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활동을 했던 고선란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의견서 8쪽, 기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전체적인 세입·세출 부분이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서 청소대행사업으로 환경공사하고 수진환경 문제는 전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문제인데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한 사항은 환경공사를 우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 퇴직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이게 상당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청에서 대행사업을 할 경우 85억이라는 퇴직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지자체들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퇴직금 추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은 올해부터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에 여성발전기금, 재난발전기금 등 네 가지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여성발전기금을 매년 적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계획은 세워놨지만 재정자립도라든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발전기금을 세우지도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금이 없어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지원할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항상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지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은 재난이 있었을 경우 우리 구청이 이 기금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히 이 기금을 써야 할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써야 할 최소한의 기금은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2008년도에 어떤 시책을 하겠다는 계획수립 하에 그 계획에 맞는 시책을 할 때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50만원 이상은 현금지출은 안 되고, 현금지출을 할 때 지출결의서와 수령증에 받는 사람의 성명, 일시, 날인, 주소 등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받았을 경우는 수령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이 현금으로 지출되면 건별로 수령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외부기관에서 받은 것은 그게 되어 있지 않고 종이 한 장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제대로 지출됐을까 의아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첨부되지 않은 수령증은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든지 회계나 담당자들의 업무가 미숙해서 기관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할 것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무나 담당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했으니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준 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100만원이든 1억이든 의원들이 심의할 때는 그 행사에 맞게 집행하라고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400만원을 세웠는데… 그걸 다른 예산으로 했다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 열린 아버지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편성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할 때는 담당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금액을 떠나 다음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지 상세히 검토한 후 심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용역비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다음연도로 하기로 이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서구화보 제작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말 그대로 이 예산에 맞는 서구화보 제작을 했다면 이월되지 않았을 텐데……. 왜 명시이월 됐냐면 1,800만원을 서구화보제작비로 세웠는데 화보제작보다는 구정현황 소책자하고 행복서구 리후렛이 더 급하다고 이 돈으로 800만원 먼저 쓰고 1,000만원 남았으니까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보자는 차원에서 급한 걸 먼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추경에 세워줘야 하는데 못 세워주니까 1,000만원이란 금액이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과 같이 해서 서구화보 제작을 명시이월시켰던 사업인데……. 실·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액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세워야 합니다. 1,800만원이 필요한데 1,000만원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800만원 세우자 해서 이런 불찰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에 맞는 금액을 세워서 추경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급자하고 기초생활 저소득층에 2종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는데 대불금이라는 게 우리들은 의료보호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본인부담액을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빌려주는 게 대불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갚으라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못 받고 있는 돈이거든요. 2,250만 7,000원이라는 돈이 70년도부터 발생됐던 돈이에요. 그런데 왜 이 돈이 회수가 안 되냐면 수급자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치료를 받는 부모들의 자녀도 힘들어서 이것이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담당직원들은 독촉장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99년이랄지 2000년 시점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회계상 계속 미수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우리 구청에서 대불금을 주지 않아도 되요. 해서 그 뒤로는 발생된 적이 없어요. 공단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어떻게 결손처분할 것인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이 보조금은 작년에 3억 2,000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이월시켰다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다면 31개 단체에 지원하다가 금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불용처분을 해야지 어떻게 이월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지금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5,000이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돈 외에 900만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안 쓰고 남겼는지 지원을 아주 잘해서 아꼈는지……. 아꼈으면 불용처리 해야지 이걸 왜 명시이월 시켰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치사항에 다 되어 있으니까 담당자들이 보시면 알 거구요. 제가 이 내용을 앞뒤 없이 설명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은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도 준비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결산검사에 임하는 태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서류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심의할 때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의원 개인의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사람 의원이 100만원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 예산을 심의하라고 했다는 책임을 가지고 2회 추경을 심사할 때 금액을 막론하고 심사숙고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성숙된 자세로 예산을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란 위원님의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할 수 있도록 협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적으로 초고유가 시대가 도래에 따라 국내의 제반 산업과 에너지정책 등에서도 구조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등 정국이 매우 불안정한 시기인 듯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면서 구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과 사려 깊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당초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고, 당초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별로 편성 집행했던 인건비를 통합 집행하기 위해 구 본청으로 조정하였으며, 각종 구정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보통세, 목적세 등에 10억 9,500만원, 지방교부세 37억 2,200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3,3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 2억 3,8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2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812억 4,900만원보다 79억 6,000만원이 증액된 892억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기정예산액 265억 5,300만원보다 41억 7,100만원이 증액된 307억 2,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발간실 제본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 열린행정구현사업비로 6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동주민센터 청사유지보수 재정지원 등 건전재정운영 사업비로 1억 4,900만원, 감사업무 수행 등 공직기장확립 사업비로 600만원, 당초 의회·사업소별로 편성된 인건비를 구 본청에서 통합 집행하게 된 인력운영비도 4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10%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7억 3,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 기정예산액 12억 6,6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3억 2,2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원,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등의 단가 인상에 따른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유지관리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5,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정예산액 90억 4,400만원 보다 10억 4,000만원이 증액된 100억 8,4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 등에 1억 4,700만원, 범죄예방 CCTV설치비, 공무원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1억 3,400만원, 재원조정특별교부에 따른 기초질서지키기추진 사업비로 3,900만원, 직장 경기부 펜싱선수 퇴직금 등 사업비로 5,600만원입니다. 