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열심히 해 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 좀 더 확대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청년작목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몇 개 반이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몇 개 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직 현실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이나 광주 같은 데는 사실 청년 작목반별로……. 지금 하는 데가 서울, 광주 두 군데인데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저희들은 우선 약 이삼백만 원 정도 약하게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의 활동상황을, 그것을 지원해 줬을 때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봐서 성과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 활동을 확대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요즈음 최근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실은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미스 매칭이지요. 농업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찍이 작목반이 형성돼서 그쪽에 키운다는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농정국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게 농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도 있고, 마을자치도 있고, 또 문화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청년’ 하면 14세∼24세까지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주로 저희들이 20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20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진흥원에서 이번에 리더 양성 그런 사업비가 올라와 있었어요. 진흥원하고도 같이 연계를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도지사님의 주요정책 내용을 보면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 추경 예산 내역을 보면 2억 원의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당초에서 왜 삭감을 시키셨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민간위탁으로 해서 인권증진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직영 형태로 가보고 그 성과를 보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반기부터 직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위탁했던 그 비용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줄은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 전에 심의를 했어야 했는데 않고서 올해 넘어와서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 조정이 필요했던 사항이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보다는 도 직영 체계로 우선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종필위원

당장은 직영으로 가더라도 나중에는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가겠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단 상황을 보고 어차피 이것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몇 년간 해 보면서 그 성과를 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별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업목적이라든가 추진계획까지 죽 나와요. 그런데 추경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국장님! 딱 봤을 적에 이게 왜 이렇게 증감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업설명서가 전체 입법과목으로 되고 세부 목별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여쭤볼 수 없잖아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다음부터는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증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코멘트를 넣어준다면 우리도 ‘아, 이래서 그렇구나!’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깜깜해요. 다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복만위원장

김돈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항은 자료가 와야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래요. 예산 설명서를 제출하는데 그냥 서류 설명서 제출보다는 위원들이 보고서 알 수 있도록,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의문이 안 가도록 설명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김복만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앞으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답변 자료는 받았거든요. 예산서 308페이지에 한중 인문교류 관련해서 구이저우성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하고 체육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한중 인문교류 충남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운영으로 5,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외교부가 중국과 인문교류 사업으로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팸투어 사업은 우리 도 관광자원을 구이저우에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여행사와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사진전과 함께 해서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쪽에 가서 설명을 하시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구이저우성하고 교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지요, 이 사업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은 작년 연말에…….

지상

윤지상위원

연말에 확정이 돼서 올 본예산에는 못 넣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본예산에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지상

윤지상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금 하신 거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추경에 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한중 인문교류인가요, 사업명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인문교류 사업으로 보건환경이라든가 관광 그다음에 체육, 문화 쪽의 사업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바람직한 교류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더 확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구이저우성 말고도 다른 성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 외교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서 저희 도와 구이저우성의 선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하고요, 11월 달에 저희가 가서 자매결연 형태까지 발전을 시키고, 저희가 4월 22일 날 ‘구이저우 날’ 행사 한 것처럼 그쪽에는 ‘충남의 날’ 행사를 하고 가능한 한 매년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자매결연은 안 됐는데 추후에 추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호협력 관계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민간교류는 지금 어떤 계획이신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것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빅데이터 관련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광쪽 산업을 그쪽에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소도읍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발전 경험을 그쪽에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될 거라서 지금 경제 쪽으로는 빅데이터 관련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는 관광 쪽 그다음에 소도읍 개발하는 쪽의 사업들을 민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쪽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김복만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자리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서형달위원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 내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본 위원이 관련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의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타당성은 지역의 의원님들, 서천·보령·당진·서산·태안 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부산이 수산대학 쪽으로 되니까 우리 충남 쪽도 새로 해야겠다라고 한 거지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부산 쪽으로 간 것은 세계수산대학이고요…….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서천에 해양과 관련해서 폴리텍대학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 아십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예산을 아껴 쓰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아무렇게나 우리 충청남도는 해양수산대학이 없으니까 편성을 해서 해야겠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보령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가 학생모집이 잘 안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과연 충청남도가 해양수산대학을 세웠을 때, 지금 자료를 보면 10개 학과를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이것 신중하셔야 합니다. 과연 10개 학과를 했을 때 국립수산대학을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학에 단과대학을 넣어서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스운 얘기로 유니버스티(university), 대학도 거의가 폐교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런 와중에서 국가의 예산을 섣불리, 2억을 편성해서 수산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좋지만 충남의 해양과학고등학교도 현재 어려운 상태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군산에 수산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수산고등학교가 폐교되고 군산대학교의 수산대학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양수산국장께서 참고적으로 아시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추경 예산에서 2억을 편성했다,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서천에 해양과 관련한 폴리텍 관계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앞으로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서천·보령·서산·당진 이쪽 의원님들과 논의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주나 그런 지역은 해양수산대학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답을 하세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서형달위원

확실히 맞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바다가 끼지 않은 쪽에 수산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번 추경에 임하면서 지역적인 문제, 학과적인 문제가 전반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검토가 될 겁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해양수산국장께서 2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꼭 해야 됩니다.

서형달위원

이유가 뭐예요?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물론 서천에 해양수산 폴리텍대학이 2019년도 설립될 것으로 너무나 좋은 학교가 들어와서 참 좋고요, 대신 그것은 그것대로의 기능 인력이라든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노동부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충청남도가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이고 해양수산의 보고입니다. 그렇지만 국립대학이 다른 데 다 있는데 없다는 것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은 그것대로의 시너지 또 국립대학은 국립대학대로의 시너지로 해서 충남 서해안지역이 부산하고 여러 가지 거점지역으로 새롭게, 나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중고등학교 교직생활을 해 봐서 느끼는 건데 해양과학고등학교도 보령에 있고 또 충남에 도립대학도 있고 구태여 국립수산대학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을 소비했을 때 과연 수산대학의 10개 학과가 정원 모집이 되겠느냐? 안 되면 국가 예산만 축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좀 더 영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충청남도 도립대학과 관련해서 대천 지역에 학과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영

맹부영해양수산국장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해 주세요.

김복만위원장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충남형 청년정책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추진 목표가 “지역 내 유능한 청년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정착 지원”이라는 취지가 아주 좋은 추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게 되면 3인 이상 청년모임을 청년작목반으로 선정하여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 활동 예시를 제가 봤습니다. 활동 예시를 보니까 도시재생을 한다거나 문화공연, 농촌 목욕봉사, 청소년 인권교육, 마을 관광개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러한 부분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예시를 보니까 도시재생, 쇠퇴해 가는 원도심이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과연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다음 문화공연, 농촌과 같은 문화 소외지역에 재능을 지닌 청소년들이 클래식 공연, 연극 공연을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요로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 목욕봉사, 농촌 거주 어르신들을 1 대 1로 목욕봉사 해 주겠다. 인권교육,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도시재생사업, 경제산업실 소속의 재래시장 내지는 도시재생 파트가 있습니다. 문화공연 문복위 소속으로서 분명히 생활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 많이 장려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목욕봉사,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목욕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교육, 이번 추경에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 편성해서 처음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마을관광개발, 마을 만들기 중간조직이 이번에 예산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200만 원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참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148쪽 청소년 리더 양성 사업 추진에 신규로 1억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과 이 내용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이며, 청소년 리더 양성 시범사업 추진 1억에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다르게 해서, 물론 실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장님 생각에 과연 이와 같은 큰일을 200만 원 가지고 하겠는가, 눈 가리고 아웅도 너무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취지는 ‘하려면 제대로 하지, 생색내려는 사업은 하지마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리더 양성 사업 1억 원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말씀은 청소년 리더 양성 사업과 청년 사업은 일단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 자체가 청소년 리더는 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20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제대로 하려면 돈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나 광주 같은 데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큰 단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나 문화공연,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도시의 현대화 사업 이런 게 아니고요, 프리마켓이라든지 토크콘서트라든지 거리갤러리라든지 청년들 몇이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지역에 가서 문화공연을 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대학교 이런 데 가보면 자생적인 동아리단체들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서 자기들이 좋아서 취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 준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이 큰돈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관에서 신경을 쓰고 보고 있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격려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원은 말 그대로 마중물로 조그만 돈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실장님이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격려성으로 예산을 준다? 이것은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예산을 격려성으로 지원해 줍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분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줘서 단순히 회식비로 쓴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특정한 사업비로 주는데 격려성이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를 보니까 2013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15개팀을 선발했고, 또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도 15개팀을 선발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세 번째로 이걸 준비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년공동체 지원사업, 청년정책 내용은 너무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200만 원 가지고 애들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요, 목욕하는 데 수고했다고 격려성으로 200만 원을 줍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격려성으로 준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드리는 것은 사업비로 주는 거지, 격려성으로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활동 예시를 보니까 문화공연, 젊은 사람들이 가서 문화공연 하면 좋지요. 그런데 생활음악회에서 일반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좋아져 가지고요, 생활음악회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이번에 1억 8,000만 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돈 갖고 저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을관광개발,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간조직에서요,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큰 변화를 줘야 됩니다. 2∼3명이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청소년 리더 양성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그쪽에다 충분히 담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담지 못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다른 파트에서 충분히 이 내용은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고, 너무 보여주기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청소년 리더 양성교육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대상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의 성과가 있을 경우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를 정확하게 해 봐서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금액을 증액시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김홍열위원

