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5대 서구의회 후반기 사회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의 구정목표인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 매월 1회씩 이․미용, 한방, 안과, 목욕서비스는 물론 전기·가스안전점검 등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및 재가복지 대상자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특화 서비스인 바우처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주민에게 다양한 체험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한 행복서구 나눔 운동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1,321세대에 후원독지가와 자매결연을 실시하였고, 체계적인 후원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에 대해 긴급복지 자금으로 249건, 공동 모금회에서 80건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기여 하였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5,358세대 1만 1,006명에게 생계비를 지급 하였으며, ‘08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유가보조금으로 월 2만원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알선 1,232명, 취업 157명의 성과를 거양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생업자금 및 자활공동체 점포 임대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수당지급, 장애인 단체지원 등을 통해 자립과 재활의지를 높여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었고, 현재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및 재가시설운영비 지원,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 다양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인 기초노령연금 42억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LG 복지재단으로부터 24억 원을 지원받아 화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권동식 아벤티노재단의 후원을 받아 관내 조손가정 26세대에 대해 나들이 체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에 대해 자립지원금, 양육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행복나눔 생일케이크 전달,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아동급식 지원 및 아동급식지킴이를 운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 집 운영, 성년의 날 초청간담회,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전개 등 우리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 해외연수 41명, 지도점검 40개소, 직무능력 향상교육 767명 등 아동 보육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과 미래지속적인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을 위해 녹색서구21협의회를 운영하고, 친환경 국제규격인 ISO14001 인증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환경행정 혁신을 통하여 행정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일환으로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에 17개 기관 702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엽서 발송 후 반송된 우편물을 추적조사, 소유자에게 재 발송 또는 전화 통지하여 검사미필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예방, 전년 대비 과태료 부과액이 26%나 감소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정 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주변경관 정비와 자연친화적인 화단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청소차량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지역도급제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힘쓰고, 특별청소의 날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거점자동 수거방식 시범사업인 클린하우스를 불법무단 투기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주민환경의식 함양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제4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를 지난 5월3일에 성황리에 개최하여 우수한 음식 발굴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음식문화의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11개교 1만 1,646명에게 부정불량식품 홍보를 실시하고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42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1,88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퇴․변태 영업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2,321개소에 대하여 단속결과 265건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처분하였으며, 제37회 전국소년체전 참가선수단의 원활한 숙식을 위해 111개 숙박업소, 65개 연계음식점에 책임 공무원제를 운영하고 숙박업소·음식점 안내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노래연습장 및 게임 제공업소 등의 불법․퇴폐영업 근절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36회의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156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으며, 2008. 6.22자로 시행된 100㎡이상 업소 98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 및 유도를 위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민홍보 및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양동시장 및 수산시장 아케이드 공사, 양동시장 역 에스컬레이터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쇼핑하기 편리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호남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매월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특히 고유가 시대에 있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대형건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실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관내 수출농가 및 시설원예하우스 농가에 대한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판매물량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식문화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복지 향상과 편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맞춤 통합자원봉사 운영, 바우처사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 민․관․학 공동 워크숍을 통한 감동복지 실현, 행복서구 나눔운동 추진 내실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내실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지원,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통합자원봉사 시스템을 하는데 실적이 좋다고 보십니까?

좋은 게 아니고, 현재 통합자원봉사를 골밀도, 체지방검사, 안과, 한방, 이미용, 목욕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9,222명이 이용했습니다. 선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용한 것이지 저희들이 몇 명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번씩 가보면 노인들을 큰 강당에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성취감을 주는 봉사활동이 아니더란 거죠.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노인들한테 봉사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불러서 서비스를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봉사가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봉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현장에서 청장 혼자 발로 뛴다고 되지 않고 직원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나와야 됩니다. 서구에서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면서 좋은 발자취를 남겨야겠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11쪽, 차상위계층에 대해 나와 있는데 5.18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에게 국민연금도 주는데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보려는 문구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5.18민주화 관련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법적으로 지원되는데 여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로써 건강보험료 1만원을 못 내어 체납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수급자 관리는 5,358세대 1만 1,006명이고 수급자 지원은 132억 3,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보면 받지 않아도 될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그런 것에 제도적인 장치를 더 보완해 가지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확실하게 걸러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허술해서 그걸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몇 사람에 해당되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법으로도 기준이 애매모호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신중하게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4쪽, 앞으로 추진계획에 “사회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이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등 아동 중에는 노부모 양육 아동이랄지 출소한 후 청소년의 비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계층이 어떻게 홍보되어야 가장 다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계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보면 여성들이 여러 가지로 여성주간 관특별행사나 여성대회에서 실적들이 여기 있는 실적과 조금 추상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2쪽, 추진계획에서 “탈선과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탈선 같은 경우 유해업소 및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예방하실 것인가 나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14쪽, 연수를 다녀오면 반드시 연수보고서를 서면으로 보여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추진계획을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8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192개소가 있는데 운영비, 양곡비, 난방비를 다 지원해 줍니까?

예.

2억 6,000이라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20명 이상이 활용했을 때 비용으로는 괜찮은데 아파트를 가보면 이용자수가 2~3명밖에 없습니다. 정작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의 경로당 같은 곳은 문이 닫아져 있습니다. 공무원들 수가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동하고 연계해서 동장님이나 직원들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 동의 경로당 문제는 동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만 관리하기 역부족이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운영비만 해도 매월 23만원인데 엄청난 비용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6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수입이 잘 되겠네요. 배출가스 차량을 독촉했는데 기간이 경과해 가지고 과태료가 잘 걷히고 있는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징수율이 75~80%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체납액이 되는데 차량압류나 시설물 압류를 해서 결국 받게 됩니다. 체납액 업무가 상당히 많지만 끝까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해 가지고 수입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화장실은 월광교회 앞 어린이 공원이죠?

예.

그렇게 예쁘게는 안 했는데 시설은 녹지과에서 하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돈이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했습니다. 설치한 이유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남녀 구분이 없는 곳을 우선 헐고 신축했습니다. 1개소에 3,000~4,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좋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짐작했습니다. 다음은 13쪽, 가로청소가 있는데 가로수가 떨어지고, 학교와 연결된 도로는 어린이들이 버리겠지만 항상 더러워요. 화정2어린이공원 옆 화정 남초교 주변은 항상 더러워요.

진공흡입차량이 들어가는 곳은 깨끗하고, 1인당 가로청소구간이 6.7㎞를 돌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미화원 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청소합니까?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2회라고 했는데 새벽 6시쯤 도는데 한번 봤어요.

이것은 특별청소고, 자기 구간은 매일 합니다.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양동시장 에스컬레이터는 국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아직 매듭을 못 지었나 보네요? 25억 다 편성됐네요?

전액 시비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