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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01

강기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서구21 추진, 환경경영관리시스템 ISO14001을 이용한 환경행정 혁신, 자연환경사랑 실천운동 내실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반송우편물 관리로 주민 불이익 처분 최소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 물 절약 실천 유도 및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가로청소 주 2회 취약지 등 특별청소의 날 운영, 생활폐기물 처리 철저, 생활쓰레기 거점 자동 수거방식 시범사업,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 음식물 폐기물 감량․자원화, 자원재활용 활성화 및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6쪽,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자 중 50억 이상 고액체납자 10명 있었는데 독촉장 발송 및 재산압류 두 가지 방식으로 징수 조치합니다. 더 강력하고 강경한 조치계획을 연구해 보실 수 없을까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있고 재산압류를 합니다만 조금 더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업무보고 10쪽, 공중화장실 설계변경 신축공사 3개소는 어디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6월에 끝났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화정어린이는 개축으로 되어 있는데…….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원래 어린이공원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된 화장실이어서 헐고 새롭게 신축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용어가 잘 안 맞습니다. 문제는 설계 변경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설계 변경하게 된 내용은 장소가 협소해서 장애인 시설을 중간에 늘렸고 정화조통 수거를 위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1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한 지역도급제 두 곳은 어디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상반기에 화정1동, 7월 1일부터는 광천동을 대상으로 지역도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준공영제와 지역도급제를 실시하여 비교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왔을 텐데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차량 운반하여 청소하는 수거방식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준공영제에서는 우리가 퇴직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120명 인원에 대해서 85억 정도 누적 퇴직금이 있습니다. 새롭게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러면 병행하다가 준공영제는 없어지고 지역도급제로 차츰 가실 것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자연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도급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15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거점 자동수거방식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장소 선정이며 시설물 설치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선정과 사후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8월에 제주도를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3, 4년 했던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와서 현재 가장 관내에서 불법투기가 심한 상무1동 원룸 밀접지역에 먼저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까? 거점 자동수거방식이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치평동 등 전단지가 많이 뿌려진 장소에다가… 그쪽에 목련상가번영회라고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혜자

유혜자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장소 선정이 몇 군데쯤 되어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10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예정된 곳을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 시설물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17쪽에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이 있는데 몇 곳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량사업장이 들쑥날쑥합니다. 37평 이상은 감량화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데 폐업된 곳도 새로 생긴 곳도 있기 때문에 500여 곳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신고는 저희들한테 해야 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점검을 몇 회나 실시했고 지적사항은 무엇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음식물류 감량화 사업장은 원래 자체 처리해서 음식물을 버리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수거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월 1회 또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있고 거기서 수거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료 징수를 위해서 매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음식물 쓰레기수수료가 17쪽에는 22억 9,400만원이고 감사자료 23쪽에는 23억 4,70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 4억 7,600만원과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 18억 1,800만원을 합하면 22억 9,400만원이 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감사자료 27쪽에 보시면 음식물류 처리량이 42,354톤인데 17쪽에는 42,099톤으로 255톤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소수점 단위를 자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12쪽 보시면 폐수배출업소가 140개소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8쪽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는 151개소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원래는 140개소인데 저희들이 한 업소에 두세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내역에 업소 명으로 쭉 나와 있고 점검 횟수도 따로 나와 있는데요?

장재성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수질보존담당주사

지도․점검 현황자료와 보고서 내용의 숫자가 상이한 것은 올해 점검 총 내역으로 배출업소가 140개소인데 점검은 143개소의 실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청․녹․적 등급별로 한 군데 점검한 횟수가 있고 또 두 군데 점검한 횟수가 있고 아직 점검을 못 한 곳도 있어 가지고 대상 업소하고 실적의 숫자는 다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연번에서 중복된 것도 있다는 것입니까?
민철

송민철수질보전담당주사

중복된 것도 있고 연말이 안 돼서 점검이 빠진 업소도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틀린 것 같아서요. 나중에 중복된 곳을 확인해 주시고요. 업소별로 지도․점검 횟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철

송민철수질보존담당주사

청․녹․적 3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위반이 없을 때는 청색, 신규업소는 녹색, 중요한 위반 사항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적색으로 하는데 2번, 3번 횟수로 구분이 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지도․점검 횟수를 보니까 위반업소가 1군데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서요.
민철

송민철수질보존담당주사

수질배출업소는 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결과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민철

송민철수질보존담당주사

법적 기준치를 넘어가면 개선명령이행보고서를 받아서 다시 재차 합격할 때 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어떻게 했다는 내역을 볼 수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감사자료 3쪽을 보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나온 사항인데 처리사항이 부적절하고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처리결과에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지도․감독 철저로 되어 있는데 감독만 철저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것을 월 몇 회, 분기별 몇 회, 반기별 몇 회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서류를 받아서 보관을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철저라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어떻게 철저하게 했는지 하고, 인원이 많이 투입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수진환경은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도 자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사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담당자가 2~3일에 한번 씩은 수진환경에 가는데 현재는 철저하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가고 연 1회 서류를 받아서 감사도 1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출장 가서 그때 그때 재활용 처리실태와 대형폐기물 기간 내 수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있는 편입니다.

