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 대상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 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선서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참석한 담당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7개 담당에 정원 24명, 현원 25명입니다. 1명은 현재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인구현황입니다. 세대수는 25,891세대, 인구수는 55,477명입니다. 읍·면별 현황으로 최고인구는 고성읍 26,156명, 최저인구는 영현면 894명입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3,681억3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327억3천만원, 특별회계가 35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9.96%, 재정자주도는 5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217억3천만원, 세외수입은 114억300만원, 교부세가 1,380억7,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8억원, 보조금이 1,243억9,800만원, 보전수입 등은 203억2,6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470억5천만원으로 전체의 14.14%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로써 상수도 외 11개 회계 예산은 354억원입니다. 위원회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외 1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학교현황과 교육단체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지시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선6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 19개 사업으로써 세부사업은 47개입니다. 처리내용은 완결 3건, 추진중 42건, 부진 1건, 미착수 1건입니다. 지시사항은 52건입니다. 공약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당항포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사업으로 장기간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시 사업비 과다로 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민선7대 최평호 군수님 공약사항 24건에 대해서도 추진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 1억8,119만6천원으로 2030년까지 고성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8개월간의 일정으로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일시중단 하였다가 최평호 군수님 취임과 함께 용역을 다시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말까지 용역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공모입니다. 추진개요는 민선6기 군정방향과 공약사항의 세부적 실천을 위한 국민제안을 공모함으로써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모는 올해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30일간 실시했습니다. 공모분야는 농축수산물 유통 활성화 외 6개 분야이고, 공모현황은 전체 80건으로써 2건을 채택하고, 58건을 불채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제안은 20건입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심사해서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읍·면별 인구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전체 439명이 감소했습니다. 고성읍이 156명, 하일면이 49명, 동해면이 59명 감소했습니다. 상리면은 5명, 대가면은 14명이 증가했습니다. 동해면이 59명 감소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출생 275명, 전입 4,299명, 기타 25명입니다. 감소요인은 사망 569명, 전출 4,464명, 기타 5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출생에 비해 사망인구가 많은 편이고, 경기악화로 인한 이직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축하선물,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한방첩약 등을 지원하고 있고,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지원시책은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시책은 공공시설 이용우대,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 지붕개량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시행중인 인구증가시책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시책 개발 및 타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인구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동적 군정업무 평가입니다. 군정 업무의 역동적 추진을 통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평가를 통한 주요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로 행정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3월 업무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을 했고,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57건에 대해서는 업무평가를 실시해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 시상을 했습니다. 2015년도 업무평가 대상사업 153건을 확정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1월 중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2월 중에는 업무평가위원회 최종평가 및 2016년도 평가대상 업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3월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입니다. 추진개요 중 사업명은 재난대비 피항항 개발 및 해상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목적은 통영어선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일면 동문항을 피항항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연계시군은 주관이 고성군이고 협력은 통영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방파제 연장 70m, 준설 5,088㎡입니다. 우리군 사업비는 19억4,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지역발전위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5월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3월에 2건, 5월에 2건, 10월에 2건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도내 2위, 군부 1위를 해서 행정자치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경남도 재정건의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경로당 5개소에 보수를 하도록 사업비를 편성해서 내려줬고,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억원은 금년 내에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으로 군민에게 재정을 공개했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보조금사업 심의, 총액한도제 운영, 성과평가 및 일몰제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선정을 연초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경남도, 중앙부처·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6년 국도비 확보 특별추진단을 구성했고, 국도비 확보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상사업은 75건에 1,363억200만원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의원 초청 간담회, 경남도청 향우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 및 운용 철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대책을 수립·추진했습니다. 지방교부세 패널티 사례를 파급하고,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와 법령 기준의 예산편성과 지방세 과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1,345억원으로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입니다. 2015년 말 우리군 채무현황은 83억1,84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상환은 21억원, 순수군비 부담은 62억원입니다. 순수군비 채무상환은 2018년에 끝납니다. 내년에는 조기상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 자체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종합감사 7개면, 부분감사 2개소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수 재선거 일정 때문에 고성읍, 마암면, 개천면은 선거일 이후 연말로 연기했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는 재정상 회수 또는 추징이 2,649만7천원, 훈계 또는 주의 36건이 있었습니다. 2개소에 대한 부분감사는 재정상 회수 또는 추징이 1,378만7천원, 훈계 또는 주의 43건이 있었습니다. 일상감사 지적사항은 62건에 1억9,900만원, 계약심사 지적사항은 25건에 2억5,8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민원해소입니다. 추진상황 중 공직기강 감찰실적은 기강해이 7회, 관행고질적 비리 1회, 직무태만 3회, 기타 3회입니다. 이첩 및 진정민원 8건, 다수인 관련 민원 14건, 이첩민원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상급기관 감찰 및 형사사건 처리는 강등 1건, 견책 6건이 있었습니다. 23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남도 및 고성군 청렴도 동반 상승을 위한 특별교육과 클린고성 정착을 위한 청렴캠페인, 공직자 청렴의식 향상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명절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청렴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부패방지 사전예방 청백-e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부패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 및 심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자 현황은 고성군 공직자 105명, 4급 공직자 및 군의원 14명입니다. 공직윤리제도의 엄정 운영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 계속사업은 3개면으로 회화, 거류, 영오면이고 신규사업은 동해면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계속사업은 3개면으로 청광권역, 수남·거운권역, 자란만권역이고, 신규사업은 미룡권역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도 있습니다. 추진실적 중 2016년도 신규사업 공모신청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6억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영현 영부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은 4억4,300만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했기 때문에 시군 안배차원에서 더 이상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6페이지,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 중 사업기간은 금년 1년간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구만면에 60억원,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하일 오방, 하이 와룡, 상리 동산, 대가 삼계, 회화 신천 각 마을에 5억원씩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으로 6개 마을에 소규모 마을가꾸기사업과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시군역량강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고성군 법무행정 서비스입니다. 고문변호사는 통영의 임기태, 창원의 조종만 변호사입니다. 자치법규 364건에 대해서는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현황입니다. 