당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편성된 상용직 인건비와 법적 의무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행정사무 경비로 8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1억 6,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기정예산액 23억 9,4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24억 4,900만원에 대한 주요 내역입니다. 주민등록증 공급대금으로 2,100만원, 마을공동체 시범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9,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기정예산액 34억 5,6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33억 9,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입니다. 전통축제인 만드리풍년제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문화관광산업 육성 사업비로 3,100만원, 인권테마역사 조성 사업비로 1억 원,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건립 및 운영사업비로 2억 5,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4,700만원, 문화유산 전승보존 사업비로 4,2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10%절감계획에 따른 5억 7,3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정예산액 5억 5,200만원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5억 3,2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한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PDA) 구입비용으로 700만원과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으로 1,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 10%절감계획에 따른 3,9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기정예산액 16억 9,900만원보다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27억 2,2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및 금호2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교환 계약금으로 5,800만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예방사업 출원 수수료, 공인인증 검사료 등 경영수익사업 개발 사업비로 800만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내 사유 토지 매입비용으로 5억 원, 선거관리위원회 신축 이전 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예산 10%절감계획에 따른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액 3억 3,4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억 2,800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 지적불부합 정리 및 지적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른 2,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기정예산액 11억 400만원 보다 33억 9,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9,7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턴키(Turn-Key)방식 기본설계보상금 등 사업비로 7억 4,600만원과 기본 행정사무경비로 1,1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신축공사비 25억 원, 자체사업비 6억 원과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10% 절감계획과 신청사 공사방법이 턴키(Turn-Key)방식으로 결정되면서 기본조사 설계비 등 14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기정예산액 14억 8,400만원보다 5,400만원이 감액된 14억 3,000만원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행정장비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10%절감계획에 따른 7,2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 동주민센터의 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79억 8,700만원보다 95억 9,400만원이 증가된 675억 5,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에 계획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과 시책들이 위원님 여러분의 든든한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 과장님 한 분이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이 사전 통보 없이 참여 안 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당연히 참여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치 못 할 민원인이 오셔서 계속 대화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담당자들한테 쪽지라도 남겨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2008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28억 3,883만 1,000원보다 6억 6,563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44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국고보조금 중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비 7억 2,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서 국가 예방접종실시 자치구 보조 사업에서 증액되었으나, 방문보건인력충원사업, 건강면접조사, 저소득층임산부영유아검진,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등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총 3,405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에서는 사회복귀시설 운영 사업에서는 증액되었으나 방문보건인력 충원, 구강보건센터 운영,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등에서 감액 변경내시 되어 총 시비보조금 중 2,361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70억 4,320만 5,000원 보다 14억 6,787만 7,000원이 감액된 55억 7,53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비 10%예산절감, 당초 직원 인건비 지출업무 구청 이관, 국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은 총 1,221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1,068만원 증액계상 되었으며, 전염병관리사업은 총 3,829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은 총 9,379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건진료사업은 총 268만 6,000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운영은 보건지소 신축으로 7억 2,30만 9,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인건비 지급 업무 구청 이관으로 22억 1,288만 1,000원 감액계상 되었으며, 10% 예산절감에 따라 기본경비 1,407만 8,000원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 구비 10% 예산절감액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보건의료행정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주민을 위한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억 1,192만원을 책정했는데 오늘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명시이월해서 900만원이 남았는데 또 추가로 보조금을 2,5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2007년도에 30개 단체에 3억 2,5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3억 5,15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정기분 29개 단체에 3억 2,500만원이 나가고 수시분 6개 단체에 2,650만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명시이월과 본예산을 합쳐서 남은 금액이 750만원인데 하반기 10월에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25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왜 작년보다 많이 넣었냐면 작년에는 30개 단체지만 금년에는 35개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년 본예산 때 2007년도보다 증액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5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야 되는지. 물론 단체가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예산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35개 단체로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거든요. 고선란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명시이월한 것까지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인데 현재 집행하고 남은 것이 7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많은 단체가 신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보면 대부분 하반기에 5~6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에 발맞춰 2,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사회단체 지급내역서를 요청합니다. 2008년도 6월 15일까지 지급했던 내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했던 부분도 예결특위에서 부활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종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을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심도 있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신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님과 문제 제기하신 분이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왔던 과정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했던 바를 예결위에 들어간 분은 대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안 들어간 사람은 내용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권한도 있고 예결위의 권한도 있고. 그러나 특이한 사항이 아닌 것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원칙이 깨지니까……. 예결특위의 권한이지만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니까 존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분이 이의 제기를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설득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예결특위에 가서 이의제기를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이 말을 했으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어느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삭감하자고 요청한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설득해야죠. 예를 들어 ‘이 부분은 4억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약간 설득이 안 되면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라고 할 텐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예결특위 가서 거수로 해버린다든지 자기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걸 예결특위에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예결특위에서 하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를 집고 넘어가야죠.

