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세출 승인의 건과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충남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 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기금회계 결산에서 여성발전복지기금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인데요, 출연기관하고 보조금 줬던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결산보고가 왔을 적에 문제점을 하나라도 잡은 것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요, 위기청소년쉼터가 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 지원사업에서 쉼터에 피해 청소년들이 어디에 몇 명이 와있나 처리상황.
오배근위원장
이용현황?
정희
정정희위원
예, 이용현황과 어떻게 처리가 되었나 그것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찬종
유찬종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들으셨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들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에 여성가족정책관 2015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봐요. 지금 갖고 계세요, 검토보고서? 우리 것.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전반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라는 말씀인가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죽 한번 해줘 봐요.
오배근위원장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검토보고서 없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드린 거 여성사회참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1,3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사회복지사업비로 왜 변경을 했냐 그 물음을 주셨습니다.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원래 1,300만 원은 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금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에 보면 사용료 산출방법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650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되면서 6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감액고지가 되었고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타임에 어떻게 되었냐면 여성단체에서 신년교례회하고 재능나눔회 그다음 에 여성리더교육 그 부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게 공교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락을 받아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마음대로 바꿔 써도 상관없겠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건 아니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협의를 했고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찬종
유찬종위원
보고드리는데 원래 목적에 예산이 남았잖아요, 600만 원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600만 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다른 처리를 해서 다른 돈에서 썼으면 모르는데 이것이 남으니까 여성단체에 뭐를 하겠다 해서 돈을 바꿔서 준 거 아니야?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을 추가로 세워서 드린 건 아닌데.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에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더 해야겠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남은 돈 갖고 변경해서 준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어떻게 보냐면 사무실 임대비용인데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동일사업이나 동일주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 실·국장 책임 하에 목 간의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대개 운영비 같은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자본보조로 주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알아서 쓰면 되는데 또 남은 거 가지고 목 변경해서 써? 민간자본보조 주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잡으셔서, 돈을 주기는 줬는데 자기들이 쓰고 남으니까 미안하니까 목을 변경해서 써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자본보조 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짚어서 예산 집행을 잘 하셔야지.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에 대한 집행 관련.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게 4,69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위기청소년 학교밖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신청을 안 해서 없지만 14개 시·군이 있는데 청양군이 사실은 작년에 그것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학교별 청소년. 그것이 사실은 청양군의 조례도 바꾸고 하면서 작년에 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4,690만 원을 사실 신청했으면 이 돈이 들어갔는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 몫으로 남긴 겁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 목이 배정을 했는데 못 썼다는 얘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찬종
유찬종위원
명시이월 관련.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명시이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연구용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15년도에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조사를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 용역을 줬어요. 그것은 사실 과거의 사례 조사를 한 거지 거기에 따라서 여가부에서도 각 시·도에 맞게 예방대책을 세워라, 사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전의 것은 사후적 사례를 조사한 거고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충청남도의 가정폭력이나 여성·아동폭력 예방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명시이월한 이유는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2015년도에 3,800만 원 예산을 써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집행을 못해서 올해 2016년도에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용역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 줬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용역계획은 다 수립을 했고요, 5월 27일에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했고 이번 달 14일에 심의를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용역에 대한 심의를?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써야 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당초에…….
찬종
유찬종위원
사실 용역을 줬을 때 기대효과가 얼마나 되겠어요?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얼마나, 이거 용역은 어디다 줍니까, 대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대학교 준다고 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려나, 용역을 줬을 때 결과는? 대개 용역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충남연구원이나 어디 보면 거의 비슷한 아이템 가지고 서류상으로 넘어오는 것 같아. 실제 가서, 예를 들어서 충남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의 사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넣어서 분석하고 그런 거 아니야?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물론 다른 시·도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도내의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정확하게 베이스를 깔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거를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인구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내용도, 문제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남 내에서…….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그러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연구용역이 타 시·도도 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지요? (○집행부석에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가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래서 6월 14일 날 심사해서 용역을 주겠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심의를 해가지고.
