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집행 운영과정의 과목변경, 성립전 집행,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관련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대회 추진, 바우처사업 추진,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증진 및 시설지원사업,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보육시설 운영지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연구 개발비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 993억 7,085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 1,165억 3,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3억 7,085만 1,000원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6억 1,3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대회 추진에 500만원, 바우처사업 추진에 5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강화에 2억 393만 4,000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증진지원에 1억 235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 및 보육시설운영지원에 22억 9,273만 4,000원, 공중화장실개보수 및 편의용품지원에 378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억 4,052만 3,000원이 증액된 1,165억 3,1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91억 9,081만 6,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대회 추진에 500만원, 바우처사업 추진에 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577만 8,000원이 증액된 549억 2,875만 5,000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재가안정 지원에 2억 393만 4,000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1억 9,907만 4,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원, 노인 복지증진에 1,843만 5,000원,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901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300만원, 아동시설 및 아동보호사업에 1억 6,727만원, 저소득 모부자 양육비 지원에 2,986만 6,000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21억 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지원에 3,63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74만 5,000원이 증액된 169억 3,308만 4,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신축․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378만원,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장 주변 청소에 96만 5,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저희 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06억 4,773만 5,000원 보다 34억 6,191만 5,000원 증액된 341억 965만원으로 특별교부세 16억 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 6,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6억 2,543만 3,000원보다 34억 6,391만 5,000원 증액된 430억 8,93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00만원 증액된 71억 5,981만 3,000원으로 유덕동 빛고을 아파트 주변도로 개설에 4억 원, 도시개발행위 특근급식비 및 주택재개발사업 업무 추진 여비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원 증액된 21억 4,100만원으로 상무지구 보행공간 녹지조성에 3,000만원, 풍암저수지 주변 정자 설치 및 정비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억 4,000만원 증액된 128억 377만 9,000원으로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6억 원,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10억 원, 쌍촌동 장군관사 진입도로 공사에 1억 2,000만원, 쌍촌동 신천힐탑 주변도로 개설공사에 1억 400만원, 화정동 EQ유아스쿨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8,600만원, 화정중학교 주변도로 가각정비 외 1개소에 2억 9,000만원, 광천동 인동아파트 주변 외 5개소 도로포장에 1억 7,000만원, 월드컵 경기장 주변 인도 우레탄 포장공사에 4억 원, 염주 주공아파트 내 도로포장 공사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3,100만원 증액된 13억 9,612만 6,000원으로 광천동 시민아파트 방수공사비에 1억 3,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 91만 5,000원을 삭감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유혜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는 서구 장애인복지관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죠?

2006년도부터 추진은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하고 중앙에 건의했는데 금년 초 사업비로 분권교부세 50%, 시비 50%해 가지고 이 앞전 추경 때 편성했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신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으로 신축하려고 보니까 30억이 필요했습니다. 30억을 한꺼번에 확보 못 하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양동 토지공사건물이 나와서 매입하려고 목 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계셨으면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에 넣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계획은 있었지만 사업비가 해결 안 돼서 당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181쪽, 경로당매입 감정평가수수료가 100만원이나 되네요?

화정4동 도로가 나서 방구경로당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2개 기관에 평가의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 100만원 편성했지만 다 집행은 안 됩니다.

감정평가사들 수입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토지공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계획서는 나와 있겠죠?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제가 국장으로 막 부임하니까 현안사업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걸 건립하려면 최소 소요사업비가 30억이 있어야만 기본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재정 지원시스템 상으로 분권교부세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총 5억 갖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5억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반납할 것인가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했고, 개별적으로 조영택 의원이나 한나라당 이정일 의원에게까지도 우리가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지원해주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내년에 10억부터 주기로 내용적으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이 5억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길이 어디가 있는가. 그런데 마침 토지공사 건물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자 한 푼도 안 받겠다, 무이자 분납으로 협상결과 6억 정도만 주면 가져갈 수 있다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당장 사업을 하려면 복지사업과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무여건만 보더라도 우리 서구청과도 가까운 메리트가 있고 해서 협상한 결과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됐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한다면 무이자로 5억에서 6억 정도, 또 내년에 줄 돈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가 분권교부세와 시비로? 그 다음에 국가에서 12억 정도 나오면 한 2년 되고, 그 이후로 4~5년 정 지원이 안 되면 포기를 하더라도 그 만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목변경을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3회 추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서구 장애인복지관 매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6억 추경 세워드리면 내년, 내후년 4개년 동안 6억씩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분권교부세나 시비가 없으면 우리 구비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조남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미리 예산을 세운다든지 신축하기로 했으면 신축 쪽으로 해야지…….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축하기로 해놓고 목을 변경해놓고 A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의원님들과 모여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변경한다고 사전설명이라도 해야 하는데 어떤 의원은 장애인협회 간부들하고 먼저 가서 장소 보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해버리고 청장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이 사업을 하게끔 해달라고사정하고 있고 어떤 의원은 전화도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접근성 문제 이야기도 했는데 제 지역구니까 좋습니다마는 양동은 제일 구석지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해야지 구입해야지, 이 예산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청장님이 다음에 또 오신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에요. 다시 들어올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통과해주고 나서 나중에 후임자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원성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정의 문제도 있어요. 어떤 의원은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한 것처럼 생색내버리고. 이것하고 조금 다른 사안이지만 서구노인복지관 같은 데 봐보세요.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산 따다가 주니까 생색은 다른 사람이 다 내버리고 실지로 고생한 사람들은 빛도 안 나요. 나중에 준공식 할 때 초정도 안 됩니다. 왠만해선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는데 건립이면 건립이지 중간에 싼 건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급선회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이야기 한 번 안 해보고 해당 장애인단체에는 미리 가서 선전해서 동의 다 얻고. 그러면 장애인단체에다가 예산 하라고 해야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의회에 사전 협의하는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제도상으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 내지는 승인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동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예산과 병합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선순위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와 사전에 얘기했다는 거는 행정 추진과정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견을 듣지 않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방침 결정하는데 있어서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비교 분석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 왜 먼저 말했냐고 하는 건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건 행정절차 추진 상 일어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지 의회를 경시하거나 말씀 안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자 위원님.