김복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상임위원님들이 합의점을 찾아주셔야지 여기서는 삭감하겠다고 다 동의를 하셔놓고 예결특위 가서 마음이 변해버리면 예결특위에 참여하지 못 하는 위원님들은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런 관행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은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해서 예결위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위원회에서라면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전체 2회 추경에서 지방예산 10% 절감은 기획감사실 소관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예산 절감이 원칙적으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10% 삭감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는 삭감 안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죠.

네.

그러면 법적, 의무적 경비라 하면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나 보상금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동사무소, 정보홍보실도 있겠지만 용역비나 수수료 있죠? 전기안전검사대행수수료라든지 케이블 TV수신료, 인터넷 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시설 정기점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 삭감한 금액을 납부해도 그쪽에서 받아줍니까?

답변 드리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하라고 했는데 실·과 담당 부서장이 실정에 맞게끔 5% 줄이는 데도 있고 15% 줄이는 데가 있고, 우리는 단지 총액수로 10%로 맞추겠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4월 달에 집행해야 하는데 잔액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 타 과목의 절감을 유도하고, 예를 들어 수수료가 30만원인데 10%를 감하면 27만원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건 부서장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여기는 5%하고 여기는 15%하든지 해서 총 금액의 10%를 맞추기 때문에 충분히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예산절감이 4월 15일 정도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정해져서 집행해야 하는 경비들이 많이 있어요. 업무추진비나 행사성 경비, 그런 것들이 이미 집행이 되어 버렸는데 이 예산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10%삭감인데 이미 3월까지 다 써버렸잖아요.

총액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을 삭감할 때 이미 10%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 100% 예산이 아니고 90% 예산인데 또 10% 삭감이면 80%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어떤 과는 5% 삭감된 데가 있고 어떤 과는 30%, 40%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항목별로. 예를 들어 우리 의회사무국은 일괄적으로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3%, 5% 삭감된 데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총 운영비에서 실·과에서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힘 있는 데는 적게 삭감되고 힘 이 없는 데는 많이 삭감됐다고밖에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정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예산은 왜 10% 삭감을 안 하고 100% 다했습니까?

10%를 삭감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그걸 어떻게 압니까? 본예산에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셔야죠.

…….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전체예산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말씀드리겠고요. 111쪽을 보면 집중관리 일반운영비하고 급양비가 있습니다. 구 본청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증액됐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1,350만원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해서 675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했던 1,350만원보다 1,675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10만원씩 17개 동을 추가로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동 예산에 이미 공공요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하면서 확인한 건데 세 군데 동은 공공요금 제세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750만원, 그렇죠?

네.

다른 부분에서 10%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17개 동 공공요금 제세가 1,87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에 공공요금 3,100만원 정도 삭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제세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에서 보면 치평동의 전동셔터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냐면 10%면 10% 해주고, 15%면 15%로 표기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60만원의 10%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하는 게 원칙인지,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표기를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급양비는 5%, 여비는 몇 %해서…….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전동셔터 10% 절감. 60만원의 10%만 해야지 10만원이 삭감됐으면 이 10만원이 삭감된 프로테이지를 적어줘야죠. 어느 동은 50만원인데 10만원이고, 왜 치평동은 60만원이니까 6만원 해야지 10만원 했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느 동은 많이 삭감하고 어느 동은 적게 삭감하고. 그거 대답 못 하시니까요. 114쪽 소송담당 공무원 파견 차출, 아마 속기록에 남아 있을 텐데요 84만원인데 84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84만원입니다.