찬종
유찬종위원
과장님 답변은 나와서 하라니까. 속기록이 과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답변하지 말고, 정책관님이 못하면 나오라고 하면 답변하세요. 왜 그러냐면 속기사가 두 가지 다 기록을 못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앞서 가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폭력 방지나 피해자, 요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차별 살인을 하고, 전국적으로 비상 아닙니까? 특히 청소년이나 여성을 무차별 폭력을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용역을 관심 있게 신경 써서 용역을 줘야 하지 않나, 주려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어떤 심의위원이 심사를 하나 몰라도 충남에 있는 대학교다 해서 무조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심도 있게, 전국 어느 대학교나 어디에 가정폭력이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곳에서 심사를 잘 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법무부 피해자센터도 있잖아요,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피해자센터도 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지금 도에서 피해자센터에 돈 지원해 줍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얼마 정도 해줘요? 범피에 하는 것은 없잖아요, 도에서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피해자요?
찬종
유찬종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따로 아직은.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듣기에는 도에서 조금씩 나간다는 것은 들었어요. 범피에서 받아가는 것은 알아요.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어차피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정책관님이 중앙부처에 있었으니까 심도 있게, 꼭 심의위원들이 심사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말씀드려보라는 말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주는 데만 3,800 해서 용역하고 자료 받아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정책을 중간보고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피는 지금 돈을 안 주잖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범피는 각 청별로 홍성지청, 천안지청, 서산지청, 논산지청하고 시·군에 소속된 군들만 돈을, 자기들 자체에서 명사들,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자체에서 돈을 모으고 필요하면 그 지자체, 예를 들어서 홍성이 해야 된다 하면 홍성군에서 협찬 받고 이렇게 하고 기초단체에서 받지, 청별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을 거예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 법이 바뀌어서…….
오배근위원장
법을 만들어 달라?
찬종
유찬종위원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오배근위원장
지원을 만들어 달라? 그것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각 청별로만 범피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변경 관련 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실·국장님 결재로 목간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동일사업 내의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사업 내의 편성 목 간의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렇긴 하지만 의회에 와서 “이런 목은 이렇게 변합니다” 하고 사전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결산 심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결산에서요?
정희
정정희위원
예.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보셔야 되겠지만 주체가 같거나 목적이 비슷하다고 볼 때에 이건 완전 세부항이거든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것이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목적이 비슷하지는 않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은 장·관·항 입법과목에 대해서 큰 틀로 정해 주시고 밑의 행정과목이 있어요. 세항이라든지 세세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급할 때 변경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를 드리고 추인을 받고.
정희
정정희위원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불가피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회의는 안 통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결산할 때 이것은 결산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해가지고 계약심의를 올렸고요,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심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4일 날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이후로 12월 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가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거든요, ’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울 겁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 여가부에서, 한국여성정책원에서 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피해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 거지 충청남도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이런 추세를 얘기하고 사례를 일부 밝힌 거지 충청남도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체적으로만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참고도 해서 우리 도의 정책은 세부적으로 추진하겠다, 만들겠다 그런 것에서 착안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료 요청한 건데 여성발전복지기금 관련해서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있잖아요, 4년. 이게 지금 주요사업추진서에 보면 232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2억이에요. 도 기금에서는 1억이 되어있는 건데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232명이면 2억 가지고 86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얘기했으면 더 좋을 텐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복지기금하고 시·군비 1억씩 해서 2억인데요, 사업량은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니고 200여 명 내외, 사업비는 1인당 하면 사실 90만 원에서 100만 원 안팎으로 정해져요. 딱 100만 원이다 그게 아니고 생활형편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약 9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이 232명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가 초과된 건 아니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다 100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0명이면 100만 원씩 주면 2억이 딱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적게 8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명수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 부분만큼.
이공휘위원
이것을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입학등록금이 꽤 되잖아요. 그런데 도와준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건데 90만 원, 100만 원 줘봐야 한 번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 학생에 대해서 한 번만 지급하는 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을 혹시 본청에도 인재개발원인가 거기서 장학금 나가는 것들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인원이 적기는 한 것 같은데 이자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훨씬,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알선된다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등록금을 대출해 주고 그 이자 부분을 도와주면서 청소년들과 연계되는 방안을 찾아보면 훨씬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일시에 90〜100만 원 주고 실적만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멸성이고. 진짜 그 친구들이 대학등록금이 1년에 근 1,000만 원 가까이, 한 학기당 1,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 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은 고마울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걸 도와주려면 저리로 학자금 대출을 알선해 주고 이자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충남 청소년하고 한부모자녀들을 위해서 실질적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미국에서 어떤 다큐를 봤는데 인구 활성화, 자기 지역으로 많이 유입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가 학생들에 대해서 학비를 대출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4년제 다닌다 그러면 졸업한 후에 한 5년 이내에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2년이나 3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는 또 원금만 해주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정책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부분, 사실 그쪽의 이자를 커버해 주면 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요.