총 23건으로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14건, 민사소송 8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승소기각 8건, 취하 4건, 조정화해 1건, 계류 10건으로 우리군은 100%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현황은 총 7건인데 승소기각 2건, 패소인용 3건, 취하 1건, 계류 1건입니다. 28페이지, 군 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응입니다.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해상경계를 빌미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지금 현재 헌재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개요로 청구인은 사천시이고,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입니다. 피청구인은 고성군이고, 대리인은 김&장입니다. 쟁점토지는 고성 하이면 덕호리 810-1번지, 801-2번지 중 일부입니다. 금년 3월 9일에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군 소송비용은 2억원으로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1억원입니다. 우리군 대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사천시가 청구서를 접수했고, 3월 4일 부군수 주재로 관계부서장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3월 18일 고성군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3월 20일 우리군 소송대리인으로 김&장을 선임했습니다. 3월 25일 군수님이 대외 언론기자 회견을 가졌고, 4월 2일 고성군 총력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6월 22일 고성군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8월 2일 사천시는 청구이유 정정 및 감정신청을 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국가 및 지방 통계서비스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경상남도 사회조사는 완료했고, 매 5년마다 실시하는 2015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0페이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군민과 기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애로 규제발굴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했고, 기업실무협의회 등을 통해서 기업애로 규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발굴은 25개 업체 24건이고, 공무원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138건, 규제상담실 운영은 7건, 찾아가는 규제·법률상담실 운영은 10개면에 43건, 행정규제개선 공모제는 20건이며, 규제개혁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31페이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 전수조사를 해서 21건에 대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7대 분야는 18건을 정비했고, 법제처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25건을 정비했으며, 규제위원회를 7회 운영해서 122건을 처리했습니다. 32페이지, 인재 육성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0명이 참여하고 있고 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영어몰입교육과 맞춤식 유학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유학생 12명 중 10명이 유학 중에 있습니다. 2명은 귀국해서 1명은 국내대학 편입 준비 중에 있고, 1명은 군 복무 중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비는 21개교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학불편해소를 위한 통학버스를 율천초 외 3개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진입도로 지원사업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4개교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교육캠프 운영 및 입시 설명회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명문대 캠프 유치 및 운영으로 적성별 교육 실현 및 다양한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전형기준으로 인해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대입지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고려대 동계 영어·과학·비전 캠프는 지난 1월 고성여중학교 학생 95명을 대상으로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 입시설명회도 지난 2월 관내 예비 3학년 고등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잘 마쳤습니다. 34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6,940만원으로 도비 6억5,840만원, 군비 9억1,100만원입니다. 수혜대상은 1,356명입니다. 도 바우처 사업은 6억5,840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9억1,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 교육복지 바우처카드 사용은 1인당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EBS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1,309명에게 5억4천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영어캠프는 7월 27일부터 3주 동안 99명이 수료했습니다. 진로체험 및 자기주도학습, 명사초청 특강,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은 서울에 소재한 와이즈멘토와 계약해서 예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100억2,800만원, 총 지출은 33억5,8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66억7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장학사업으로 259명에게 1억1,9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고성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에 2억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학생영어종합능력평가대회 지원은 초·중학생 200명에게 7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학생영어종합능력평가대회 입상자 등 해외체험연수는 26명에게 6,718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기탁 확대 추진으로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 출연금은 2020년까지 연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제2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를 5회 운영하고,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습센터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이리 온 배달강좌 운영 대상은 200명이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7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평생교육원 수강료는 1학기 5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해교육사 양성 외 1개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원 2학기 수강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 고성학당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성인 문해교실 고성학당 운영은 고성읍 외 13개면 40개반 540여명을 대상으로 주 2회, 1회당 2시간씩 문해교육사가 마을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사 역량강화 현장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11월에는 하반기 고성학당 운영사항을 일제 점검하고, 12월에는 성인문해 시화 전시 및 문해교육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학습 이리 온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농어촌 어르신들에게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들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올바른 여가 활동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고성읍 외 9개면 150여명입니다. 조별 2명이 주 1회 1시간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웃음과 건강박수, 노래를 가르치고 실버율동과 건강체조 등 생활 속 다양한 유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하반기 실버놀이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고,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방법을 바꾸다보니까 시작부터 불편한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더 잘 해보자고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로 나눠서 하기로 의회에서 논의했었는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군수 재선거도 있었고, 군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부군수님이 직무대행을 하셨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2014년도에 인구가 많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2015년도 역시 그렇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시책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면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리하고 대가가 좀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고성읍과 동해 등이 줄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인구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시기별로 대책보고회를 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65세 인구가 25% 이상 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또 조선경기가 다소 침체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서 근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294명 많지 않습니까? 노령인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서, 출생률 보다 사망률이 높으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고성읍의 정주여건이 경쟁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속 빠져 나갈 것입니다. 문화, 복지, 교육 전반적인 사항을 고성읍에 집중해서 다른 시·군에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도 그랬지만 올해도 고성읍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뚫으면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문화나 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되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느 시책들을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시책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인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평호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고성읍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고성읍 주변에다가 대규모의 항공산단을 유치함으로써 고성읍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볼 때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고, 전입보다 전출이 높은데 전입·전출에 관한 것은 지역경기 같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출생률을 높이려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되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세 자녀, 네 자녀를 갖게 하고, 다른 지역보다 자녀교육이나 양육비에 대해 월등히 지원하면 젊은이들의 부담이 줄어들어서 자녀를 한명 더 갖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이쌍자 의원님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출산에 따른 지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653명입니다.