조남일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당선됨과 동시 벌어져 가지고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작년에 재위탁을 또 줬습니다. 위탁을 줄 때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전임이니까 예우 차원에서 봐 준 것인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인원을 충원하고 시비를 지원만 하면 뭐 합니까? 환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급제로 주기 이전에 그 문제를 매끄럽게만 처리했다면 우리가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처리해야 되고 갑과 을을 정확하게 나누어야 됩니다. 환경공사와 수진환경도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다. 갑에서 을을 주면 을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환경공사든 수진환경이든 간에 무조건 시설 보완 내지 부족한 사업비를 내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내려준 만큼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안 되고 있으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 3년 재위탁을 해줬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하라고 하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갑과 을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감히 계약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인가…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수진환경에 주고 있는 것은 재활용 선별과 대형폐기물 두 가지인데 재활용 선별은 전국적으로 보면 생활쓰레기 속에 재활용품이 섞어져 들어와서 그것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천안을 갔다 왔는데 시범적으로 하려면 시설이 날로 늘어나야 되고 돈도 투입되어야 되는데 10년 정도 되어서 시설도 노후하고 영세적이라서 거의 손으로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별이 안 되는 필름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규정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느 사업장이나 똑같이 마지막 종말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히 위반되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새롭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조남일위원

예를 들어 선별장에 콘벨 벨트가 돌아가는데 그 벨트를 빨리 하려고 하니까 선별기가 느려지고 합니다. 선별이 안 된다고 해서 인원까지 충원해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선별이 잘 되어야 재활용되어서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시간외 수당을 안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벨트를 빨리 돌리면 당연히 선별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 봤자 10분에 돌릴 것을 5분에 돌리면 재활용품 처리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1회, 2회, 3회 반복되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예산지원도 하지 말고 의원들이 예산지원하지 말라고 한다고 미루면 되고, 집행부에서는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계약기간을 폐기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 내지는 확고부동한 방법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봐주고 화합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뻔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2년 동안 지적되는 사항인데 저라면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현장지도․감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면 뭐 합니까? 옛날 생각나서 “국장님, 과장님” 그러실 텐데 들어오라고 해서 과감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자료로 남겨 놓아야 의원들이 질타할 수도 있고 계약을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이번에 본예산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서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품 선별이 잘 안 되면 예산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라도 과감하게 해야 뭔 일이 처리되지 않느냐. 지난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원들 대다수가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번까지만 지원해 보고 안 되면 계약기간을 보자고 했거든요. 그것을 명심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현황이 있는데 과연 실내공기질 자체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주․전남환경연구원에 부탁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없고 시설수와 점검결과만 있거든요. 이것 보고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의무사업장이고 이것은 자체 처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계절별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그 공기질의 점검을 기계로 하는 것인지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실내공기질은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1회 자가측정하고 있고요. 전 사업장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실내공기질 점검을 하고 오염도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25쪽, 수진환경 운영실태를 보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용직이나 계약직을 충원해 줬는데 사실 관리직이 3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임원 1명에 부장 1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현재 이사 1명, 부장 1명이 있고 사장은 빠져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그 부장은 관리직으로 들어갑니까? 사무원으로 들어갑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관리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장이 수거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작은 업체에서 임원이나 관리직 수가 너무 많다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장이 수거원과 동일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관리직 내지는 부장을 늘리고 대표이사 1명에 부장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사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임원을 줄이고 사무원을 늘리든지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임원들이 많고 이사급이 있으면 어차피 연봉 내지 급여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안으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앞으로 수진환경이 서구청을 상대로 어떠한 일을 안 하지, 고질적인 사업장 아닙니까? 30쪽, 13번 생활쓰레기 거점 자동수거시범사업이 연초에 나온 사업도 아니고 갑자기 중간에 들어온 신규사업인데 지난번 설명할 때 음식물을 포함해서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은 빠져 있습니다. 혹시 일부러 삭제한 것인지 등으로 표현한 것인지 설명 해 주시고 선정을 어디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 같은데 12월에 정확하게 선정해서 설치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시범사업을 이번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주민들이 갔다 버려야 하고 음식물은 문전 수거하면서 계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량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도시미관상 거기다가 음식물통을 놔둔다는 것이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제주도에 가서 그런 것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음식물통은 제외를 했습니다. 만약 다음에 하게 되면 음식물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은 KT에 보조금 결정통보를 하고 어차피 지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반 준비는 다 했습니다. 주민홍보 문안이랄지 홍보 영상물도 제작되어 있고 설치장소도 청장님 결심까지 얻어서 지도까지 만들어서 해놓았습니다. KT에서 현재 제작 중으로 먼저 로고와 색깔을 넣어서 1대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먼저 해 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으로 결정해서 늦어도 10일 전에는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14번에 1회용품 사용규제 이행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사실 점검이나 조치보다는 우리 자체행사부터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번 행사는 일반주민들하고 같이 하니까 지적을 한다든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서구민의 의 날 행사는 우리 스스로 하는 행사인데 1회용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자기가 쓴 종이컵에 이름을 써서 사용하면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먹다보니까 제가 사용한 것도 10개는 되는데 만약에 600명이 사용했다면 6만개가 되는데 해결책이 있는지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계몽해야 되는 것인지,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제가 볼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원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편의성을 먼저 따집니다. 될 수 있으면 회의 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고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초청되다 보니까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마는 강제로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녹색성장, 저탄소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직결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숙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업무추진 현황자료 5쪽을 보시면 1사1산1하천운동을 서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사는 서구청을 믿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KT가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공원은 대대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정비를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관 위주의 1사1산운동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주를 끌어 들여서 하면 우리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 이런 계획은 전혀 없고 과연 우리만 하는 것인지 다른 회사도 하는 것인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관내에 아시아자동차나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는데 3, 4월에 관계관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회사에 주장하는 것이 금년에는 청소나 표지판 설치를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특색 있는 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등을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월별로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년 사업을 지정해서 회사에 일임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이것은 위생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상야생동물보호 지정병원이 있지만 음식물하고 관계가 있어서 고양이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위생과 업무지만 음식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두과가 동물병원하고 협의해서 하시고, 고양이 때문에 놀라는 주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을 위생과에도 이야기할 테니까 참고해서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조남일위원