제가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기존의 예산서에 담겨져 있는 다른 파트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경제산업실 소관에 도시재생사업 분명히 다 들어 있습니다. 문화공연, 문복위에 다 들어 있어요. 농촌목욕봉사,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교육, 이번에 1억 8,000 증액시켰습니다. 마을관광개발, 중간마을조직 만들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물론 각 실·국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실장님 잠깐, 자꾸 그러시면 제가 서운한 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료확인) 잠깐만요. 도민 인권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증액편성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죽 내용을 보게 되면 도민 및 공무원 인권교육에 3,800명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민간인 2,000명이 포함돼요. 과연 젊은 청년 2∼3명이서 인권교육을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1억 8,000만 원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명 정도가 인권교육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0명을 가지고 인권교육을 시키는 거고, 2∼3명의 청년들이 무슨 재주로 인권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대체? 앞뒤가 너무 안 맞지 않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물론 예시를 들어 놓는 거고…….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시를 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정책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든가, 아니면 인권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서 대폭 삭감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200만 원 가지고 못하니까 더 증액을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고요. 청년정책 이 내용은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과 흡사한 게 너무 많다. 충분히 다 그쪽에 담아서 할 수가 있는 일인데, 부득이 충남형 청년정책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계상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 예산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충분히 다른 쪽이 다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역부로 새로이 편성한 이유가 뭔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물론 200만 원 가지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리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농정국장은 GS리테일 농산물 유통협약식 관계로 농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혁신센터하고요, 도 그다음에 상공회의소가 같이 협의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 지원되고요, 지방비가 5,000만 원 지원되는데, 예를 들면 천안의 호두과자 같은 경우 팥하고, 이를 테면 재료 같은 거를 같이 공유해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요…….

사업비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해 줄 계획입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농촌복합자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담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가 확정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예.

제가 농정과장이라요, 축산과는 부족하긴 한데요…….

김복만위원장

뒤에 축산 담당 안 오셨어요? 축산과장은 몸이 안 좋아서 그렇고, 축산 담당.

선엽

방선엽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식품부에 조사료 가공 유통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 관련해서 도내 2개소에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서천하고 홍성이 되겠습니다.

…….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못해 드려서.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조직화·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는데요, 저희들이 생산농가에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그다음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류·농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농업법인 그다음에 농협조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천안시 입장농협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농식품부의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서 천안시에다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특에서 확정되면서 그렇게 감되는 예산입니다.

예.

저희들이 도축검사 보조인력 확정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도축검사원을 25명에서 33명으로 8명 증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사업비 추가 배정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6,040이고 도비가 1억 7,300입니다.

도축검사원 인건비입니다.

2억 6,000 증액된 사유는요, 당초 ’16년 사업으로 1만 2,000㏊가 15억으로 계상되었는데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이 1만 4,000㏊에 18억 2,000만 원으로 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당초계획 변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를 확 늘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문 위원님, 한 분만 하시죠.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지역개발기금 시·군 융자해 준 게 이자가 안 맞는지 조기상환도 하고 상환도 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저는 이자 부분만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자 부분에서 우리가 27억을 조기상환 받으면서 이자수입이 27억 감소가 되었고 예비비에 담아서 쓰느라고 24억 정도가 이자가 감소되었어요. 앞으로 운영방안이 어떤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기상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자, 융자금 해소 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 감소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1,218억 원이 나오는 건데, 이 예비비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가뭄을 겪으면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시·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노후상수도관 교체할 때 시·군에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마련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노후상수도관 교체할 때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융자를 위해서 일부는 쓸 거고요.

김종문위원

지역개발기금, 시·군에서 빌려간 기금이 이자가 안 맞으니까 시·군들은 이자 차익 때문에 갚은 거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조기상환도 몇 건이 있어요. 8개 사업에 조기상환도 있었는데 우리가 기금 말고 일반 은행에서 돈 차입해 줬다가 조기상환이나 중도상환하면 페널티 부과해서 돈 받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은행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는 돈 빌려줬다가 시중금리하고 비교해서 낮으면 중도에 상환도 받았다가 다시 또 이자 조정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분들이 시·군에서 도비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할 때 작년까지는 사실 3.0%에서 3.5%로 빌려갔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조례를 2.5%로 개정을 했거든요. 시중은행이 워낙 낮으니까, 2.5%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낮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오래 갖고 있으면 이자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군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높은 이자를 낮은 이자로.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3%대, 3.5%대 받았는데 그래도 지역개발기금을 우리 시·군에다가 빌려줌으로 인해서 이자가 감소해서 시·군의 재정도 좋게 해 주고 조례 바꾸어서 2.5%로 낮춰주니까 대거, 그전하고 똑같은 건데 중간에 갚고 다시 낮은 이자로 하는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잘 이해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이자가 계속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자 감소분도 좀 감내하고 했지만 앞으로 이자가 높아지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겠죠.

김종문위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이자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게 되어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도의회에서.

김종문위원

이게 그럼 고정금리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인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자 상승분에 대한 조례로 명시되면 다음 조례를 이자율에 따라서 개정하지 않게 고정금리라도 사실 국공채 수익률 평균치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그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자가 앞으로 더 상승한다고 하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운영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이자가 낮으니까 추경에 이렇게, 이것은 사실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 사전에 다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자를 낮춰줬을 때 지역에…….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시·군에서 빌려갔던 상환되고 이자 감소분이 얼마만큼 발생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기금 운용에 있어서 우리도 더 신경 쓰고 시·군도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저희 도도 이자수익이 감소하면 도의 재정도 손실이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후에 민방공대피훈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4시34분 속개

김명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예결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수술을 했는데 지금 두 달 이상 되었는데도 아직 완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듣기가 조금 거북스럽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은 환경부에서 2017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련 긴급회의가 금일 3시에 소집되어서 부득이 오늘 심의는 고일환 환경정책과장 등 소관 과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하셨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44쪽 장애복지관, 서부·남부·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액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체육관 운영비 증액한 사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경 세출 예산안 중에서 사회복지비 예산안과 농림해양수산비 예산안이 각각 1조 3,287억 원의 27.8%, 8,372억 원의 17.5% 증액한 사업비 내용을 목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담당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추경에 편성한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립장애인복지관이 보령에 있는 서부장애인복지관, 공주에 있는 남부장애인복지관, 천안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명목으로 당초 올렸던 예산 중에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월 달에 2.72% 인상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작년에 삭감된 부분과 인건비 상향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올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추경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전낙운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75억 6,804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불황 속에 호황처럼 세계잉여금이 순증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순증을 했어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김명선위원장대리

그건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치국 소관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자치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중에서 이월사업비하고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이거든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75억 6,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685억 6,800만 원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불황 속에 이렇게 순증을 한 특별한 사유가 뭐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본예산 때는 결산이 다 안 되거든요. 본예산 확정한 후에 그 이듬해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추계해서 잡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차액을 반영한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 취지는 저도 대략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추계를 할 때 975억 원 이상의 증액사유가 발생할 정도로 추계가 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도록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실·국에서 또 실·과별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최종 확정금액에 가깝도록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같은 맥락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을 109억 2,853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대략 어떤 기준에서 이 109억을 증액시킨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확정된, 자료를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지방소비세 또 지방교육세의 3% 정도로.

