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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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직속기관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각종 식중독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학생들이 호국보훈 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은 본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의 개요 설명과 박범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남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관

박범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홍성현위원장

박범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이거는 일문일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장

지금 재무과장님은 여기 참석이 아닌데요. 오늘은 직속기관하고 교육장님……. 그 부분은 내일 해 주시면 돼요.

김종문위원

아, 그래요?

홍성현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이요. 제가 교육지원청의 전산 분야 유형자산 매각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5년 동안 전산 분야 유형자산 매각금액이 거의 200만 원? 14개 교육청의 5년 동안 전산 분야 쪽 매각금액이 한 200∼3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없는 건가요? 매각한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내일 재무과장님하고 별도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고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불요불급한 일이 발생해서 집행을 못했다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는 이월액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 이월액 증가사유가 뭔지? 이것은 일문일답이 아니고 일괄 질의해서 이따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또 부채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스쿨넷 사업 부분은 회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급하게 자료가 필요해서 이 자리를 빌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3차 스쿨넷 사업 평가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각 대학이나 기관, 지자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거든요? 평가위원회 선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제안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 공문 내용이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직속기관 어디인지 집어서 얘기해 주시고,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 부분은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기본운영 1억 9,9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1억 6,200 정도, 집행잔액이 3,700만 원 정도 해서 불용액이 18.9%입니다. 영재교육원 기본운영 집행잔액 중에 국외학생캠프를 국내캠프로 전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국외캠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국내캠프로 2회 더 운영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랬으면 집행잔액도 줄일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지원청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 중에서 공유재산 매입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204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4,700으로 98.2%의 높은 불용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군청과 토지를 교환 추진해서 절감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토지를 상호 교환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는 참 우수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집행잔액을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장님의 답변과 아울러서 사업내용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의견은 아니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번에 지역교육장님들 뵙기가 한참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중학교 딸내미를 둔 학부모인데 최근에 생리대를 못 사서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 그리고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는 내용, 화장지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들이 언론에 그리고 SNS에 많이 회자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한 조사에 보면 우리나라 생리하는 학생들 중에 6만 명 정도가 생리대를 사실은 제때 구입하지 못 한다는 통계도 있어서 무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우리나라가 많은 복지제도가 갖춰져 있어서 지원이 되거든요. 분유‧기저귀‧쌀, 그러니까 영유아에 대한 지원책들은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을 상대로 한 지원정책도 많은데 초·중등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정책들은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초·중등 여학생일 경우 생리대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를 구하지 못 하고,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83억 정도 남는데 저는 보건실에 많이 비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신 놓고 그냥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보건실에 가서 달라고 하면 ‘칠칠맞게 그것도 못 챙겼느냐’고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미처 챙기지 못한 학생들한테는 한 번 핀잔 듣는 거라 괜찮은데 돈이 없어서 가는 학생들한테는 작은 재정을 이유로 핀잔주고 하면 이것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인권에도 큰 침해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다량 구비해놨다가 어려워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 하는 학생한테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교육장님들이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이 문제 좀 잘 살펴주십사 하는 딸을 둔 학부모로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굳이 안 들어도 되고요, 잘 좀 챙겨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위원장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는 결산 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들을 쓰지 않아요. ‘결산’ 하면 “다 지나간 일인데 뭐 그것 가지고 그러지?”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것 자체를 정치적 요식 행위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매년 결산검사를 위해서 의회의 의원님들 세 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결산검사를 열심히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내놓습니다. 이게 내놓고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서 매년 결산마다 거의 같은 지적들이 되풀이 됩니다. 그게 여지까지 해온 결산의 관행인데 이런 게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결산이 정말 중요하다. 왜 그러냐? 결산을 잘해야 그 다음번에 계획 수립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지적하고 의회에서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십니다만, 이렇게 해도 이것은 다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이것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에 관한 결산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결산이라는 게 뭔가? 정책이나 사업이 효율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통제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기관장님들이 다 하셔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용률에 대한 평가를 죽 내놨어요. 그런데 이 불용률이 무조건 적은 수치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가장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한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거든요. 무슨 문제냐? 불용액이 남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한 많은 내부의 통제를 이루어서 내려놨다면 그게 참 잘 된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갔다고 한 것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에서 평가를 할 때 는 불용률이 낮은 수치로 나오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직속기관 중에서는 학생교육문화원이 0.32%로 제일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했다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평생학습관이 0.56%로 두 번째, 남부평생학습관장님 어디 계세요?

