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대표하여 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과장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들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선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용 욱 농 업 정 책 과 장 이 성 열 농 업 지 원 과 장 백 문 기 농 축 산 과 장 박 형 옥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문 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생명환경농업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성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및 담당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개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20명에 현원 17명으로 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 일반현황입니다. 농가 및 농업인구는 10,273농가에 농업인구 수는 30,751명입니다. 경지면적은 11,419ha에 농가호당 경지면적 1.11ha로 영농규모가 적은 소농이 대부분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업관련 단체 현황은 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 외 7개단체가 있고, 수출농단은 고성마암수출농단 외 3개농단이 있습니다. 7페이지, 정부양곡 보관창고 현황입니다. 농협창고 28개소, 개인창고 11개소로 총 39개의 창고가 있으며, 보관능력은 19,523톤입니다. 40㎏ 포대로 환산하면 50가마 정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양곡 가공공장 현황은 배둔정미소 외 4개소가 있고, 소규모 도정공장은 6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근거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8,500만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3분기까지 연 학생수 464명에게 1억81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사업비가 4억6,49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격 및 요건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은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687명에 4억98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일부 자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부담부분이 33%인데 고성농협의 경우 자부담을 100% 지원하고, 축협은 기본형에 대해서만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농협은 50% 지원이 되고, 동고성농협은 3만원, 새고성농협은 1만원의 자부담이 지원됩니다. 13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고품질 생명환경쌀 가공시스템 구축으로 생명환경쌀 명품화 추진 및 학교급식,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6개업체로 거류영농조합법인, 새고성농협, 생명환경쌀 한과, 신화당제과, 하이막걸리, 대성떡집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사업단운영 외 3개사업, 하드웨어사업은 새고성농협의 쌀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S/W사업은 사무운영, 인건비 지출 및 신화당제과에 특허신청, 하이막걸리, 식초와 쌀막걸리 개발용역, 대성떡집에 떡용기 포장재 용역 등이 있으며, H/W사업은 새고성농협에 쌀종합가공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까지 건축, 토목, 환경영향평가 설계계약, 농지전용허가 등 제반 행정업무를 마쳤고, 현재 재무과에 입찰대행 요청을 했는데 결과는 다음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4억7,917만5천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4동, 선별장 3동, 집하장 1동, 선별기 3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온저장고는 4동 중 1동은 설치 중에 있고, 3동은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선별장은 3동 중 완료가 1동, 사업포기가 2동이 되겠습니다. 집하장 1동은 완료되었습니다. 선별기는 3대로 완료가 2대, 설치 중이 1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부담능력이 없어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분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고사리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자원 복합화사업으로 1차산업 위주의 소득작물을 2차, 3차 산업과 연계해 6차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고성군산림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고사리 건조장 신축 1동, 저온창고 신축 1동, 건조·세척 시설 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시행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대행 요청이 끝나고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건축은 일봉도시개발이, 정비는 신광정비가 선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지역농산물을 50% 이상 이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사업량은 표준규격화 1개소,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생즙가공시설 현대화 및 쌀과자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포장디자인개발 및 국수가공공장시설 현대화는 포기했습니다. 17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및 건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보전 및 생산의욕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농산물 생산자단체·가공업체·쌀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8억3,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공동브랜드 포장재, 공선 포장재, 벼 포대, 벼 건조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업은 완료가 10개, 제작 중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선포장재는 완료가 2개, 제작 중이 1개 단체가 있습니다. 벼 포대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벼 건조비 지원사업은 12월 중으로 정산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단 및 농가의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보장으로 수출의욕 고취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농단 및 개별 수출농가·단체를 대상으로 5억8,983만6천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수출농가시설 보완사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 1개농단은 완료되었고, 1개농단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출농가시설 보완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과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현장의 애로 기술해결은 물론 전문농업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내 농업인 및 귀농인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10만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업자치대학 운영은 2개 과정을 마쳤고, 농업인실용 교육은 6개소 900명으로 마쳤습니다. 품목별 교육은 7회에 240명으로 고추·화훼·방울토마토·패션프루트·단감 등 품목별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성농업의 디딤돌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입니다. 소통과 교류를 통한 폭넓은 지식과 정보습득으로 선도단체 양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280만원으로 농업경영인, 농민회, 학습단체 3개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2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 대응으로 활기찬 노년생활의 기반조성과 농촌마을 활력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상리면 동산마을과 개천면 가천마을을 대상으로 육성기간은 상리면 동산마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천면 가천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리면 동산마을은 3년차 마지막해로 사업내용은 밤박피기계 1대, 태양열온수기, 태양광 각 1조 등의 사업을 마쳤고, 건강교육은 2개과정 24회에 599명이 웃음치료와 기체조 교육을 마쳤습니다. 개천면 가천마을은 2년차 사업으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인테리어 1식, 공용생활가전제품 8종 9점 등의 사업을 마쳤으며, 건강교육은 10회에 259명이 웃음치료 교육을 마쳤습니다. 22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편이화 장비 보급으로 농업 노동 부담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과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삼산 딸기작목반과 거류면 감동·봉곡 시금치작목반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812만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13일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공통사업으로는 전문가 컨설팅 및 평가회를 12회 거쳤습니다. 삼산 딸기작목반에서는 선별작업대 및 받침대 6대, 선별용 의자 18개 등의 사업을 마쳤고, 거류면 감동·봉곡 시금치작목반에서는 경운기부착용 퇴비살포기 2대, 선별작업대 5대, 4륜·3륜·2륜 손수레운반차 46대 등을 공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입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영위로 농촌사회 활력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가면 관동과 하일면 오방 2개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54만7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촌노인교실 운영, 노인공동 부업 활동, 건강운동, 전통문화 전승활동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관동마을은 야외용 운동시설을 설치하였고, 오방마을에서는 식품가공기계(고춧가루 분쇄기 1대, 부품 1조) 설치와 마을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룡나라쇼핑몰」마케팅차별화 구축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의 상품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쇼핑몰 운영체계 확립 및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의 운영입니다. 입점업체 및 품목은 64개 업체에 68개 품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용회원은 31,160명, 그 중 생명환경쌀 사랑회 회원이 5,428명입니다. 매출액은 누적매출액이 67억8천만원이고, 연매출 평균은 10〜1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 품목은 생명환경쌀, 참다래, 굴,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멸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룡나라쇼핑몰 “직무편람”을 작성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쇼핑몰 홈페이지 내 입점업체공유방을 활용하여 쇼핑몰과 입점업체간 소통을 통한 정보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입니다. 쇼핑몰 입점농가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룡나라쇼핑몰 입점업체 64개소에 택배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5,84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실적은 쇼핑몰 입점업체 택배비 지원은 건당 50%인 2,250원이 지급되고, 현재 5,8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8페이지, 도시민 귀농·귀촌 확대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후계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1월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귀농인 교육기회 확대 시행, 귀농정착 및 노후주택 수리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농업정책에 관한한 농업정책과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농업인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근래 10여 년 사이에 조선산업 및 각종 농공단지로 인해 산업화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성군은 전체 인구의 57%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농업정책은 국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바람대로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의 군수님께서도 농업부분에 대혁명을 일으키고자 생명환경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생명환경도 유통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다른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우리 고성군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기적으로 고성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 소장님 이하 농업정책과장님과 계장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맞춤형 농업발전계획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 농업의 현실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사실상 여태까지는 생산위주의 농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출과 유통, 가공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행정적인 부분이나 그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은 좀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유통과 수출을 같이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농업정책과의 유통계에는 직원 2명에 팀장 1명 해서 3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3명의 인력으로 유통·생산·마케팅을 같이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력육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농업은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농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농업인력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농업정책과 인력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리더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성공한 다른 시군을 보면 각 분야의 농민들 중 선도농가가 리더를 하고, 군에서는 보조를 맞춰주는 정도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거든요. 우리군의 경우 아직까지도 생명환경의 리더를 농민이 아닌 군에서 하고 있어요. 리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원이거든요. 지원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더 많은 지원만 바라고 있지 본인이 유통분야의 마케팅을 위한 노력은 안하거든요. 그래서 농업도 규모화로 가야 됩니다. 물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쌀이나 특작부분의 경우 자기 고유의 판매전략이라든지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거든요. 대규모 농장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생명환경을 지원한 지 이제 2016년이면 9년째 접어들죠? 여태까지 생명환경쌀에 대한 유통부분은 새고성농협에서만 했고,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새고성농협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물론 전액은 아니고 일정부분 농협의 자부담도 있었지만. 그러나 생명환경쌀을 7년간이나 생산했으면 7년 전과는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참여한 농가들을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7년 전에 생산해서 받던 가격과 현재의 가격에 변화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에 대해 7년 전과 지금 현재의 변화를 물으셨는데 실질적인 생산가격에 대해서는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생명환경농업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면에 중점해서 생명환경농법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고 팔아야 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수출과 유통부분을 연계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년 전과 지금 현재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생명환경쌀을 홍보할 때는 친환경쌀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현실은 친환경쌀보다 가격을 적게 받고 있죠?

