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창의와 실용을 화두로 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한 단계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더 상호 협력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함께 사려 깊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말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 결과 인센티브로 제공된 상사업비와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1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재정보전금 4억 1,3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98억 6,600만원보다 15억 7,900만원이 증액된 814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액 261억 5,0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된 265억 5,3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구의 중․장기 비전인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등 열린 행정 구현 사업으로 3,2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재정공시,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 재정지원 등 건전재정 운영 사업비로 4,500만원, 감동행정 실현 고객관계 관리시스템(CRM)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억원과 새로 출범하게 되는 실용정부의 혁신비전과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행정혁신 고객만족도조사 용역비 600만원을 포함한 구정혁신 및 성과관리사업비로 총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기정예산액 11억 4,900만원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12억 6,6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컴퓨터 구입 교체를 위한 정보화사업기반 확충사업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기정예산액 89억 4,4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90억 4,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공직자 워크숍 위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 21억 5,4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3억 9,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 개선사업비 2억원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문화관광체육과 기정예산액 15억 1,6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5억 2,6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행정사무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기정예산액 125억 400만원보다 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9,0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신설 부서 및 통합에 따른 행정장비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4,900만원, 악취제거제 개발을 위한 출원 수수료와 공인인증 검사료 등 경영수익사업 개발사업비로 3,800만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이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액 2억 8,4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장비 구입비 2,500만원, 2008년 하반기부터 자치구가 여권사무를 수행하게 되어 전자여권 발급 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신청사건립추진단 예산 1,2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200만원과 기본행정 사무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47억 3,900만원보다 13억 1,800만원이 증가된 560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설명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사업과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힘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28억 9,669만 4,000원보다 5,786만 3,000원이 감액된 28억 3,883만 1,000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등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불임부부지원사업 등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3,5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에서 희귀난치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감액 변경 내시되어 총 95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사업 등에서는 증액되었으나 희귀난치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감액 변경내시 되어 총 시비보조금중 1,302만 8,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71억 2,139만 2,000원보다 7,818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4,320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건소 사업예산은 국시비조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여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은 총 939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염병관리사업은 총 1,211만 7,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총 8,121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건진료사업은 총 3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 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 선정심의위원회 회의 관계로 진행순서를 변경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없습니까? 그럼 총무국장님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3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추진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2층 총무국장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개소식 같은 것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직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단장까지 여섯 명입니다.

추진단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급양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본예산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단장님이 느끼시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이걸로 만족한다 아니면 조금 부족하다 해야지 나중에 추경에 한다든지…….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 재정 여건 상 이번 1회 추경 때만 요구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106쪽, 화정4동 동청사 정비 2,000만원이 방음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지하실인데도 밖으로 새어나갑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어로빅이나 장구교실이 없었거든요. 이게 본예산 때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라 예산계장이 1층 행정실에 가서 들었는데 잡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화정4동 방음시설에 계상을 했습니다.

좋은 소음도 있고 나쁜 소음이 있는데 장구소리나 에어로빅은 좋은 소음이거든요. 양3동 같은 경우는 2층에서 하는데도 소음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하실에서 하는데도 소음이 나오는가 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이 가능합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한 번 가봤으면 합니다.

아니, 지하실이 문제가 더 있데요. 소리가 울려 가지고 문제가 더 있더라고요.

진동을 방지하려면 매트를 깔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복일 위원님.

아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금상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드릴랍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상사업비는 지방행정혁신으로 써야 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9억 4,000만원이 예산집행된 내역이 있나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0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00만원, 행복서구 4개년 계획. 이거 부활예산 맞죠?

위원님이 부활예산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건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깎였거든요. 1,800만원이 있었는데 8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500만원은 행복서구 책자로 했는데 이 책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자치나 무슨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계획서가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요. 실장님, 그 부분은 아는데 본예산할 때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삭감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되겠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삭감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필요하면 그때 분명히 얘기하셨어야지 상사업비로 할 계획이 있으니까 삭감을 수용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시상이 결정 안 됐고요.

일단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설명 안 들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구정살림 제작, 이게 뭡니까?

우리 책자…….

어떤 책자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서구에 있는 살림. 우리 예산 편성하는 세입과 세출…….

전에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죠?

아니요. 했습니다.

용어가 뭡니까?

구정살림.

그럼 그 전에 했던 거 한번 갖다 주십시오.

네.

구정살림 제작이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당연히 매년 했던 거라면 본예산에 했어야죠.

그때 예산부서에서 살림책자를 본예산에 책정을 안 했고 이번에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발간된 책자니까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예선편성 매뉴얼 350만원, 2009년도 것을 지금 벌써 추경에 넣어놨는데 이걸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내년도 매뉴얼인데 6월, 7월이면 매뉴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일반수용비, 구정살림 제작이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예산편성 매뉴얼이 전부 다 성립전이거든요.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립 전 예산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포상금에 대해서도 여러 분이 얘기하셨는데 108쪽을 보면 포상금으로 10만원으로 하신 것은 누가 봐도 10만원이 남으니까 여기다 한 것처럼 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주민제안에서는 노력상이 15만원인데 공무원제안 포상금에는 9만 5,000원…….

공무원 제안이라는 것은 주민 제안이 아닌 우리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해요, 각 실․과별로.

자체 평가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과별로 업무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3개 과를 줬는데 이번에는 노력상을 하나 더 늘렸다는 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일반수용비 구정혁신 홍보책자 제작비, 300부면 300부지 돈이 남아가지고 301부 했습니까?

혁신우수 사례집이거든요.

아니, 왜 301부를 했냐고요.