해피콜 설문조사원이 본예산에 77만 9,000원에 몇 명인지 아시죠?

3명.

세 명에 5일, 2회. 그래서 77만 9,000원인데 두 명이 늘어나고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6년도에는 청렴도가 8.84%에서, 작년에 9.12%로 올랐거든요. 해피콜 덕을 상당히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건비가 25,950원에 5명을 10일간 2회 하니까 이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77만 9,000원에 1회 하려고 했는데 2회는 해야 되겠다 해서 총 259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해피콜 설문조사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요. 77만 9,000원은 본예산에 통과시켜줬잖아요.

양이 많아서 도저히 그것 갖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2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사장 운영에 시종합감사 수감자 소모품 구입으로 80만원이 있는데 시에서 감사하러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구입하겠다는 거죠?

네.

감사장에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까?

종합감사를 하면 회의실에서 하거든요. 5팀에 28명 정도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감사받으신 분들 칫솔까지 사줘야 하나요?

…….

그리고 감사를 며칠 간 합니까?

8일간.

연장할 수도 있고요?

네.

8일을 위해서, 놀고 있는 쓰레기통 비치할 수 있는데 굳이 사야 합니까?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부기를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다과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예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장지를 구입해도 모든 실·과가 다 틀리고……. 이 예산서는 모두에게 공개가 됩니다. 시 감사를 받는데 본인들이 칫솔 하나 가져오지 않고 며칠 감사 받는데 쓰레기통을 산다고…….80만원이란 돈 금액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과 및 간식이라고 표기를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복일 위원님.

중복된 질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

50명입니다.

각 동으로 배분됩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모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각 동별 자치위원회에서 두 명씩 추천 받아서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동에 관한 사항의 예산을 주로 합니다. 의원하고 참여하신 주민 분들하고 중복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에게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 지고 있는지 그분들이 체크하고, 의견도 동당 2, 3건씩 의견을 개진하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예산심의가 고유 업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일종의 예산을 알리고 예산교실을 운영하고, 동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청취하는 창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는데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이 개인적인 홍보효과는 되나 지역적인 홍보효과는 안 된답니다. 홍보해서 지역주민들ㅇ게게 예산의 투명성을 많이 알리고 있다는 것은 효과인데, 그러한 효과 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연구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12쪽, 동주민센터 자동문 설치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 청장님 동 순회방문 시 상무2동에 손을 잘 못 사용하거나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자동문 설치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상무2동도 많이 있지만 금호1동에도 많이 있죠?

예.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동은 어디죠?

상무2동, 금호1동이라고 해야겠죠.

양동, 양3동도 있죠.

본 위원은 자동문을 설치할 수 있지만 차후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만 동사무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관리문제도 있고, 스위치를 눌러야 문이 열립니까?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는 주민들 상대로 다 운영됩니다. 백화점이나 큰 건물에서 자동문 사고가 나면 그 건물주가 보상을 해 줍니다. 상무2동 방문하는 주민들 중 애들이나 노약자도 방문할 수 있는데 자동문 사고 시를 생각해 봤습니까?

해봤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 자동문 설치에 있어서 전남대병원 관계자와 전화상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3년 정도는 별 이상 없는데 그 후 약간 잦은 고장은 있으나 사용에는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동문에 사람이 끼여 사고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유동전기의 영향으로 컨트롤박스가 고장 나서 사고발생 소지를 자동차 급발진처럼 완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극히 발생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7개 동 중에서 상무2동이 최초 자동문 설치를 하는데 나머지 동 주민들에게도 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우리 동도 장애인, 노약자가 있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하면 차후에 17개 동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3~5년 후 잦은 고장에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4세 어린이, 미취학 아동들, 장애인들 사고가 났을 때 구청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보상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230개 동에서 자동문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선 광주시만 조사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몇 년 돼서 잦은 고장이 있는지, 어떤 사고가 발생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주시하고 유사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단위로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136쪽, 이동통신 사용료 단가인상분은 본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인상된 부분만 하신 것입니까?

저희 구청 음성통화나 데이터 요금 등 모든 통신 요금 비용이 3억 3,800만원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2억 6,800만원만 확보되고 나머지 7,00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다. 이번 추경 때 확보한 금액이 10%절감 부분 2,300만원이고, 이번에 확보한 금액이 6,900만원으로 사실상 확보한 금액이 4,600만원 확보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후불제로 낸 적이 있습니다. 서구에 말씀드렸지만 2차 추경 끝나고도 2,300~2,400만원 공공요금이 부족한 실정으로 연말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에 전화요금 이동통신사용료 3,850에서 10% 절감해서 579만 4,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것하고 이동통신 사용단가 인상분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연계가 됐습니다. 모든 국가 정책에서 10% 절감한 부분은 아껴 쓰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단가인상분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7,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7쪽, 신문구독료 인상분은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본예산에는 100부,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인상분 400만원이면 100부에 해당된 사항입니까?

