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물론 상위법령에 지원근거는 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별로, 행사별로, 운영비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사실은 저도 두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김장담그기 행사는 원래 새마을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조율해서 내년부터 김장은 안 담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신 고추장이나 장을 담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김장담그기가 말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장이나 고추장을 담가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마을협의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김장은 하지 말고 장이나 고추장을 담그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로 마을에서 면 지역, 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만 지급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627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수당 지급일자를 변경하여 보훈가족의 나라사랑 정신과 명예를 높이고자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생업지원은 매점의 규모 "33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안 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 제도만족 향상을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 명예수당 지급일자를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 분기 다음 달 10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생업지원)의 "이 경우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의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의 "매분기 다음달 20일"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령인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및 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기간 5년과 맞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수당 지급 일자를 앞당기는 등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동의 받아 예산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354만7천원을, 2016년도에는 357만7천원을 3월 31일까지 출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출연기준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총괄설명하고 재산관리관이 세부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은 총 6건으로 재무과 소관 2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건, 환경과 1건, 농업정책과 1건입니다. 1페이지,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969년 건립된 청사 건물을 재건축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사 건물은 용도폐지 해서 멸실처분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344-1번지 소재로 건축면적은 1,328.4㎡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상2층입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2월에 착공해서 2016년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전체 28억6,600만원입니다. 처분(멸실) 개요입니다. 전체 건물 4동으로 면적은 757.1㎡, 재산가액은 1억11만3천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입니다. 3페이지, 청사 사진과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 입니다. 제안사유는 삼산면 삼봉마을 하수처리장 부지로 매입한 후 위치가 변경되어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적기에 매각해서 대체재산 조성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삼산면 삼봉리 985-2번지 임야로 면적은 2,904㎡, 재산가액은 2,256만4천원이고 취득당시 가격은 9,147만6천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토지소유주에게 환매 통지를 했으나 환매권을 포기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전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입니다. 제안사유는 체류형 힐링관광 수요 충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고성읍 신월리 662-5번지 외 27필지로 면적은 39,917㎡, 대장가격은 2억8,319만9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82억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구성됩니다. 연도별 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야영장 및 공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16년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전경사진과 8페이지의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성군 씨름장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씨름장을 개선해서 전통씨름을 육성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가 필요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392-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씨름장 리모델링(증축) 1식입니다. 사업내용은 막구조와 화장실, 샤워장, 부대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국비와 군비로 구성됩니다. 주요기능은 체육시설(씨름장)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민 여가활동 증진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1페이지의 건립 평면도와 건립 측면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제안사유는 청광지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하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등 5필지로 면적은 7,770㎡이고, 재산가액은 1억107만9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국비, 기금, 군비 해서 22억2천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개천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대효과로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수질개선이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입니다. 제안사유는 독실생명환경농업단지에 각종 체험·체류시설을 설치하고 체험 관광객과 학생 관람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고성읍 대독리 154-4번지 등 4필지로 면적은 6,456㎡, 재산가액은 1억2,589만3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국·도·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생태연못, 주차시설, 탐방객 체류시설 및 천연자재 전시장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토지매입까지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회화면사무소 청사로 196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멸실하여 용도폐지 하고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재해위험 예방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신축)재산은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연면적 1,328.4㎡로 공사비 28억6,600만원을 투입 건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족 공사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삼봉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부지로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계획 재산은 삼산면 삼봉리 985-2번지 임야 2,904㎡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남산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오토캠핑장과는 다른 체류형 힐링캠프 시설을 조성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읍 신월리 662-5번지 외 27필지 39,917㎡를 매입하여 야영장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남도의 채무 제로화 계획으로 현재까지 도비확보가 저조하므로 향후 어떻게 도비를 확보할 계획인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 씨름장 건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존 씨름장 시설노후와 부대시설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욕구충족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씨름장 연 면적을 1,434.04㎡로 증축하여 원형 막구조식에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개천면 청광지구 하류에 위치한 가천저수지 및 개천천의 수질악화로 영오면, 개천면 농사용 용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수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 차원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계획 재산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독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논습지를 복원하여 각종 체험·체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체험관광객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읍 대독리 154-4번지 외 3필지 6,456㎡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의원발의 할 때 군청의 이전을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청사까지 그 회계에 포함할 경우 기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지출해버린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10년 안에 군청사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굳이 한다면 부기로 읍면청사기금, 군청청사기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회화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감정가격은 알 수 없는데 인근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취득당시 감정가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부서에다가 미리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했다가 안 되면 재무과에 넘겨서 결국 우리가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사업부서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잡고 있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부서장들이 입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했을 때 매입해야 될 것인데 그냥 여기하면 되지 않겠나 하다가 반발이 심한 사람이 나오면 손들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수처리장 옆 논 12구간에 대해서 4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려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볕도 보지 못하고 들어앉아서 야단 아닙니까?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 올 것인가, 맞는가 안 맞는가 파악도 안 되면서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부모님이 용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모르는데 혼자 가서 빵 먹고 외상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재무과장의 탓은 아니지만 정말 큰일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해교사 부지도 내가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고 하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재무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매각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치도 그렇고, 분포도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어서 어느 누가 활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보고 안 될 때는 다시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0만평 라인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88만평을 샀더라면 지금 해교사가 안 돼도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100만평을 그어놓고 안에서 88만평을 매입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뭘 해도 합니다. 그 5개리 안에 있는 터를 원으로 그어서 계산해보니까 680만평이 나옵니다. 이건 내놔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꼭대기이고 길가인데 농장을 짓겠습니까? 재무과장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잘못했다고 실토합니다. 사실 4대 의회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4대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도에 브리핑이 있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도청에서 이 군수가 고성에 해교사 한다고 브리핑 하는데 의원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14개 읍면에 의원이 14명이었는데 해교사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입해야 된다고 급하게 돈을 만들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믿었습니다. 국가비밀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고, 해군장교로 제대하고 공학박사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믿어줬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비밀이라고 하니까 파고 들 수도 없고 참 암담했거든요. 지금은 가슴을 칠 일인데 12년이나 하고 나간 분한테 잘했다, 못했다고 할 것도 아니고 슬기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땅 사들이지요? 농지도 내놓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입니다. 지금 남은 게 53만평입니다. 흩어진 땅이 53만평인데 이걸 사라고 하면 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왕 투자한 것 꼭대기에 있는 걸 더 사 넣어서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과 서로 교체만 된다고 하면 대성공입니다. 갈모봉은 53만평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53만평인데 흩어져 있어서 쓸모없으니까, 산 꼭대기는 평당 3천원이나 5천원이면 삽니다. 그때는 해교사 한다고 빨리 사기 위해서 8천원~1만원에 샀는데 산림청에 산을 모아줄 테니까 갈모봉과 교체하자고 협의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만약 그것만 성공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영웅됩니다.