653명 중 고성군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이 몇 퍼센트입니까?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소는 두고 있지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행정과에 통계가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은 고성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 함께 피부를 맞대야 됩니다. 정확한 통계 숫자는 다음에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성군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군민과 같이 생활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 이웃인 군민의 삶으로, 생활로 들어가서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고성군에 생활하면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보여줘야 이 수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장님도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농촌의 학교에 다니지 않고 도외지의 학교에 다니면 나아지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부모의 사랑, 지역 애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행복해야만 자녀도 한 명 더 낳고, 학교도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68명으로 10% 정도 됩니다. 파악해보니까 자녀교육이나 부모봉양 문제,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간파해서 가능하면 전체 공무원이 고성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외지에서 벌만큼 벌어서 농촌의 좋은 공기를 목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좋은 계곡 같은 곳을 개발해서 고성군에서 상품을 판다면 귀농·귀촌이, 사실 그분들은 농촌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마을에 들어 와봤자 농민들하고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을 많이 해주시면 고성군에 공장을 더 안 지어도 인구가 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동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더 세우십시오. 고성은 경치가 좋기 때문에 개발을 하시면 인구증가시책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고성군에 농민이 57% 정도 됩니다. 농가소득을 늘려주기는 힘들어도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팔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보다 더 유기농으로 해야 인접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 농산물을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먹거리 산업에서도 답을 찾으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좀 다른 질문이지만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전원마을을 여러 군데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전원마을이 있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오, 개천, 구만, 상리는 다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평호 군수님 지시사항에 따른 다문화가정 육성책, 보호정책 이 부분도 농촌으로 봤을 때는 인구증가시책에 굉장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농업의 군이기 때문에 농업을 무시한 행정은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7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고, 2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좋은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새로운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농업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발 500m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성군 관내 면마다 대기중 산소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고성군이 그냥 살기 좋다고 하는 것 보다는 지역마다 측정을 해서 이런 조건이라 살기 좋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부각해서 고성군을 홍보하면 고성군 귀농·귀촌과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국도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확보 특별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서 총 57건에 81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1월 6일자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15년도에는 736억원이고, 14년도에는 800억원으로 차액이 64억원인데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고성군만 64억원이나 줄었고, 나머지 시·군은 몇백억원씩 증액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군이 14년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 순수국비 72억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는 고성군이 몇 건이나 응모했습니까?

