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여러 번 보기는 봤습니다.

읽어 봤습니다.

예.

농지부담액은 2015년도에 285건 12억3,014만7천원입니다.

하일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빼고 나면 큰 것은 없습니다.

개발행위에도 허가취소가 있고, 농산지에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결국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7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농지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건축허가와 복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를 안 하는 것과 변경등록 과태료, 임시운행 경과는 최고 30만원이고, 등록지연 범칙금과 말소등록 지연은 최고 50만원입니다.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12월 말까지 과태료를 50% 이상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니까 검사를 안 해서 나가는 게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자동차 말소 할 때 돈을 준다는 의식이 있고, 자기 정보를 안 나타내려고 휴대폰 전화번호 같은 걸 잘 안 적어줍니다. 과태료를 받으려고 하면 전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자는 업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들의 체납액이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든지 추적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허가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가 전망이 좋기 때문에 건축주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허가가 난 자리에 김씨 종중에서 도로부분 협의가 안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사업주와 종중이 협의하도록 하는데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춧돌만 놓고 있는 실정이고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사도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전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경사도 10도 미만에는 4,300만원 정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에는 1억2,5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예.

점검을 하고 있는데 2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11월 말까지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사용은 안 하는 실정이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항공산업경제과에서 하는데 허가를 하면 우리과에 협의가 들어옵니다. 허가가 들어오면 그 허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내고 거기에서 공사계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는 협조부서가 되고, 본 발전시설 관계는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만약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산지전용이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가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처리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인데 기 되어 있는 것은 못 하고, 도로를 다시 확·포장한다든지 군에서 시행할 때는 보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5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개방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현 정부의 개혁과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민행복 달성에 목표를 두고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와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3.0 비전확산을 위한 실행계획과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군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부합되는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군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동향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군-읍·면-실과사업소 간 소통행정을 통한 안정적인 군정을 펼치고자 신속하고 정확한 동향보고 체계를 확립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각종 사고와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집단민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발생 시부터 종결 시까지 중점관리 하고 있으며, 군이나 도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주는 환경관련 시설 및 혐오시설 설치와 공장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과 여론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일일동향과 주간동향 보고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직원 중심의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때 군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직원교육과 연수계획에 따라 시책국외연수 76명, 국외배낭연수 40명, 현장체험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학자금 대출, 임신 및 출산축하 선물,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공무상 재해에 대비하고 직원휴양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부서별 직원 화합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취미활동을 위한 동호회 지원, 노사 한마음 행사를 통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8페이지,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사전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군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군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 500건을 선정하여 사전공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문공개 대상인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공개율이 현재 90% 정도로 상부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의 질을 높이고 정보검색이 보다 용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공감으로 비상하는 고성 실현입니다. 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주요시책을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군정의 역점시책은 기획보도를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지·지방지·공중파·지역신문 등 언론사에 매일 같이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군의 입장과 행정의 흐름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해진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수시로 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향우조직 활성화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조직된 재외향우회는 총 27개로 등록된 회원은 약 8,100여 명입니다. 재외향우회를 중심으로 고성출신 향우인이 애향심을 가지고 매년 장학금 전달과 이웃돕기성금, 도서기증 등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가야 문화제 등 고향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참석을 겸한 고향방문을 실시하고, 아울러 고향 농산물 구매, 교육발전기금 기탁 등 고향사랑 행사가 연중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우회 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책임관리 하고 있으며, 정기총회 시 담당부서에서 참석하여 고향소식도 전해주고 향우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내년에는 향우회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국제 도시간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과 국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의 쯔궁시와 미국의 글렌데일시이며, 우호교류도시는 중국의 수광시와 일본의 카사오카시입니다. 2015년도에는 중국 쯔궁시 등축제 개막식과 수광시 국제채소박람회에 참석하였고, 쯔궁시 공무원이 고성군에 연수를 다녀갔습니다. 이 밖에도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행사 참석과 우리군의 학생들이 쯔궁시와 글렌데일시에 방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일본의 카사오카시 학생들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쳤습니다. 2016년도에는 공룡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교류의 기회를 잘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통한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고성군 웹사이트 통합구축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군민은 물론 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고성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의 얼굴인 고성군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개편 하는 사업으로 실·과·소, 읍·면, 문화관광 등 60여 개의 개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억4,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입니다. 12월 중 개편작업 중간보고회에서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공룡엑스포 개막 전인 3월 중에 개편작업이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확대구축 및 기능강화입니다. 각종 행정정보의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업무능률을 배가하는데 목표를 두고 온나라시스템 등 신규업무가 날로 늘어나는 관계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관리에 필요한 통합백업시스템 장비를 5,800여만원을 들여 증설하였습니다. 전산실의 노후서버와 소형서버 통합구성으로 무중단 서비스 시스템을 확충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업무용 PC와 모니터, 회의용 노트북 등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의 민원서류 발급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고성군 모바일서비스 이용활성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군정소식과 지역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소통 기능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제4기 공룡나라 SNS기자단 15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갖고 고성의 문화·관광, 공룡엑스포와 숨은 콘텐츠 발굴을 위한 블로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SNS 모바일 앱을 활용한 군정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려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보격차 해소 및 디지털생활화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계층별 정보화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노인, 주부, 농어민 등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은 계층 1,5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스마트폰 및 SNS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정보화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는 사랑의 PC 보급과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디지털 시대의 소외계층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도청기술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유출방지와 보안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군수실, 부군수실 등 청내 주요시설에 도청, 도촬행위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도청탐지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보안 강화입니다. 2014년 2월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업무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합운영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가 각종 사건사고 등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안강화를 위한 관제시스템 저장시설을 증설하고 보안시스템을 보강하여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강화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음 자료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 4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그 당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예.

