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남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안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조례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2007년 9월 28일자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에 따라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실천하여야 하며,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중에 기획총무위원회 3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임기와 같이 종료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본회의에 보고되며,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서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주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면 어차피 발언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차근차근 집어보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할 때, 발의할 때 본 의원의 내용을 접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때 제 마음을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본회의 때 안을 내는데 몇 명으로 구성하면 좋겠느냐, 위원회별로 몇 명으로 구성하면 좋겠느냐, 저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발의를 오늘 했습니다. 그럼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하자고 논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오늘 발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성하자고 이미 결의가 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다른 의원이 문제를 삼아서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연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얘기해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제 안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사회도시위원회 4명, 기획총무위원회 3명으로 해서 7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제 의견하고 무관하고 본회의에서는 구성안이 채택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연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원래 순서는 구성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순차가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하자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왜? 본 의원이 발의하기 전에 모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절차상 이것이 문제가 있지……. 위원회에서, 아까 간담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명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차상 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의사를 제대로 물어봐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은요. 제가 먼저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구성안에 대해서 이미 절차상 합의가 끝났으면 구성하자고 결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원의 동의가 있어 가지고 이 위원회 구성은 했으나 활동을 연기하자든지 아니면 구성 자체를 뒤로 미루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미 제 안을 하기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표결하지 않아도 이미 구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성해 놓고 나서 이것을 구성했는데 활동기간을 늦추랄지 연기하랄지 이걸 해야지 제가 제안한 것은 구성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연기한다고 물어봅니까? 구성도 안 됐는데 무슨 연기를 해요. 제가 안건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의안접수를 하게 되면 몇 명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또 동의가 됐으면 이것이 번안동의인지 아니면 긴급동의인지 해 가지고 3분의 1이다, 과반수다. 이것을 정확히 지적하시고 투표에 들어가야지 아무 것도 없이 투표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정확히 매듭을 짓고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안에 대해서…….

구성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번안동의인지 특별안건인지 3분의 1인지 과반수인지 정확히 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투표로 가능한 것인지.

정회를 해서, 이것의 절차를 정확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연기를 주장하는 쪽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