벼 수매가격은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재배하는 진짜 고품질 쌀과는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적게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라도 쪽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청 메뚜기쌀이나 경기도 여주쌀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는 새고성농협의 역할인데 7년 동안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생명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600ha에서 470ha로 줄었는데 만약 군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현재 기계는 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죠?

예.

그리고 자재비도 ha당 80만원인가 90만원 지원하죠?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 그 지원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생명환경농업을 계속 할까요? 자체적으로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많이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생명환경농업이 일반 관행농업보다 생산량은 적지만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다면 현재 470ha가 400ha 이하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과연 생명환경농업을 유지해야 되느냐는 말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고성농협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전환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470ha가 무너지고 400ha가 무너진다면 지금의 지원책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기계 자체도 이앙기 하나가 4천만원 가까이 하고, 다른 여타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도 국내 관행농업 보다 2~3배 비쌉니다. 지금까지 기계 산 것만 해도 30억원 이상 되고, 그 동안 생명환경농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재무분석을 해보면 우리 고성에는 별 소득이 없거든요. 물론 국·도비를 가져왔지만 우리 군비도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국비도 우리나라 돈이고 우리 돈 아닙니까? 참고로 해서 전환점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생산한 벼 문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대풍작으로 인해 정부발표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고성 같은 경우 15% 이상으로, 지난해 공공비축미하고 지금 잔여물량을 비교하면 15%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합장 한분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농협에서도 공공비축미 해결이 끝나야 가격제시를 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일단 물량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대풍작으로 농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실망감이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에서 가격결정을 할 때 행정에서 일정부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톤백 수매 관련입니다. 톤백 수매를 대농가나 소농가나 똑같이 희망하는 농가가 너무 많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희망하는 농가는 전량 톤백 수매가 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포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비료생산을 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손을 좀 덜어주는 차원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전량 포대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무상지원하는 일반 40㎏ 포대도 톤백으로 희망하면 사전에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매창고 관련해서도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군에서 발빠르게 농림부하고 관련된 부서에 희망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노력해서 우리 고성군 관내에 톤백 수매가 가능한 창고가 몇 개 될 수 있도록 2016년 상반기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에 관해 한 가지 더 언급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지별 또는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기도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내놓으면 검토를 하셔서, 무작위로 줘서는 안 되거든요. 농협이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경쟁력을 안가지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마산이나 부산에 가보면 개인 도정공장에서 출하해서 판매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개인은 단가가 낮아지는데 농협은 왜 안됩니까?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협은 무작위로 수매를 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거든요. 무작위로 수매를 하다 보니까 질 자체는 낮은데 기존 매입가격이 높으니까 단가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적자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규모 도정공장을 원한다면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받고, 개인에게 주면 그 개인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단위, 혹은 단지별로 잘 검토를 하셔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내년도 수매는 포대벼 보다는 톤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톤백 수매를 증가시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재할 수 있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송정에 개인창고가 하나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발빠르게 했더라면 그 창고에 톤백 적재를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고라도 내년에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톤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 예산은 오히려 조금 늘어났죠?

