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복지보건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87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때 이른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통하여 2015년도 복지보건국의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복지보건 분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확대되었으며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국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가운데 보다 효율적인 복지재정을 위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도, 시·군 기능 재정립 등을 통하여 총 30건, 66억 원의 예산 절감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집행부석에서) 예.

지방비 포함입니다.

그것은 지역서비스투자사업이 국비 대 도비 비율이…….

됐습니까?

제안설명서 9쪽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보면 명시이월 중에서 피해아동쉼터 설치 지원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5,4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사고이월된 부분, 두 부분의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 이상입니다.

윤석우 위원님.

제안설명서 3쪽에 저출산고령화정책과의 관련사항 중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역이 1,533억, 현재 해외거주로 되어 있는 국내거소 주민등록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1,986억 원, 최근 3년간 충남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숫자와 지역별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한 382억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지출했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메르스 사망자로 인해서 장례비가 5,200만 원 지원됐는데 몇 명이 사망을 했고 진료소 설치운영이 어디어디 됐는가, 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5,200만 원 지원했는가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월된 사업별 추진내역 있지요, 도비반환금. 반환금 목록을 2015년도, ’14년도 이렇게, 지금까지 3개 줘야 되나? 도비반환금 목록 ’14년도, ’15년도 것만 주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잠깐만, 제가 더 추가합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혹시 국비가 온 거 집행 안 한 것 그 외로도 있으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김원태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게 있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의견을 국장님께서 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회계, 예비비, 기금 관련해서 조목조목 검토를 해주셨고 사항별로 9건 정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각 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했던 사항이 포함된 부분도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도비 반환금 3억 5,296만 원 미수납 사유와 2년 이상 장기미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은 2년 이상 장기미납액은 없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총 28건에…….

위원장! 가만 있어봐, 이게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몇 쪽인지를 모르겠어요.

5쪽.

그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쪽수와 항목까지 얘기해 주세요. 5쪽의 1항입니다. 검토보고로 얘기해.