105부에다 3개 과가 신설돼서 3~5부 정도 늘어납니다.

본예산 때 신문구독료도 10%삭감해서 90% 반영해도 신문구독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도 신문 부수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신문은 인상되지 않고 집행부로 들어간 신문만 인상됩니까?

아닙니다. 신문은 똑같죠.

지방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의회 신문은 안 됐나 보죠?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지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되고 지방지는 8,000원에서 1만원으로 6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의회는 힘이 엄청 많아서 구독료를 낼 수 있는가 보죠?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위원님이 챙겨 보십시오.

본예산 때 신문구독료를 10%삭감해서 언론사에서 받아간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10% 삭감된 부분을 언론사에서 안 받아간다고 하니까 반영된 것이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검토하셨겠지만 실·과에서도 예산 올릴 때 본예산 때 어떻게 했는지 봐서 맞게 예산이 세워져야죠. 그리고 케이블TV 시청료도 마찬가집니다. 처음 4개 과 신설하기 전에 케이블TV를 10% 삭감했습니다. 근데 4개 과 하면 1과에 1년 21만 5,000원씩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이 10% 삭감해줘야죠. 현재 전 과 케이블TV 수신료는 10%삭감해서 케이블TV 수신사에 내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과는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케이블TV 수신료는 23만 6,000원으로입니다. 4개 하면 92만원이고 86만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삭감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삭감하셨다고 얘기하시지만 예산 표기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해 줘야죠.

조금 전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문구독료 부분은 정보홍보실에서 정리가 되겠지만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6쪽, 구정홍보 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시사정보지 구독료와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21만 6,000원 하고 290만 2,000원으로 10% 절감됐습니다. 혹시 10%절감해 놓고 단가 인상분이나 다르게 처리하듯이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다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인터넷뉴스나 연합프리미엄뉴스, 뉴시스하고 1년 계약을 했는데 갑갑합니다. 연합프리미엄 뉴스는 20% 깎아가지고 두 달치 해야 되고, 뉴시스는 10%해서 한 달치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파서 이번에 생각도 못 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 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151쪽, 범죄예방 CCTV 설치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을 6군데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치안을 맡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동별로 동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구대에 가 보면 민간단체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어서 많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구대에서 건의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인들이 구성한 생활안전협의회 제안도 의견 수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범죄예방 CCTV는 범죄예방용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많이 이뤄져야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과 범죄발생, 정밀분석하면 어느 지역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고, 예를 들어 초등학교나 여학교 주변을 참고했습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51쪽, 급량비에서 공약사항, 여론동향 특근급식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36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84만원 증액됐습니다. 청장님의 4년 동안 공약사항을 위해서 직원 분들이 여론동향도 하면서 사용하는 특근급식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는 각종 교통사고나 재난, 화재 등등을 합니다.

여기 써지길 공약사항, 여론동향 특근급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급식이고 어떤 여론을 듣기 위한 특근급식이냐고요?

그것은 포함되는데 주로 제목 부기를 그렇게 했는데…….

부기를 알아보기 싶게 해줘야죠. 공약사항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우리 의원들 공약사항이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동사무소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요즘 같으면 화물연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전체 주민들의 여론동향을 위한 특근급식이라고 해야지 공약사항을 넣어놓으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153쪽, 기초질서지키기 교부금 6,200을 성립전 예산으로 했는데 6,200이 다 집행된 것입니까?

그것은 다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부터 기초질서 지키기를 계속 해 왔고…….

그것은 압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진 것은 추가가 일반운영비에서 2,440, 여비에서 120, 민간이전에서 1,400으로 다 하면 3,96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과, 청소환경과라든가…….

그래서 전에도 다른 데서 예산서를 봤는데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으로 돈이 내려오면 총무과 수입의 일정 금액이 내려왔는데 총무과에서 기초질서캠페인 예산을 다 세웠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동을 관리 하니까 자치행정과로 일부 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로 일부 갔다든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6개 부서로 나눠집니다.

15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펜싱팀에 남녀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현재 물품이 전혀 없습니까?

있는데 한 15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교체하는 거죠?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싱팀은 우리 서구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인데 가서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펜싱팀 숙소에 한번 모시고 갔습니다. 모든 비품들이 10년이 훨씬 넘는 것이고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중고품을 갖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라 우선 급한 것부터 세워주려고. 운동하는 선수들이라 술도 못 마시니까 저녁이면 숙소에 오는데 TV도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열악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세웠습니다.