국비는 공모사업이 있고,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동문항 개발사업으로 20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상리에 50억원, 영부 창조적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원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실장님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올해 몇 번쯤 올라가셨습니까?

제가 16번 정도 갔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없이 다니고, 각 부서장들이 전체 200번 정도 올라갔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게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을 하셨는데도 고성군에 국비를 적게 가져왔다는 것은, 수고한 것 보다 노력한 대가가 적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신문보도에 그렇게 나다보니까...

작년에 72억원이 일시적으로 증액된 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수해복구비로 예산이 더 왔습니다. 그것을 빼면 우리군 국비가 점차적으로 몇십억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잘못 보도되어 있지만 고성군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 중앙부처에 적게 가신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고성군에는 군비보다 국도비를 끌고 와서 해야 될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없고 군민들은 날마다 뭘 해달라고 하시니 국비를 많이 가져오시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국비 증액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성군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고성군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군수님 유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성군 행정을 이끄시느라 실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체의 재산관리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만들어지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형태로 기탁하지 않나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예금 예탁현황 31건이 있는데 그중 가장 금액이 큰 3건 25억원은 생명보험주식회사에 연금보험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자는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의 주체는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이게 연금보험형식으로 기탁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보장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원금보장이 되는 겁니까?

5년까지는 차등해서 지급받을 수 있고, 5년 이후가 되면 100% 보장됩니다.

제가 증권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5년까지는 원금만 보장돼요. 이율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50억원을 목표로 이자를 가지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쓰려고 했는데 지금 정기예금 이율이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다보니까 농협에서 생명보험 형태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 상품 안의 설계내용은 이사장이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계약자는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은 전부 법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약관이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야겠네요?

아닙니다. 5년 이내에 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보전할 수 있다, 뭐가 문제냐 하면 17억원을 10년간 정기예금 했을 때와 보험 형태로 가입했을 때 1억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그런 상품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율을 보면 3.62%입니다.

배 이상 높습니다.

제2금융이기는 하지만 타행에 보면 3년에 3% 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리스크가 더 적지 않나요?