검토보고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3억 5,296만 원 미수납 사유와 2년 이상 장기미납액, 2년 이상 장기미납액은 없고요,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은 28건에 3억 5,296만 원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군도 국비와 도비 플러스 시·군비를 매칭해서 2015년도 사업을 합니다. 한 후에 시·군도 정리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시·군도 시·군 담당자들이 바뀌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한 경우는 정리추경 때 반납액을 반납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는 통상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차년도, 그러니까 올해 시·군의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납되도록 요청을 하고요, 지금 시·군별로 추경이 진행되는 부분이나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 후에 3억 5,296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조치하는 것으로 시·군에 요청을 했고 그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묘행정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물음과 국비 미교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당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총 214개 사업, 39억 7,784만 9,000원 중에 197개 사업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는 장비보강 5개 사업과 사업포기 1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통상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은 시설비 지원과 장비보강사업 지원이 있는데 시·군에서 저희가 물량을 신청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는 형태로 국비사업을 진행합니다. 시·군에서 통상 보면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신청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딱 액수에 맞게끔 잘라서 국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저희도 가능하면 국비를 좀 많이 받을 목적으로 여유 있게 올렸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반기에 최종 물량 조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결산서상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와 액수가 크지만 가능한 정확한 숫자대로 저희가 신청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국비도 받아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묘행정 개선사업의 국비 미교부 사유인데요, 이게 당초 청양군에서 봉안당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6억 6,500만 원을 신청한 사유입니다. 이 봉안당 개선사업은 저희 도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국비가 교부 결정된 액수가 5억 2,500만 원이고 미교부액 1억 4,000만 원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가 국비, 시·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액은 청양군에서 부담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사업은 문제없이 진행을 했는데 다만 시·군비가 더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쪽에 명시이월사업 3건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인데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비와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보강 또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매입비입니다. 학대아동피해쉼터 설치는 당초에 아산과 부여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경 후에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부지 물색이나 이런 부분 또 운영주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가 시기적으로 연도 내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해서는 논산에 설치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당 건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건물이 매입되지 않아서 이월이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산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그다음에 학대아동쉼터 부여 건은 5월에, 연초에 건물과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을 전부 해결을 해서 1월과 5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논산에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쪽의 사고이월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고이월 이 부분이 2개월분 총 20억, 국비 18억에 도비 2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부분이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의 관계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조서도 꾸미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된 사유입니다. 이것도 1월 13일자로 국비가 내려와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사업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쪽에 장애인생산품의 유통 및 판로개척, 홍보, 정보제공 등을 위해 편성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예산 35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주에 이 판매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도 국·도비를 정액별로 분담을 해서 판매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까지 국비 175만 원, 도비 50% 붙여가지고 350만 원, 다른 부분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은 제대로 내려왔는데 팩스라든가 노후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까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국비로 지원해줄 수 없으니 그 부분은 도에서 책임지고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이 국비 175만 원이 세워지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도비 50%에 따라서 350만 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입니다. 6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5,000만 원 예산 변경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세부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장애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힐링연수프로그램으로 장애인시설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한 교육·연수·여행 등 지원사업을 하는 예산으로 당초 세워졌던 건데요, 당초 계획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시·군의 협조와 시·군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될 것 같아서 당초 한국장애인복지시설 충남협회에 가야 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시·군이 참여하게끔 해서 당초의 사업비 5,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시·군비 50%를 부담시키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명목을 바꾼 겁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장애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도 확대가 되었고 두 배로 예산액수가 커지다 보니 그렇게 확대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6쪽에 마찬가지로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094만 원 예산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이게 당초에 예산 신청은 시·군에, 천안·공주·보령·홍성에 장애인지원센터, 옛날에는 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예산이 책정됐던 건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2개 시·군에서, 천안과 공주는 당초 사업비대로 사업을 실행했는데 공주와 홍성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내려온 사업비를 국비 관련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 광역장애인지원센터에 이 사업비를 돌려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 장애인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 기능보강비로 전환집행하기 위해서 비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보조로 예산 변경을 했고요, 따라서 지금 도의 장애인심부름센터 관련된 차량이 개선된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의 메르스 대응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메르스 대응 사업비는 메르스 환자 진료비 4억 6,000만 원과 선별진료소 설치 2억 3,400만 원으로 선별진료소는 전액 집행을 했고요, 메르스 환자 진료비에서 2억 2,0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환자 또는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따라서 예비비가 서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도에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부담 기준에 대한 지침 중의 변경사항이 기저질환자까지 포함하지 말고 순수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라,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 2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6쪽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 시설비 28억 원 중에 9억 5,0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 날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후에 거의 두 달 동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혼돈 상태가 이루어졌고 8월 달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정리가 되면서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장비확충에 대한 의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도 많이 됐고 따라서 작년에 국가도 추경을 했는데 9월 중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음압시설이 거점의료기관인 단대에 5개 병상 정도가 있는데 거점의료기관에 단일병실이 아니라 2〜3인실 같이 있는 부분도 차제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할 때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28억 정도를 신청해서 당연히 이 부분은 그 당시에 국가적인 분위기나 시설확충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확충사업비를 받고 또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당초 보건복지부가 계획했던 액수만큼, 시설만큼 국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보면 시·도별로 13억 정도의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는 당초 24억을 신청했지만 14억 5,000만 원이 확정 결정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9억 5,0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가 발생된 사유입니다. 6쪽에 식품의약과 소관 지역 단위 DMAT 즉, 재난의료 전담인력 운영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재난에 대비한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배치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연동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관련된 국비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분을 세우는 부분인데 10월 초에 사업비 800만 원이 변경내시 통보가 왔고 다시 10월 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전액 감액변경 내시가 통보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올해 1회 추경 시에 반영을 시켜줘서 작년에 인력 채용에 대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해결을 해서 상반기에 권역응급센터 단국대병원에 지역단위 재난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5,624만 원의 미납 사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의료급여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도내 6개 의료급여기관에 3억 7,825만 원을 부과했고 그중에 3억 2,201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당초에는 5,624만 원을 미징수했습니다. 현재 5월까지 5,624만 원 중에 3,892만 원을 추가 징수했고 나머지 3개 의료기관에 1,732만 원이 현재 미징수된 상태입니다. 보령의 연세병원이라든가 천안의 반석의원, 예산종합병원 등이 지금 과징금에 대한 미납이 있는데 저희가 채권압류라든가 부과처분 무효소송 진행을 통해서 이 과징금에 대한 부분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9쪽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대한 세출 집행내역이 부족하다,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인 점을 감안해서 홍보 부족 등으로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작년에 7,500만 원, 노인복지 분야에 4,20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다소 저조했던 이유는 기초생활보장 부분의 자활사업 부분 중에 자활사업자에 대해서 대여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자활기업하셨던 분이 전세 임대료에 대한 임대금을 저희한테 다시 반환해줬기 때문에 대여자금 회수금이 1억 4,000 정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게 집행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복지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저소득층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자활한마당이라든가 자활생산품, 노인 관련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치병 치료 후원기금 관련해서는 난치병 치료 후원 관련 조례를 통해서 도내에 어려운 분들의 난치병, 특히 백혈병이나 혈우병 등 39종 난치병에 대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환자당 2,000만 원 한도에서 난치병 치료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도원이엔씨라는 기업이 5,000만 원 지정기탁을, 난치병 치료를 도에서 하는데 그쪽에 써달라고 해서 중간에 지정기탁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중에 5,000만 원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바람에 이 기금을 당초 계획된 것보다 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난치병 부분에 대한 다른 형태로 사업도 진행되지만 이 기금의 당초 취지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총 9건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명시이월내역 이것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충청남도에 몇 군데에 있으며 그 실적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료로 요구할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한 거니까.