157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퇴직 명예수당이 있죠? 50%나 삭감해도 전혀 문제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명퇴신청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서구청은 한 건도 없어서…….

본예산을 세울 때는 많을 거라 생각하고 2억 정도 세웠는데 현재 퇴직신청자가 없으니까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거죠?

네.

마지막 160쪽을 보시면 공무원 교양지 부족분인데 인상이 돼서 3만원, 6,000원, 5,000원, 지방행정, 지방자치, 자치발전, 교양지가 인상돼서 부족분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권수가 부족해서 더 사시겠다는 겁니까?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예산 10% 절감해서 90% 반영된 것입니까?

책은 100%했습니다.

매 과를 비교해서 죄송한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것도 전부 10% 삭감됐습니다. 의원들이 힘이 없어서.

다른 데는 절약을 하지만 가격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예술품 구입비 5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는 1962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광주가 예향이고 문화수도인데 너무 삭막하고 해서 그림을 한 20점 구입하려고 합니다. 복사품입니다.

그게 어떤 그림인지 샘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복일 위원님.

172쪽,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화정3동에 있는 곳에 1,000만원을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어디를 리모델링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밑에 보셨을 겁니다. 바닥 케비넷 놓은 데에 타일이 깔린 곳이 있고 안 깔린 곳이 있는데다 가운데는 다 찢겨졌습니다. 세 군데 바닥을 하려는데 회의실 바닥하고 사무실, 다문화가정 사무실 하려고 세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어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겠구나 하는 이해가 가고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1,000만원은 설명을…….

어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70쪽, 일반보상금에서 통장, 동장 수당과 상여금이 10%씩 삭감됐거든요. 현재 통장 숫자가 12월 30일 현재 변동이 있습니까?

9개 통이 줄었습니다.

통장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통장수당 20만원에서 삭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인건비 성격이라 안 줄여야 하나 통도 줄고 앞으로도 계획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축소해도 전체적으로 삭감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작년에 삭감되기 전 예산에는 413명을 대상으로 계상한 건데 5월 31일 현재로는…….

지금 현재 39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삭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네.

171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1,500만원이 시비로 있는데 마을공동체 시범이 지정됐습니까?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1개 동만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실 거죠?

네. 이건 시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상무2동 효사마을 효사정을 평가했습니다. 올해도 돈이 내려오면 시범사업을 추천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돈을 타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문화재 같은 경우나 숨어있는 보물찾기라든가 아웃트 라인만 보지 어느 곳을 해라, 무엇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타오려고 합니다.

173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리모델링 집기 구입인데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는 집기를 다 버리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재 센터 집기가 부족해서 그런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책상 같은 것은 YMCA에서 작년에 왔기 때문에 그걸 전부 갖다가 쓰고 있는데 다시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안 가져가고 새것이면 쓰고, 가져가면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 있는 집기는 90%이상이 다른 사무실에서 폐기하려고 한 것 중에 쓸 만한 것을 가져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집기를 100%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는데 2009년 1월 1일 법인이 새로 출발하니까 그 전에 집기를 새로 구입해줘야 맞다는 겁니다.

어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네, 오향섭 위원님.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어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했는데 내부적으로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감독하는 과장으로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다가 시정이 안 되면 위탁금을 집행하지 않을 겁니다.

네, 김명수 위원.

같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질문을 안 해서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현장방문하게 된 동기가 소장이 인사명령을 받고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해서 가본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역시나 소장은 현장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고 부장을 시켜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위원들의 답을 잘 하지 못 하고 얼버무리고 부장의 답을 따라서 하는 식이거든요. 3년 3회, 9년간 위탁을 한 군데에서 했어요. 문제가 있겠구나 했더니 어제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법인화해서 직영한다니 마음이 놓입니다만, 앞으로 남은 문제는 거기서 9년간 운영했던 모든 DB,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우리한테 넘어올 것인가를 신경 써서 잘 감시하시고 그동안 운영했던 자료를 잘 운영해서 이 맥이 끊이지 않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참고고 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에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원가 3,130이 인상된 공급대금입니까?

아니, 인상된 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아니, 여기는 주민등록증 원가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 부족분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본예산 부족분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원가인상분은 안 넣어야 하잖아요.

…….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원가인상분은 없죠?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쪽,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글을 모르는 성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 호남복지관, 쌍촌시영복지관, 효광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31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제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83쪽, 세입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50만원은 시에서 다시 가져갔습니까?