13쪽에 가로청소 주 2회 취약지 등 특별청소의 날이 있는데 취약지 7~8개를 분담해서 특별청소를 실시하는데 84회면 상당히 많은 청소를 하거든요. 단,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청소하신 분들이 간 다음이 문제입니다. 취약지뿐만 아니라 취약시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간과 장소만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어디를 청소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대부분 청소시간이 오후 3~4시에 끝나는데 사실 쓰레기는 오후에 많이 버려서 아침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서 취약시간과 취약지를 재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쯤이면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가져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다 알다시피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담당하기로 했지만 지도․점검을 1회만 했다고 하니까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삼능에 있는 음식물 처리가 과다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신경 써서 냄새는 덜 나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또 날 것 같습니다. 2년에 시가 재계약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까지 단계를 알고 있는가, 지도․점검 1회 가지고는 솔직히 안 되고 시는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월 몇 회 정도는 가야 됩니다. 사실 여기가 오래된 사업장이다보니까 시설투자를 안 해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태세거든요. 자세히 알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5월 4일에 만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계약연장을 하면 거기다가 하겠느냐고 시에서 문의가 왔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재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전부 보성이나 영암 등 관외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연 10억 정도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연장을 하는 대신에 시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현 시설은 굉장히 부적절하니까 시설보완할 때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매일 나가서 악취측정을 했고 요즈음 악취가 좋아졌습니다마는 겨울에는 악취가 덜 나니까 봄이 되면 매일 나가서 악취측정을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마지막으로 세차장이 일반세차장처럼 되어 있어서 당연히 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 세차에 맞는 세차장을 만들어서 안에 물을 쏴서 에어로 따뜻하게 공기를 말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논의는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요구하지 않고 감시원들도 말을 안 하니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시설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도 세차장 시설보완을 같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으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에 보면 살기 좋은 행복서구 21 발간 100부 해 가지고 실․과․소․동 및 광주․전남 자치단체에 다 나누어줄 수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각 실․과․소․동까지는 못 갈 것 같고 광주․전남에서 중요한 곳만 배부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00부 가지고는 턱도 없을 것 같으니까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4쪽, ISO14001에 엊그제 의원님들도 모셔놓고 대대적으로 인증식을 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ISO9001, ISO19002를 획득하지만 다시 1년 후 공인기관에서 와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셨으니까요. 5쪽, 조남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1사1산1하천가꾸기가 조금 형식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T를 붙여 놓기만 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를 들면 모 단체 같은 경우 풍암재 서구청 땅에 무상으로 주라는 것도 아니고 대여도 아닌 상태로 꽃을 가꾼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북구 쪽에서 하다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서구 풍암재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KT니 어디니 다 좋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에서는 솔직히 돈을 들여 하기 힘듭니다. 물론 연구개발비로도 쓰고 사회 환원 차원에서도 쓰고 경상도 포스코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올라가면서 1마을가꾸기 지원도 하는데 이쪽은 빈약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보다는 정말 자기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사회단체에도 조금 할당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8쪽,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지도․단속은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가끔 도로 다니면서 보면 정말 매연이 많은 차량들이 있던데 이럴 경우 환경청소과에 신고하게 되면 그걸 접수해서 차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정비 업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850여 명의 서구청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대대적으로 그런 운동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850명이 다 감시원이 되는 겁니다. 매연이 심한 차를 보면 환경청소과에 신고한다든지 등록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를 점검하도록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10쪽,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몇 군데… 가까운 데는 지하도에서 신세계 쪽으로 가는 LG주유소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굉장히 불결하고 거기를 이용하려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도·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영업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 달라고 하니까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가끔 점검도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편의용품을 제공하시던데 이 내용과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의회 2층, 3층도 가보면 화장지 장사하고 짜거나 일부러 화장지 납품하는 회사에서 와서 하는지 몰라도 거의 10m 정도를 의도적으로 말아서 휴지통에 넣어 놓은 사진을 제가 휴대폰에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도 간단한 청소용구나 화장지를 해줄 것인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도 철저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16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서구 만들기에 대해 금호지구는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수박인지 호박인지 몰라도 본드로 포스터를 붙여버렸더라고요. 그걸 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떨어지지도 않던데 이런 데는 사장을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광고물계에서 5개 구청이 고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고발해서 200만원, 300만원 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바지사장이어서 돈 안 낸다고 버티면 징수 못하고 아무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청소를 잘해서 본드를 붙여 버리는 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만일 행정기관 힘으로 안 된다면 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5쪽, 각종 직능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사랑 서구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 5쪽을 보니까 환경사랑녹색회는 총 10회에 297명이 사업을 했더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인건비성이 조금 있죠? 물론 이 내용은 이쪽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총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환경청소과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들이 나가면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연말에 결산을 다 받아서 영수증 처리를 다 받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그 영수증을 제대로 잘 처리해서 안 되면 다음 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감사자료 6쪽, 2~5번에 송장춘이란 분이 이른 아침 공사 시작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문제는 3월 28일, 4월 4일, 5월 15일은 영산강유역이나 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공사시작 시간 조정했다”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1건인데 구청, 시청에 다 넣은 겁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3월 28일 시정했으면 4월 4일에 넣지 않았을 것인데 시정 안 되니까 5월 15일에 이쪽저쪽 다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아닙니다. 다른 기관에 넣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첩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지금은 다 해결되었죠?
호준

