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선서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고성군민의 행복과 비상하는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홍식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처리 부대시설은 2개소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현황입니다. 2015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인구 55,477명에 급수인구 40,503명으로 보급률은 73.1%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은 상수도 관로 576.481m, 밸브시설 5,997개소, 재염소 설비 2개소가 있습니다. 가압시설은 14개소, 배수지는 15개소이고,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101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1개소로 총 2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57.7%이고, 하수관로 현황은 234,143m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23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중 3개소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교체 및 수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수처리 및 악취 기술진단을 2015년 3월 17일부터 2015년 9월 22일까지 170일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고성, 회화, 거류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위탁하여 처리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물 개량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2년 최초 설치 후 보수·교체 미흡으로 시설이 노후·마모되어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시급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보수교체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술진단 결과 교체·수선 사업비는 약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농어촌 급수 취약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 낙후된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영오 외 6개면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75%가 진행되었고, 영오지구와 하일지구의 사업량과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2월까지 마을단위 신규급수 인입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5년 2월부터 3월까지 신규급수공사비 개인별 부과·징수 및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착공 및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급수구역 외 독립가옥의 지방상수도 공급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원인자부담 공사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지역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으로 지역주민 정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동해면과 거류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현재 전체공정의 55%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월에 배수지 진입도로 0.7㎞가 추진되었고, 2015년 7월에 국도77호선 도로관리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2015년 10월에 국도77호선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국도구간 L=2.7㎞(350㎜)부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방도1010호선 4차선 확포장계획 구간이 약 5㎞ 중복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확포장계획 구간이 아닌 구간을 사업추진 구간으로 변경하여 상수관로 부설공사를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 2015년 3월에서 6월까지 정비사업 26건이 준공되었고, 2015년 12월에 위탁관리사업 유지관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어촌지역 수질오염 가속화로 일부 시설에서 대장균 및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적기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차후 비소 검출 시 매뉴얼에 따라 즉각 비소제거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를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운영위탁하여 유수율 제고 및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19년4개월간입니다.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이고, 총사업비는 686억원으로 시설개선비 379억원과 운영관리비 30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위탁사업비는 30억원으로 시설개선비 17억원과 운영관리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내용으로 관망정비공사를 추진했고, 유수율 80% 유지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고성군 지방상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처리구역 내 효율적인 오수차집으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6일 고성읍2단계 4차분 공사가 준공되었고, 2015년 4월 8일 고성읍2단계 5차분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5일 배둔2단계 1차분 공사가 착공되었고, 2016년 2월에 고성읍 5차분과 배둔 2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공사로 인하여 시가지내 교통혼잡과 잦은 급수중단이 있어서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합니다. 이에 대해 하수관로정비사업 추진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굴착구간의 당일 복구시행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수용가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와 하수관로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사업은 5개소이며, 연차별 투자계획과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2월 2일 맥전포 2차분 공사 착공과 2015년 6월 2일 봉현 1차분 공사 착공, 2015년 8월 6일 맥전포 2차분 공사 준공이 되었고, 2015년 12월에 내외곡, 동화, 봉현, 죽동 1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봉현마을 하수처리시설과 군호마을 이주단지 하수처리시설의 개별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간의 갈등우려 및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성그린파워와의 업무협의로 2개 하수처리시설의 통합처리를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지역주민 및 고성을 찾는 탐방객에게 보다 다양한 자연생태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처리시설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 옆 송학리 1-1번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이며, 사업량은 생태학습관 건설과 야외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9억5,100만원이고, 금년도 사업은 야외체험공간 주차장 조성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6월 1일 총사업비가 65억5,100만원에서 89억5,100만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억원의 증액내용은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증액입니다. 2015년 6월 11일 생태학습관 6차분 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6월 26일 야외체험학습시설 총괄 1차분을 착공했으며, 2017년 6월이 시설공사 준공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해수면 만조시 집중호우로 인한 수남리 일대 주택가 침수발생을 방지하고, 침수시 하수도 역류에 의한 해양유출로 인해 FDA지정해역인 고성만의 수질악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고성읍 수남리와 성내리 일원의 도시침수지역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관로정비 1,762m, 빗물펌프장은 분당 250톤의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합니다. 사업비는 161억800만원으로 국비 112억7,600만원, 군비 4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9월 30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신청이 있었고, 2013년 12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가 있었으며, 2015년 1월 15일 재원조달 및 사용협의를 우리군과 환경부가 하였습니다. 2015년 5월 1일 행정절차이행 및 총사업비 변경이 완료되었고, 2015년 6월 30일 1차분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고성생태체험야외학습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기 추진 중인 고성생태체험관 부지와 연접한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인공습지 및 연꽃공원, 민물고기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1-1번지내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인공습지와 연꽃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억원(광특 12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월에 군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했고, 2015년 6월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사업과 연계한 총사업비가 65억5,100만원에서 89억5,100만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24억원은 고성야외체험학습공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 6월에 사업착공이 되었고, 2017년 12월에 사업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태학습관 야외체험장을 통해 기 추진 중인 생태체험학습시설의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생태학습관 방문객에게 보다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며, 고성천 하류부 조류지와 마동호 연결부를 잇는 생태체험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근무하시는 곳이 집행부하고 떨어져 있어서 좀 외롭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네요?