단위농협에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율이 줄어든 것으로, 3%는 2013년 당시이고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정기적금은 기준금리가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은행 나름이고, 상품 나름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이율은 확정이율입니까, 공시이율입니까?

공시이율입니다.

그러면 이율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더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내려갔을 경우 확정금리로 3년간 묶어놓는 것 보다 이율이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상품의 설계를 보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그냥 편하게 정기적금을 들면 되는데 10년간 1억7천만원 정도의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짜리 정기적금을 넣으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액이율을 찾아서 연금보험 형태로 가입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괜찮은데 더 내려갈 경우의 고민을 덜 했고, 사실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5년 이하에 해지했을 경우 손해를 많이 보죠?

1년부터 3년까지는 원금 2% 정도 손해를 봅니다. 이후에는 원금을 손해 보는 건 없고,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손해를 본다면 해지를 하면 됩니다. 해지해서 다른 상품에 가입하면 됩니다.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지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월정이율은 매년 받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10년 가서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자를 매년 받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것, 그리고 이율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계약을 한 거죠? 물론 이름은 농협보험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계약사원은 농협중앙회 사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상품이 다른 은행에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농협에만 있어서 이 상품에 가입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낮으니까 다른 지자체의 기금도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있고, 파악한 곳을 보면 양산, 남해, 김해, 창원 전부 이런 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지자체의 판단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5억원입니다. 25억원을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생명보험주식회사에 계약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셨지만 10년짜리를 일반정기예금으로 해도 분명 이 정도의 이율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정기예금을 했을 때의 이자와 1억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만약 이자가 공시이율에 따라 낮아질 경우 정산해서 해지하면 손해 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1년부터 3년까지는 원금 손해를 보지만 이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해지할 이유도 없고, 만약 이사장에게 사고가 생겼을 경우 사망에 따른 보험료를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로 전부 가져오기 때문에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손해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고성군농협중앙회에 일방적으로 25억원, 총액은 29억원이지만 보험형식으로 된 것은 25억원이죠. 만약 지역농협을 통해서 가입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이율로 똑같은 상품에 계약할 수 있겠죠?

지역농협은 이 상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역농협도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원사업은 지역농협이 훨씬 많이 합니다. 이 상품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만약 해야 될 상황이었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위농협에다가 2억5천만원 정도를 정기예금으로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십시오. 귀한 돈입니다. 한푼 한푼 모아서 어렵게 만든 기금인데 운용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셨겠지만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발전위원회 정관 제8장 제45조에 의하면 이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경상남도교육청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당초에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 때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교육발전기금은 교육부에서 출연이 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군민의 성금이나 고성군의 기금출연에 의한 사업비인데 만약 해산되었을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해석도 받았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에 명시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계속 건의했습니다. 일부 전라도 쪽에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건의해서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돈의 성격 때문에 해산이 되었을 경우 교육청으로 귀속되는 것은 안 맞다는 질의회신이 있기 때문에 전라도 몇 군데는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도내에서는 한 군데도 안 바꿔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좀 봐서 내년 정도에는 귀속의 주체를 고성군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건 고성군 재산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일은 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에도 질의 할 예정이지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실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각 단체별 2014년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40개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중 보조사업계획 항목 중 일부만 추진하고 일부는 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대다수이며, 단체별 목적사업 연구 등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합과 친목도모의 행사위주로 보조금 사업비 70% 이상이 식사대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그렇게 해오다가 지난해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바꾸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식대라든지 화합·친목행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 사업을 받을 때는 이런 부분이 명시적으로 지적되어서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올려서 보조금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방보조금은 392건에 150억원 정도를 계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나 2015년도 집행예산을 보면 변경된 게 없어요. 2014년 예산이 2015년에 그대로 계속되었고, 2016년도 예산도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 같은 경우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만들어졌고, 조례상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서 똑같이 사업비라는 명목 하에 식사비가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각 실과에 통보해서 행사성, 소비성 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내년 예산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체크해서 감액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분명히 명시된 게 식사비용은 30% 미만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단체별 자부담은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원안가결입니까, 수정가결입니까?