이공휘위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부담 없이 하면 그 친구들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시·군마다 이런 정책들을 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 범위를 광범위하게 가져가면 너무 커지니까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시·군도 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위원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사회 환원 차원이랄까 충남을 통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원리금 상환하고 급여 부분에서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게 계속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여기 말고도 복지보건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왜 우리는 고민을 안 했는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등록금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은 고맙지만 그 사람들은 4년 내내 이어지는 거니까 이자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으로 고민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제가 어저께 복지과에서 하는 쉼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어디어디가 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대여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희
정정희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총 7개가 있고요, 홍성에 2개, 아산에 하나, 천안에 3개, 공주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당진은 없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당진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당진지역에서 나온 신문인지 거기에서, 제가 다시 알아보지 못했는데 봤거든요.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다년간, 10년 정도를 받아온 학생이 있어요. 청소년이 있는데 청소년쉼터를 갔는데, 선생님이라든가 누가 신고를 해서 청소년쉼터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쉼터에서 또 다른 쉼터로 보내고 이러한 결과가 있어요. 혹시 정책관님 아시고 계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마 연계는 될 겁니다, 나름대로.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그 학생 피해자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계세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어떤 것,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가요?
정희
정정희위원
예, 최근입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약간 정신?
정희
정정희위원
예, 엄마는 정신지체고.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버지도 지체?
정희
정정희위원
아버지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상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정신은 지체가 아닌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19살 먹은, 그것 아니에요? 19살 먹었는데 7살 때부터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 신문에 났었지요, 제가 봤어요. 그랬는데 그런 청소년이 사실은 거기를 갔는데 그 쉼터에서 다른 쉼터로 보내고, 거기에서 적절한 조치를 못했던 거예요. 충청남도내의 쉼터를 전전해 가면서 다녔는데 그런 처절한 결과가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쉼터에서 어떻게 쉼터를 운영하고 있나, 이게 경찰이라든가 어디하고 연계가 안 되나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고요, 도내 7개 청소년쉼터에 들어온 아동, 이용한 아동하고 어떻게 조치했나 그런 걸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성폭력과 관련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성폭은 지역마다 많이 있지요? 성폭력상담소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들어온 그 아동이, 그 청소년이 거쳐 갔던 성폭력상담소는 어디어디며 어떻게 조치를 했나 그것까지도 자료를 주시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당진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어디어디 상담소나 쉼터를 거쳐 갔는지 로드맵을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예, 그리고 그 쉼터나 상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조치내역까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예, 조치내용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님! 어제 교육청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생리대 문제가 요새,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교육청이 물론 주가 돼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준비를 해서 도교육청, 복지보건국 함께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비치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서로들 고민을 같이 한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충남도에서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아무튼 어제 교육감하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충청남도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이 정말 억압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말 나온 김에 여성근무자, 여교사 성폭행 사건 때문에 상당히 떠들썩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보건대 보건지소도 한 번 더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보건지소도 각 섬에 다 있어요. 물론 복지보건국하고도 연계될 수 있지만 여성 문제가 대두되니까, 여성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들도 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미연에, 사고가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대책방안을 연구해서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시끌시끌한데 충남에서만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안 되면 CCTV를 강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방법을 도에서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리대 문제 그 부분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여성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6만 명 정도가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 도도 10%나 10% 안쪽으로 해도 꽤 되는 숫자가 예상은 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인권의 차원이나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고요.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 부분은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만 방어적인 측면에서 아까 보건지소나 학교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도 접근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에 알려서 같이 공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특히 보건지소도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보건지소에 한두 명 여자인데 학교나 다를 바 없어요. 오히려 보건지소가 더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지소는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챙겨봐야 된다고. 분명히 제2, 제3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출연기관이 두 군데 있고 보조금도 주는 곳이 있지요? 몇 개 정도 되지요,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은 무지 많은데.