한정된 재원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정혁신 홍보책자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혹시 고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립 전 예산, 이 예산은 언제 사용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이 새로운 조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랄지 공원녹지과랄지 문화관광체육과, 기본경상경비는 재정교부금으로 되지만 다른 부분은 성립 전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액수가 37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시에서 오는 교부금에서는 이미 쓴 것도 있고, 또 우리들 상사업비가 10억이나 되고 해서 이것은 1차 추경에 쓰는 게 맞겠다 해서 성립 전으로 쓴 일이 있습니다.

아니, 성립 전 예산은 언제 쓰냐고요.

교부금이나 교부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급성, 중요성이 있는 건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고선란 위원이 말씀하신 2억 4,000, 5억, 2억, 이것은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관련된 사업비, 그리고 지방행정 혁신평가 상사업비 5억, 재정분석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것을 사업별로 해서 주시고, 이게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업별 집행일자를 정확히 갖다 주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정보홍보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컴퓨터 기초학습을 하는데 학습장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구 화정3동 주민센터 2층으로 옮겼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이 교육합니까?

기존에 기초반하고 문서편집하고 했는데 이번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포토샵을 금년 3월부터 추가해서 하루에 두 시간씩 2주 간격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한 분이죠?

보조교사하고 두 분입니다. 강사는 강의를 하고 강의 도중에 질문이 있으면 공공근로가 파견돼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청 안에 컴퓨터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네. 오신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습니다만 24명이 교육을 할 수 있는데 20명 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랍니다.

선생님들이 열의 있게 잘 가르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다보니까 수강생들이 자세히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에 쫓겨서 못 물어보고 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보조강사를 추가해서 배울 때 세밀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오향섭 위원님.

컴퓨터 교육을 화정3동 그쪽 지역으로만 하면 거리가 멀어서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분배해서 더 많은 서구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기존에 양동이나 농성동에 학생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과가 신설돼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찾아보니까 우선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장소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어쨌든 서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죠.

저희들도 교육장이 2개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교육 받으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받아서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있어야 구청이 있고 청장이 있고 의원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 동사무소나 민원봉사과, 복지사업과, 그런 취약한 부서부터 교체를 해서 주민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에 관계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샵을 언제 한다는 겁니까?

오늘 예산이 통과되면 4월 중에 중흥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선정해야 합니다.

125쪽, 학교환경개선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화정중학교 벽 허물기 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학교 내 시설물, 학교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 모자이크 처리나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것은 미관사업이 되겠고, 학교를 위한 편익시설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2억이 학교환경개선사업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안설명을 보면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이 2억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이것하고 좀…….

이 제안서 4쪽을 보면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한 2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원,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일반학교 환경개선사업비에 쓰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 운영에 쓰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 곳도 우리가 공모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운천중학교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예교육을 하겠다고 하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인 전체가 해당되니까.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작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곳인지, 작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네 군데가 했죠?

네.

그러면 이 제안서를 보면 그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사업비 2억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니라 극락초등학교 같은 데는 후미져 가지고 그 앞에 가로등을 해주라고하는 데가 있는데도 이런 게 반영이 안 되는데 이번에 이런 걸로도 쓸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런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이 제안서하고 다르게 학교 환경개선사업에만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놀이터를 고쳐준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달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라고 지정된 것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일 위원님.

예산과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센터라든가 국악전수관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문체사업소에는 소장님이 계셨는데 거기는 계가 내려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섯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 소속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0명인데 한 명 결원입니다.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전 문체사업소 것과 합쳐진 건데 부족한 부분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면 30명 이하니까 35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사무관리비를 보면 문체사업소에서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한 겁니까?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 구입했습니다.

과가 신설돼서 다른 과처럼 있어야 하는데 요구를 했는데도 안 됐는지…….

부족한 것만 했는데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142쪽, 공인인증검사 탈취성능검사료는 어떤 겁니까?

탈취성능검사는 한국화학실험실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암모니아, 페릴 에틸아민, 황화수소가 있는데 1종 당 66만원 정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인증검사수수료가 있는데 같은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것입니다. 전체가 총 620만원 소요되는데 350만원 계상해놓은 것은 경영회계과, 24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니, 그게 같은 거면 한 군데다 해놔야지 경영회계과에서 356만원, 기획감사실에 264만원을 해놓으면 누가 봐도 중복된 걸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같다고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세워놓은 것은 환경마크 인증에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성 위원님.

1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부 민원실에서 사용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컴퓨터 7대는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경영회계과에서 구입합니까?

우리들이 요청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경영회계과에서 구입의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정보홍보실에서 다른 실․과에 컴퓨터 77대를 준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컴퓨터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동구는 세 대, 북구도 세 대 1,500만원짜리 통합민원기기를 사가지고 운영하는데 복사기, 프린터, 편철기 기능을 한 데 모아놓은 기계로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정식 시스템 공인인증이 안 된 것으로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그때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이 그보다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성하는데 그 기능보다 우리 것이 더 낫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정보홍보실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달가격으로 합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는 개당 130만원이라고 하고 민원실에서는 950만원이라고 해서 가격 편차가 너무 커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내에 있는 컴퓨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노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그것부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이 계획이 반영되면 쓸 만한 것은 뒤로 넘기기 위해 많이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모기퇴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평동 운천저수지 상가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거기 물이 고여 있어서 한겨울 한두 달 빼고는 모기가 많이 있어서 아주 불편하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미꾸라지 방류를 해서 모기퇴치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그쪽에 많은 연구를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무2동, 치평동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전평제하고 운천제에 미꾸라지를 방류했는데 마리 수는 똑같습니까?

작년보다는 훨씬 줄었어요. 이번 추경은 사업예산이 반영 안 되고 경산예산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추경할 때는 방역, 성충 죽이는 연막을 조금 늘릴 거고, 미꾸라지도 조금 더 하고, 생물학재제 비중을 조금 늘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필수경비만을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