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지출하는 출연금이 15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CCTV가 많았는데 다 설치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인데 엑스포에 9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녹지공원과에 있는 꽃탑조성이라든지 읍·면에서 조금씩 하는 사업 등 따지고 보면 각 실과사업소에 엑스포와 직접 관련된 예산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엑스포가 아니고 각 사업부서나 읍·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고성읍과 상족암에 꽃탑을 조성한다고 할 때 엑스포사무국에서 고성읍과 상족암에 꽃탑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업부서에 쪼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안 됩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합니다.

연말되면 재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올해 예비비도 좀 있고 그래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큰 여유는 없는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을 예상하고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당초예산에 확정지어놓고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할 것이라고 놓아두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억2,768만8천원이 감액된 2억5,602만6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4,322만8천원으로 여권발급수수료와 민원24 정산수수료 등 5,522만8천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8,8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8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법 위반과태료 4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천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479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949만8천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1,470만원, 지적공부관리 인부임 300만원, 여권사무 대행기관 보조 1,560만원, 식품안전 정보통신망 통신요금 89만8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0만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5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530만원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45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80만원입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331만원이 증액된 5억4,431만6천원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과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1억2,174만3천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으로 민원실 환경정비와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에 4,903만원, 무인발급기와 인증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400만원, 자동차관련 고지서 발송과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엽서 발송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와 농산지개발을 위한 국내여비에 580만원, 민원상담 및 민원시책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친절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 등 포상금에 90만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행정사무 착오 및 지연보상금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여권발급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2,296만3천원, 여권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에 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중 부정불량식품단속의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에 179만6천원, 식품수거검사 등 사무관리비에 350만원, 불량식품 신고 및 공익신고자 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물품구입과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추진여비에 24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900만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노트 제작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안내판 유지보수, 엑스포 홍보 앞치마·위생모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에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참석 보상에 80만원, 모범업소 배부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등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비에 260만원, 음식점 옥외가격표지판 설치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위생업주 국제식품박람회 참석 여비에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과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1,5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706만원, 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적공부관리의 등기촉탁 및 제증명 발급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에 2,780만8천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2,701만5천원, 토지이동지조사 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원, 연구개발비로 지적문서 전산화에 1,100만원, 지적(임야)도 도면접합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자체)을 위한 조정금 산정 감정료 등 사무관리비에 3,075만6천원,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2,900만원, 지적관리 보조인부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기본 행정추진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2,522만8천원, 여비에 8,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노트 제작 등이 있습니다.

엑스포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있으니까 2016년도 공룡엑스포를 할 때 노트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지원하면 고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엑스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장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것인데 엑스포를 붙여서 한 겁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등기촉탁 및 제증명발급 보조인원이 있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300만원 지원받고 있죠?

예.

거기다가 군비 2,480만8천원을 부담해서 2명을 쓰고 있죠?

예.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가 됩니까? 한 달에 11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 받고 근무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도 2년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면 공무직이 안 되는데 2년으로 하면 공무직이 되죠? 공무직으로 만들어서 등기촉탁 하는데 쓰겠다는 겁니까, 바빠서 일시적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 사람은 지적민원을 계속 발급하고, 한 사람은 조상 땅 찾기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조상 땅 찾기 업무진행이 됩니까?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쯤 됐습니까? 현재는 공무직이 아니죠?

아닙니다.

공무직 할 연수가 다 되어 가죠?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놔뒀다가 공무직으로 만들어 줄 겁니까 아니면 정리하고 다시 신규로 받아들일 겁니까?