이호준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예.
명수

김명수위원

다음은 수진환경에서 언제부턴가 여기 와서 데모하는 걸 보면 운영실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료 6·7쪽 9~12번 항에 남구 노대동 조명환 씨는 쓰레기 반입 받는 사람입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수진환경 직원으로 노조회장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거기서 벌어먹지를 말든지 벌어먹었으면 이런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0쪽, 서구청 세차장 지도․점검이 2회인데 문제없으시죠?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25쪽, 폐형광등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형광등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깨진 형광등 조각이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가 재활용품입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깨지도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진공흡입차는 하루 8시간씩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세 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차 한 대에 몇 명 타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두 명입니다.

강기석위원

가로청소는 50명 정도가 아침저녁으로 하는데 몇 시부터 나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원래 5시에 나왔는데 동절기라 6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분들 고생이 많고 흡입차가 대로청소를 잘 하시는데 소도로도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현재 가로청소 미화요원이 50명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입차 기사가 6명이니까 빠지고 작업반장 1명 빠지고 노조위원장 1명이 빠지면 42명이 일을 합니다. 42명 중 하루 결원율이 개인사정으로 2~3명은 됩니다. 그러면 40명이 채 못 되는 사람들로, 원래는 담당구간이 6.8㎞인데 거의 7~8㎞가 되어 버립니다. 자기 구간을 한번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의 작업량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작업량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더 좋게 해 줄까 하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흡입차는 1대가 대강 몇 ㎞ 청소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하루 몇 톤 나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요즘은 낙엽 때문에 많습니다. 그 양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도로 쪽은 흡입차가 다니는 걸 봤는데 청소원 10명 몫을 하더군요.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쪽 장사가 잘되는 상가 주변을 새벽에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이 세 군데는 편차를 둬가지고 청소가 빠진 곳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강기석위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청소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청소미화요원이 부족하면 다른 인원을 줄이더라도 청소요원만큼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4대 때 들어왔는데 수진환경에 대해서 전부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수진환경 인원을 보면 관리직하고 사무직 5명, 운전원 10명, 수거원 6명인데 맞지 않는 것 같고 운전원 10명이면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11대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하루에 몇 대나 도나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날마다 다닙니다.

강기석위원

수거원은 6명인데 운전원이 10명이면 차가 놀고 있네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수진환경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곳입니다. 차량이 11대인데 나머지 차가 나눠져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일용직은 뭘 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선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약직은 선별하고 수거․운반하는 것은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강기석위원

6억 얼마 내려가죠?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6억 4,200입니다.

강기석위원

지금 관리직, 사무원, 운전원, 수거원, 계약직, 일용직 연봉이 얼마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은 언제 만료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내년 12월입니다.

강기석위원

내년 11월에 수진환경하고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서구청으로 다시 이관해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정리하고 850명 공직자들이 대신해서…….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종업원들이 3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용을 승계해 줘야 합니다. 직영을 하면 그분들을 상용이든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해줘야 됩니다. 요즘 추세가 한번 민간위탁된 걸 다시 직영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진환경 운영상 문제점들은 내년 12월이면 계약이 끝나니까 7~8월경에 용역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전부 도출해 내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계약자를 정정당당하게 공개모집해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강기석위원

두세 번 갔을 때 노조원들하고 얘기해보니까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던데 서구청으로 이관해서 그 사람들을 상용직이라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두뇌를 개선시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현재 공무원들도 임금상한제가 있습니다. 민간위탁된 부분을 편입시키면 재정적으로 중앙정부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강기석위원

아무튼 고생하시고, 수진환경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4대부터 5대까지 쭉 수진환경을 보니까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다시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오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27쪽, 쓰레기 처리현황이 간단하게 나와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용욱