예, 그런 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여기 계시는 김상준 위원님이나 박용삼 위원님, 그리고 여기에 계시지는 않지만 최상림 위원님과 같은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농업정책은 제가 보기에도 실패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성의 농업은 2007년도부터 생명환경농업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농업의 다른 점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은 미생물이라든지 자재를 다른 곳에서 구매해 와서 쓰는데 생명환경농업의 키포인트는 우리 지역에 맞는 자재를 만들어서 쓴다는 그 차이입니다. 크게 보면 친환경농업 안에 우리 생명환경농업의 브랜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고성의 브랜드인 생명환경농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스스로 만들어 쓴다는 것이 친환경농업과의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생명환경농업의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우리 고성군이 생명환경농업이 되려고 하면 고성군 농업의 전체가 생명환경농업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만 생명환경농업을 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환경농업의 큰 틀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 고성군에 전체적으로...

제가 행감 때마다 생명환경쌀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주위 분들이 저에게 생명에 왜 그렇게 알레르기반응을 보이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명환경농업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마저도 우리 지원이 끊긴다면 더 줄어들겠죠?

예, 지원이 중단되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각 부서별로도 그렇지만 농업정책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에 보면 친환경농업이 향후 5년간 매년 약 2억원이 증가됩니다. 얼마 전에 중장기계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명환경농업은 5년 동안 약 1억원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쪽은 포기를 해야 됩니다. 포기한다면 어느 쪽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일반농업은 상생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을 100% 해서도 안되고, 또 일반농업을 100% 해서도 안됩니다. 결국 10% 정도 선에서의 생명환경농업, 특히 친환경농업...

결론은 앞으로 2016년부터 5개년 동안 결국은 생명환경농업하고 같이 끌고 가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단, 친환경농업 쪽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친환경농업브랜드를 개발하십시오. 양쪽으로 하면 쌀을 사먹는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생명환경쌀은 비싸서 못 사먹겠다,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면 “고성에는 생명환경쌀이 있는데 과연 친환경쌀이 있을까, 생명환경쌀 외에는 다 농약을 칠 것인데”소비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2가지 다 죽습니다. 5개년 계획을 검토하셔서 한군데로, 친환경농업이면 친환경농업, 생명환경농업을 하려고 하면 친환경농업 브랜드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 고성군 전체가 생명환경쌀을 하도록 하시든지...

생명환경농업하고 친환경농업하고 분리해서 생각을 안했으면 합니다. 결국 생명환경은 친환경 안에 포함되어서 고성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부분인데...

고성의 브랜드인데 실패한 브랜드거든요. 생명환경쌀이 잘 안팔리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특히 농업정책에서 도시민 귀농·귀촌 확대 정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 의해서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젊은 사람은 안오고, 도회지에서 퇴직해서 별장 삼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귀농·귀촌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때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와서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어떤 농업을 할 것인지, 나이는 몇 살인지 심사를 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농지 좀 있다고 빈집수리비 지원해 주고, 현장교육을 해봤자, 나이 드신 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오셔서 큰 도움은 안된다고 보거든요. ‘경영능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후계농업인은 아니죠?

현재 귀농을 일찍 하신 분들 중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기존 있는 농업인들과 융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역의 모임에도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귀농인들 자체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귀농인들과 기 농업인들이 같이 융화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가 현장확인 갔을 때 블루베리농사라든지 일부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별장 삼아 오시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집수리 하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하신 내용인데, 알고 계시죠?

예, 농업인의 날 통합 관계.

내년예산에 5,200만원을 올렸는데 다른 단체들하고 공론화가 다 되었습니까?