김종필위원
많아요?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어요. 여기 결산 해서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실은 제가 지난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활동을 해보니까 원래는 2월 말까지 다 결산해서 이 자료에 실렸어야만 되는데 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개선하도록, 실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가지고 채택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잘 쓰여지는지 잘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시간 얼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나름대로 주인의식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관님, 제가 물어볼게요. 몇 군데나 문제점 지적이 됐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김종필위원
보조금도 그렇고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의 결산보고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은 사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서요. 사실은 율 책정이라든가 그런 게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5 대 5라면 거기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율이 잡히기도 하고 중간에 또 변동이 돼서…….
김종필위원
예산을 보시고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국비로 매칭이 왔다고 그게 공짜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세금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회의 진행 전에 임옥순 팀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어요. 제가 지난 4월 달에 도정질문에서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상담소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임금체계라든가 통합, 나름대로 개선이,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관련해서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각 상담소들 센터장급 연봉이 2,200여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팀원들은 1,700만 원이에요. 이게 해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예요. 사회복지시설 쪽은 공무원 수준에 맞춰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대책을 아까 저도 같이 연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을 다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요즘 대한민국의 경기가 조선업이라든가 해운, 계속 구조조정 가고 있잖아요. 또 반도체도 가장 효자산업이었는데 지금 10조 원이 재고가 쌓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수출한 것도 보면 10몇% 대로 계속 줄고 있어요. 상당히 위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힌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인의식 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 제대로 썼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다음 예산에 또 반영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하는 게 뭣 때문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도의회에서만 결산검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는 예산 절감 차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인데 문제점 하나도 없다? 제가 보기에 “여성가족정책관실, 다 놀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기분 나쁘시겠지만 얼과 혼이 없어요.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충청남도, 뭐 도지사가 다 하는 겁니까? 공직자들이 다 하시는 거지요. 주요정책 큰 것이 펑크가 팍팍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황해자유구역청 한 2,000억 대를 지금 물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잡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돈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돈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역할 누가 해야 하느냐? 물론 저희들이 감시하고 견제는 하겠지만 그 이전에 공직자 분들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두 가지 얼마 했던 것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 정책관님, 또 뒤에 계신 공직자들께서 잘 알아주시고 해주셔야만 됩니다. 옛날에 경찰 열 사람이 도둑 한 사람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 공직자 각자의 책무를 다 해주셔야 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원태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지금 이제 6개월, 제법 됐네요. 그렇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처음에 여기 부임을 할 때 생각하고 6개월 된 후에 지금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고 느낀 것이 있으면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사실 복지 파트에는 제가 근무경력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실이나 경제실에 주로 있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사실 저한테는 조금 문외한인 쪽의 업무를 맡았었어요. 사실 와보니까, 그동안 경제실 같으면 사업 자체가 굵직굵직하고 굉장히 기존에 하던 사업이든 신규사업을 발굴하든 덩치가 있고 뭔가 그랬었는데 여기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국비 다 합쳐야 350억도 안 돼요,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은 엄청 많아요. 200가지, 300가지 그 페이퍼만 정산하는데도 그런 데 노력을 많이 소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보니까, 평상시에 경제실이나 기획실에 있었던 데에서 사업을 할 때 큰 틀로 갔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던 소외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 눈에 보이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을 소외하면 나중에 사회적, 요새 사회적 격차도 많이 나고 빈부격차도 많이 나고 그런 데를 우리가 버무려주지 않으면 이 사회가 공동화될 것 아니냐, 나중에. 왜냐하면 범죄도 더 많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서 예산도 확대를 하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더 챙겨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도 준준히 쓰고 정말 필요한 데, 있는 돈이라면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고, 같은 돈이라면 극대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진행 중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6개월 동안 그래도 큰 부서에 있다가 여기에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네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여기도 큰 부서입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도 얘기를 하고 걱정도 하지만 여성정책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숫자적으로 많아가지고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통폐합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겠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건 제 입장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센터나 이런 부분들 해서 건강이나 다문화센터 이런 것을 한 곳에 집결을 시켜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통폐합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회적 계층을 볼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부분들은 사실 전문화시키고 세분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안테나 자체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되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세분화해서 맞춤형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두 가지로 같이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내가 생각할 때 원론적인 얘기 같고 세분화가 될수록 좋겠지요. 우리 경제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세분화가 됐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를 와보니까 너무나 세분화가 되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것, 청소년 한다는 것.