전낙운위원

3%.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해서 시·군에 매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족 등으로 해서 98% 정도만 편성을 하고 2%는 남겨뒀던 겁니다. 남겨뒀던 2%를 이번에 시·군에 다 주려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반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낙운위원

이것도 증액요소가 발생할 사유가 또 있겠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농정국장을 하셔가지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라는 것을 그때 착수를 했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농정국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라는 조직도 있고 일선 시·군에서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도 있잖아요? 그것도 도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시·군은 그렇지 않고요, 도 중간지원조직은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아우르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군별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몰라도 제가 있을 때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마을만들기가 되었건 6차 산업이 되었건 여러 가지 센터의 부서가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시·군에 내려갈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제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장활동가라든지 그런 자원이 부족하니 전체를 통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하나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도 예산이 보조가 되든 안 되든 일선 시·군에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장·군수가 만들 겁니다.

전낙운위원

도는 도대로 있고. 문제는 그런 조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또 보면 주민자치컨설팅 사업비를 5,000만 원 증액했거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마을 만들기를 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를 또 하네요.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르다고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성격이 다른 것이 우리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순수한 주민자치이고요. 주민자치가 사실은, 물론 유럽하고 우리가 역사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네자치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마을 만들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그 마을에, 물론 같이 가야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마을 만들기는 여러 가지 각종 사업위주로 가거든요. 사업위주로 가고 주민자치는 사업위주가 아니라 주민자치 쪽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이해하는 데 편안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데 좀 불편하네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을 만들기인데 그 속 내용이 어떻게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중간조직도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운영을 하고 농정국하고 별개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주민자치 컨설팅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을을 몇 개소, 몇 개소 하는데 지금 연차별로 한 30개씩 시범마을을 만드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의 중간조직이나 이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활동가를 한 30명 정도 육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활동가를 통해서 각 시범공동체별로 맞춤형 지방자치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이것이 또 환경녹지국에 가면 기후변화안심마을인가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너무 산만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에서는 얼마나 이게 산만할까? 이것이 그거 같고, 그것이 이거 같고 하여튼 그런 마을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방대해서 도에서 이것을 추슬러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통 9개 실·과가 관련이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9개 실·과장하고 또 9개 사업과 관련 된 전문가하고 행복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고 또 불필요한 사업은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정비한다든가, 결국은 그것이 예산과 노력의 낭비요소를 줄이는 거겠지요. 그것이 이거 같고 이것이 저거 같은 것들이 너무 시·군으로 내려오니까 도의 상급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국이나 농정국이나 환경녹지국이나 여러 유형의 부서가 관련되고 그렇게 하는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 업무분담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도에서도 이것을 자꾸 더 만들거나 벌이거나 이러는 거보다는 추슬러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경제산업실장님한테 노동단체 건물 임대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전낙운위원

민노총 충남지역본부 및 5개 산별노조 사무실, 회의실, 사용 공간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현재 임대료가 얼마 나가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5억 나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5억 나가 있는데 올 10월 임대 2년 계약종료를 앞두고 1억을 편성했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9억을 증액 편성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총괄해서.

전낙운위원

그러면 총 10억을 올해 편성하고 5억은 세입 조치하겠다, 그러면 5억짜리 건물임대가 10억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전낙운위원

법적으로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지역본부나 사무실, 회의실 등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적십자단체나 이런 것처럼 공공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농업인단체들은 농업기술원 건물 일부를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 내고 있다고 감사원에 지적받은 바도 있지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제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전낙운위원

농업인단체들은 현재 농업기술원에 일부 입주해 있는데 무상입주해 있으니까 이것은 법률에 약간 위반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 있어라, 그래서 현재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정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물론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정부예산으로, 국가예산으로 대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단체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대한민국에 자기가 소속된 단체들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때로는 정부투쟁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데, 민주노총이 2011년, ’13년인가 건물이 질권설정도 안 되고 있고 임대인 우선배당권도 제대로 관리도 안 해서 잘못된 건물에 들어가서 한 2억 500만 원인가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2년 전에 임대했던 건물이 후순위채권자로 되어 있어서 한 2억 정도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임대료가 4억 원이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4억 원 중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도비 4억 원을 민주노총에 지원해 줘서 이 4억 원 가지고 임대를 해서 들어갔는데 경제산업실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채권자다 보니까, 질권설정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임대보증금에서 2억 431만 원의 손실을 보고 1억 9,568만 원만 회수를 했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때 저희공무원이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을 할 때 선순위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만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서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전낙운위원

현재 온양 온궁로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학교법인 중부학원이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5층짜리 건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이 5층 건물을 전부 임대해서 쓰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3층과 5층 2개 층만 쓰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3층과 5층 2개 층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임대료가 5억이고 올 10월에 2년 임기가 종료되는데 그것을 10억으로 올려서 어디로 옮긴다는 건데 그 5억 원짜리 임대료가 갑자기, 요새 같은 경우 건물의 공실률도 늘어나고 이러는 판에, 그런 형국에 10억 원씩 이렇게 100%를 증액시켜서 건물임대를 해 줄만큼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흥청망청해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임대차 추세는 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월세를 고민했다가 그렇게 하면 바로 쓰이는 돈이 되고 임대보증금 해서 전세계약을 하면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월세보다는 전세로 하자고 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 끝에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검토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현 임차건물 196평에 해당하는 것이 좀 협소하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의 활용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196평의 현 임차건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전임 근무요원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보면 노조가 1,070개 단체에 9만 7,805명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 같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원시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에 도청이 있고 의정부에 제2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만 이것을 운영하더라고요. 그것은 산하노조 수가, 말하자면 1,070개가 산별노조에 편성되어 있고 9만 7,000명의 노조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본부가 이 숫자에 맞게끔 이렇게 커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대의원총회를 한다든지 연시총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어떤 컨벤션센터나 필요한 시설을 임대차해서 임시로 빌려 쓰면 되는 것이고 이 196평은 순수한 사무공간이라고 보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교육문화프로그램은 오히려 산별노조, 현지노조 조직이 있는 그런 건설연맹에 가입하거나 공공운수에 가입하거나 금속노조에 가입하거나 그러면 현대차라든지 무슨 화학이라든지 현장에서 자체 노조단체에서 공간을 내고 그 공간을 임대해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지 아산까지 와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조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냉철히 판단을 하고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하고 짚어보고, 또 한 가지는 불과 3년 전에 도에서 내 준 2억 원의 임대예산을 거기에서 잘못해서 도비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하등의 페널티도 안 주고 그대로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10억을 순수하게 받아서 조치해 주고 “이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10억은 3년 후에도 10억입니다, 5년 후에도 10억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잘못된 부분에서는 페널티를 주고 또 노조 수가 5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그 사업체마다 별도의 개별사무실이 다 있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전임노조자들이, 노조종사원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교양행사라든지 식이라든지 무슨 교육이 있을 때는 어떤 일정한 장소들을 자기들이 돈을 내서 빌려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대학교 하나를 빌려서 이분들한테 드리지, 3만 명의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런다고 하면. 내가 그래서 이런 무모한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 이거 그랬다고 해서 현재 5억인데 5억으로 딱 삭감했으면 좋겠지만, 물론 앞에 우리 실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로 가져가기에는 어떤 일정 부분 증액 요소가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 10억 중에서 2억을 인정하고 7억을 전세금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연초에는 1억을 냈다가 추경에 9억 원씩이나 증액해서 10억 원으로 이렇게 대폭 한다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우리 도 예산이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인심 잃지 않기 위해서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펑펑 내지르는 그런 성질의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경제산업실장님! 제가 지적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임대보증금 손실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던 이유를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척되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노동개혁의 한 파트너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나왔던 대화 중에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에 대비했을 때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한 지원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인데 자기네들이 하는 것 중에 일부 사업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자기네들이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기업지원 예산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지원이 증액돼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의 경우도 이런 유사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노동개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경제산업실장님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 들녘에서 일하는 사람들, 조그마한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하면 충남의 210만 도민 중에 근로자라는 범주에 포함할 사람들이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다고 봐요. 그중에 불과 3만 2,000명인데 어느 단체는 도민 혈세로 사무실을 호화스럽게 임대해 주고 어느 단체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전체의 형평성 속에 우리 도의원들이 사무실 임대 건을 보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노총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도 예산의 범위에 맞게 이사 가거나 현 위치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집도 그러잖아요. 저도 한 30년 가까이 전세 살거나 관사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이사 갈 때 보면 뭐냐, 내 재정 형편에 맞게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의 재정 형편, 전체 노동자의 현실 여건을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5억 원 임대료를 10억 원으로 늘려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삭감을 주장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전낙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하는 아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이 삭감되고 이 예산이 177쪽에 있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준비 운영비로 지특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소관이 변경된 것으로써 당초에 다른 과에 있다가 전국체전준비기획단으로 똑같은 사업인데 소관만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예산서 163쪽에 보면 아산종합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삭감됐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응규위원