예, 우리 농단협의회에서는 했는데 아직까지 깊이 있는 공론화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가 안된 상태에서 내년에 통합기념의 날 행사를 한다면 합의를 안한 단체들은 개인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13개단체 협의회는, 축산인 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들은 그 부분에 대해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단체와 합의를 하십시오. 통합된 첫 행사이고 우리 의회에 농업전문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첫 행사부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의 날 통합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로 행사를 했습니다. 10월말에 사천시에서 한 행사에 센터에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진주시에서 한 대규모 행사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갔다오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그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여건을 십분 살려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천시의 경우 약 3억5천만원 정도 들었고, 진주시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어서 몇십억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첫 행사니까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개별농가와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농산물 출품은 개별농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농가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엊그제 한 농업인학습단체행사는 20~30년 전에나 하던 관행적인 행사던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 행사가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만의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일회성 먹자계 모으듯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통합된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분들도 일부 초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언론 쪽에도 홍보를 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터에서 요 근래에 했던 사업 중 호평을 받고 있는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부녀화로 인해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여성들이 경운기를 끌고 와서 농약을 살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손으로 끌고 가서 한번에 짊어지고 하는 과거의 수동식 분무기는 호스만 던지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리어카는 잘못해서 뒤에 하중이 밀리면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손수레는 리어카보다 양을 많이 실어도 전복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다양한 각도로 지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두 군데밖에 못했더라고요. 신청자는 많은데 다 소화를 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를 나눠서 줬던데 그것도 잘 한 겁니다. 실제로 써본 분들이 진짜 좋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센터가 이전하고 나서 유리온실도 짓고, 하우스도 짓고 하는데, 사실 축산 쪽은 거기에서 할 수가 없죠? 축산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지었으면 실제로 개별농가 보다는 월등하게, 규모는 따라갈 수 없지만 선도농가보다 앞서가야 되거든요. 선도농가보다 앞서는지 뒤처지는지를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은 목적에 맞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뜻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유리온실이라든지 하우스 같은 경우 시설비도 그렇지만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작목 자체가 고성군의 일반농가가 하는 것보다는 앞서가도록, 들어가면 시각적으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시설들은 근자에 지었잖아요. 일반 토마토농가에 가서 보는 것하고 근자에 센터에서 지은 시설에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은 아닌데”하는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유지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농업회의소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회의소는 고성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농업회의소가 몇 년 전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아주 잘하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농업하고 수산 쪽에 한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것이 제 역할이 안 되거든요. 분야별로 들어가려고 사무실만 지정을 해놓고 회의도 그 안에서는 안합니다. 물론 소회의실을 이용하는 단체가 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안 됩니다. 농업회의소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지원을 해줍니다.

운영은 순수한 농민단체에서 하는데 그 분야도 잘 연구하셔서, 이번에는 굳이 대로변에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누구라도, 어느 단체라도 수시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운영이 잘 되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도 하십시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접근성은 좀 떨어져도 됩니다. 굳이 복잡한 시내에 할 필요는 없거든요. 농민들이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농업회의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시내로 들어오게 되면 옷 갈아입어야 되고 시간적인 소비가 많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지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했네요?

예,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신청 시에 자부담 고지를 안했습니까?

자부담 고지를 하고 사업설명을 다 마쳐서 신청을 받은 부분인데...

선정할 때 경쟁자는 없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까지 가서 승낙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지금은 국비보다 도비를 받기가 더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딱 잠궈 놓고 빚 갚을 거라고 안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사업포기를 하면 도비를 돌려보내야 되죠?

지금 현재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실무자와 제가 포기자에 대해서 대여섯 차례 이상은 다 개별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금 보조금 지원받는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죠?

예, 작성합니다.

사업신청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음에 신청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사리 건조시설 있죠?

예,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5억원을 지원해주죠?

예.

준공이 언제입니까? 올 12월이 준공예정입니까?