10% 예산 절감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도 10% 예산 절감한다고 삭감해서 가져갔다고요?

예.

다른 행사성 경비는 그렇지 않던데 이상하네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창만드리축제 행사비가 본예산에 원래 2,5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돼서 1,500만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2,000이 와 있고, 다른 과에 시비 500, 구비 500이 세워진 거 아시죠?

다른 과로요?

실비보상금으로요. 시에서 만드리축제로 2,500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승인이 안 되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죠? 서창만드리축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과 비교해서 서창만드리축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요구했습니까, 시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줬습니까?

서창만드리행사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만드리 행사입니다. 갈수록 참여하는 주민들이 노령화 돼서 보존을 못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전통보존을 하기 위해서 8,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2,000만원 지원한 것은 행사에 필요한 실비보다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2,000만원으로 만드리를 체계적으로 보강해서 내년에는 전국문화행사에도 출전시켜보고,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두 번 참석했는데 여러 가지 시각도 있겠지만 장단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서창만드리축제밖에 없다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운 8월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0쪽, 문화관광해설사는 서구 8경을 선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하겠다고 처음으로 예산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에 문화관광해설사가 20명이나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를 다닐 것인가?

주민들이 모르면 가볼만한 곳을 못 갑니다. 8경에 속하는 만귀정, 화담사, 병천사, 용두동 지석묘 외에도 풍암생활체육공원도 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도심 속에서 쉬는 날 주민들이 휴식을 많이 취하는데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부 방문객,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와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죠?

시에 53명이 있고, 남구청 28명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14개소를 선정해서 53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굳이 서구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자체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요. 시 경우 평일에 10명 이상 요청되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나와서 해줍니다. 남구의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양림동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구는 주말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 작년도 교육부 공모 당선이 돼서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1,170만원 중 구비 50%로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8경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문화관광해설사가 20명이나 필요한가. 그리고 일당만 봐도 광주광역시는 3만 5,000원인데 우리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는 2만 5,000원입니다.

저희들도 2만 5,000원인데 월 2회로 해서 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표기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타 구와 비교해 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더 검토해서……. 서구 8경도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분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역에 대해 유아,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예를 들어 운천저수지를 매립하려다 살려내서 환경박람회도 출품했고, 풍암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만 옛날에는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설사를 육성해서 학교나 어린애들에게도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필요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사를 모집해서 활용하지 않은 것보다 조금 더 검토 후 모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혁신동아리 연구과제 특별교부세 2,000만원 전액 본예산에 세웠던 게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됐던 예산인데 국이 바뀌게 됐습니다. 작년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가지 연구해 본 결과 용역비 2,000만원으로 큰 성과를 얻기 힘들 것 같아 차라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구하고, 현장도 방문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산도 더 절감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용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를 삭감하고 추진위원회 비교견학, 혁신동아리과제, 여비 등으로 계상해 놓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일 위원님.

고선란 위원입니다. 217쪽, 과목 변경한 내용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용료로 우리가 신용정보를 보려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당초 이걸 세울 때 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웠는데 부기가 안 맞아서 일반수용비로 변경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세입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구유재산 2건 매각한 금액은 추경에 안 잡습니까?

세하동 논 매각은 일반예산으로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복일 위원님.

236쪽, 재료비에 봉숭아 씨앗을 150㎏ 매입하는데 어디다 심습니까?

현재 백일지구에 800평 정도 금년 봄에 해놨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입구 600평에 봉숭아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가을에 씨앗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구유지입니까?

구 소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무과 상사업비로 동사무소 비데설치비 예산 800만원 세웠는데 61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으로는 본청에 몇 군데 못 하겠네요?

본예산에 800만원 세웠는데 10% 삭감돼서 이것하고 합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본청은 추진 안 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이 광촉매제인 악취제거제도 개발하고 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예방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구 전 직원을 판매사원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니냐. 구청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게 주요 업무라고 여겨지는데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구세 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팀이 새로 발족됐기 때문에 민간연구진들, 담양 광바이오테크 회사하고 경영수익사업팀이 마케팅을 하고 직원들한테는 부담은 안 주려고 합니다.

압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또 하게 되면 두 가지 사업을 또 한단 말입니다. 구청의 주요 업무는 대민 지원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한 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장재성 위원님 세하동 논 매각은 당초 세입예산을, 구유재산 매각대금 30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된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으로요?

예.

예산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신청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당초 방침을 받았습니다. 1단계 세하동 논 매각을 했고, 2단계는 양동이나 농성동, 광천동 주거용 자투리 땅 매각 가능한 부분은 파악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서창동 백마산 하단 부분도 매각하려고 합니다.