2년이 지나면 공무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행정과와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인들한테는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공무직은 거의 공무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공무원을 못해서 학원까지 갔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살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와서 2년 하다가 공무직 되면 평생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14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80명 정도가 공무직으로 전환됩니다. 2011년 4월 3일에 행자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어요, 정리하라고.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해서 몇 명 안 되고, 전문인이 꼭 필요한 곳만 했는데 고성군에서는 덮어놓았다가 2015년도 들어와서 팔십몇명을 공무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득이지만 고성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또 한 가지, 공무직 할 때까지는 말 잘 듣습니다. 공무직 딱 되고 나서 배 째라고 하면 당신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공무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키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쓰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직 되면 발령 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만둘 때까지 평생 촉탁업무만 보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 하나 넣었다 치고 쓰면 됩니다.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공무직이 되면 평생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공무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돈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님은 이런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두 사람이 2,800만원가지고 1년을 근무하면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 받으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나요?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110만원을 받아가나요? 2년 후에 공무직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신경 좀 쓰십시오. 그 사람이 필요하다면 써야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6,950만8천원이 증액된 7억2,202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의 국기 판매수익이 75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7,019만3천원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354만4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 841만7천원,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7천만원,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6,300만원,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3,421만2천원,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3,572만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구축 5,53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억9,538만5천원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411만5천원,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료 2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 300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3,562만2천원, 이장단체상해보험 1,377만원,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 113만6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0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 2억3,074만2천원입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의 전입금은 통합관제센터 전용회선료와 용역비 1억4,894만3천원입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보다 43억3,270만6천원이 증액된 591억3,904만8천원입니다. 세부항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기념품, 자랑스런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시상식 등에 855만원 그리고 국·도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보상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원보충 대체사역을 위한 인부임과 4대 보험료 등에 7,313만3천원,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운영부담금에 4,200만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에 2,910만원, 독서통신교육비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온라인외국어 교육과 대학원 위탁교육비에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자 국외연수에 2,100만원, 도인재개발원과 타 전문기관 교육원 교육훈련에 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 여비에 1천만원,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과 여론동향관리, 중앙부처 국도비 확보 등 군정시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에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에 1,920만원, 인사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 785만5천원, 공무원증 발급비용에 300만원, 정부3.0 교육강사료 및 홍보물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9,293만6천원, 이장자녀 장학금에 2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모범이장 국내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읍·면 이장단 수련대회에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협력업무, 간담회, 격려 등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의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2,652만원, 방범대원 방한용 점퍼 구입비에 2,2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행사 참석에 2,70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 참석에 8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 참석에 1,010만원,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연수와 재향군인회 청소년 안보현장 연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재경향우회 전적지 순례에 1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교육 및 행사 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외 9개사업에 1억4,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새마을에 4,360만원, 바르게살기에 1,757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080만원, 민주평통에 900만원 총 8,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중 새마을 행사지원에 2,520만원, 바르게살기 행사지원에 5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지원에 1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지원에 45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행사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고성군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구입에 273만원, 직무교육에 필요한 운영수당에 720만원, 모범·우수·장기재직공무원 산업시찰에 3천만원, 공무원 위탁 연수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3천만원, 배낭연수와 업무와 관련된 해외시찰 국제화여비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보안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에 9,306만원, 본청 및 읍·면사무소 보안경비 용역비와 지문인식기 사용료에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구내식당운영을 위한 조리사 인부임에 1,730만원,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프로그램 제작비에 1천만원, 우편요금에 4,200만원, 각종 협의회 회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의 직원화합 한마당 행사와 동호회 행사 지원에 3,600만원,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주요행사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청내 음악동호회 물품구입비에 1,500만원, 고성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 배너기와 군기, 태극기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05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에 210만원, 행사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375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고성군 공보 발간에 1,800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유지보수, 신문구독료, 공고 및 광고료, 홍보 영상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3억5,2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방송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공공운영비에 352만원, 군정홍보 여비에 500만원,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홍보관련 도서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재외향우회 명부제작비, 각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 홍보유인물 등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향인 민속경기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식비에 210만원, 출향인의 엑스포 및 고향방문 차량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칭찬친절운동에 필요한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국내외 교류활동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82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행사운영비에 1,100만원, 국내여비에 200만원, 교류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900만원, 청소년 글렌데일시 방문 연수 등 민간인국외여비에 9,025만원, 국외 자매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에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504만2천원, 사무관리비에 486만원, 공공운영비에 144만원, 작품발표회 등 행사운영비에 2,300만원,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667만5천원, 강사수당에 4,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 활동을 위한 안내책자 등 자료인쇄와 고문노무사 수당에 46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 시책으로 종합건강검진비에 7천만원, 임신공무원 축하선물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100만원, 직원휴양시설(콘도) 회원권 구입에 1억2,400만원, 맞춤형 복지제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단체보험가입에 2억2,410만6천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공에 5억9,99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96만원, 명절 군경 위문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에 3,249만6천원, 업무용 PC 등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교체)에 3억3천만원, 백신프로그램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9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임차료에 1,560만1천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1,015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와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와 단말기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9,069만8천원,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경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억6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외래강사료 등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정보화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732만원, 연구용역비에 7천만원, 전산개발비에 3천만원, 공통기반 스토리지와 웹서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보조)사업의 강사료에 800만원, 군민정보화교육(자체)사업의 교육교재 구입과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과 SNS 기자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4,200만원, 일반보상금에 550만원, 웹방화벽시스템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군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고성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에 495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참석과 벤치마킹 등에 21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천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에 1,371만6천원, 4대보험료 및 제경비에 2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일반전용회선료에 6,240만원,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에 9,600만원,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에 2억3,184만원, 인터넷전화료에 456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보통합망 사용료에 7,1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보조를 위한 인건비에 1,416만원, 사무관리비에 70만원, 방송시스템 유지비와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4,512만2천원, 조직개편 및 각종 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전달체계 구축사업 8개소에 4,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LAN장비 구입에 1,500만원, 무선인터넷존 확대 구축에 8,500만원, 보건진료소 암호화장비 구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7,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물품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482만원, CCTV 전기요금과 전용회선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9,907만8천원, 방범용 CCTV 유지비와 통합관제센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9,435만7천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3억9,2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모바일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입에 1억원, 영상저장시설 증설 등 관제시스템 증설에 5,950만원, 백신프로그램 구입에 54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교체 4대에 5,280만원, 방범용 CCTV 신설 18대에 1억4,460만원, CCTV 이전 및 긴급복구비에 2,100만원, 시설부대비에 29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담당·감사담당·여론동향담당·공무원단체담당·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7,188만원, 대민활동비에 2억7,420만원, 재해보상 급여금에 1억62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군수, 부군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8,910만원, 행정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18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기준에 따라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행정과 기본사무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와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에 6,361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국내여비에 1억2,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총괄 편성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가족등록사무 인건비 국비지원 1명에 3,421만2천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사업 인건비에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총 인건비는 401억8,107만7천원입니다. 일반직, 정무직, 연봉직, 별정직, 전문경력관과 휴직자를 포함한 686명의 총 보수액은 349억9,779만5천원입니다.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15명의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은 9억8,418만1천원입니다. 159페이지,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순수 군비로 채용하여 행정과에서 일괄 편성·관리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로 보수총액은 41억9,910만1천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 총액은 2016년도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대상자 78명 중 국도비 전환대상자 38명을 제외한 순수 군비로 전환해야 할 40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내역입니다. 직군별 보수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에 12억42만원, 성과상여금에 19억2,818만3천원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군수)은 60억3,515만9천원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은 12억8,610만6천원입니다. 도로수로원 13명의 인건비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4억6,05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의 2016년도 예산안은 인력관리와 조직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공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받침대를 플라스틱 재질이 아닌 다른 재질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달리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에다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내년에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강사진을 위촉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