예, 많이 받았습니다.

조치는 잘하셨습니다만 약 30여 건의 감사지적을 받았거든요. 감사지적을 많이 받았다는 것 자체는 불명예스럽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의를 시키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절반 이하로 줄이든지 아예 없도록 하든지 하십시오.

예.

물론 사업부서다 보니까 조그마한 실수로 인한 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실수조차도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공직사회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계획대로라면 이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계획이 아닌 구간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마친 구간도 있습니다. 결국은 도로확장공사 끝나고 나면 통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는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 할 때 동해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올라가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 아무리 해봐야 결국 4차선 확장이 되고 나야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4차선 공사가 빨리 되면 좋은데, 하기야 삼호 관련해서 하는 관로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죠?

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삼호하고 4차선 확장하고 맞아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도에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월례회 때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실적이 별로 없는데요? 계속비사업만 있고...

원래 국·도비 신청 절차가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도로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취합해서 4월 30일까지 중앙부처로 보내거든요.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정리해서...

그런 시스템은 대강 알고 있는데 일단 소장님은 근무기간이 제한적입니다.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무하시다가 다시 도로 가셔야 되는데 계실 때 그런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확보를 해놓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자란만이 FDA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FDA 실사 나올 때마다 해양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합동으로 해안선을 끼고 있는 정화조를 퍼고 난리거든요. 영구적으로 FDA 승인절차에 하자 없게 하려면 마을권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하죠?

예, 시급합니다.

특히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까지 그 권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에 보니까 없거든요. 내년도 신규사업에 계획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다만 한곳이라도 내년도 신규사업에 들어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소장님이 계실 때 삼산 쪽을 지정하시든지 하일 쪽을 지정하시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꼭 추진시켜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세상이 살기가 좋아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군민들의 요구사항이 제가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 오염 때문에 상수도가 좋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서 늦게나마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하수처리시설도 군민들이 요구하는 수요를 우리 군에서 못따라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일을 진척 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수요를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때 마을권역별 수요가 많아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곳이 있거든요. 사업자가 일하기에 골치 아프고,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이런 데 공사누락이 많이 되었죠? 거류면 용동, 하원, 당동마을도 빠진 곳이 있거든요. 빠진 곳을 확인해 보면 마을사람들은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 난이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옥의 티입니다. FDA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미국의 실사에 의해서 지정취소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바다 해안 인접지역부터 먼저 시행을 했는데 일부 안한 곳은 오염물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야 됩니다. 공사를 끝내놓고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2~3년마다 할 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하셨다가 그쪽 마을단위공사를 할 때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안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낙동강수계 일부 지역에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천면에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영현과 대가는 낙동강수계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인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그 지역에 소외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동지구에 과거에 하고 나서 우수유입이 두세 차례 있었죠? 쉽게 말해서 우수유입 때문에 저지대에 역류현상이 있었죠? 그것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인을 아직 못찾았습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보호지역 중 독립가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민원은 영오면에도 있었고 거류면에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독립가옥이 우리 군 차원에서 볼 때 50m 정도로 떨어진 곳은 그나마 괜찮은데 200~300m 떨어진 곳도 있거든요. 그런 집이 마을에 2~3집만 있으면 마을전체의 예산과 비슷하게 듭니다. 물론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만 시설비 측면에서 개인 한사람을 위해 너무 과다하게 투자되니까 뚜렷한 대안제시를 못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회 월례회 때 오셔서 보고를 하고 일부 승인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 100% 해결은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왜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하시고, 원하는 가정은 혜택을 다 볼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누수율에 대해서, 고성읍은 관로를 묻은 지 오래 되었잖아요. 특히 거류면 당동으로 오는 저 관로가 그 동안 감서리 쪽에 몇 차례 터져서, 이 근래 1년간은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만 보통 1년에 몇 번씩 터졌거든요. 당동지역도 애초 공사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직 노후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누수현상이 생기거든요. 금년에도 두 군데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거에는 그 관로를 묻어놓고 사용자가 작으니까 수압이 너무 세서 터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수압이 그렇게 안세거든요. 왜 재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류면 당동마을 관망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동마을은 P관으로 매설되어 있는데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단계실험을 해보니까 시간당 약 13톤 정도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망정비공사를 시행해서 누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었고, 현재 기존 관로의 접속부위라든지 각종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를 실시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전체적으로 52% 정도 되고, 일단 누수가 발생하면 재원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관망정비공사를 시행해서 최대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관급자재를 사용했거든요.