예산 요구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심의했습니다. 참석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각 실과에다가 지적되었으니까 예산을 조정하고 현실적으로 맞도록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된 금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정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내용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죠?

이쌍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각 실과에다가 통보했는데 각 실과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고쳐 쓰겠다고 해서 일부 수정된 내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정산내용을 몇 개 단체만 봤는데 전체사업비의 대부분이, 특히 몇 개의 단체에서는 식대가 70% 이상이고 심지어 읍·면에 배당되는 사업비는 거의 90% 이상이 식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군비 가지고 본인들 봉사활동 했다고 접대하는 식비로만 지출되는 건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조례에 올라온 운영비라든지 내용을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매일 바뀐다고 말만 하고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개선의 여지가 전혀 안보여요. 올해부터는 정말 제대로 실장님이 지휘하셔서, 대부분 행정과 업무가 많은데 특별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사항들은 정말 제대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여러 실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지만 실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78개로 보고 되었는데 2개는 조례 폐지로 없어졌죠?

예.

그럼 76개네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23개입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여성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요. 2015년 7월 10일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전체를 다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정된 조례부터 여성비중을 법적 요건에 맞도록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정되지 않은 조례는 개정할 때 여성 성비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8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성비가 안 맞습니다. 성비 불균형을 제대로 해소해주시고, 작년 행감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원회에 전문가 비율이 현저히 낮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주로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게 시행되고 있나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나 만들 때 위원으로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인재풀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인재풀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재풀이 넓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재풀이 넓지 않은 건 아니에요. 노력을 안 했을 뿐이죠. 꾸준히 다양한 사람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고, 행사나 주요부서에 참석하시는 분들만 주로 선정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한 분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향이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는 성비뿐만 아니라 연령도 적당하게 안배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참석비가 지급되는 일부 위원회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재풀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사업으로 인해서 고성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좁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다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하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고, 사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전부 유학을 가는 것은 아니고, 영어 실력을 높이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거리를 좁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프로그램 참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미국 유학프로그램 설명회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고성군 대상 학생들에게는 다 열려있는 걸로 홍보가 되고 있던데, 맞죠?

학부모들을 모셔놓고 유학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학교와 수시로 연결해서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같이 교육경비 지원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사업들을 많이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프로그램을 해외 유학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국가를 꼭 미국으로 해야 됩니까?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해서 미국에 가는 것인데 필리핀이나 호주, 영국도 갈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이 글로벌유학센터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유학이라고 했는데 해외유학이라고 붙여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를 논할 것 같으면 재원의 문제입니까, 학교 적응의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자꾸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게 밖으로 나가서 그런데 이건 절대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특정인 같으면 누구 오라고 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건 전부 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본 위원도 특정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인재입니다,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국 유학보다는 해외 유학프로그램으로 해서 인도나 아이티 같이 다양한 국가에 가면 경비가 적게 들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인도에서 공부를 하면 인도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지 않을까, 꼭 미국이라고 국가를 지정하는 것 보다 해외라고 해서 미국이나 인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학습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외유학이라고 명칭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다양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름을 바꾸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학생들이 선호하고 희망하는 나라나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을 원하고 있고,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할 수는 있는데 재원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1면 1개교에 가보면 한 학교에 선생이 하나 있습니다. 대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34~35명 되는 곳에 선생이 하나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학생이 많은 곳에서 경쟁의식을 길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 학생에 대해 세심한 관찰을 해서 그 학생의 기를 살려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고성초등학교가 더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 매각하고 다시 밖으로 옮기려니 수백억원이 들어갑니다. 사실 고성, 대성이 적정수 내지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율천이나 철성에도 학구를 풀어 달라, 대성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율천초등학교를 가면 학구 이동이라서 불법이거든요. 모으려면 고성읍 밖에다가 하나만 해도 됩니다. 스쿨버스로 다 실어 날라도 많지 않습니다.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던데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고, 행정에서는 시골의 작은 학교를 도와줄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다 못 해줍니다. 어느 사람은 무조건 통합을 해라고 하는데 통합도 좋지만 통합을 할 수 없는 조건도 있단 말입니다. 초등학교가 있음으로써 그 지역에 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면의 학교를 없애버리면 젊은 사람들은 못 삽니다. 아이들을 고성읍까지 싣고 가고, 싣고 오고 누가 하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법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십시오. 열린 학교라고 해서 울타리도 없애는데 어떤 학교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만큼은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연구를 해서 도울 수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와주도록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다고 하셨는데 교육개혁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체재원으로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들도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셨는데 몇 년 동안 그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에 힘을 입어서, 특히 최다원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한 시행령이 철폐되도록, 사실 이것은 교육개혁 중 1호 대상입니다. 이걸 철폐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때문에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을 보면 115명이 참여했는데 중도에 퇴소 한 학생이 16명이나 되네요. 어떤 이유로 수료를 못하고 중도에 퇴소를 했는지요?