김종필위원
성문화센터.
원태
김원태위원
문화센터 민간위탁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1년에 몇 건씩이 되거든요, 계속 갖다가 주는 것들이. 물론 그런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돼. 이 사람들은 이게 전문이니까 이렇게 되지, 지금 의술도 마찬가지지요. 손가락 하나 수술하는 전문병원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다 한 군데에서 가정의학과처럼 했지만, 세분화해서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그 결실을 맺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세분화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까 오배근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요새 성 이것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이 성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도 그렇고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엄청 많아, 엄청 많다고.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만들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느낌이. 수면 위로, 아래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런 걸 볼 때 결실을 맺느냐 이거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정책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엄청나게 용역을 좋아하시더라고. 상당히 머리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 본 위원은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 머리로 내가 생각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가서 맞춰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보면, 보통 여성가족부에서도 장관이 바뀐다든가 무슨 국장이 바뀐다든가 하면 계속 하나씩 나오거든, 계속 나와. 그런데 이게 이렇게 꼭 가야 되겠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용역비 명시이월한 것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것도 보면 이 앞에까지 무슨 명시이월을 해야 되냐 이거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많이들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꼭 정말로 계속사업이고 이건 꼭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꼭 돈이 남으니까 이런 것 갖다가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용역을 주는데 작년에 했던 것 올해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 안 해도 되는 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해도 돼, 이것 안 했다고 해서 가정폭력 방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게 없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만 제대로 해도 돼. 그런데 용역 줘가지고, 보면 전부 대학교 무슨 어디, 전부 그렇게 줘. 그 사람들, 교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가,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 이거 하는 것도 총 232명에 2억, 참 허울 좋다고 생각이 들지요. 하는 거니까 계정과목으로 우리 도에서도 한부모가족 신입생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하나의 홍보효과는 있겠지요. 아까 이것을 얘기하던데 우리 데이터는 몇 명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232명.
원태
김원태위원
우리 충남도에 전체가 232명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원태
김원태위원
선별했을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선별.
원태
김원태위원
선별하기 전에는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얘기해요, 대충.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요구는 한부모가정 쪽에 한 2만 명.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선별과정은 어떻게 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원태
김원태위원
신청을 받아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어떻게 선별을 하냐고?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여러 가지 소득을 찾고 중위소득이니, 생계급여수급자가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런 차이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산출하는 게 어렵기는 한데 여러 가지 기준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상당히 어렵겠네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원태
김원태위원
탈락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있다고 봐야지요. 소득이 좀 높다면…….
원태
김원태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는데 232명이 됐나요?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숫자 대충대충 해도 돼요, 퍼센티지만 따져보려고 그래.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따로 명수는 없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아니, 접수한 명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했는데 뭐가 되어 가지고 탈락되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접수가 몇 명인데 232명이 되어서 2억 가지고 나누어줬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면 232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러면 정책관 마음대로 하는 거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누가 정해?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비용이 2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원태
김원태위원
2억 정도니까 300명이면 덜 들 거 아니에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요.
원태
김원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얼마나 어디에 기준을 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인원을 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기준을 해서 여기에 해당된 것을 한다든가, 돈을 정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더 예산을 넣어서라도 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얘기로 거시기한데?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고요, 가구소득 인정액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원태
김원태위원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면 전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가지고 500명도 될 수가 있잖아?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200여 명 내외고요.