예.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계는 그동안 행정에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행정과에서 인력 전체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와 사업소별로 사역을 하다보니 총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연속적으로 사역하다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79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보면 공무직 전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누적되다보니까, 기간제를 사역하면 단기간 사역한 후 중단하고 다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지상정으로 같은 인력을 계속 채용해 오던 관습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예측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직 전환 관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상 전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다소 부작용이 발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퇴직해서 현재 대상자는 78명입니다만 어쨌든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그 당시에는 총액인건비,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촉구 공문이 왔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정부시책이라서 안 따를 수도 없고,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기준인건비하고 상관없이 2017년까지의 권장기간 동안 전부 전환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는 다시 기준인건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후내년 안에 다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인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 말까지의 현황 2개 년도를 표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예.

총 예산과 보조금 지원, 자부담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70개 마을에 약 300대입니다.

아직까지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내준 적은 없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무보직 6급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줄여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할 때 자동적으로 해소되든지 아니면 점차 늘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사요인 보다 법상 12년 이상 되면 근속으로 승진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용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 늦어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무보직으로 있으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직, 소수직렬을 보면, 예를 들어 보건소에 가면 의료직에 있는 직렬들은 근속승진을 했을 경우 승진만 시켜달라고 해서 법령 범위 내에서 승진시켜놓고 1년 이상 돼도 보직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료직을 면에 계장으로 보낼 수도 없고, 보건소는 한정되어 있고, 무보직으로 장기간 갈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직을 주면 되는데 보건직렬에 무보직이 11명입니다. 보건직렬에 6급이 21명인데 보건소에 계장이 5명밖에 없습니다. 본청에 1명 와 있고, 읍·면에 4명 나가서 10명은 해소되었고, 11명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보건직렬 7급 중에서 근속승진 해야 될 대상자가 70%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승진했다고 할 때 보직달라고 하면 면으로 보내든지 본청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다 읍·면에 배치해서 나가면 다시 보건직렬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들어올 때 보건직렬에 종사하고자 해서 채용했는데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졌고, 승진시키다 보니 보낼 데가 없는 현상이 생겨서 2~3년이 지나도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단체들 행사를 모아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성에 연중 일어나는 행사가 몇 개나 되는지 압니까? 지원을 해주는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행정과 말고 다 알고 있습니까?