다른 데로 이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관된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준비기획단 예산으로 갔습니다.

김응규위원

운영비로 들어갔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똑같은 예산입니다.

김응규위원

똑같은 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들어갔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 내용이 몇 쪽에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세출예산 193페이지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보강 그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로 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해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서 309쪽 하단부에 있는데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해서 9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예산이 불분명하고 사업설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이 건은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정책지원단과 기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정책지원단과 기업지원단의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사업이 거점기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의 두 사업을 삭감하고 이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으로 통합하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정책지원단과 기업지원단이 있는데…….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창출하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걸 설명을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사업설명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삭감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국비 지원한다는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순기가 5월말 정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59쪽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와 관련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정송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죠?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 단위로 수립한 거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정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경제산업실장님 잠깐 앞으로.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참 잘 지적해 주신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이 국가지원사업이면서도 본 위원이 삭감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뿐만 아니라 출연금으로서 국가지원사업이면 국가 매칭에 대한 서류라든지 증명적인 거,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감하자고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 협약 체결 요청의 건을 오늘 갖다 준 거예요. 그거는 그날 당일 날만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어도 삭감을 안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됐다면 삭감조서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죠. 앞으로 출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청소년 리더 양성 시범사업비가 지금 50% 삭감돼 있던데요, 담당…….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책관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달 5월에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이 충남도에 상당히 적은 거로 해서 작년에도 존경하는 김연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도 했었고, 이번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살펴봤어요. 제가 인지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고 현재 진행상태하고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리더 양성 사업은 사실 그간의 청소년 정책은 사후적인 정책에 가까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고 쉼터에 소개해 주고 그런 정책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 중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후적 예방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사전적으로 이런 문제를 막아보고자 하는데 올해는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은 잠재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사실은 또 올해에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특화사업을 내년에 하나씩 제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사실은 그게 나왔고요, 계제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사전 예방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첫째로는 청소년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이 리더십 교육에서 나름대로 3일이나 4일 정도 교육을 한 다음에 자기의 주관적인 목표 또는 여러 가지 자아실현 방법 이런 것들을 순서를 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자료에 의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챌린지 과정이라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해서 4개월이나 5개월 순서를 가지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2016년도에 1억이 편성돼 있어요. 항목을 보면 전담인력 강사 양성과정 해서 기초, 심화 리더십 양성교육, 워크숍하고 페스티벌 이렇게 세부항목이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부항목을 보니까, 물론 워크숍이나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더라도 적어도 본질인 리더십 양성 교육이라든가 강사양성과정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다음연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페스티벌하고 워크숍 정도는 생략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충실히 진행을 한 상태에서 내년하고 후년에 지속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1억 책정에 소요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300명 정도의 청소년을 양성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여기에 강사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될 특수강사분들 한 30여 명이 사실은 인프라로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수는 내년에 저희들 계획상 600명 이렇게 증가가 되면서 조금씩은 늘어나겠지만 올해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강사분들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인프라를 구축하듯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사업은 대중음악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상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이고 지금 천안시에 공모해가지고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이더라고요.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도비 30%, 천안시 70% 해서 20억 사업인데, 예산서 181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번에 국비 10억 확보를 해서 도비 3억을 증액해서 비율을 보면 천안시가 7억 하면 20억이 맞는데 기정예산 1억 5,000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실제로 21억 5,000이 되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정예산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기정액 도비 1억 5,000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음악창작소 사업 관련 예산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예산서를 잘못 봤구나. 그러면 질의 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주체에 보면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10억에다가 도비 3억, 천안시 7억인데 실제로 운영하는 게 충남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 자체가 천안시 건물로 알고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시하고 협의봐가지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위탁운영비도 도하고 천안시하고 분담을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분담을 하는데 주체는 충남도라 이거죠? 문화산업진흥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비 비율이, 이게 실제 주인은 천안이 사업비를 훨씬 많이 대거든요? 운영비도 또 이 매칭비율로 갈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천안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천안시에서도 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천안시가 지방비 부담의 70%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도 천안시고 아무래도 천안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젊은 층이 이용하기가 더 용이하고 편리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주로 이용해야 될 분들이 천안·아산 인근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도에서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운영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되 도에서의 역할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운용계획에서 보면 보수 8,000만 원하고 기타직 보수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투입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는데 한 4명에서 5명 정도로 먼저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6개월치 인건비 보수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1년치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기타직 보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 더,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보조라는 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예산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신규로 직원을 뽑아가지고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기존 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파견나가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기존의 문화산업진흥원 인력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음악 창작 쪽에 재능이 있는 직원을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이 대중음악을 주도할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요. 고유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기왕에 시작하는 것 정말 충남 전체에 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예산안 579쪽이네요. 보니까 논산에 있는 국방대 지방도로 사업비를 45.73% 30억을 감액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해서 이걸 받아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다른 데 이걸 쓰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이전에 따른 도로를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호남고속도로 양촌IC에서 국방대로 진입하는 국지도 68호선이 있고요, 국도에서 국방대로 진입하는 지방도 697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촌IC에서 진입하는 국지도 68호선이 먼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697호선은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30억 빼서 더 시급한 양촌IC에서 진입하는 국지도 68호선으로 사업간 변경입니다. 이 예산을 아예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양촌톨게이트부터 국방대까지 가는 것은 예산이 안 섰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있는데 내년 5월에 준공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줘가지고 빨리 준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었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금년 예산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30억을 거기다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주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지방도 이쪽에서 하는 것을 그쪽으로 주면 똑 떨어져요? 다 완공이 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사업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는…….

김원태위원

30억이라고 하니까, 30억을 이쪽 것을 이쪽으로 옮겨줬으니까 그러면 그 돈이 딱 맞느냐 이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확인하며)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좌우지간 하여튼 국방대가 개교를 언제 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3억 정도만 남게 됩니다, 30억이 들어가게 되면.

김원태위원

3억 정도가 남는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남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5월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그러면 국방대가 언제 개교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내년에…….

김원태위원

내년인데, 몇 월 달? (○집행부석에서 2월…….)

그러면 2월인데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5월 달까지 한다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도로공사라는 건요, 전체 준공은 5월이라도 실제 완전한 준공이 되기 전에 도로 이용은 가능하게 됩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마무리, 조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어차피 인터체인지에서 국방대까지를 우선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그쪽으로 하는데 연산에서 국방대까지 그 계획은 언제까지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2020년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에서 빼는 지방도는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2020년까지 그렇게 되나요? 그게 잘못된 것 같은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촌IC에서 들어가는 것은…….