원태
김원태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는 생각에 그냥 232명,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2억에 나누어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기준은 가지고 있을 테지만 확고하게 정책관님 정도면 딱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하여튼 6개월 지나셨으니까 더 신경을 써서 너무 나열해서 하지 말고 정말로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의 다 내려오는 거 국비 매칭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덥석덥석 하지 말고 아닌 것은 보이콧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치중해서, 거기다가 우리 도비, 지방비를 보탤 거 한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그 돈을 국비 안 받고 넣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괜찮고, 행사를 하는데도 엉성하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하려면 화끈하게 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우리 여성들을 위하는 행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해볼게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기관 여성정책개발원 이사회 때 정책관님, 이사로서 참여했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한 번 참여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보고를 미리 이사회 전에 받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제가 왜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사회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경안을 처리해요. 제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수차 얘기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인 출연기관들은 8억 9,500 정도, 2016년도 예산 할 적에 나름대로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요. 다른 위원회는 하나 없어서 엊그제 질의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 정도 추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3항에 보면 “남는 것은 출연기관의 자산으로 삼거나 목적사업비에 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1,600만 원이 이 용도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수차례 하고 지사 명의로 지시공문으로 해서 내려 보냈는데도, 물론 우리 도는 한다고 했는데 그거까지 못 챙기신 거예요.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해요. 이런 돈을 미리 잘 반영하면 1,600만 원 절감되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진흥원도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각 보조금 주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좀 받기 귀찮다고 해서 땡처리하지 말고 남은 사실대로, 잘 쓰도록 하고 남은 것은 다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국비라도 귀찮더라도 반납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니까 다시, 이건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장시간 정책관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시고 보조금 단체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감사라든가 할 때 까다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10일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앞으로 20일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사실 보조단체는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산하기관은 정책관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 불러들일 거예요,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산하단체는. 보조단체도 와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위압감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정책관님이 여기 계신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2017년도 예산도 그런 데에 편중해서 예산을 잘 짜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정책관님도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석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박남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성문화센터는 우리 도에는 고정형이 하나가 있고 이동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하려는 거고요, 지금 물음을 주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대책이나 지역적 범위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다른 시·도도 대부분 다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성을 더 기하기 위해서 위탁방식을 취하게 했고 또 장소라든가 아동에 대한, 뿐만 아니라 여성, 아이들이 커가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어디에다 하느냐, 또 어떤 분이 와서 해주시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되면 기존에 하던 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청소년진흥원에 하나 있고 홍성의 이동식은 별도로 태안 어디서 운영하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그런 데도 같이 다 통합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여성복지 관계 상담소지요, 말씀드렸는데 우후죽순 기관만 만드는 것은 참 문제라 생각해요. 이것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다 묶어서 어떻게 한다든가 그래야 관리도 쉽고 그렇지 기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하나 나누어 놓는 것은 아까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것은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어떤 것은 개인이 하고 또 하나 이것은 별도 기관이고, 하려면 다 묶어서 3개를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지역적 범위를 통합해서 다 관할하고 사이즈가 대형으로 되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다른 시·도를 따라가려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 경우도 여덟 곳이 지금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부산도 세 곳, 전북도 사실은 네 곳이 있습니다, 전남도 네 곳이 있고.
김종필위원
제가 그것을 어디 있는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쉼터 문제 나왔잖아요? 6개 있다고 하는데 천안에 3개 있고 아산에 하나 있고 홍성에 2개 있다고 했어요. 논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소년쉼터지요? 그런 데도 있어요. 다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다 전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이런 것을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 충남도 행정이 융복합 시대로 가야 해요. 그런데 그때그때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고, 고정형이 있는데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싸리 청소년진흥원에 줘서 어느 지역에 파견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15개 시·군을 얘기하시면 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아니고.
김종필위원
저는 15개 시·군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권역별로는 필요하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김종필위원
권역별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거기마다 할 적에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지금 한 군데만 고정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됐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운영비가 어떻게 되냐? 운영비도 생각 않고 공모를 했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 예산, 국비는 응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려와 있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더 연구를 하신 다음에, 이거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면 큰 문제가 생기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해야 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고정 2개, 이동 하나, 이동은 지금 내포에 와있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내포에 와있는데 사무실 규모도 그렇고 솔직한 얘기로 버스 한 대 갖고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동까지도 뭔가 같이 규합해서 성문화센터의 호스트 역할을 어느 기관이든지 해서, 이동도 학교 같은 데, 오지 같은 데 가서 성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꿰어 맞출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차피 일은 벌어졌고 기간에 잘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기간 가지고 뭔가 지역적인 안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제3의 고정형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고정형 오면 예를 들어서 공주, 논산 그쪽에라도 배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뭔가 배려하는 차원이, 미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짤 때 지역적으로도 안배 차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국비사업인데 저희들도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청남도에 균형적으로 모든, 청소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필위원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 없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 꼭 이것을 이번에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동의안 없이, 지난번에 동의안 있었나요? 그 안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배근위원장
무턱대고 동의안 없이, 민간위탁 없이…….