계획상으로는 당해연도 사업으로서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적인 절차 관계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토목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챙기시고, 작년에 녹지공원과에서 예산편성 할 때 고사리는 사양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잘 안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정책과에 질의한 요지는 수출과 유통, 마케팅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톤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것,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직 보다는 기술직 인원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생산한 벼는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에 대해 조화 있게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도시민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못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단체 통합 축제 문제는 미리미리 각 단체와 의논해서 내년에 성공적인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김장나눔행사 참석과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장나눔 행사 참석과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5개담당에 정규직 15명과 기간제 및 공무직 1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5년 식량작물 생산현황과 원예작물 생산현황, 농업인단체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건전한 벼 육묘 생산사업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 외 4개사업에 14억2,828만2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을 보면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은 14개읍면에 4,842ha, 11억319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고성읍 1개소 700㎡에 1억2,251만2천원,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은 100대에 3,850만원, 볍씨 온탕소독기 지원사업은 14대에 5,167만3천원,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은 110,000개에 1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 외 4개사업에 10억3,12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698ha에 2,443만원, 돌발 병해충방제 농약대 지원 5,000ha에 2억4천만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방제복 지원 635벌에 2,400만원,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 2,800ha에 2억8천만원,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은 무인헬기 2대 구입에 4억6,282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사업에 6억4,011만5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종자 및 영농자재지원 8개단지 80ha에 6천만원, 기능성 쌀 생산단지는 종자 및 영농자재지원 13개단지 137ha에 1억250만5천원, 신품종 육성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영농자재 지원 1개소 5ha에 500만원, 고품질 벼 건조시설 시범사업은 벼 건조기 지원 1대에 1,200만원, 우렁이농법 단지조성은 우렁이 구입비 지원 75개단지 645ha에 1억2,892만8천원, 유기액상비료 지원사업은 36개단지 358ha에 2억668만2천원, 비료절감형(파종상)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은 영농자재 지원 2개소 100ha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0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6개면으로 상리, 대가, 영현, 영오, 개천, 구만면을 중심으로 205,281포의 규산질과 패화석을 공급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5,072만6천원으로 규산질 171,726포, 패화석 33,555포를 공급해서 살포했습니다. 다음은 맥류 확대재배 지원입니다.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외 1개사업에 2억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보리 생산장려금 지원은 보리 수매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0㎏ 가마당 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2억원이었는데 금년도 보리 파종 후 잦은 강우로 인해 발아불량과 초기생육 부진으로 보리 수확량이 대폭 감소되는 바람에 목표량의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우리밀 재배지원도 100ha에 3,600만원인데 아직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과수·화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8개사업에 15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보면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작업로정비 외 13개사업에 10억원, 베리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방조망 외 3개사업 6ha에 7천만원, 수꽃전용 비가림 시설지원사업은 참다래 수꽃하우스시설 4개소에 4,500만원, 과수 관정개발 보급사업은 150㎜ 지하수 개발 7공에 4,900만원, 참다래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은 2ha에 1억2천만원,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5대에 2억5,500만원, 과실 최고품질 GAP 생산단지 시범조성사업은 GAP인증시설 1개소에 2천만원,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환경제어시스템 1개소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점은 FTA 기금사업 중 동력운반기 등 농가에 실제로 필요한 기종이 누락되어서 농림부와 도에 계속해서 사업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휴대용 전동가위 지원사업 외 7개사업에 2억5,443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휴대용 전동가위 보급사업은 휴대용 전동가위 15대에 4,500만원, 과수 품질향상 혼합유박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추진에 필요한 유박 2,054포에 1,643만원, 단감 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사업은 5.5ha에 2,200만원, 고품질 참다래 생산용 화분 지원사업은 15㎏에 5,200만원, 기능성 참다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3ha에 900만원, 참다래 유기농산물 기자재 지원사업은 3개소에 4,5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37개품목에 5,500만원, 화훼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사업은 1개소에 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4페이지, 꽃(초화류) 양묘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총 5만본 생산을 목표로 1억6,023만6천원의 군비로 꽃 양묘 국화 20,000본과 폐츄니아 3,500본, 사루비아 2,700본, 코리우스 3,500본, 메리골드 4,500본, 겨울팬지 8,000본, 꽃양배추 7,800본을 생산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난방비 절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 1개사업에 9억4,785만5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은 다겹보온커튼입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 참외단지 등 총 30개소에 8억8,180만원, 전기온풍기 설치사업은 4개소에 6,605만5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6페이지,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하수 개발사업 외 10개사업에 9억5,460만원의 사업비로 지하수 개발 20공에 1억4천만원,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은 무인방제시설 4개소에 5천만원, 시설원예자동개폐생력화 시범사업은 자동개폐시설 1개소에 1천만원,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육성사업은 종자와 농자재 등 5개소에 2억원, 채소농기계 지원사업은 부추세척기 2대에 2,400만원, 딸기 우량모주 보급사업은 2개소에 3,060만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은 고설재배시설 7개소에 1억6천만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비지원사업은 골재교체 4개소에 4천만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10개소에 1억6천만원, 원예작물 연작장애 대책은 미생물배양시설 1개소에 1,500만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는 포그시설 1개소에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거의 추진이 완료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주요채소 생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방울토마토, 호박, 시금치 등 주요 채소에 대해서 총 9억7천만원의 군비와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방울토마토 수정벌지원은 4개소에 9천만원, 호박 자동개폐기 11개소에 3천만원, 시금치 작목반 3개소 자재 지원에 7억2천만원, 참취 유기질비료 1개소에 5천만원, 부추 자동개폐기 10개농가에 8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8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외 4개사업에 총 46억9,819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시설현대화 10개소에 34억9,619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 32개소에 4억7천만원, 참취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5개소에 1억3,400만원, 방울토마토 내재해 하우스 설치 3개소에 1억9,800만원, 방울토마토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설하우스 설치 1개소에 4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입니다.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68일간 118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인 농기계 정비 및 안전교육을 1,655명에게 실시했고, 정비대수는 1,884대를 했으며, 기동순회 수리도 28회 추진해서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총 6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양파·마늘 선별기 등 7종, 286대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양파·마늘 선별기 5대에 3,500만원, 보행형 관리기 150대에 3억원, 다목적 살포기 35대에 2,100만원, 곡물건조기 14대에 1억6,800만원, 논두렁조성기 14대에 6,020만원, 방제용 호스릴 28대에 5,040만원, 다목적 파종기 40대에 1,4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와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해서 총 4개의 직접지불제에 10,635농가 8,568ha에 69억473만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직불금 지급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정밀 진단을 통한 영농설계 지원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사업비 8,588만1천원을 투자해서 토양분석 3,600점과 액비처방 7,700점해서 총 11,30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친환경 GAP인증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가 소득안정을 기하여 고품질 농산물 경영비를 지원해서 총 740ha에 4억6,935만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유기농산물 100ha, 무농약 580ha, 저농약 20ha, GAP 40ha를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농산물은 167농가에 123.6ha, 무농약농산물은 569농가에 394.8ha, 저농약농산물은 14농가에 15.9ha, GAP농산물은 109농가에 117.8ha를 추진했습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755농가에 507.4ha를 추진했고, 금액으로는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4,154만3천원으로 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및 대형농기계 택배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 및 임대농기계 보관장소 추가 확보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실적은 총 700농가에 1,106일, 3,305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고, 임대농기계 확보는 신규농기계 13종에 21대를 구입했습니다. 운영인력은 기간제 1명을 증원했고, 임대사업장 확대는 비가림시설 2동 227㎡를 11월에 완공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말이 지원이지 줘도 줘도 끝이 없는 데가 농업지원과입니다. 줘도 돌아서면 또 요구하는 곳이 농업지원과고, 개인부터 단체까지 주고 나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18가지 중에 5가지는 문제점 및 대책이 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사실 제가 받은 민원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는 것이 군의 시행과정에서 괜히 자기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라는 것이 실제 기계나 어떤 시설을 여러 번 지원받았던 농가가 자기에게 안주면 그것을 여론화 시키거든요.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특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정인이란 혜택을 많이 받아서 농업의 지원책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기 혼자서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제2의 제3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해도 직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그분들에 대한 다양한 제재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받아갈 만큼 받아갔으면 자제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정보공유가 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볍씨 온탕소독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그 동안 이 관계 때문에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지원이 되고 나서 결국 잘못된 것이 노출된 것은 담당계장님도 시인하죠?