2014년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도별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천안, 논산, 홍성 내포에 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학대에 대한 조사라든가 판결이 나면, 특히 학대유형 중에 부모의 학대가 가장 많은데 학대아동을 가정에 둘 수 없으니 3개월 정도 쉼터에서 보호를 해주고 심리치료 등을 해주면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건지 아니면 아동양육시설인 그룹홈으로 가야 될 건지 이런 부분 판단을 합니다. 중간에 쉼터가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을 통해서 천안·아산·부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혹시 그 사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12살 때부터, 19살인데 사실은 심리적인 폭행은 7살 때부터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쉼터에 갔는데 쉼터에서 또 돌려보내고 다른 쉼터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쉼터를 순회해 가면서 다녔다는 보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우리 충청남도가 복지보건비를 많은 퍼센티지를 할애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현상은 사실 그전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 한국사회의 가정 양육이나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를 학대로 보지 않고 양육의 아니면 훈육의 한 수단으로 봤던 게 문화적으로 흘렀던 부분이 피해가 심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에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학대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신고의무자들, 특히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경찰, 한 26분야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둬서 학대현상이 발생된 부분을 보고 피해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칙을 주게끔 이런 형태로 현재로서는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이나 학대아동에 대한 발굴 이런 부분 쪽에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기관도 만들어지고 아동학대쉼터가 작년, 올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 들었는데 충남 쪽,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학대가 발생하면 쉼터 쪽에서 정신과 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받고 또 성폭력 관련해서는 저희 국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관실의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피해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에서, 쉼터에서 치료를 받고 도저히 가정으로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양육시설이나 아니면 아동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쪽에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부모의 친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 다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조치가 덜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동학대라고 보면 훈육과 학대 그 경계성이 모호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성정책과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보건국도 학대가 훈육이라고 해도 선생님들이나 아까 26개 신고기관이라든가 신고자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성폭력쉼터는 따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쉼터는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 관련된 쉼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업무가 그렇게 분장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성정책관실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관련해서는 거기가 생활시설이니까 예를 들어 입소자격이나 입소기준이 되는 애들을 입소시켜서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시설이고요, 피해를 받았지만 이 아이들이 생활시설로 가야될지 아니면 부모의 교육이나 교화를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대부분 보면 가정으로 다시 가거든요. 가는데 가기 전에 중간에 완충지역을 둔다는 의미로 쉼터를 두는 거고요, 보건복지부나 아동학대에 대한 특별법 관련해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도 두고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기관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실제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기관도 많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굿네이버스라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쉼터 관련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되었습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현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4쪽을 보면 예산 전용한 게 있어요, 변경. 전용, 변경한 게 있는데 자치단체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아까 이거 얘기하던데 그게 뭐요?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경상보조는 월급이라든가 경비 이런 것이 경상보조로 생각이 들고 자본보조라고 한다면 뭘 짓는다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전용이 됩니까?

국비 부분이 저희가 전용되는 걸로 알고서, 국비가 시간차등형 보육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원칙적으로 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보조 쪽의 예산이 여유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자본보조로 돌리려고 했던 건데 전용이 안 돼서.