저소득층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3주간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다 수료해야 되는데 16명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교육을 어느 정도 받다가 그랬습니까?

3주를 했는데 처음부터 간 아이들도 있었고, 대부분 1주차에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입니까?

그렇습니다.

문턱이 높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왜 중도하차를 했나 싶어서, 주로 저학년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3주 동안 합숙하면서 영어몰입교육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소감문을 써내라고 했는데 감동적인 글을 많이 써냈고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좋은 기회였는데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무상급식 집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학부모들이 길가에서 했지만 결국 이 사업은 조례를 통과하고 시행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와이즈멘토 사업설명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슴 아픈 사업이니까 이걸 할 때 정말 제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명의 탈락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캠프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되고 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명사초청특강도 하고 있는데 가정이 어려운 서민자녀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니까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참여도도 높습니다.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캠프 프로그램 안에 학부모 아카데미 3회가 있죠?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1회차에는 70명 정도 왔습니다. 2회차에는 제가 갔는데 150명 정도, 3회차에는 와이즈멘토의 대표님께서 오시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오라고 했습니다. 2회차에 가서 소감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이고 교육인데 몰라서 못 왔다, 결국은 고성의 학부형들의 눈높이가 거기까지 못 따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상 온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있구나, 정말 잘 왔다는 말들을 했고, 3회차는 350석 정도 되는데 꽉 차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조례에 맞춰서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대상 아동의 학부모들이 몇 명이나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처음부터 고민을 한 것이 진로명사특강이 필요한데 서민자녀교육 대상가족들만 하면 굉장히 적을 것이다. 이걸 서민자녀 학부모 외에도 개방을 해서 같이 듣게 하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서민자녀 학부형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네요.

이왕 하는 김에, 이 부분만큼은...

목적은 안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해보고 내년에 또 해야 될 것인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오픈한 것이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1차에 70명이 왔다고 하시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50%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도 인원을 동원하다시피 해가지고 겨우 자리를 몇 개 더 확보한 수준이거든요.

2차는 150명 됩니다. 제가 세어 봤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아동센터나 드림스타트,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수학여행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런 길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군비를 또 다시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바우처사업은 도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걸로 하고, 군비로 하는 사업은 되도록 더 줄이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업을 아예 하지 말든지, 경남의 두어 지자체에서는 자체경비로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우리도 군비 아끼십시오. 아껴가지고 다른 데 쓰십시오. 저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상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안전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사초청특강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되었거나 학부모 참여도가 떨어져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은 개선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서민자녀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말씀은 해오셨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공고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어디에 하셨습니까?

홈페이지에 7월 21일부터...

그거 말고 운영계획 수립공고요. 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왜 찾을 수 없죠? 어제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치니까 아무 내용이 없던데요. 설문조사 한다는 내용만 있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은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설문조사 한다고 광고만 하신 것 아니에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민참여예산제 쳐보세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강력하게 주장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시행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도, 찾아가는 도민참여예산학교 그건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장 군청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안 되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보고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인터넷에 공고가 안 되었을 경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정책 공모와 주민참여예산 공모는 내용 자체가 달라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경 쓰시고, 다른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예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은 조기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인센티브를 받을 정도로 잘 하셨죠?