김원태위원

아니 좋은데, 현재 논산지역이라든가 지역의 경제를 봤을 때에는 1차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현재 국도로 되어 있는 연산부터 국방대까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쪽 고속도로로 해버리면 고속도로로 왔다가 고속도로로 가버리면 이쪽 지방으로 오는 사람이 없거든요? 불편하잖아, 여기는. 편도 1차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물론 두 개 사업들을 빨리 해야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 가지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은 국방대…….

김원태위원

예산 타령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예산 낭비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나열하려면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이것은 현재 국방대가 들어와서 내년 2월까지 개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개교를 하는데, 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도로 인프라라든가 모든 것을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양촌IC에서 진입하는 것은 새롭게 진입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급성이 조금차이난다는 거지 저희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더 넣으면 좀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자치부하고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신청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2020년도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죠. 지금 몇 년 남았는데 개교는 내년도 2월 달에 하는데 2020년까지 느긋하게 그 도로를 한다고 하면.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확정사업비 자체가 다른 타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는 도로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보상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옛날 같이 3∼4년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는 더 들고 모든 공사비는 더 들어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자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고 엄청난 금액인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도에서 정책자금으로 주는 것 2.5% 정도 이렇게 하는데 30억을 2.5%로 따져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비하고 인상되어가지고 2020년도의 공사비를 한번 따져보면 빚을 얻어서라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되는 대로 해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건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져 봤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더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태위원

몇 % 정도 들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도에서 지방도 확장에 1년에 연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약 400억 정도가 됩니다.

김원태위원

연장되는 것이, 1년씩 연장되는데 그것이 몇 % 정도가 늘어나느냐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대로 한 400억 정도가 확장사업비인데요. 보통 우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1㎞에 100억 정도 듭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4차선 확장할 수 있는 실제 ㎞수는 4㎞ 정도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방대 진입도로에 총사업비 43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여기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특별교부세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한정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지장이 없게끔 하면서, 어차피 국방대를 거기까지 이전한다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가져왔겠는가? 지역경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이 나와서 식사라도 하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국방대까지의 길을 4차선이 되었든 할 것 아닙니까? 하면 연산이든 논산이든 계룡이든 올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 거기 왔다가 그냥 간다니까? 서대전으로 나가가지고 전부 유성으로 나가고 하지, 길 좋은 데로 가지 괴롭게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새로운 사업도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아까 서형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수산대학 같은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고 한데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해서 지역경제에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겨볼 의향이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 이외에는 없으신데 좀, 몇 년 정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한 번 해봐요, 국장님 그 자리에 뭐 계속 있을 것도 아니잖아?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공사가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재원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난공사라든가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한 2년 당겨요. 빨리 당겨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내웃음

김명선위원장대리

박재현 국장님…….

김용필위원

박재현 국장님 나오신 김에…….

김원태위원

시간이 왜, 아직 먼 것 아니야? 그러면 답변을 그만 해?

김명선위원장대리

답변을 그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지금 현재 1시간 10분이 되었는데 위원님 다섯 분밖에 못했거든요. 다섯 분밖에 못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명쾌히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김원태위원

가끔 보면 내가 질의만 하면 그렇게.

장내웃음

김명선위원장대리

(웃으며) 저는 처음 얘기했어요.

김원태위원

경제산업실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311쪽, 빨리빨리 합시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보급 확대를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것은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수소연료자동차…….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국비·도비 되어 있는데 기정액은 없는데 새로운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3억.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페이지수만 다시 한 번…….

김원태위원

311쪽.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우리 도에 현대제철하고 3개 기관에서 수소연료자동차를 사겠다고 했고요, 환경부에서는…….

김원태위원

어떻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소연료자동차를 사겠다고 한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누가 사겠다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김원태위원

빨리빨리 하세요, 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 도에는 8대를 환경부하고 같이 사기로 목표를 세웠고요. 천안시에서 2대인데 코오롱인더스트리, 대원강업이라는 회사, 서산시에서 현대파워텍 업체가 수소연료자동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 도가 작년에 산 것이 몇 대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도는 17대고 테크노파크에서 1대 사서 총 18대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수소전지차를 사기 위한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원태위원

지금 충전소는 몇 개나 돼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전소는 내포충전소 하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서산서 사고 저기서 사고 하는데 어떻게 내포까지 와서 넣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건 할 수 있고, 서산하고 저쪽에서는 수소를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인근 대산단지 안에 그거를 주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식 수소 주입도 가능합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이동식도 가지고 있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는 고정식이고요, 이동식도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현재 가지고 있느냐고. 이동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내포에 넣어주는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김원태위원

이동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 데서나도 충전을 할 수 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무 데서나는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차량에서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탱크로리로 가져올 텐데 이동식이라고 해서 어떻게 차량으로 충전되나?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식에다 넣는 탱크로리를 쓴다는 게 아니고요, 이동식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태위원

이동식 수소 탱크로리에서 그 작은 자동차한테 충전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거는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700바하고 350바 용으로 이동식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건지는 확인을 나중에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것 좀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충전을 어떻게 하는지.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자료를 김원태 위원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 네 분이 10분씩만 잡아도 14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게 시간 좀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잠깐 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이공휘위원

311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에서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이 국비는 2억 2,000 증가했는데 도비가 출연금이 20억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국비가 증가한 거하고 삭감하는 비율이 좀 안 맞는데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하고 혹시 왜 이런 건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좀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감액된 부분만큼 감액하는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국비를 한 30억 이상을 예상했던 건데 2억 2,000밖에 안 온 거네요, 그렇죠? 5 대 5라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기정액이 56억을 했고요. 저희가 잔액 21억을 감축해서 34억을 반영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5 대 5라고 말씀하셨으면 28억 정도를 예정한 건데 2억 2,000밖에 안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요?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총액은 60억인데 저희가 내부사정이 조금 있는데요, 국비가 1회 추경에 와야 할 게 6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내려온 돈이 34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덜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가 56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56억을 계상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34억만 주고 추가로 지원해줄 부분이 불분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가 일자리 예상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형태로 해서 21억을 사실상 올해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어려운 상태가 돼서 저희가 매칭부분까지만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출연금인데요? 303페이지에 보면 국비 2억 2,000이고 도비가 20억 7,400이 삭감된 것으로 되에 있는데, 303페이지 세출예산서에는. 30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동차 산업육성 있잖아요. 국비가 2억 2,000, 도비가 20억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03쪽에요?

이공휘위원

예, 303페이지.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03쪽은 저희가…….

이공휘위원

세입‧세출예산서인데 자동차 산업 육성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자동차 산업 육성에.

이공휘위원

보면 국비가 2억 2,000이 증가한 거고 도비가 20억 7,4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이 311페이지잖아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 자동차 산업 육성에 이게 18억이고.

이공휘위원

31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도비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이 한 사업 단위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소차하고 포함되어 있는…….

이공휘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여러 가지가 겹쳐있는 상태고요, 처음 질의주신 것은 저희가 56억을 예상하고 60억짜리를 계속사업이니까 계획에 따라서 상정을 했다가 국가가 줄 돈이 21억 정도가 삭감된 형태로 배정받을 상태라서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공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지원현황 자료 요청한 것 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자료하고 봤을 때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있는 건물하고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있는 건물하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공휘위원

한국노총은 3만 5,000명이고 조합원 수로 따지면 민주노총은 3만 2,000명인데 실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증금이 올라간 건 9억이 증가된 것은 맞는데 근로자 복지회관,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가 입주해 있는 건물 기준시가를 보면 한 15억 정도 되네요? 건물하고 부지하고 29억 6,000만 원인데 어쨌든 그동안 지원된 부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볼 때는, 뭐랄까요? 노동하시는 분들도 물론 세부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분명히 잡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 해봐야 이제야 조금 맞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이 형평성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그 수준까지만 하는 것으로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전세 들어가는 면적을 따졌을 때는 거의 비슷해지네요, 이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게 지도 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디죠?