송용욱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수진환경이나 재활용품 처리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며칠 전 MBC에서 7시 30분쯤 5개 구청 재활용 처리 실태에 대해서 방영하는 걸 보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서구 방영 포인트를 봤을 때 예산을 6억 이상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방영됐고 타 구는 1억에서 2억까지 재활용 수집을 해서 내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다른 구는 재활용이 돈이 되다 보니까 입찰하던가 모 구청은 수의계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경쟁업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구만 유독 예산을 1년에 6억 이상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방영됐기 때문에 의원으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내년이면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매번 지적사항이지만 우리도 예산 안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영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구는 다른 구에 없는 선별장을 따로 운영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수집, 운반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는 이걸 민간위탁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어차피 자체경비는 구에서 들어간 돈인데 그걸 계산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저희들은 반 이상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재활용은 3억도 안 됩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을 다른 데는 자치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해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조하고 운영상 문제는 반드시 내년에 재계약할 때 시스템 자체 용역을 맡겨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용역을 맡기기 전에 위원님들도 두 분 정도 참여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3~6개월 된 것 같은데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차량에 진주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넘버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진주시 차량인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한대로 감량업소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암 같은 곳에 계약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 광경을 못 봤는데 대형으로 나오는 음식물류 감량업소는 원래 법에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 차량이든 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대형사업장이 아니고 일반상가 쪽이었는데요. 알았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 생활쓰레기 거점 자동수거 시범사업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장소선정 10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예,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 현재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왜 그걸 물어보냐면 제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클린하우스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3~4m정도 있어야 설치할 수 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악취가 납니다. 주변 동이나 인근 사는 분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뭔가 좋은가 보다 하고 찬성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가 목적입니다. 비싼 예산 들여서 흉물이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제주도를 갔었고, 처음 제주시민들도 악취가 나면 밤에 뭘 갖고 와서 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로 음식물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유지를 배제했습니다. 아까 시설물에 악취제거제를 넣어서 전혀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사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악취문제는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자기 근방에 세워놓고 관리 안하면 흉물스럽게 될 것 같아서 시민단체나 전 직원들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정착될 때까지 관리하고 정착되기 전에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나 문제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덜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없는데 가을이 되면 가로수 낙엽이 떨어져 거리에 많은데 가을정취를 느끼라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신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방치하시는지요?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가로수 낙엽을 놔둔 상태에서 비 오면 하수구가 막힙니다. 40명 인력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치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하수구 막힌 데는 일단 치우고 최소 3일 이상 가지 않게 낙엽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낙엽을 수거하는데 연간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매립장으로 보낼 때 비용을 산정하는데 일반쓰레기 5배 정도 매립비가 나옵니다. 구비 절감을 위해 될 수 있으면 나주 농가 등 아는 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것은 유덕동에 새로 만드는 공원에 퇴비로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타 구에서는 소각하는 데도 있고 일부 구는 퇴비화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화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각은 거의 없고 퇴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진