행자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십시오. 2015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이 1,17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1,303억원을 집행하여 목표대비 111.31%를 집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실제 목표액이요.

58%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했다는 거죠?

목표액이 1,170억원인데...

이게 58%이고 집행실적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전체 몇 퍼센트입니까?

1,303억원입니다.

1,303억원인데 전체 예산을 따졌을 때 목표액이 58%였잖아요. 집행액은 전체 예산액에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냐고요.

전체 예산에서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170억원을 60%로 잡았을 때 100%가 1,95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60%를 상반기에 전부 다, 거의 2월 말부터 시작해서 몰아서 공사를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자금집행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공사를 몰아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분도 계십니다.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보면 하반기에 몰려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상·하반기를 구분해서 하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체 공무원이 시달리는 사항인데 힘은 들지만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이 부분을 계속 건의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힘들고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로는 조기에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제가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인력난, 자재난 이런 것도 있고, 설계용역이 부실해지고 발주공사가 일시에 집중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부실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감독인원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현장에서는 감독을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가지 않고 서류만으로 준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 초반에 몰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선급금이나 기성처리한 집행실적이기 때문에 굳이 준공과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실장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인지해주십시오. 대충 따져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상반기에 70% 정도가 집행되더라고요. 이율 면에서는 따져보셨습니까?

금융기관 적금부분이요?

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니까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받는 이자나 적립금이 다소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봤습니다.

1,170억원에 대한 이율의 1%라고 하면 한 달에 1억원 정도 차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한 달에 1억원 이상 차이납니다. 인센티브로 1억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자로 받아들이는 돈이 많은지 인센티브로 받아들이는 돈이 많은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려면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이자만 받으면 되지만 당초 목적이 이자보다는 지역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터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는데 연말에 행자부로부터 1억원을 더 받을 겁니다.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보죠. 건설경기부양, 서민안정지원을 목적으로 상반기에 다 치러졌다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민들이 상반기만 살고 하반기에는 안삽니까?

110% 했지만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기집행을 하지 않을 때의 경우를 보면 일시적으로 하반기에 몰려가지고 상반기에 건설업자나 공무원들이 놀고 있던 상황에서 조기집행은 분산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고, 판단은 그렇게 하신다지만 한꺼번에 몰아서 상반기에 70% 이상을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30%를 운영하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이 고성군의 실정에 맞고 고성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려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라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려가 있었다면 이 일부의 의견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일부에서 발생되는 부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실하고는 연계되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준공이 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준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의 부실과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인력이 집중되다보니까 인력의 수급 부분에 다소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정부시책이 실시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몰아서 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균등집행, 그러니까 골고루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균등집행을 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0억원 정도 들여서 설계실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가 몇 퍼센트 정도 남습니까?

상당히 남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정도범 위원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도시계획도로 해결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돈 문제인데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교세를 받고자 노력을 많이 했는데 행자부 사정도 여의치 못합니다. 도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에 공사를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해서 고성군이 유리한 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6페이지에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건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3,150만원입니다.

3,150만원에 거점은 기획감사실이고, 실제 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네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행초기입니다. 고성학당과 학습이리온, 문화행사를 엮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사업인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좋은 것으로, 좋지 않으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충 설명을 들어보면 현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한 여러 가지 행복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는 참 잘 하셨고, 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노령인구가 25.08%로 4명 중 1명 이상이 노령인데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셔서 찾아가는 복지사업을 많이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습이리온 배달강좌 운영은 시범사업이었는데 작년 행감 때 확대운영을 요청해서 5군데에서 10군데로 확대되었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성읍 외 10개면에 150명을 대상으로 학습이리온과 고성학당을 하거든요. 지금 나가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른들이 유희를 하고 몸풀기를 하니까 건강에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평생학습이 정말 많이 강조되는 시기거든요. 행복학습센터나 학습이리온 배달강좌 같은 좋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시고, 이번에 고용노동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으로 9천만원 받으셨죠?

실버놀이지도사하고 고성학당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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