연결부위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관급자재 납품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되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자재선택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수자원공사 고성센터와 우리군이 같이 누수가 발생된 주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재선택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자재선택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결국 수자원공사에서 자재선택을 잘못해서 누수가 발생된 거네요?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쯤 책임소재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자재선택을 했다면 우리군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는데 자재선택은 그 사람들이 해놓고, 쉽게 말해서 자재 자체가 불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원인규명을 해서 책임소재를 따져보겠습니다.

본드라든지 너트를 잠그는 시공과정에서 잘못했다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이지만 자재공급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예, 책임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그런 일이 추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아무튼 상하수도사업소가 인원은 작은데 사업은 연속적으로 되고, 각종 시설정비라든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인력에 업무는 많고, 또 민원이 일어나면 수시로 그때그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서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먹는 물과 하수는 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업무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과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위탁을 2010년도에 했죠?

예, 했습니다.

위탁을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종전에는 고성군에서 치수를 확보하고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했는데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당시 누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재정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 겸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누수율 때문에 했다?

누수율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누수율이 53% 정도 되었죠? 유수율이 47%고.

그 당시 누수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누수율 때문에 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유수율이 47% 정도 되었고 지금 현재는 몇 %입니까?

지금 현재는 79.3%입니다.

작년도 목표가 80%인데 목표달성은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달성했는데 계속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누수율이 8.9%밖에 안 됩니다. 94년도 싱가폴 같은 경우 6.4%고. 우리는 최고의 유수율을 80%로 잡은 것이 작년도부터입니다. 계속 유수율이 8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협약서를 살펴보고 고성수도센터의 센터장을 불러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유수율 80% 같으면 계속 너희는 80%만 유지하면 목표달성을 하는 것 아니냐, 안 된다, 유수율을 좀 올리자고 했습니다. 협약서가 5년마다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2016년도가 변경이 가능한 해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올려서 책임감을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20년간 하지 않았습니까?

19년4개월간입니다.

5년마다 5%씩 상승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95%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대가가 있죠?

예, 위탁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대가대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위탁협약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약정된 위탁협약서에 따라서 위탁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가가 별지 4호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19억원인데 왜 20억원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2014년에도 26억원인데 27억원을 지불했고, 2015년에는 28억원인데 30억8,700만원을 지불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추정 위탁단가가 30억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38억8,800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연도별 위탁대가 자체가, 그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좋습니다. 밑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지 4호에 상기금액은 2008년 1월 1일 기준 불변가격입니다. 이대로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8억8천만원을 더 많이 지불합니까?

제가 그것도 한번 봤는데 19년4개월간 위탁대가 금액을 보니까 당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19년4개월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초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부담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많아지는 그런 구조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년마다 한번씩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가 얼마나 되느냐와 손실액이 1년에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2010년 계약 전후로 돌아가서 우리가 관리했던 부분하고 위탁했을 때 하고의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도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했을 때는 실제로 돈이 얼마 안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들었어요. 그런데 유수율 그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하고 지금 하고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유수율뿐만 아니고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수율이 높든지 낮든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소비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유수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유수율은 곧 돈 아닙니까?