대식

김대식남부평생학습관장

(집행부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냥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서부평생학습관이 0.59%로, 어쨌든 세 기관이 1·2·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즉 결산검사에 있어서 예산집행을 잘한 것으로 나오고, 아쉽게도 불용액이 많이 있는 기관. 학생수련원 5.93%예요, 학생수련원장님 어디 계셔요?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 많이 남겼네요?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직속기관 중에서 % 수는 제일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두 번째 유아교육진흥원.

진옥

장진옥유아교육진흥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유아교육진흥원도 2등 차지했습니다, 예산 많이 남긴 것으로. 예산운영 제대로 잘 못했다는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리고 3위 과학교육원.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앉으셔요. 이랬고요, 또 교육지원청을 들여다보면 태안교육청이 예산집행을 잘했다는 것으로 나와지네요? 0.41%로 수치상 나왔습니다. 아산교육청, 아산교육장님?

흥진

박흥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부여교육청.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많이 남긴 교육청이, 그 차이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예산 불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당진교육청, 금산교육청. 당진교육청이 2위로 많이 남겼고, 금산교육청이 3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집행을 잘했다고 들은 기관은 기분이 괜찮을 거고 또 예산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제 얘기를 들은 기관장님들은 “우리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많이 남았네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중 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이 노력들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관장님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여기서 예산집행 잘한 기관, 잘 못 한 기관 순위를 제가 말씀드려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에 임해 주시라. 결산검사는 매년 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따른 사안들, 여태까지는 결산검사 하면 끝으로 여기시지만, 저는 앞으로 그렇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결산검사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기관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적으로 별도의 감사를 거쳐서라도 그 원인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얘기를 할 거예요. 내일 집행부 결산심사를 할 때 이런 원인이 왜 그러냐? 매년 똑같이 이뤄지니까.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여러 기관장님들 여기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개선 의지에 대해서. 자, 두 분만 모셔서 물어보려고 그래 요. 학생수련원장님! 직속기관에서는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은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홍성현위원장

예,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나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장

이명실 충남학생수련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충남학생수련원장 이명실입니다. 저희 수련원이 불용률이 높아서 걱정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수련원은 교육공무직원, 수련지도사 9명하고 조리종사원 3명의 인건비를 자체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지도사의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신규자를 채용하는 기간 동안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5,600만 원 그게 5%를 차지하는 거죠,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결원 시에는 저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1년 중에 다섯 번의 채용공고로 4명을 신규채용 했는데 이중 연도 내 또 두 명이 중도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 주셨어요. 답은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마지막 정리추경이, 많을 때는 세 번에 거쳐서 추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조정을 했어야 돼. 그때 당시에 학생수련원장님이 이명실 원장님은 아니셨죠. 이게 2015년도니까 지금보다 1년 반 전이잖아요.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인정이 안 됐어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남아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예산의 수요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것 금년에 집행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것 추경에 반영을 해줘라. 그래야 그 예산이 곧바로 사장되지 않고 그다음 해 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이 사장된 거예요, 지금. 더 말씀 계셔요?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는 어떻게 채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정이 중간에…….

익환

유익환위원

연말까지 채용 안 됐으면 그동안 집행 안 했던 것만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게 언제 쓰느냐면 그 돈 가지고 그 다음 해까지 쓰는 것은 아니에요. ’15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언제냐? ’15년도 말에, 11월 달 그때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11월, 12월 달 가서.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걸,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11월, 12월 것만이라도 남겨놓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려고 했어야지.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익환

유익환위원

안 됐으면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을 어떻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다 여기에서 많이 남은 기관장으로 나오셔서 그런데, 그런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2015년도 말경에 학생수련원장 하셨습니까?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2015년도 말에?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반납예산으로 불용처리하려고 했는데 누가 안 받아들여줬어요? 더 따지고 들어가야겠네. 자, 누가 안 받아줬어요?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감액시키면 마지막 추경 때 세출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세출예산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에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는 이것 예산을 다 집행할 수가 없으니 정리추경에 감액시켜 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다?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예, 자료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행정국장님!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 왜 안 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무슨 상황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학생수련원장님께서는 “우리는 이 예산 집행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불용처리로, 아니면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알고 계셔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행정국장이 모르면 어떡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 안 돼. 관련자들 다 오셔요, 누구든지. 몰라?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오후에 예산과장 한번…….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글쎄 몰라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사무적으로 처리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국장한테는 보고를 안 했다 그 얘기구먼?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원장님!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주셔요. 이것은 말로 해서는 안 돼, 행정은 문서로 해야 되는 거거든. 문서로 그것에 대한 요청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그 문서 있잖아요? 행정은 문서로 말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입으로 이것을 표현하는데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은 문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일단 들어가셔요.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들어가시고. 또 제일 많이 남은 교육청이 예산교육청. 예산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세요.