오동진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나주로 거의 보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PC방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 제4회 서구 음식인 맛 자랑 경연대회, 학교 주변 부정․불량식품 집중 관리,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관리 강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활동,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각종 행사대비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4쪽, PC방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서 보니까 PC방 영업자들이 행복나눔운동을 전개 했네요.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을 해야 할 기관이 5명을 8개월 동안 누계로 40명한테 2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인데 어차피 PC방 영업자한테 돈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PC방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동참을 하겠다고, 불우한 청소년들이 있으면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명단을 복지사회과에서 통보 받아서 줬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할 기관이 제 생각에는 로비성으로……. 협회라는 곳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 아닙니까? 조금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추진현황 5쪽이고 감사자료는 9쪽인데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를 했는데 초당, 마천루, 새벽항구, 청하, 진짜무안뻘낙지, 함평대포집 등이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집이 많아서요. 적나라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심사위원이 송원대학교 유명자 교수님, 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정영희 교수님, 서강정보대학교 식품 영양학과 고대희 교수님, 한국투명성기구 광주본부 김범태 본부장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사심 없이 채점이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아는 이름들이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 약간 언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었겠죠?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1차 심사를 거쳐서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7쪽에 보면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관리 강화가 있는데 농성동 380번지 근교에서 집에서 도시락인지 뭔지 모르지만 날마다 해서 나르거든요. 이런 곳은 단속을 못하고 있죠? 적발이 안 되면 못 합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그 번지를 내일이라도 직원을 시켜서…
명수

김명수위원

그분들이 허가도 내지 않고 올 여름에 그곳에서 계속 음식을 해서 봉고차에 싣고 배달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곳에서 만든 음식들이 탈 날 수도 있고 원래는 허가 없이는 식품을 제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9쪽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서 하단에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남자 1명, 여자 3명이 있어서 위생지도․계몽을 415개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4명밖에 없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식품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은 다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이분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목욕협회나 숙박협회, 이․미용협회 등의 단체에서 2명을 추천받고 시민단체에서 2명을 추천을 받아서 총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구가 31만이고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4명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영산강의 환경명예감시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니까 감시원을 대폭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엽

송종엽위생지도담당주사

공중위생감시원들은 시 공중위생계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내려와서 한 것으로 저희가 임의로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꼭 시에서만 임명하라는 법은 전혀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폭력감시단도 있지 않습니까? 꼭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조례를 해서라도 인원을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이 20명인데 내년에 53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예식품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을 같이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단은 완장을 채워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이 나서 하거든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서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전체 73명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9쪽, 식품제조업체 단속실적에 보면 최근에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2008년 9월 달에 멜라민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간 집중으로 대형마트, 학교 주변, 슈퍼마켓, 문방구, 주택가 식품업소 등을 점검해서 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감사자료 7쪽을 보시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상당히 지도․점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검찰송치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한 예로 금호동 지역인데 원래는 조그맣게 시작해 가지고 지금은 동네가 엄청나게 시끄럽게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1개가 있는데 상당히 불결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이 많아서 하나 더 냈더라고요. 그 식당 때문에 동네가 엄청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한지가 1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조치는 전혀 없고 더 활성화되고 확장만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엄청나게 조치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형식으로 해서 현재 기업적으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직원들을 누차 현장에 보냈고 아마 연말이면 건물을 지을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만간 조치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6개월 전에도 조치를 한다고…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형사고발을 하면 6개월 이내에는 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감사자료 7쪽에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가 다른 대회하고 겹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진흥기금과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 서구지부를 활용한다고 하지만 광주광역시도 행사를 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타 구청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맛자랑 경연대회는 구민이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다른 행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예를 들어 5월 3일 날 다른 행사가 있는데 거기 야외공연장에서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예.