김명선위원장대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안건해소에서 심의를 했을 텐데요, 필요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추가적으로 상세 내역을 받아봤는데 조금 이해를……,

김명선위원장대리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연도별로 해 주셨어요. 분양받은자 납부하고 분양공급자 납부가 있는데 부담요청액은 부담 요청을 누가 한 건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부담요청은 교육청에서 전체비용 중에서 50%를 저희 쪽에 부담을 요청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학교에 대해서만이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이공휘위원

전출액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실제 저희가 그만큼 낸 돈, 교육청에다 준 돈입니다.

이공휘위원

교육청에 준 돈이죠? 미전출액은 아직 안 준거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1억 1,900을 더 주었고, 줬다는 뜻인가요, 자료주신 것에 보면?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부담요청은 17억을 했는데 실제 전출은 18억……. 1억이 더 들어갔고요, 2004년에는 70억, 2005년에는 265억을 덜 준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도 쭉 보면 100억씩 더 준 데가 있는데 이것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는 시점과 실제 학교가 지어지는 시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크게 보면 다 똔똔이 되는데 그때그때는 조금씩 안 맞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먼저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부가면제 기간이 개발사업인가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부가면제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학교가 건설된 시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부담요청을 안 했는데도 7억이 전출된 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2006년과 ’07년에 부담하지 못했던 부분이 약 270억, 280억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갚아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다 포함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미전출액이 플러스면 안 준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 표시가 잘못된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미전출액의 플러스란 건 더 준거고요, 표시가.

이공휘위원

미전출액의 플러스면 안 준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가 못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마이너스가 못 준 건데 미전출액이 마이너스면 준 걸로 돼서, 표시를 잘 하셔야 될 건데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어쨌든 2003년, ’04년, ’05년 것 334억 해서 428억 중에서 다 전출했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이번에 374억이…….

이공휘위원

54억을 상계하고 374억을 전출한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명선위원장대리

신동헌 국장님을 대신해서 고일환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고일환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번 추경에 재선충 방재 예산이 2억 정도밖에 더 안 늘어났어요.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해요?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지금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금년 예산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우선은 그 정도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항상 뭐, 더 이상 확산 안 된다고 했는데 태안에서 보령, 천안, 서천, 논산, 세종. 이게 속절없이 번지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산을 사실 재선충이나 구제역이나 이것은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차원의 문제인데 국장님들이나 지사님이나 전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 예산 가지고도 우선은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고작 10억 가지고 뭘 충분하긴. 사실 충청남도가 재선충 발생이 여러 군데 되어 있어 가지고 완벽하게,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고일환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백제역사재현단지, 즉 관광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요, 공연장 예산이 금년에 섰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연장을 그 안에 만드는 것으로 작년 말에 본예산 할 때 책정이 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얼마 세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10억이 예산이 됐는데요, 그중에 공연장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중에 일부가 공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공연장이 2개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대규모 공연장을 하나 하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리고 롯데에서 MOU체결을 한 사항,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키로 했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 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내년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게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지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확실하게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롯데 측에서, 제가 다시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뭔가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롯데 측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본사에서도 확실한 지시가 없고 형식적으로 하는 척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빈 회장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연장은 예산이 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정회

16시21분 속개

김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우리 도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 오늘 처음 마이크 잡는 겁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필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여성정책개발원 시설 개보수사업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내포지역에 현재 기관이 이전해야 될 숫자가 약 128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이 약 62개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경찰청이나 교육청 그리고 도청 빼놓고는 나머지 완료된 기관이라고 하는 숫자가 도청 안에 들어와 있는 특정한 한두 개의 사무소, 그 부분을 가지고 도청 이전기관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이 여성정책개발원 시설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서 수리를 해서 계속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포신도시 아파트분양까지 취소되어지는 이 시점에 빨리 서둘러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인지, 저는 도민들이라든지 언론, 방송, 여론을 들어보면 그 답은 훤하게 나타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첨언을 드린다고 하면 모든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아보면 전부 325만 평 중에서 내포신도시가 통합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홍성권역으로만 이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 예산권역은 제가 지난 9월 1일 날 머리 깎고 삭발했던 때 ‘내포’라고 하는 그 차우차우 개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혜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제가 준비된 내용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2016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1회 추경예산안,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간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실상 삭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재원 때문에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죠. 여러 가지 국세는 많은데 지방세, 부동산경기 미 활성화를 통한 문제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지역 의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도 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에서 도청이전 등 성장거점지역이라는 사유로 처음부터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내포신도시 이곳에 예산까지 24㎞입니다. 홍성까지는 4.5∼5㎞인데 택시를 타고 가도 8,100원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발생이 나타나서 예산지역에 가서 공직자분들이 식사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리운전 비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 콜로라도 황금이 발생되는 인식이 있는지는 몰라도 많은 예산읍내 지역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충남연구원 통계치 자료에도 보면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읍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2014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지역발전 지속 분석결과 예산군 전국 하위 30%, 충남도내 꼴지 네 번째 지역으로 균형발전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예산군에서 충남도로 올려진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삭감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제가 나열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 있는 고준근 예산담당관님이나 유흥수 팀장님께서는 김용찬 실장님과 더불어 혜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예산읍 다목적노인회관 신축, 예산 테마공원 조성, 쌍성부의 교차로 개선, 응봉면 소재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황새공원 생태탐방로 정비, 예산고교 앞 가각정비, 신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 다음에 덕산 북부 우회도로 개설, 대술-정안 지방도확포장, 예산군 청사신축, 그리고 내포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힐링사업 ‘2016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그리고 예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러한 부분들이 균형발전 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져 가지고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배제됐다고 하는 생각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을 아마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청이 왔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우리 선조들의 격언이 우리예산군에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 후에 결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답변자료 관련해서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오늘 자주 나오시는데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하균 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외투지역 조성 증액사업은 이해가 됐고요, 국제민간교류 확대사업이 있는데 이게 충남 국악단이 충남의 날 행사를 중국 가서 하는 행사입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종필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구이저우성에 가서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군요. 기획조정실장님 앞에 계신데 환황해 프로젝트사업도 충남국악관현악단이 훈춘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글쎄요, 각 지역별로 많이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묶을 수가 없을까요? 물론 국악단이 따로 따로 다른 건 알고 있는데, 충남국악단은 부여에 있는 국악단을 얘기하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구이저우성이 지난 4월 22일 날 우리 도에 와서 공연한 것의 답방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청소년 체육교류 사업이 배드민턴하고 태권도 나가요? 배드민턴은 왜 이 사업에 포함됐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남체육회에서 같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이저우 쪽하고 협의해서 결과가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청소년이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청소년.

김종필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여기 포함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학생이 아닌 청년도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학생 위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 쪽에서…….

김종필위원

요청해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종필위원

어디, 체육회에서 요청해서 그런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충남체육회와 구이저우 쪽 체육 관계자하고 협의해서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경제를 책임지고 계셔서, 우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외국인근로자 말씀이십니까?

김종필위원

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3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만 5,351명이 우리 충남도내에 있네요.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도 집행부의 간부님들 계시고 공직자들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신데,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가 60만 명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60만 명이면 아시다시피 1인당, 근로자가 그렇습니다. 요즘 외국인근로자들도 보면 다 150만 원대는 넘어가요, 급료가.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최저임금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아는 서산 몇 사람 보니까 대부분 1인당 100만 원씩은 송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만 원씩 송금을 60만 명이 한다면 월 얼마가 나옵니까? 600억이 나옵니다. 연 하면 7,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7,200억이 순수한 알돈이거든요. 그러면 7,200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수출을 얼마정도 해야 될까요? 계산 안 해 보셨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종필위원