문제는 재산을 취득할 때 뚜렷한 행정목적이 없을 경우 취득이 안 됩니다.

언제는 뚜렷해서 땅을 샀습니까? 그것 살 때는 어떻게 샀습니까? 그럴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산림청에 가서 흩어진 땅이 53만평 있는데 모아줄 테니까 갈모봉 31만평과 바꾸자고 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먹겠습니까? 사무총장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남산공원 내추럴 힐랭캠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도비 19억원, 군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2016년도 사업비를 목표에 맞게 다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 연장하는 기간 때문에 이후라고 했고, 혹시 6월 이후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면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2016년도 예산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도비 확보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다는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2016년도 당초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6개월~1년 정도의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고성군 씨름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총괄설명 하고 재산관리관이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제공을 위한 부지 취득 중단 및 취득 부지 처분(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토취장 활용 및 도시개발용지 사전확보를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취득하였으나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취소 및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있어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 도모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고성읍 동외리 440번지 등 23필지이고, 면적은 19,323㎡, 취득가액은 18억6,020만5천원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동외, 율대, 기월 3개지구 183필지 202,330㎡를 매입할 계획이었고, 개발방식은 공공개발이었습니다. 변경 계획은 동외, 율대 일원 2개지구 23필지 19,323㎡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도 5월에 추진하던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대현종합건설(주) 대표 이재민으로부터 동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추진이 된다면 2016년도에는 승인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2017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 공급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인구증가 유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도시개발법입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공공개발 방식으로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토취장 활용 및 도시개발용지 사전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하였으나 2011년 5월에 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있어 취득재산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계획 재산은 고성읍 동외리 440번지 외 22필지 19,323㎡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안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업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1군 브랜드를 가지고 온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을 것인데 1,123세대에 사업비 2~3천억원 투자하는 사람이 열의 없이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소비입니다. 코아루는 지금 90% 팔렸다고는 하는데 65% 밖에 안 팔렸습니다. 산 사람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강 3차 있죠? 그리고 또 기월리에 500세대 짜리 임대주택 하나 할 거라고 의회에 왔다갔다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고성군에 임대주택 하나는 들어와도 돼요. 지금 당동에 파라디아라고 944세대 추진하는 것 있죠? 안정 넘어가는 곳에도 2천세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치도 진짜 좋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발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망해도 자기가 망하겠지 하고 별 것 아니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계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당하는 꼴도 못보고, 거제에 사고 크게 났죠? 2천세대 지었는데 700세대 분양해서 돈 못 받고, 거제시에서 권유해가지고 계약금의 10%인가 봐주고, 대우에서 봐주고 쇼를 했죠? 아파트 짓다가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와서 나쁠 게 있겠냐마는 괜히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안만 받아놓고 그걸 팔아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에 한 사람 부도나고, 두 번째 시작한 사람이 반쯤 털어먹고, 세 번째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한두 번 봅니까?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사람 부도나고, 두 번째 온 사람이 좀 닦아 놓고가면,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자는 아이 고구마 뺏어먹어도 서럽다고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군유지 땅 덜렁 동의해줬다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성읍에 주택을 사려고 해도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안정에서 주거개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고성군이 가만히 있으면 모든 세력들이 안정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판단했고, 또 이 토지를 그 당시 신도시개발 명목으로 매입했는데 고성군에서 특별한 행정개발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군에서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군 땅은 몇 평입니까?