조남일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4회를 해왔지만 광주광역시하고도 결연되는 사업이고 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가 조금 있고 자연스럽게 그 식당에서 제일 잘하는 음식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세하게 안 나오고 한정식 이렇게만 나와 있고 생선이니까 일식이라고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을 대부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 상태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미미한 지적이고 비록 4회는 갔지만 이 업체들이 대부분 없어진 업체도 있고 하니까 맛자랑 대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행사와 결부시켜서 할 수 없고 이 업체들의 주거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사업장만 서구거든요. 주민이면서 대회에 참가했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맛자랑 대회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여기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게 되면 착실히 검토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과연 서구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남일위원

6쪽,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집중 관리를 보면 위생과에서 고생해서 순회 전시회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는데 월 1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교 때 불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 시간에 해야지 다른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점검해서 보면 기간이 지난 음식도 많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이 업체들이 중소상인이다보니까 단속할 때만 잠시 안 해 버려서 힘들어요. 월 1회 하니까 하루만 피해 버리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듯이 주 1회 정도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사고는 많이 안 났지만 무슨 사고든 우연히 나고 불시에 나니까 오락기나 불량식품을 단속하려면 주 1회는 해야 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부정․불량식품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명예감시원이 20명 있고 직원이 18명인데 관리하는 업체가 8,000여 개 됩니다. 내년에 53명이 증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학교 주변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마찬가지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진단리스트를 작성해서, 아무리 53명을 지원하더라도 리스트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A라는 가게가 게임기는 2대 있고 불량식품은 1년짜리가 몇 개 적발되었다는 리스트가 있어야 나중에 단속하러갈 때도 그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추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100명을 투입해도 지도나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지도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을 만드는 회사에서 검사 인원만 늘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제조과정부터 딱딱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니까 현재는 판매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증원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앞으로 업체현황을 정확히 봐 가지고 다른 공무원이 오더라도 리스트를 보고 바로 지도․점검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오락기와 불량식품을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줄여내고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거의 대부분 보건직으로 인사이동에 움직이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감시원만 늘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주무 부서인 위생과와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팔고 있는 업주들하고 상시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도를 했으면 더 좋겠고요. 학교 운영위원회이랄지 학교장을 통해서 위생과에서 나가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직접 학교에서 참여해서 학교 근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 불량식품을 팔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맛자랑 경연대회 주관이 어디입니까?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서구청 주관입니다.

강기석위원

음식 맛자랑이라면 특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구청이 무엇을 주관해서 어떻게 맛자랑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서구민을 위해서 맛자랑을 하는데 기호품으로써 영광 같으면 염산에 회타운이 있어 맛자랑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음식점만 위상을 높여 주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의미와 뜻이 없습니다. 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저희가 800만원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식품진흥기금 400만원과 한국음식업협회 400만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왔던 대회이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기석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마천루랄지 서구청이 4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는 한정식 맛자랑이랄지 어떤 주제를 놓고 하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작은 음식점은 피해보니까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현