전체 40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단체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연보호운동, 여성의용소방대, 농가주부, 지역보장협의체 등. 농가주부에 가면 그 사람, 의용소방대 가도 그 사람, 새마을 가도 또 그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사회단체만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인지 가정도, 사업도, 농사도 안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50개 단체 중 20여 개에 가입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무의미하지 않느냐, 단체에 그렇게 사람을 채워서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단체에 주는 1년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기억 안 납니까? 사무국장, 간사 다 해서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4억원 정도입니다.

1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챙겨보세요. 50개 단체의 사무국장, 간사, 지원, 보조 나가는 게 약 10억원 됩니다. 50개 단체 중 한 사람이 20여 개에 가입해 있는데 다른 것은 정리하고 혁신하더니, 주무과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옵니다. 각 단체에서 김장한다고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돈 받아가서 자기단체 이름 내고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행사에 가보면 타월이나 우산 사서 행사 기념품으로 내놓고, 그 단체의 장이 내가 봉사하고 이끌어가니까 우산이나 하나씩 선물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군비 받아가서 기념품 만들어서 인사하고 자기 얼굴 알리고, 한 사람이 7~8개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이 삭감시켜야 된다고 하면 전화를 해서 네 돈 주느냐 하는데 앞으로 새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통폐합할 단체, 지원을 안 해도 될 단체, 내일모레 당장 김장담그기 이것 때문에 지원 나가는 곳이 대여섯 군데 되는데 통폐합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세네 통 받아먹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먹고, 그건 안 맞습니다. 운동장에서 전체 읍·면을 모아서 갈라주든지 해야지요. 이왕 군비 쓰는 것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단체 행사할 때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사회자 시나리오 훑어보시고 이름이 바뀌게 좀 하지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제발 행사를 간소하게 좀 해주세요. 내빈소개하고 인사하는데 시간 다 빼먹고 축사가 대여섯 개 되는 것 좀 빼주세요. 위원이라고, 단체장이라고 단상 위에 올려 앉히는 것 좀 못하게 하세요. 우리도 불편합니다. 옆에 앉고, 앞에 앉으면 되지 단상 위에 앉히는 행사가 있는데 안 올라간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상에 올라가는 것 좀 금지해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단상 위에 올라오라고 하면 그 단체 관계되는 공무원 저한테 호되게 혼날 줄 아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단체 지원금은 가능한 줄이고 통폐합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되새기겠습니다. 단체에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김장담그기는 사실 별도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후내년에는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같이 모으든지, 새마을 단체에서 자기들이 독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장을 담근다든지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의전행사를 간소화하자는 것은 새로 오신 최평호 군수님께서 행사와 의전을 아주 간소하게 하자고 계속 솔선수범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도 지난 토요일에 노사한마음 행사에 같이 참석하셨지만 군수님이 별도로 단상에 안 앉으시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몸도 풀고 잠깐 인사하는 정도였습니다. 저도 군수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행사에서 가능하면 소개를 하지 마라,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인데 소개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사도 줄이고 소개도 줄여서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민간단체의 행사에 점차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지원받아서 그 단체 이름으로 기념품 내는 것 좀 자중하세요. 그게 꼭 필요합니까? 왜 군비를 가져가서 단체이름 내고 회장이름을 냅니까? 회장 돈으로 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한이 있는 겁니다.

12명입니다.

임용은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승진대상은 아닙니다.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징계나 그런 걸 받으면 인사상 조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토대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리고 군민의 행복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이용실적이 있으면 이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회화나 구만, 마암 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실외에 설치가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주민등록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답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공무원의 근무지가 고성인데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근 진주나 창원, 통영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200명 넘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군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도 인구증가시책에 따라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자, 거주지를 완전히 옮겨야 되는데 자녀교육, 재산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우선 주소지라도 우선 옮겨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