박영난 예.

2016년도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추경 때인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김상준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각 읍면에 1대씩 주는 것은 실제 농협이나 영농단에서 쓰는 고정식이거든요. 그것은 지게차가 들어서 옮겨야지 인력으로는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고정식입니다. 고정식은 농협이나 큰 영농단에는 이미 지원이 되었던 겁니다. 키다리병 때문에 결국은 이 안이 나왔는데 전체 농가가 원하는 것은 실제로 온도도 높이고 소독도 되고 발아도 되는, 여러 다방면으로 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것은 100만원대 이하로 충분하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시라고 제가 전화를 몇 번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종이 공급되어서 그 문제에 관해 두 번 다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부분입니다. 농기계 실제 수요에 대해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관리기라는 것 자체가 밭이나 과수, 원예, 채소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인데 관리기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모래땅 같으면 기계의 수명이 길 것인데 대다수 고성군 관내 토질이 돌이 좀 섞이고 황폐화된 이런 곳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트랙터를 가지고 로터리작업을 해서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농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가 굉장히 빨리 마모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기계가 경운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수명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기 같은 경우 짧게는 3년, 길게는 5~6년이면 거의 다 교체를 하더라고요. 수요층은 많은데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을 못받은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세 번째까지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세 번째 받을 때는 본인명의로 안하고 이웃명의로 해서 가져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까지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찌되었든 어느 정도의 경지가 있는데도 한번도 지원을 못 받은 농가도 있거든요.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장님들에게 충분히 사전홍보를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사업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심지어 영농단이나 큰 단지에서도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 근래에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부담 관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자부담이 2~3천만원 되는데 생산성이 안맞으면 그 사업은 포기를 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부담을 5천만원 했으면 몇 년 안에 자부담이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농업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사전에 신청을 받을 때 충분하게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고, 설명을 잘 하셔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지원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농업은 FTA 이후 몇 가지 신선채소를 빼고 나면 경쟁력을 거의 다 잃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이고, 그나마 그 지원 때문에 농촌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마저도 없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농업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농민의 삶을 어느 정도 보장한다는 뜻에서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기다리다가 장애를 받는 그런 작물이 있거든요. 제가 실제 운영을 해봤는데 대표적인 작물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아시다시피 과거 어느 지역 몇 군데 빼고는 재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그 동안 꾸준하게 토양개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지역은 시금치 재배가 다 되고 있습니다. 거류·동해, 특히 고성읍 일부. 그리고 동고성 쪽의 일부 농가도 재배를 하는데 거기는 주로 밭에, 석회질 계통은 잘 안하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작물에 석회를 안넣으면 안되는, 토양의 산성도가 알카리성으로 바뀌어야만 되는 작물을 선택했을 때 이분들이 수요를 발생시키거든요. 대표적으로 시금치는 읍면별로 돌아가는 횟수를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 시금치 작목반이 고성읍하고 거류·동해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요 작물, 주요 채소생산 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에 7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각종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년 주기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하면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농가들에게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렇는데 충분히 공급해서 지력증진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광역살포기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사용을 하면서 그때그때 작은 고장은 수리가 되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제때 수리가 되지 않아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당시 4대를 구입했는데 읍의 쌀 전업농에서는 농협의 것을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명환경작목반에서 단지별로 단발성으로 이용하는데,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농축산과 쪽으로 하나 완전히 이양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사실 곤욕입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이 너무 낮기 때문에, 고성읍이나 나머지 부분은 실제 사용해야 될 10%도 사용을 안하거든요, 시간대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농축산과에 한 대를 줘서 겨울철 방역에, 지금 농축산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30m도 안나가거든요. 100m면 웬만한 농가는 외곽에서 살포했을 때 농장 위 지붕까지도 완벽하게 다 됩니다, 특별히 바람 많이 안부는 이상은. 150m, 200m 되는 농가는 없으니까 활용방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사놓고 사용빈도가 낮으니까 이런 저런 말이 나오거든요. 애초에 구입할 때 차량하고 여러 가지 소모품에 5억원 이상 소요가 되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역방제기 관계는 재작년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농협에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독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계약서를 보니까 방제실적이 낮은 지역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연찬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쓰면 돌려주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농협에서 안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새고성농협에서는 사실 활용을 안했습니다. 저도 새고성조합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돌려주십시오, 돌려줘야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만 생기고 민원만 생긴다, 조금 전 박용삼 위원님 말씀처럼 농축산과에 가축방역 대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AI가 왔을 때 실제 거류면 같은 경우는 방역차가 나가서 방역도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새고성 하고 의논해서 주면, 우리는 여기 놔둬봐야 쓸 일도 없으니까 축산인연합회에 주든지 아니면 축산인단체에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방제기가 기술센터에 3대가 있고, 고성농협에 1대, 새고성농협에 1대, 동부농협에 1대 해서 6대가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 AI 방제 철에는 전부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3대 있는 것도 친환경용으로 석회나 유황이나 설탕과 같이 점질성이 많은 약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노즐이 자주 막힙니다. 자주 막히다 보니까 한번 치고 나면 고장 나서 안되고, 그러면 충청도까지 가져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가 몇백만원씩 들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축산용으로 써도 역시 석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분무약재라든지 이런 것도 노즐이 막힐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각 농협별로 1대씩 준 이것도 활용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갖다놔도 보관 장소도 문제고 활용이 안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농협이나 동부농협 같은 경우에는 차에 적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농가에서 언제든지 갖다쓰는데 새고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3.5톤 트럭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한번 치려고 하면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지게차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니까 차라리 안쓰는 농협의 것을 가져와서 쓰려고 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방제횟수는 거의 사용이 안되다시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찾아가서 회수하려고 하니까 농협별로 한 대씩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만 주라고 하느냐, 우리도 쓸 수 있다, 쓸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옹다옹하고 있는데 설령 여기에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보관도 문제고, 운영도 문제고,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7~8년 되어서 수명도 다 되어가고,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군비를, 쉽게 말해서 처음 집행부터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하든지, 농협에서 사용도 안하면서 안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4개 농협 공히 군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농협이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자생해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농협이 군비지원을 받으면서, 그때 당시 농협에서 가져간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조합장 할 때 그 말이 나와서 저도 거두절미하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협의회장을 하면서 못하게 했고. 그런데 활용하겠다고 가져갔지 활용을 안하겠다고, 갖다놓고 방치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을 못하면 농협에서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거류면 같은 경우는 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봤어요. 그런데 활용을 안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실제로 사용해야 될 10%도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 쪽으로 1대 넘겨서 AI나 구제역방역에 활용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노즐 걱정을 하셨는데 요즘 축산소독제는 노즐이 안 막힙니다. 농장마다 실내에는 안개분무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실외가 문제입니다. 실내는 안개분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광역방제기보다 더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소독약 자체가 안 막히게 나오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부서간 조정을 해서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꽃을 재배해서 도로변 가장자리나 광장에 식재를 합니다. 읍면에도 일부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읍면까지도 필요한 만큼의 꽃을 계절별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5만본을 생산하다 보니까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읍면으로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만본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전 지역에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환경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십시오.