홍성현위원장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시간이 자꾸 너무 가네.

홍성현위원장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괜찮죠?

홍성현위원장

예, 괜찮아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흥진입니다. 전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1.2% 같은데요. 올해는 각 분야별로 더 세세히 챙겨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사업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1.29%가 예산을 많이 사장시켰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육지원청 중에서 예산교육지원청이 1.29%, 순위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기관장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이 예산을 정리추경에 반영시켜서 예산의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남는 거예요. 이 불용액은 사장되는 예산들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불용액 문제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9%가 비율이 무척 높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에요. 1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높을 따름이에요.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해가 가시죠?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예산교육지원청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같이 들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을 늘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오늘 깜짝 놀란 얘기가 아까 학생수련원장님이 “우리 예산액 조정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 할 필요 없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얘기가 달라져. 아까 학생수련원장님!

명실

이명실학생수련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문서로만 나오면 할 일 다 하신 거예요. 기관장이 그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 예산 총괄하는 집행부 교육행정국에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놔둬”라고 했다고 하면 예산 사장시켜버린 것 아닙니까?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게 바로 “결산,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저 혼자 시간 다 쓰면 그렇잖아요. 위원장님,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현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앞서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결산 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결산의 총평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1년 예산을 쓰고 교육청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한 말씀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했다, 보통이다, 잘못했다 이런 형태로 말씀을 해 주시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적을 다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희들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노력은 많이 해왔습니다. 다만 제도상의 문제점이 조금 있었어요. 뭐냐면 종전에는 12월 말로 출납폐쇄가 끝난 것이 아니고 2월까지 정리기간을 줘서 집행하도록 관련 회계법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연도 말로 딱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통계수치가 불용액도 그렇고 수입액, 미수납액도 그렇고 연도 말로 맞춰지다 보니까 미수납액은 많이 늘어나고 불용률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원칙에 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교 학기 시작하는 것과 맞물려서 예산집행이 그것을 동일시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 예산들이 발생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불용예산은 많이 지적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교육청은 재정운용을 이런 형태로 한다면 상당히 방만한 재정운용이 돼서 사후에 교육재정이 큰 곤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총자산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2,590억 정도가 늘었어요. 자산이 늘었다고 하는 것, 뭐 좋은 것일 수 있죠, 부채도 자산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채가 또 3,200억이 늘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3,200억 정도 부채가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재정의 부채가 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신설이라든지 학교와 관련된 사항이지 이게 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채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물론 우리 충남이 타 지자체 교육청에 비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학교증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재정이 우리 자체 예산도 없고 결국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서 학교를 짓는데 결국 법인·소비세도 지자체별로 좀 차감해서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당장에 학교신설이랄지 환경개선하는 데 재정수요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부채를 과도하게 늘려서 쓴다면 현 교육감님 체계에서 이렇게 부채를 늘려놓고 다음 교육감님은 자체 재원이 없으니까 상환할 별 다른 길이 없잖아요, 중앙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생긴 부채는 없어요.

김종문위원

부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채를 지는데 중앙정부에서…….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몫을 중앙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해 주니까 우리한테 “부채를 얻어서 학교를 신설해라, 그 대신 우리가 갚아주마” 해서 하는 것이지 교육감님이 새로 들어오셔 가지고 한 건 한 푼도 없어요.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청의 부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중앙정부에서 보증을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발행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근데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자는 우리가 또 부담하고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어차피…….

김종문위원

그 전에는 중앙에서 이자부담해 주다가 지금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내라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교 안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정부가 돈이 많아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보내줘가지고 학교를 지으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차피 학교는 지어야 되고 학생은 수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을 해야죠.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부담을 하라고 해도 정부가 재원이 없으면 우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가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죠.

김종문위원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남교육청뿐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김종문위원

이런 재정문제가 지금 교육청이 날로 열악하고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도 수입금이 상당히 아주 미진하게 늘었어요. 반면에 비용은 과다하게 훨씬 더 늘고. 우리가 수입에 따른 지출로 본다고 하면 이것 역시도 우리 재정이 좀 건전한 재정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수입이 좀 늘고 지출도 거기에 준하는 선으로 반영돼야 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미미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출은 과도하게 늘고, 그다음에 여기 그런 것 중에 이자부담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이제 자체예산으로 하려니까 재정수요도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전체적인, 전국에 있는 교육청별로의 공통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향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운용을 더 꼼꼼하게 따져서 운용해야 한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충남교육청이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종문위원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 여러 사례들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소소한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저희들도 나름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인지라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큰 틀에서 “충남교육청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김종문위원