17,790㎡입니다.

5천평 정도 되네요.

오히려 통영쪽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도로접근망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고성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 거제보다 비싸답니다. 코아루는 거제보다 비싸다네요.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서민들이 집 구하기가 힘든데 저번에 누가 찾아와서 임대주택을 하면 무조건 된다, 회사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 구.농업기술센터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왜 전에 입찰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일반아파트 할 사람이 사려고 해서 자기가 고성에 발을 못 디뎠답니다. 1차 안 되고, 2차 할 때 58억원으로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사려고 하니까 고성에서 맞아죽을 뻔 했다네요. 고성에 아파트 하려는 사람들이 값 낮춰서 자기가 아파트 분양해먹으려고 했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58억원에 해준다고 하면 바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다가 연구를 해보라고 했다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구.공설운동장 저것은 무엇 때문에 처박아 놓고 있는지, 축협 앞 본부석과 운동장 뚝 다 쳐내면 엄청 넓습니다. 안에 예술이고 뭐고 전부 넣어라, 농업기술센터는 어중간하게 건드리지 말고 팔아서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하고 구.공설운동장은 예술의 전당 그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넣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최 군수 왔을 때 뭔가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고성을 지켜보고 체크한 공무원들이 어제 들어온 군수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생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리에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파트 이것도 담당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듯한데 신중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에 대해서 얼른 허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제안한 사업자는 행정절차상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동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당동에는 개인이 100억원으로 2만평을 평당 50만원씩 주고 100% 매입해놓고 시작합니다. 다른 아파트는 땅 하나 안 사고, 이런 것만 그려놓고, 동의서 좀 받고, 군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 모집하다가 부도나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땅을 사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7~8년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깨비 속입니다. 땅 사고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나중에 모으기는 하겠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스워요. 어찌되었든 군청 땅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8년 동안 사오다가 이제 와서 군 땅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벌써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패총 저게 큰 문화재입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못 합니까?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금 조개도 안 나온다면서요? 저런 데 개발을 해보세요. 문화재라도 급이 있어서 옮기는 것도 있고 보존도 있다는데, 저건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던데 알아보시고...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오면 올라가는 길은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내부진입도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도 퇴근시간 되면 라이온스 앞에 차가 꽉 막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세 번의 공룡엑스포 성과를 반영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2016공룡엑스포를 경제엑스포·실용엑스포로 성공 개최함으로써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고성군으로 출연을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입니다. 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엑스포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다. 엑스포 개최관련 전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라. 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 마. 엑스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사.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개요로 2012년 116억1,400만원 대비 2016년에는 103억8,700만원으로 12억2,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운영비는 2012년 대비 2억6,300만원이 감소한 77억220만원, 시설비는 2012년 대비 9억6,500만원이 감소한 26억8,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 현황입니다. 국비 13억3,500만원 중 8억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분 5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비 90억5,200만원 중 30억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분은 60억4,700만원입니다. 엑스포 출연현황입니다. 전체 90억5,200만원 중 운영비가 72억200만원, 시설비가 18억5천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2억원, 2015년도에 28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도 요구액은 운영비 41억9,700만원과 시설비 18억5천만원으로 계획 출연금은 60억4,700만원입니다. 관련 법규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에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요청함에 따라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결과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