우리나라가 작년도 수출현황을 보면 5,2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산하면 630조 원 정도 수출을 했어요. 대신에 수입은 4,365억 달러, 이걸 거꾸로 환산해 보면 수익이 한 90억 달러가 되는데 우리 환율로 적용하면 한 108조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당 월 100만 원씩 벌어들이게 하려면 수익의 3.3%, 1인당 3,000만 원 수출해야 그 사람 월급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추계를 잡아봐요. 그러면 근 21조 6,000억 정도 수출해야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국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빼면 나머지 108조 원 되는데 20%가 이렇게 다 나가고 있어요. 물론 아까 충남청소년진흥원도 그렇고 환황해프로젝트에도 청소년의 청년 관련 그런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 예산 쓰는 것은 좋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해 보고, 제가 노동부에서 근무할 적에 기업들 보면 20∼30년 되면 기업들이 휘청휘청하고 넘어집니다. 지금 조선업계도 구조조정 때문에 난리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는 걸 보면 잘 나갈 때 준비를 않게 되면 경기가 어려우면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 충남도도 역시 지금 부채가, 기획조정실장님! 2015년 말 기준 부채가 얼마였죠? 2014년 8,964억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통합부채가 그렇고요, 실질부채는 지난해 말 2,600억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예, 부채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지금 알맹이가 살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알짜기업들은 어떻게 됐죠? 외국자본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일반사업자들 아우성입니다. 세금부담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장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공직자분들이 국가를 지탱해 주는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생각할 것이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계속 예산 손실되는 사항 분석을 통해서 의료원 문제, 또 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십니다만, 도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각 산하기관과 실·국으로 나름대로 다 배분을 했어요, 예산에 반영해라. 본 위원이 소속된 문화복지위원회만이 그 돈 8억 9,000만 원 반영됐고 다른 실·국은 하나 반영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왜 그러느냐, 본 위원이 행정감사 가면서 일일이 전부 거론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 안 된 데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감사요구를 제가 청구할 거예요, 나중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청소년 사업, 좋습니다. 리더양성, 좋습니다. 리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정신을 어디에 두고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점을 주안점에 두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젊은 사람들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행정을 보면 3농혁신도 역시 농어촌, 어민들 리더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육이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습니다. 1박 2일 그냥 가서 쉬었다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청년리더사업, 좋습니다. 그럼 뭐를, 제가 여기 목적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실은 내국인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해야 생산성을 낼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야 우리 국가가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부족해서 나라가 잘못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출신 휴스턴대학에서 공부하신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의 최윤식 저자를 아시는 분 알겁니다, 미래학자. 이 분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귀담아듣는 분 별로 없습니다. 한번 그 책들 보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모두가 새로운 관점에서 설계를 해야 대한민국호가 버텨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 이번에 추경이 11.9% 6,683억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의회에 들어와서 2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나 각도가 너무나, 본 위원만 걱정하는 것인지, 물론 다 걱정하시겠죠. 그러나 걱정이 실행에 옮겨져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건전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 한 푼 살리려고 애쓰시지 말고 큰 틀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욱

김동욱위원

한 마디도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 김동욱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6차산업제품 상설매장 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라왔네요, 그렇죠?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김복만위원장

농정국 소관이예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 상설매장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6차산업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6차산업이라고 하면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상설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차산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럽의 포도생산 농가가 와이너리를 운영하면서 펜션을 운영하는 관광과 유통 모든 것이 어우러지는 게 6차산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상설매장이 과연 6차산업입니까?

그거는 3차산업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3차산업, 단지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6차산업인데, 우리가 지금 3농혁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4∼5년째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농특위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90%가 국비매칭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충청남도만의 어떤 3농혁신다운 혁신은 무엇을 했나, 우리 되돌아서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만의 어떤 3농혁신이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과연 그러면 지금 많은 성과를 봤다고 하는데 공무원 자체도 3농혁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그게 뭐죠? 이번에 10억이던데? 3농을 통해서…….

김홍열위원

3농특화사업.

동욱

김동욱위원

특화사업. 그동안 죽 특화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를 얼마나 올렸나라고 할 때 특화사업으로써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3농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특화사업 같은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펼치는 국비사업보다는 우리가 정말 3농혁신으로서 충청남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게 바로 특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자도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고 그냥 그것이지 정말 충청남도만의 어떤 특화성 있는 것을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받는 경우가 몇 개나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대부분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청남도에 이러 이러한 정책이 있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보조금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과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나, 없나 만들어내요.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받으면 끝이에요. 대부분 그게 우리 특화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초점은 그동안에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게 심의를 통과해서 받는 업자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자부심을 가지고 받느냐?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3농혁신다운 혁신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에 좀 더 큰 중점을 두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더라도 줄 거는 주고 안 줄 거는 안 주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충남의 특화된 사업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게끔 뭔가 하셨어야 되지 않나,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6년차를 가고 있는데 전반기, 1분기에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뭔가 두 번째 임기 내에는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어업 같은 경우 1차년도에 1차 계획에서 바지락 종패장을 만들어서 2차 계획에서는 그것이 생산으로 들어가야 맞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봐요. 이제 종패장을 만드네 뭐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홍보에만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홍보에 아무리 열을 올렸어도 자체 공무원들도 3농혁신이 뭔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 3농혁신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급하게 서둘러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단지 계획과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갔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바지락 종패장 얘기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그게 아니고 이제서 뭔가 시작하는 기분이고, 그게 혁신 아닌 혁신이 되는 것 같고, 6차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차산업은 3농혁신 속의 6차산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뭐 하나 우리,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와이너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우리는 뭐가 돼 있나? 우리 농민이 왜 떠납니까? 그게 잘 되어 있으면 떠나지 않지요. 그것이 관광단지화 되고 하면 농민들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활기차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혁신, 혁신 하니까. 3농혁신, 지금 6년차인데도 불구하고 농민은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그것 왜 그렇습니까, 혁신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결과물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복만위원장

정송 농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374억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추경에서 더더군다나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것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한 번에 추경에서 전출시킨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시급한 부분이 한두 군데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는 돈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막대한 돈을 추경에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일괄적으로 374억이라는 돈을 전출하느냐?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갔습니까? 이 부분 다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육청에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난번 예산 설명하면서 도지사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많은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상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서상으로도 얼마든지 그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분담금을 조금씩만 줄였어도 충분히 가능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미뤄놓고 생색내기로 “그동안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도 타 시·도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가 적게 주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다 생색냈지요? 우리 이만큼 잘 하고 있다. 그래놓고 분담금을 지금 한 번에, 그것도 전년도도 아닌 10년 전 것을 일방적으로 374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전출시킨다? 이게 과연 옳은 예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상임위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결단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은 상계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건설국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54억 원을 전체 금액 중에서 상계를 했습니다. 54억 원을 상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출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도의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다 같은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꼭 줘야 되는 예산을 주지 못한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불가피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년 이상 흘러간 부분을 그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도 분할도 아닌 한 번에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자성의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문복위 위원이라 질의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이전본부장님 잠깐.

김복만위원장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현직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2월 1일자로 오게 된 이정구입니다.

오배근위원

개발공사하고 같이 병행될지 모르겠는데 도청 홍보관 앞으로 활용계획이 뭡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도청 홍보관은 원래 개발공사하고 당초 금년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했었는데요, 개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2020년까지는 유지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홍보관으로?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일단은. 지금 지어져 있는 홍보관은 임시 가건물입니다. 가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철거하지 않고 ’20년까지는 유지한 다음에 철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짓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홍보관 예산은 개발공사에서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배근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제가 개발공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어요. 안전진단도 괜찮고, 모양도 상당히 멋을 내서 디자인을 잘한 건물인데 오히려 대전에 흩어져 있는 기관 중에서 보증금이나 이런 세가 없어 가지고 못 오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을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유치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2020년까지 홍보관의 역할을……. 지금 홍보관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아십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주로 주말에, 토요일·일요일 중심으로 계절마다 차이가 나지만 최근에는 약 2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하루에?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토요일·일요일 날 이렇게.

오배근위원

이틀에?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오배근위원

하루 100명도 안 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솔직히 ‘청보리축제’에 왔다가 “이게 뭐야” 하고 올라가는 것뿐이지 일반 평상시 거기 축제나 아무 것도 없을 때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홍보관의 역할은 사라졌다. 그것보다는 안전진단을 정확히 해서 개발공사에서 충남도청으로 이관을 받아서라도 충남의 사회단체든 정말 오는 기관들이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연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좋은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하고 개발공사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왜냐하면 주차장도 좋고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체가 오더라도 친환경적인 단체들이 온다면 예산군의 1호 청사가 되는, 행정구역상 예산군이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홍보관 자체는……. 예, 예산군에.