그게 회계법상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시 삭감했던 거지요.

안 돼서 지적을 당해서 안 한 거예요?

우리 도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돼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걸로 했는데 복지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해가지고.

안 된다?

예, 국비는 어차피 저희가 요구한 대로 그 액수가 내려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쓰려고 했던 거고.

하나라도 더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국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예,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돌려서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불가하다고 해서 결국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운영보조비가 있어요, 시설 법정운영보조비. 바로 그 위야, 114페이지 위. 바로 위여.

예.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했거든요, 똑같은 금액이. 이것은 가능한 겁니까? 갈 수 있냐 하는 얘기예요. 전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 거여. 어디다가 갖다 썼다는 게 아니라 변경한 것이.

이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것은…….

알겠어요. 아까 그것은 그걸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경상보조는 전용이 불가하다 해서 저기했던 거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서 변경을 한 거지요, 이것은.

그래요?

예.

그럼 이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다루는데 이 조항이 있을 거니까 차후에 이 조항을 나한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석우 위원님.

(의사직원에게) 틀어봐. 갑작스럽게 웬 노래냐고 말씀들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호국보훈의 달”을 통해서 매년 본회의장에서 호국영령들에 대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묻고자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 소관에서 이것을 잠깐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모란이 피기까지”의 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국어교과서에 나오는 훌륭한 시이지요. 이 시를 노래한 분은 김영랑, 본명은 김윤식인데 1903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도에 사망을 하셨는데 짧은 4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전남 강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일제강점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훌훌 털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어요, 대구형무소에서요. 그리고 만주로 가서 숱한 독립운동을 하고 자금을 모아서 해줬는데 이분이 쓴 시는 결국 조국 해방을 위해서 밤낮으로 걱정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바친 시입니다, 이게. 그런 공감이 가지요, 국장님?

예.

음악 들은 소감이 어때요, 내용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단지 “모란이 피기까지” 시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보훈대상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 더 각별히 의미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 음악만 듣지 않고 그것까지 생각하신 것 보니까 훌륭하시네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이렇게 잘사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조국을 위한, 해방을 위한 일환으로 훌훌 털고 나서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뼈아픈 위치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또 형무소에까지 있으면서도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신 이분에 대한 숭고한 뜻이 이 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음악을 듣습니다. 그냥 시만 듣다가 음악을 같이 곁들이니까 좀 더 생동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음악을 들려드렸는데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김연 위원님은 가슴이 찡하대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의, 조국광복을 위했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셨는데 한마디로 해서 항일운동을 하고 그 가족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과연 국가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뭘 해줬나? 친일 또 반민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은 호위호식하고 그 아들딸들은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까지,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이분들의 후손들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위치에 와있습니다. 겨우 받는다는 것이 훈장 하나 정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집행부 공무원, 국장에게 서류 보여줌) 내 얘기 안 끝났어. 뭘 와서 자꾸 옆에서 그래?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가슴을 열고 이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나라를 위하는 함양정신이 강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앞으로 높여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전부다 거의 보면 형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게, 저도 월남참전해서 현장에서 눈여겨 지켜보고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잘 보고 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정말로 땀이 범벅이 돼서 땀인지 소금인지를 구분 못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그분들이 더러는 산화하시고 더러는 상이를 입고 부상 정도에 따라서 주는 돈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 60세를 넘어서 70세, 80세에 이르는 그리고 6·25세대의 어르신들은 90에 다 가깝고 90이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걱정들 하시고 염려하고 이제 자라는 새싹들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국가에서 이분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국장 가만히 혼자 있을 때 생각 한번 하세요. 훈장증 하나 주고 유공자증 하나 주고 차비 면제해 주는 거 이게 그동안 전부였는데,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날 어제 참여하셨지요?

예.

거기에 많은 유공자들 오셨지요?

예.

독립유공자가 현재 충남도에 몇 분이나 계세요?

아까 점심시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1,068명…….

1,068명. 이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거의 없어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공자 후손들한테는…….

생존지사가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100세 가까이 되셨겠네?

93, 94.