지금 10ha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환경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입니다. 저도 충북 괴산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초창기에는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생산까지는 되었는데 유통, 판매에서 결국 인정을 못받는,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을 못받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생명환경쌀을 7년간이나 생산했으면 친환경 인증을 다 받아야 되는데 안된 이유가 있겠죠? 처음 데뷔 자체부터 잘못되었고, 그때 당시 진흥원에서는 뭔가 불합리한 표현을 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공인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검증을 하든 농약이나 비료를 7년간이나 살포를 안했다면 아무 제약조건 없이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유기농 인증 받은 농가가 10ha 정도 되고, 친환경은 생명환경농업단지 470ha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처음에 대우백화점에 생명환경쌀을 입점 시켰을 때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보다도 우리 생명환경쌀이 제일 비쌀 것으로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대우백화점에 가서 생명환경쌀을 팔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쌀이라고 하더니 왜 가격은 이렇게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싸게 했는데도 왜 안팔리느냐”이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못하죠? 그것이 리더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홍보자체도 실제 담당부서나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하게끔 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생명환경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친환경과 유기농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470ha의 농가들이 친환경이나 유기농 인증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새고성농협에 요구해야 됩니다. 유통부분에 개선을 안한다면 앞으로 문제됩니다. 생산농가의 소득적인 측면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농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빨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단지 470ha 전 면적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5년도 친환경하고 GAP인증 현황을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는데 유기농산물이 167농가에 123.6ha, 무농약이 569농가에 394.8ha, 저농약이 14농가에 115.9ha, GAP가 109농가에 118ha 해서 총 652.1ha를 친환경과 GAP인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는 생명환경부분에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었고, 소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친환경과 유기농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하셔서 고성 생명환경쌀 자체가, 생명환경에 대해 외부에 아무리 홍보 해봐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릴 길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친환경이나 유기농으로 지은 쌀보다 더 좋다는 것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친환경 인증을 일단 받아놓고 그것보다 초월했다고 홍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못받고 쌀 좋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합니까? 그것이 그 동안 우리의 잘못된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심도 있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휴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6건 설명을 하셨죠?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가지는 문제점 및 대책에 표기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집행하는데,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나머지 문제점 및 대책에“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혜자들 있죠? 수혜자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꽃(초화류) 양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어디입니까?

국화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 군청 본청, 각 공공기관에 거의 다 나갔고, 도로변에도 일부 나갔고, 읍면에도 공문을 내서 일부 나갔고,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나갔습니다.

계단에 설치해 놓은 것처럼?

예.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1억7,700만원 정도 있죠?

예.

그것 말고 또 녹지공원과에 보면 꽃길, 꽃동산 재료 구입에 2,800만원, 꽃화단 정비 사후관리, 꽃탑 조성에 1억9,9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역대 최근 10년간 보면, 제가 의정생활 하면서 최고 많아요. 양쪽 다 그래요. 내년에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없는 것 보다는 좋겠죠. 그러나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전에 1호광장, 2호광장 하던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동외광장과 송학광장이라고 하죠? 거기 로터리에 보면 이동식은 꽃 화분이 있어도 고정으로 되어 있는 바닥에는 직접 초화류를 심거나 꽃을 심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읍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몇 차례 말썽이 생겨서 꽃 초화류라든지 나무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를 일부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일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꽃도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7~8년 동안 여태까지 생명환경하면서 꽃 초화류 생산을 일체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하고 너무 대비도 되고, 인근 시군에는 전부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다 보니까 좀 결여 되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엑스포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녹지공원과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꽃동산이라든지 각종 예산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알게 모르게 해왔는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내년도에 물론 엑스포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우리군 거리라든지 공공시설이 너무 삭막해서 꽃동산도 조성하고 꽃을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동외광장에 왜 꽃을 없앴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교통시야도 가리고 보기 싫다고 전임 군수님께서 몇 차례 지시를 하셔서 빼내고 바꾸고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화류 높이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그렇게 높습니까? 거의 바닥에 붙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턱을 좀 높여서 했는데 다시 낮추는 등 공사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경하면서 한 사항이죠? 처음에는 1년에 3~4번에 걸쳐서 꽃을 교체했거든요. 한번 교체하는데 600만원에서 일천몇백만원 정도 듭니다. 첫 번째가 거기에 왜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없앴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여기에라도 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몇억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원 드는 것을 가지고 왜 없애야 되느냐고, 저는 사실 존속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읍민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읍사무소 앞 로터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몇줄만이라도 꽃을 심자고 했어요. 원형으로 하든지 반만 하든지 꽃을 심자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꽃 심는 것을 반대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장이 읍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임의로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도 그렇게 했고, 보이지 않는 벽면에 한 것도 현 읍장께서 임의로 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야죠. 효과가 있으면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재배한 것이 엑스포장에 반입됩니까?