오배근위원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하는 1호 청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만위원장

추가요?

김홍열위원

예, 나오신 김에.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열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내포신도시에도 관심이 많아서 본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 질의를 하는 건데, 내포신도시가 개발을 하긴 하는 거예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개발을 지금 2단계 계획돼 있는 하드웨어는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분양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된 것은 ’20년까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혹시 본부장님 주거지는 내포시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저는 지금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주변분들 특히 이쪽 내포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보셨지요?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많이 나눠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괜히 이사 왔다, 아파트 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손실된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하소연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청양이다 보니까 청양 어르신들이 내포신도시를 구경삼아서 많이 오십니다. 오신 분들이 한결 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유령도시다, 대체 안희정 지사는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혹시 안희정 지사님한테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는 건의나 계획 같은 것 얘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내포신도시에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여러 차례 지사님과 같이 고민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지금 1단계, 2단계는 기반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안착을 했고요, 정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 3단계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천안권과 아산권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 사무실을 임대기간이 끝나면, 제 생각입니다. 반 강제로라도 내포시로 끌고와야 이 도시가 살지 지금마냥 이 상태로 흘러가게 계속 두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절대 내포시 다 못 채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있다 가면 그만입니다. 전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홍성 출신, 예산 출신 도의원들한테 굉장히 뭐라고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본부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뭔가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정말 관심 많은데, 다들 말뿐이에요. 1차·2차 하겠다, 하겠다. 전혀 개발이 안 돼요. 임대기간 끝나면 반강제로라도 끌고 와야죠. 세종시 뜨는 거 보세요. 공직자들이나 주변에서 관심을 전혀 안 갖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머물다 가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내포시에다가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자 갚기 급급해요. 그런데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들이 이사 왔느냐? 본부장님 같은 분 마냥 똑같이 원룸 하나 얻으면 땡입니다. 시간 지나서 퇴임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말단 공무원들만, 저속한 표현으로 피 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포신도시 누가 개발해야 돼요? 고위 공직자부터 사명감을 갖고 다 이사 오셔야 됩니다. 관련 단체 반강제로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포신도시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나가겠다? 그런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죠! 그러면서 내포신도시 개발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천안·아산권은 다 끌고 와도 시간 지나면 그쪽은 금방 금방 다 채워집니다. 내포신도시는 강제성을 안 띠면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동네. 특단의 조치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공단체에 관련해서 각 실·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얘기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그럽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사님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제가 강조하는 ‘반강제성’,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채운다는 거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아니, 다른 분.

김복만위원장

이정구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또 김용필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누구나 관심이 많겠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아까 김용필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성정책개발원을 가지고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홍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대도시에 있는 것 정도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변두리에 하나 정도 있고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하는 데가 공주하고 계룡 경계에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뭐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돼요. 내포신도시만 도민들이 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 정도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저것을 다 가지고 온다면. 이것도 어느 한 곳을 딱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포신도시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공무원들부터, 고위급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사를 오시는 걸로 하시고, 또한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건 좋지만 지역에 1개 정도, 2개 정도 있는 것까지 몽땅 내포신도시에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만 전부 살아야지, 다른 데는 못 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꼭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에 모든 것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정구

이정구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예, 지역 간에…….

장내웃음

김원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정구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서형달 위원님.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우선 김응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십니까?

김응규위원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김응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앉아서 하십시오. 불편하시죠? 위에 오실 필요 없이 앉아서 하세요. 본 위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사업을 봤습니다. 2015년 사업도 보고 2016년도 사업도 봤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다 국비입니다. 그렇죠? 국비인데,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에게, 한 번쯤이라도 국비가 오는 것을 시·군별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농촌진흥청 등등 이런 쪽으로 국비가 오니까 부시장이나 부군수들한테 얘기합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설명을 한다는 측면이십니까? 어떤 내용을…….

서형달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사업을 놓고 2015년도, 2016년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이 병신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시·군에 있는 대표들, 도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항에서, 즉 자율편성 사업을 이렇게 했으니 이걸 통과시켜 달라, 만일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여기서 통과하고 안 할 문제라기보다는…….

서형달위원

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할 때 정무부지사가 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님이 회의를 주로 합니다.

서형달위원

정무부지사는 않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행정부지사님이 주로 하십니다.

서형달위원

그럼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는 정무부지사가 자주 해야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정무부지사가 역할을 못 한다면 그만둬야죠? 본 위원은 정무부지사의 사표를 요구합니다! 도의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사업을 놓고 2016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시·군별 의원님들에게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군에 가면 군의원들이나 의원들이 국비 가지고 다 지들이 했다고 그래요. 이걸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할 때 주재를 행정부지사가 하면 행정부지사께서 당연히 이런 사업내용을 설명하시고, 여기 도의회 의원님들 사십 분이 계십니다. 사십 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시·군하고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서형달위원

도의원들은 안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3농혁신도 그래요!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3농혁신 5월 20일 날 정무부지사가 참석한다 이렇게 쪽지를 주더라고요. 정무부지사가 그렇게 높습니까? 높으니까 도의원들한테 이걸 못 주고 밑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주고, 서형달이는 5월 20일 날 서천군에 정무부지사가 참석하니까 참석을 해라! 이런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그것은 참석하라는 얘기보다도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하는…….

서형달위원

3농혁신과 관련해서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확실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의원님들의 의원사업비가 시·군에 배정됩니다. 배정되면 가령 본 위원이 서천지역에 1억짜리 정비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예산이 1억짜리가 아니고 7,000만 원 들어간다, 3,000이 남잖아요. 3,000이 남은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도의원들한테 얘기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군의원들 의원사업비로 충당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도 감사실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

도의원 사업비는 분명히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3,000만 원 이상짜리니까 한다 이 말이야, 배수로 1억짜리. 그런데 1억이 아니고 7,000, 8,000, 돈이 남아요! 남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얘기를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공사내역은 1억짜리 공사를 했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걸 부군수·부시장님들 회의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꼭 해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실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정확히 감사를 붙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 징계사유서를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도의원 역할이 줄어들어요!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경제산업실장님, 아까 국제민간교류에 있어서…….

김복만위원장

경제실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김종필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청소년 교류사업 2,800만 원이 있는데, 체육회 중국 장쑤성 해외교류 계획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려서 가라고 해야지, 이거는 이대로 하고 또 별도로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보내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서로가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문자가 왔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집행부석에서) 본예산에 된 거는 사전에 본예산 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귀주성하고 인문·테마 교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당초에 했던 계획이 있는데 체육회에 전국체전 유공자, 이건 전부 해서 5,000만 원 서 있는 부분이고, 또 중국 장쑤성 해외교류계획에 2,000만 원 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랬다면 이거를 변경해서 나머지 부분만 확보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쑤성과 해외교류 꼭 해야 하는 사항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장쑤성에서 열리는 해외국제관광대회에 참석해서 충남을 홍보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김종필위원

체육회에서 뭐를 홍보합니까? 여기다 체육회에서 뭐를 홍보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체육회요?

김종필위원

예, 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체육회 예산…….

김종필위원

체육회 관련해서 한·일 교류 30년 구마모토현 2,000만 원 사업이 있고요, 러시아 레닌그라드주 교류사업인가요? 1,000만 원 예산이 있고,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견학이 5,000만 원 돼 있고, 중국 장쑤성 해외교류 계획이 2,000만 원 있어요. 이래서 1억이 잡혀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체육 교류 구이저우성 해서 2,8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장쑤성 관련된 거는요, 교류사업입니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갔다가, 러시아부터 중국까지 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데로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전에 다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우리 도와 장쑤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체육과 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한국에도 오고, 저희 체육 관련된 분들이 장쑤성에 가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사업을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제산업실장님, 구이저우성과는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교류를 하게 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집행부석에서) 그쪽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필위원

알았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한테 선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예산결산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계수조정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안소위원회는 본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김연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응규 위원님, 교육위원회 김종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의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 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5건, 6억 7,071만 4,000원을 감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계수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 및 발전적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 예산안이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준비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5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