김종필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준 기억이 없는데 지금 설치해서…….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작년에 했던 위탁안에 대해서 절차가 강화되어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도록 돼서.
김종필위원
그래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이것은 하여튼 뭐 하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사실 보면 성문화에 관계된 것이 성폭력상담소가 있지요?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자꾸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상황들이 보고가 안 되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 같은 것도 정책관님이라든가 과장님들께서도 모르고 계시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센터나 상담소 이런 데에서 뭘 하고 있나? 이것은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직접적인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김종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나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지금 예산상 여성가족부에서 강화가 되어서 이번 8월부터 시행하려면 이번에는 하시고 다음에 이동형 움직일 때 그때 같이 규합해서 통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은 그냥 양해를 해주시면…….
찬종
유찬종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파트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산상 성격이.
오배근위원장
같아요.
찬종
유찬종위원
같은데, 그래도 목이 달라요. 법인에서 다 위탁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시켜서 묶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오배근위원장
왜요?
찬종
유찬종위원
국비가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목이 있어야…….
오배근위원장
국비야 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개인이 딴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찬종
유찬종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오배근위원장
그렇지요, 도에서 따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예.
찬종
유찬종위원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 군데 관리하는 체계에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가는데 세 군데 하면 7억 정도 들어간다 할 때 2억 정도 갭이 남아서, 어차피 인건비는 따로 나오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리형이거든요.
오배근위원장
이런 얘기예요.
김종필위원
분리하더라도 기관에서.
오배근위원장
고정 2개에 이동 1개가 있으면 주체가 다르면 일목요연한 교육 자체가 안 된다, 그럴 바에는 묶어서 한 기관에서 전체 수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그런 얘기지.
찬종
유찬종위원
담당 팀장이 얘기해 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조례를 조정할 수 있나 답변해 봐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규상입니다. 이것은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똑같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단가에 준하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없어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조례를 좀 바꿔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도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통합 운영에 대한…….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해당 조례는 없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사실은. 다른 데 법인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을 하든지 하여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 위탁을…….
찬종
유찬종위원
법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도.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충청남도 사무 관리 및 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겁니다. 조례가…….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동형하고 고정형 두 군데인데 위탁을 줬을 때 분리를 시켜서 사무실을 얻고 임대료 들어가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한 군데에 통합해서 상담센터만 둔다는 거야.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서 직원을 파견한다고 하면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청소년팀에서 하고요, 운영은 성센터에서 하는데.
찬종
유찬종위원
센터에서 하는데 통합적으로 한 오너가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관리를.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찬종
유찬종위원
왜 안 된다는 얘기…….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내부적 고민이 뭐냐 하면 여가부 지침상 특정한 단체를 지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전부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이.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진흥원에 우리가 다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동형도 하고 파트별로 센터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가부에서 따로따로 별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잠깐, 말씀 중이신데, 이게 두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운영과 설치로 봐야 하거든요. 설치는 국비도 있고 운영비를 하는데 관점은 우리는 운영에 관점을 둬보자 이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설치비가 한 가지 놓치면 정부에서 나오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하면 되는 거고.
찬종
유찬종위원
국비를 그렇게 다 몰아서 그리로 못준다는 얘기지.
오배근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지.
찬종
유찬종위원
안 된다니까.
오배근위원장
센터별로 예산을 배정하지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센터별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센터별로 배정하고 센터별로 인건비라든지 퍼센티지가 분할, 규정돼 있지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만 충청남도 전체를 운영하는데 성교육 전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짜는데 우선 3개 갖고 충청남도를 커버하려면 한 곳에서 3개의 기관을 관리해 주면 좋겠다, 위원님들의 의중입니다.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배근위원장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충분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탁할 때도 미리 생각했다가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동형 성문화센터 위탁기간이 2017년도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동형 그런 얘기 속기록에 나오면 그것도 상당히 난리 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다 맞잡힌 거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을 주면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3년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센터 줘놓고 오너는 또 다른 사람이 해? 그것도 안 맞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오배근위원장
뭐가 다른 사람이 해?