해마다 학교도 신설해 주고 환경도 개선해 주는 재정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2013년도에 장기차입부채 보면 3,570억이에요. 2014년도는 3,760억인데 2015년도에 갑자기 7,000억으로 늘었어요. 학교수요가 1년 단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때는 학교수요가 아니고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명퇴를 많이 하니까 그때 정부에서 선생님들 명퇴금 지급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수요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설립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오는 차입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종문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청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건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다.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우리 교육청이라고 하는 관청이 사실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관청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업료를 잔뜩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학생교육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창출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지방재정이 중앙하고 연동해서 교부금 형태로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에 예속돼서 우리 자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랬다고 하면 그런 지방채 발행을 상환할 수 있는 대안이랄지 아니면 이자부담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방만하게 차입해서 지방채 발행했는데 나중에 “지방채에 따른 이자는 각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러면서 우리도 따라서 연동해서 재정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많고요, ‘방만’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만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방만은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방만은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뭐 국장님한테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게 아니고 현재 중앙정부하고 교육청 간에 교육재정 쪽은 사실 방만하게 지방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국장님한테 이걸 책임지시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제가.

김종문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부채가 늘어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 그런 사업들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서 해야지, 특별교부금 준다고 막 사업들 방대하게 벌려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스란히 재정의 부담을 떠안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교육행정국장

예, 그건 앞으로 틀림없이 명심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교육부가, 여기서 교육부 얘기를 하는 게 옳을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일을 해놓고 발을 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방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속기관 답변사항, 오창호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충남과학교육원장 오창호입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재교육원의 기본운영 집행잔액 중 국외학생캠프를 국내캠프로 전환한 사유와 그로 인해 집행잔액을 국내체험캠프로 추가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영재교육원의 기본운영 계획에 따라서 국외학생캠프를 국내로 전환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영재캠프들이 해외연수가 포함된 이공계 진로캠프와 창의인성 연합 프로그램을 원래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의 해외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서 1회 추경에서 1억 9,000정도의 해외연수 경비를 모두 국내연수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도록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외학생캠프가 국내캠프로 전환되어졌고요. 그래서 그 전환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드론 직무연수 및 인문·사회과정 직무연수 등 세 가지 과정들을 대학에 위탁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하고자 했던 연수 중에서 대학의 일정과 학교의 일정들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연수를 개설했으나 연수신청자가 적어서 하나의 연수과정이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액 잔액이 남았고요. 그외 학생캠프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약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자료를 배포할 것을 출력물이 아닌 CD로 배포해서 200만 원 정도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의 절약 금액과 연수 캠프를 하나 진행하지 못한 3,200만 원, 그러니까 3,7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미리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원장님 나오셨을 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외연수와 국내연수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가장 큰 것이 해외연수에서는 해외의 많은 교육기관들을 직접 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외연수의 경우에서는 견문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국내로 돌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주도캠프에서는 신청자가 적었다면서요.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학생들만 실시를 해 가지고요, 제주도캠프 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두 번 실시했는데 실질적인 인원이 국내연수 여비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인원 범위 내에서만 실시했고요. 남아있는 잔여 집행잔액은 모두 민간위탁경비로 해가지고 대학에 위탁을 주는 경비가 남았었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저희들이 모두 다 소진을 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예, 경비는 모두 다 썼고요, 나머지 경비는 민간위탁경비이기 때문에, 대학으로 줘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경비는 아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고로 2016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만 여유가 되고 절약이 된다면 학생들과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더 추진해 나가고 싶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내실을 기하고 예산부분에 조금의 여유가 된다면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2016년도 현재 시점인데 일단 지금 국내연수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예, 올해는 국내만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이런 추진과정에서 예산을 과다 이런 것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 당초 영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 국내연수의 장·단점을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담당자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영재들을 위하는 사업인데 영재들이 영재를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견문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정말 옳은 길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오창호과학교육원장

예,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호 과학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 박흥진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박흥진입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인데요. 공유재산 매입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 지출액이 204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지구 도시개발에 따라서 예산유치원부지 174평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체부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2015년 회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매입대상인 예산유치원 운동장 대체부지를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과 상호 교환함으로써 교환차액 204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문제 재산 해결과 토지매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예산군청과 토지교환 추진 후에 절감된 예산 집행잔액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청과 소유토지와 교육용 토지교환을 협의하여서 교환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토지교환에 따른 매각결정 시기와 교환계약 시기가 추경의 날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진

박흥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홍성현위원장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답변 끝나신 거죠? 답변을 안 한 직속기관이나 교육장님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