방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과기원하고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도 참여합니까?

지금 협약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앞으로 계획에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하실 계획인가…….

네. 특허출원을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갑자기…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상세하게 알려 주시고.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이전에 그 과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문제는 지난번 2차 추경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차 추경에 시설비를 세웠기 때문에 KT하고 공동부담 형식으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10대를 구입했기 때문에 설치하겠습니다. 일단 상무1동 원룸 밀집지역에 6~7개 정도 위치를 봐놨습니다. 그리고 치평동 상가지역에 시범적으로 세 대나 네 대 정도 설치하는데 설치과정이나 내용물은 음식물은 문전수거 대신 거점수거방식이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급봉투 형식과 재활용 분류로 해서 6~7개 정도 통을 놔두고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설치장소부터 주민홍보, 모든 것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환경청소과가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투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희완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감시카메라를 몇 군데를 옮겨가면서 한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농성1동 같은 경우는 딱 한 사람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에 세워 가지고 깨끗한 동네를 가꿔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회관 쪽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있어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개선하고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거기는 감시카메라도 있고 악취제거제도 있고 재활용도 있고.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시범사업을 해서 취약지역에 늘려나가겠습니다.

그게 클린하우스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봐요. 처음 365코너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사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린하우스도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벌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데 해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확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221쪽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 편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풍암저수지 주변 정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공원녹지 세입에서 풍암저수지 주변 정자 설치 및 주변 정비와 상무지구 지원금 9,000만원을, 세출예산에는 녹지관리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 공원 내 각종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이유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풍암저수지 주변 정자 설치를 민간자본으로 한 이유는 현재 생태습지 조성을 풍암동 자치위원회에서 작년도에 ==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라든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어차피 같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업을 줌으로써 좀 더 주민들이 == 반영되고 사후관리도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보조금을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녹지관리지원 3,000만원은 세출 예산에 세우고, 6,000만원은 민간자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255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보조원 봉급이 감됐습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져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보면 특정지역만 심하게 하고 변두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동 같은 경우 지도․단속을 가면 양쪽에 있는 차가 빙 돌아서 다시 주차해 버립니다. 파출소 바로 밑 횡단보도에 있는 과일가게 앞에 농협 박스차 같은 게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볼 때마다 있어요. 그걸 단속했으면 엄청난 과태료를 물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감지했을 텐데 악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20일 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시장이 제 구역구입니다만 사실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불법주차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불법주차는 철저히 막고 재래시장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그래서 교통과만 단속해 가지고는 안 돼서 건설행정계하고 합동으로 당분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의 경우 불법주차 단속된 차를 보관하는 데가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이상해야 수입이 되니까 가까운 데는 규칙적으로 견인하고, 변두리는 잘 하지 않은데 시간대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하면 그 시간만 피해버리면 되니까 묵인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231쪽, 구 국정원 일원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인들이 찾아간 것 같은데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은 해결됐습니까?

해결 봤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양지1길에 조성 예정인 보도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주민 설득을 통해 반대하던 주민들이 보도설치의 필요성을 양해하였습니다. 또한 금회 시행중인 국정원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기존 폭 10m도로를 15~20m로 확장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구 국정원 앞은 대부분 20m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유건물 편입이 예정된 2단계 구간은 도시계획변경 용역 시행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 및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쪽 인근 민원제기 했던 분들이 담당과장님하고 합의를 도출했습니까?

대강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총사업비가 79억 6,300만원 계상하고 1·2·3단계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빨간 선으로 된 곳이고, 2단계는 도로관리 사업소입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2009년 12월에 나주 봉황으로 이사를 갑니다. 2011년 12월에 전남학숙 개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학생 수는 340명, 직원은 15명입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많은 차량 진입도 될 것 같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광주여자고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해서 2010년 3월에 이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주여자고등학교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사업을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여고 입구가 어디 쪽입니까?

서광주세무서 안쪽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하고는 도로확장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 했던 내용을 알아보니까 중앙교회에서 내려오면 우정어린이집에서 우회전해서 오다가 식육점이 있고 앞에 세탁소에서 좌회전하도록 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과장님은 교통다발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출․퇴근시간에 약간의 정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민원제기했던 분들하고 충분히 합의하셨다고요?

예.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의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추경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이것하고 결부해서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와가지고 예산을 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심사숙고해서 내리는 결론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실에 와가지고 반영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깎아버리면 일 안해 버리면 되제” 하고 가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심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어필해 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주민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550억 408만 2,000원 중 1억 9,907만 4,000원을 삭감한 1,548억 500만 8,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