찬종
유찬종위원
한 군데에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아니야. 그런데 법인에다 위탁을 해놓고 그 사람들 보고, 한 사람이 통제하기는 어렵지.
오배근위원장
기간이 될 때 한 군데로 정책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몰아봐야 된다는 얘기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정책적으로 몰아서 갈 수 있다.
오배근위원장
그 계획은 여기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볼 때는.
김종필위원
잠깐요. 기간이 다른 것은 그럼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둬서.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금 김종필 위원 얘기한 것은 여기다가 안 문구를 넣어야 돼.
원태
김원태위원
여기다 삽입을 해.
김종필위원
문구를? 필요하면 그걸 넣어야지요.
찬종
유찬종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오배근위원장
문제없나, 그렇게 넣어도?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조건부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조건부로 거기다 위탁을…….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기관끼리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라, 검토해라.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얘기는 성문화센터가 뭔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전체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계약기간들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하면 지금부터 3년, 먼저 한 것은 1년 지났고 먼저 계약한 사람들은 그걸 응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뭔가 도에서 조정 역할이 됐을 때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못 박아서 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는 거로 이렇게 위원님들, 되겠습니까?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찬종
유찬종위원
수정동의안을 제대로 내줘야지.
오배근위원장
수정동의안 낼까? 지금 그대로 수정동의안을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시지, 김종필 위원님 발의하시지.
찬종
유찬종위원
잠깐만, 잠깐 정회했다가 정리해 가지고 몇조몇항 아니면 사업계획서 여기…….
오배근위원장
그것은 우선 미루고 다음 것을 하지.
찬종
유찬종위원
뭐를요?
오배근위원장
다음 하나 또 있잖아.
찬종
유찬종위원
없어요.
오배근위원장
이게 마지막이야?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수정해서 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이거 조항이 없는데?
찬종
유찬종위원
위탁 관련에 대한 법령이 있잖아, 법령에 나오면 거기에다 넣는다거나 어떻게. 여기 있어. 김종필 위원! 위탁 동의안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 사무 민간 위탁…….
오배근위원장
동의안이라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찬종
유찬종위원
관리 조례 거기다가 넣으면 돼.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동의안은 통과시켜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이번 하는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걸 하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을 것, 승인이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정희
정정희위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이공휘위원
이것을 수정할 게 아니라 위탁계약을 할 때 거기다가…….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지금 동의안이라 어차피 안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할게요.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계약할 때 기간은 다음에 통합을 위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거기다 못 박아서 계약을 할 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님.
찬종
유찬종위원
위원장님.
오배근위원장
잠깐.
찬종
유찬종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충청남도 사무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시를 해서 첨부를 하면 계약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다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동의안하고 조례안은 근거는 되지만 여기서 조례안까지 손댈 권한은 없거든요.
찬종
유찬종위원
손을 못 댄다?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그 조례를 별도로 발의해서 개정해야지.
찬종
유찬종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해주고 나중에 수정동의안을 하면 된다 이거지? 나중에 올려놓고 임시회 때라든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때 부관으로서 조건을 달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든지, 그럼 조건이 돼, 그렇게 해달라고.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통합운영 시에는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해서 하겠습니다.
찬종
유찬종위원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이의 없지.
오배근위원장
됐습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희
정정희위원
위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지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공모해서요.
정희
정정희위원
공모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해서 자격조건 있는 사람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럼 심의는 어떻게 되지요?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공모하고 심의내용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편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희
정정희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한 가지. 위탁내용 보면 법정 공휴일이라든가 일요일은 휴관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 이때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요? 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단체로 이런 교육이라든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돼있나요, 어떻습니까? 위탁사무 내용 보면 ‘법정 공휴일, 일요일은 휴관’ 이렇게 돼있거든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일단 저희들은 법정 공휴일, 일요일은 휴관한다고 했는데 이 자체도 만약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이 효과가 더 좋다면 월요일 날을 휴관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도서관 같은 데는 월요일 날…….
오배근위원장
맞아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그럴 때도 있으니까 일요일 날, 공휴일 날 한다면 대체휴일로 하는 그런 계획안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방안 같아요.
석필
김석필여성가족정책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