돈을 많이 주면서 누수율 잡아봐야 뭐합니까? 그때 당시 1톤을 소비하는데 1천원이 들었다면 지금도 1천원 이하로 내려가야죠. 그것이 효율적인 관리 아닙니까?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3% 다 적용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탁서 평가를 매년 합니까?

보고서가 오면 검토를 합니다.

보고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죠. 고성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서 평가 점수가 작년과 올해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는 안했고 올해 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한 것이 몇 점이에요? 매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왜 방치합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기관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관리 안하면 일하기 싫어서 위탁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철저하게 챙겨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있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후내년에 마치죠?

예, 마칩니다.

설명한 이대로가 맞습니까? 이것하고 특수시책에 있는 야외체험학습공간 조성사업을 보면 야외체험공간에 인공습지, 연꽃공원, 주차장 및 조성사업 42,993㎡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가 89억5,100만원이고, 여기에 군비부담률은 40%입니다. 맨 마지막장에 보십시오.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23페이지에 인공습지, 연꽃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광특 24억원 중 군비 부담률은 25%입니다. 이것은 중복사업 아닙니까? 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태체험학습관 건설공사하고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켜놔서 그렇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2015년 6월 1일 생태체험학습관 건설공사는 사업비가 65억5,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억원을 증액해서 89억5,100만원이 되었거든요. 24억원이 증액된 것이 야외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공사비입니다.

18페이지와 23페이지 중복되는 부분, 인공습지, 연꽃공원,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각각 산출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연꽃공원을 생각하시는데 상리에도 있거든요. 상리 연꽃공원에 얼마나 관심을 안가지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부서도 없을뿐더러 연꽃 종류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연꽃공원 조성만 해놨지 안에 보면 내용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이 되어서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의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볼거리를 형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연꽃공원입니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맞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관리할 것 같으면 연꽃공원이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연꽃공원 조성에 대해서, 주요 시설하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으로는 왕버들 3종 39주, 갯버들 2종 1,400주, 원추리 외 5종 4,690본 정도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수생식물로는 연꽃류를 7,400본 정도...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하셔도 됩니다.

연꽃 종류도 다양하게 식재를 해서 공원화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체험관을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할 것이죠?

예.

쓰레기매립장에 학습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생활쓰레기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줄여야 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당시에는 학교와 연계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보고 갔는데 지금은 아예 오지를 않거든요. 여기도 몇 번 오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대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 너무 올인하지 마라, 가변성 있는 시설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 연꽃공원 자체만 해서...

연꽃공원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는지, 어차피 지금 투자는 다 되었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지, 5〜10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총 1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개월 미만짜리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시 체납이 되었다가 납부를 합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된 것이 9천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예, 찾고 있습니다.

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성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떻게 받을 겁니까?

고성시장의 경우 조사를 해보니까 종전의 고성시장 주식회사의 법인이 해체되고 새로운 재산관리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해체되고 난 다음 그 재산에 대해 공매를 실시했는데 공매금액으로는 우리 체납액을 다 징수하지 못해서 재산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무허가건물이 일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공매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상으로 보면...

그분들 도덕성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인만 해체했지 그대로 있거든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배 째라는 식입니까?

그분들은 일단 자기들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당시 자기들은 정당하게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법인해체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졌고, 우리 조례상 경매취득을 할 경우에는 요금승계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받을 방법이 없다면 10년 이상 끌고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직원들을 통해서 100만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조사를 했습니다. 분석하고 조사를 했는데 일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곳이 3군데가 있었고, 독촉 후에 납부한 곳이 1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납부하라고 독촉 중에 있는 곳이 1군데 있고, 부도나 행불, 법인 해체, 시설이 잘못되어서 발생했다고 주장한 곳이 한군데 있어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상수도요금 채권 자체가 단기소멸식이라서 3년간 관리하고 난 이후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 특히 법인 같은 경우 수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갈 때 보증금을 상향하든지 해야 되지,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 군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법인 쪽에 들어가는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금 문제에 대한 방법도 찾으시고, 체납부분에 대해 내년 행감 때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방법을 찾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급자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관급자재가 불량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국비 확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소 관리와 연꽃공원 조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분별하게 조성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죠? 우리 고성에 연꽃공원이 몇 군데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라는 말씀도 들었죠? 위탁서 평가를 잘 해주시고, 평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체납액이 1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평시간에 앞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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