그러니까. 일찍이 그분들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던 분들이에요, 93세면. 1,068명이 작고하셨는데 그 후손들한테 일부 아마 정부에서 지원할 거예요. 대략 얼마씩 후손들한테 지급되는지 알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들, 손주까지만 지원됩니까, 그 이후에도 지원됩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족들한테 지원되는 게 보통 취업 지원이나 아파트 특별분양받는 거라든가 몇 가지 미미하지만 그 정도의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둘로 구분이 됩니다. 누구든지 참전한 유공자들은 다 해당되는데 이분들은 참전수당을 10만 원 정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요, 급수에 따라서?

보훈대상 직급에…….

자료 하나 주세요. 국장 답변 못해요. 소용없어요. 월남참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참전수당 10만 원 받고 국가유공자는 직급에 따라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해외참전유공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금방 대답 못할 거예요. 확인해서 연락 주시고요.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로 사명감이 투철해서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군에 가서 복무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병역기피를 해서 안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본인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상이를 당했던 분에 대한 예우가 장애인들만큼도 해당이 안 된다, 지금 보면 모든 편의시설들이 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이분들을 생각하는 편의시설들은 거의 없습니다. 과연 누가 국가관이 뚜렷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썼던 분들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국장님도 판단해서 장애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다들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어쨌든 어려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라도 하는 한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국장님, 이런 상황도 판단이 안 되어 있지요? 내가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 못하겠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이런 뜻을 갖고 살자. 그렇지요?

예.

예산 결산도 중요하고 또 다 잘 됐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소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그렇게 이행하시고요. 아까 농어촌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과장님 오셔서 다 답변하셨고요.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료 중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한국 국적의 자녀들한테도 양육비가 전부다 지급되는데 그것은 잘 모르지요? 충남에 몇 명이나 있나 파악도 안 됐지요?

위원님께서 가정에서 받는 양육수당하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20만 원씩인가 0세에서 6세까지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어쨌든 그것도 이런 일환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게 작년 2015년도에 법 개정하기 전에는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양육수당을 제공해서…….

대한민국에 국적이 되어 있으면?

예, 제공이 돼서 문제가 돼서.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예, 법 개정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은 중지를 시키고 들어왔을 때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여 튼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새지 않는 쪽으로 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를 꼭 갖출 수 있도록, 여기도 밑에 가면 장애인시설만 되어 있지 이런 분들에 대한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에도. 없어요. 설령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이런 상이를 당하지 않았어도 이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증이 부착되어 있으면 예우해줄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아셨지요?

예.

아니, 정말로 어려웠던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주차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렇게 좀 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정정희 위원님.

월남참전 내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학력의 분이신데 월남전이 끝났는데 본인은 못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시 때 쓰던 탱크라든가 무기를, 본인의 업무는 뭐였냐면 무기를 분해해서 우리나라에 무기가 없고 하니까 들여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산에서 그것을 다 해체를 해서 짐 속에다 넣어서 화물로 보낸대요. 그것이 발각나면 그냥 본인이 “그것을 훔쳐가려고 했다” 이렇게 하고서 죽어야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절에 가서 근무했던, 급여도 고국에 부치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부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오싹했습니다. 그 시절에 대학도 졸업하고 한 분이 부대에 갔다가 무기를 해체하느라고 다른 사람은 다 왔어도 몇몇은, 그러니까 그것은 사병을 시키지 않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지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발각 났을 때 내가 무기를 저걸 도벽해서 팔아먹으려고 나 스스로가 한다 하고 책임을 지고 본인이, 그때는 거의 총살이랍니다.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삶을, 경제 부흥의 효과를 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가끔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격전지를 한 번 방문하고 싶다, 그 시절의 월남참전용사들이 격전지를 한 번 가보고 싶다, 내가 젊었을 때 젊은 청춘을 거기에서 불살랐던 고장인데 한 번 가보고 싶다, 물론 개인적으로 가본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병사들, 참전용사들이 한 번 가보고 싶다라는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좀 거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매년 도내에 있는 9개 보훈단체, 특히 전몰군경회라든가 무공수훈자회 각 단체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참전격전지 방문하는 거 또는 학생들하고 같이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버스 2대 혹은 3대씩 매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주셔 가지고 위원님들 현안사업비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본예산 때 미흡했던 양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격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주민들의 숙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안 된다라는 그럴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세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현안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그분들의 요구를 좀 부응해 드려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 세워줍니다. 월남참전용사 그것은 안 세워줘요.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