엑스포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제외한, 만일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겠죠?

예, 행사장 외 시가지라든지 도로식재라든지, 기타 관광시설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농기계의 효율성이나 회전율에 대한 자료를 자꾸 받느냐 하면 이것을 진짜 필요한 곳에 써라, 같은 값이면 빈도수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절해서 쓰라는 뜻에서 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예산이 투자되었고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구마 이식기 같은 경우 과연 1년에 며칠이냐 쓰겠냐는 말입니다. 며칠인데 그 중 몇 회를 가져갔느냐가 회전율이고 이용률입니다. 그냥 며칠 가져갔다고, 3회 가져갔다고 300%가 아니고, 시기가 20일인데 3회 빌려 갔다면 3분의 20이 %입니다. 2013년도 논두렁조성기를 보면 450만원짜리는 2대가 있는데 임대횟수가 10회고, 2013년도 8대 구입한 이것은 154회입니다. 나머지 밑에 보면 98년도 것은 15회고, 2013년도에 한 것은 21회고, 2015년도에 2대 구입한 것은 4회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구입한 것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2003년도 것은 교육훈련용이 지금 이관이 되어 넘어와서 트랙터 규격이 안맞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최근에 구입한 것은 농민들이 요구한 기종을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429만원 주고 2대 구입한 것은 4회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최근에 구입해서 아직까지 많이 안나간 겁니다.

챙겨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하려고 하면 비고란에 설명을 해놓으면‘아, 제대로 하고 있구나’생각하고 저도 시간낭비를 안할 것인데 막연하게 이것만 가지고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살포기가 노후화 되어서, 8년 되었습니까? 실제 구입할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얼마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습니까?

보통 농기계의 내구연한이 8~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광역방제기를 당초 구입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것을 순순히 승인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아주 좋은 것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때는 헬기방제기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보급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헬기가 그때 보급이 안 되었다고요? 확실하죠?

우리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헬기가 그때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광역방제기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말이죠? 헬기가 없었기 때문에 광역방제기를 구입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때 헬기가 없어서 이것이 최고의 기계라고 구입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헬기가 대중화가 안되어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하지 않았겠습니까?

대중화 안 되어서 그렇다? 확인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사용을 잘 안하죠?

예, 겨울철에는 정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을 만일 영하의 날씨에 밤에 살포를 하면 눈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가능합니까?

눈꽃이 문제가 아니고...

눈꽃을 만들려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영하로 내려가다 보면 노즐이 얼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쏘는데요?

계속해서 24시간 돌리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녹여서 계속 쐈을 경우 그것이 만들어지겠느냐고요. 그러면 스키장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성에 눈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군데라도 우리 시내에서 이렇게 눈꽃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가령 읍사무소청사 앞이나 의회 앞에 나무가 많은 곳에 눈꽃을 피우면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아도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것이 물차가 있죠?

물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옆에 붙어있습니다.

차에 바로 붙어 있습니까?

예.

물차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물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3,000ℓ짜리 물탱크하고 방제노즐하고 방제기기가 같이 붙어서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약을 칠 때는 다른 데 가서 물을 떠서 가져옵니까?

물 있는데 가서 호스로 빨아올려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도로 청소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까?

도로청소는 바닥에 강력한 압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것은 공중으로 비산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으로 할 수 있는 장치만 설치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치를 설치한다면, 분무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탱크만 활용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방제용 분무기는 미세한 노즐구멍을 통해서 분무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치를 달았을 때 가능하냐는 겁니다.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우리 고소득작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소득작물이 과잉생산 되었죠?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고소득작물의 시세는 어떻습니까?

시세가 자꾸 하락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참다래 같은 경우는 143%, 파프리카는 169%, 토마토는 116%, 딸기는 113%가 늘어났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작목을 교체해야 되고, 또 규모화를 시켜서 생산비를 줄이는 방법, 수출 위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원처를 가지고 적정한 수를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고소득작물이다 보니까 쏠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쏠림현상 생기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소득작물 시장이 국내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시장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공급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것이 국제적인 시세다 보니까 방법은 생산비를 줄이는 것하고 규모화 시키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 2~3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절반이하로 떨어졌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과잉생산이 되어서 단가가 내려가 있고, 또 수출대상국가에서도 국제가격까지 비교하다 보니까 가격은 자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농가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FTA 사업으로 인해 보조를 계속 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생산된 것이 수출 안되면 단가하락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여름 하계용으로 대량생산하다 보니까 국내시장의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 중국과 FTA가 체결되고 나면 중국시장을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국제시장 문제와 연동이 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