신청사를 신축하는데 구 소유 재산을 꼭 매각해야 됩니까?

구청사 신축은 400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활용 가능한 구유재산은 매각해서 충당하자해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면 재원확보 길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님.

25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사용하실 겁니까? 레이저프린터라든가 개인용 컴퓨터, LCD모니터, 5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2008년 1월 1일 새로 시행됨으로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나 프린터가 호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고, 지금 민원 홀에 비치되어 있는 기종이 낮은 컴퓨터가 일반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LCD모니터를 그쪽으로 기종을 교체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은 민원인 전용도 바꿔야 하지만 검색용으로는 아직 우리 사무용으로도 쓰고 있어서 쓸 만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2003년도 것이 두 대, 2004년 것이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고 하면 서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6월부터 여권업무가 개시되어 더 많이 찾고 있고 정보검색이라든가 컴퓨터 더 많이 찾게 될 텐데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컴퓨터를 구입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잘 되지 않고 있고, 두 대는 되기는 되도 속도가 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민들이 민원실에 와서 원활하게 되어야 함에도 노후화되어 있으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아직 2003년도, 2004년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용 컴퓨터는 여러 사람이 와서 많이 검색하다보니까 가끔씩 에러가 생기기도 하는데 다시 부팅하면 켜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은 있지만 지금 추경예산에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일반 사무직원들이 브라운관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원인용은 아직도 브라운관 모니터를 배치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부터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냐. 서구민이 우선이지. 서구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말로만 감동행정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쪽 모니터 당장 바꾸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00만원이 가족관계로 교부금이 내려왔죠?

네.

2007년도 5월에 호적법이 바뀌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업무가 위해서 내려와 있는 거죠?

네.

이 보조금이 가족관계등록 사무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럼 9,100만원이 전부 가족관계등록 사무에만 세워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부기상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위해서 일반관리비, 비품 사는 것, 운영비, 수용비가 포함돼서 한 1,400정도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격에만 사용하라고 해서 인건비로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세워진 것은 구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해서 이런 형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다.

그럼 그 다섯 분의 인건비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인건비도 부족한데 사무관리비도 1,400만원 세워져 있죠, 9,100만원 중에서?

네.

인건비는 이쪽에 세워진 게 아니라 전체 같이 포함해서 인건비 반영하고 물품취득비도 계상하겠다는 거죠?

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호적법이 가족법이 되면서 일반 여성들도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호적법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개인적인 소견을…….

아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에 9,100만원이 다 온 것은 아니잖아요.

9,100만원은 결정이 돼서 내시가 됐고, 실질적으로 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교부되기 때문에 절반인 4,500만원이 왔습니다. 집행은 당장 안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263쪽을 보면 신청사건립추진 선진지 견학하고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중앙정부에서 10%절감하라고 했는데 그 절감한 부기가 예산서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실·과별 예산은 주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10%삭감은 해야 하고 여비는 부족하니까 부기를 다르게 했다는 거죠?

네.

질문보다도 턴키(Turn-Key)식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키만 되돌려 받는다는 겁니다. 일괄해서 전부 용역하고 집을 다 짓고 나면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2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초미립자 방제기라든가 차량용 연막기, 휴대용 분무기를 새로 구입하겠다고 해서 올려놓으신 거죠?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소독인력은 19개 반 50명이고, 차량 2대, 방역장비 55대가 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휴대용은 52대인데 이번에 구입하는 초미립자 방제기는 잔디나 풀밭에 효과가 있답니다. 또 55대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돼서 더 구입해야 하는데 예산도 없다고 해서 최소한의 기기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방역 장비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보건소에서 폐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양동이나 양3동에는 구 주택, 폐가가 많이 있는데 관리를 알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방역소독을 하면서 동 폐가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4개소를 받은 걸로 아는데…….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으로 해서 금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폐가에 모기가 아주 많이 서식하고 야생고양이들이 서식하면서 병균을 많이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 방역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 동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해야 할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강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복지부에서 돈을 준 게 아니고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15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받아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언제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완공되는지…….

승인해 주시면 실시하는 부서에서…….

금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시 추경에 반영이 안 됐고 구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설계 들어갈 거고, 첫 삽 뜨는 것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금년 말부터 설계용역 나오면 시에서 결산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는 걸 봐 가지고 공사는 바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주 목적은 설계, 국비와 시비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억입니다.

장소가 어딘지 주소라도…….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구 등기소에서 장군관사 위쪽으로 200m 올라가면 있습니다. 상무2동입니다.

오르막길이 있는데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가기 불편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낭비요인이 없이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