윤용현위생과장

내년에는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견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지원, 비즈니스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 계량기 정기검사, 지역물가안정 관리․대책, 에너지 절약으로 이웃사랑 실천,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생활화 학교교육,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농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도시근교 운예특작 육성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4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양동시장 냉․난방시설은 포기했습니까? 엊그제 민원인도 다녀가셨는데요.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엊그제 민원인이 장위원장님과 같이 국장님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복개상가의 경우 냉․난방기가 2007년 사업비로 12억, 금년 사업비로 34억해서 총 4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수차례 공문이나 전화, 수시 방문해서 촉구하였습니다. 문제점은 12억에 대해서 복개상가 쪽에서 1억 2,0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또 냉․난방사업에 대해서는 260개 상가 중 절반이 전기세 등 경기도 어려운데 경제적이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10월 15일까지 결산도 해야 돼서 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 제출 못 하고 그 후 전 상인회장 임기가 6월 26일로 완료가 됐는데 그 후 상인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못 하게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11월 26일 윤병규 씨가 신임회장에 선출되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12억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업을 하기 원해서 자부담을 하면 옥상방수나 하부교각보수 사업계획서만 내면 우리가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포기하고 자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이죠?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네. 2007년도 12억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11쪽,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이 있는데 푸른주유소 등이 등유에 경유를 섞어 팔았습니까? 15회, 90개소, 216건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을 하셨네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시기를 정해 놓고 합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안전공사에서도 오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 사업 아닙니까? 12월인데 어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태양열발전설치 비용으로 벧엘요양원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신청해 놓고 자부담 능력이 너무 미흡하다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자부담이 얼마인데 못 한다는 얘기죠?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1,910만원입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4쪽,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은 국비 5,730, 시비 1,910입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 오동교입니다. 벧엘요양원이 처음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됐는데 사업을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10월 27일 지식경제부 변경승인을 맡아서 금부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금부어린이집에서 신청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910만원만 부담하면 구청에서 발주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죠?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구비부담은 없고, 국․시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12월 중에 됩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업일정을 봐서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추진현황을 쭉 보니까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소상공인지원에 대한 조례도 발의한 적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 대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서구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내년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는데 내년 예산여 반영되지 못 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북구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동기부여 등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경제도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14쪽, 2008년도 민간자본 보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정산서가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설명자료 4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 100억 정도 사업비를 소요해서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많은 것을 반납하는데 꼭 반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차장 두 곳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운 양동지하상가 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소관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계시는데 들어가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 시설만 현대화하고 저쪽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와 도시개발공사하고 사전협의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주차장부터 고쳐놓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사람을 많이 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판매나 퀵서비스를 활용해서 하고 상품을 전국화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최근 오신 손님들은 광산구에 계신 분들만 이익보고 오셔가지고 하고 있고 지하철이 연장돼서 엉뚱하게 광산구 시장 장터만 안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복개상가 냉․난방사업비 12억은 반납해야 할 처지고 나머지 34억, 양동시장도 8억 6천이 냉․난방사업비로 있습니다만 양동시장 쪽에서 사정에 의해 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34억하고 8억 6천을 더하면 43억이 됩니다. 43억 중에서 양동시장은 8억 6천을 포기했고, 복개상가 시장 34억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냉․난방사업보다 우선 그렇게 편성해 놓고 다음에 양동시장 전체를 위한 사업이 없는지 책정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43억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시와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협의한 것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년 예산에 4억이 책정되어서 양동시장 하부주차장은 보수하는 것으로 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그 다음 인터넷 판매나 퀵서비스 활용, 상품권 전국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현재 상품권은 시에서 각 구에 배정해서 판매하는데 우리는 1억 1,000에서 1억 5,000을 판매했습니다. 인터넷 판매나 퀵서비스, 상품권 전국화는 우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시장 측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추진만 하고 적극 건의로 끝나버립니다. 재래시장은 타 지역에서나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화하지 않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놔서 양동시장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근데 광주광역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팔경을 찾다보니까 또한 공약사항에 들다보니까 대책 없이 무조건 자본만 투자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사용하는 사람 편하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일반시민들이 찾아와서 판매하고, 타 지역 사람들도 와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작년까지 14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6개 시장 상인회장하고 100여 명을 상대로 하는 교육장에 갔더니 교육하신 분 말씀이 우선 상인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위환경이나 자세가 달라져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터넷판매, 퀵서비스 등 좋은 모델이 있으면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아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지원에 대한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관용차량은 경영회계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관용차량이 회사별로 몇 대씩 있었는데 몇 대 차량을 바꿨고, 구에 관련된 업체에 홍보해서 몇 대 실적을 올렸는지 자료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관용차는 현황파악 할 수 있습니다. 실지 기아자동차 회사에 팔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을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면 할인 혜택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는 효과보다 영업사원들이 직접 팔게 되면 더 혜택이 있어서 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남일위원

이것을 하려면 형식적인 것보다 체계적인 마케팅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4대 의원들은 기아자동차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차를 사게 되면 몇 % 다운해 줍니다. 근데 5대 의원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그런 부분들은 5대 의원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비슷하게 가야 싸게 사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도 우리가 전단지를 나눠주는지 모르지만 행정지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개인택시는 몇 대 홍보했는데 몇 대 팔고, 법인 택시는 얼마고, 관내 유통업체는 몇 대를 사고, 관용차는 경영회계과에서 내구연한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리스트로 작성하면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남일위원

11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이 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69% 정도 되고 서구는 86~87% 정도 됩니다. 평균치는 60%인데 서구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단지 단독주택도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8% 정도 되는데 서구는 65~67% 됩니다. 동구는 18%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만 일반단독주택과 관련해서 35~38% 정도 보급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보급 확대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 파트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 100%라면 잘 사는 서구 정도라면 90% 정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 부족한 것으로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라 10%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 경제규모로 보면 대전하고 흡사합니다. 대전하고 비교했을 때도 광주시가 5~10% 정도 높습니다. 석유 투자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주시나 5개 구청이 그 나름대로 도시가스 관련 회사하고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도시가스 회사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회사가 많다고 경쟁하거나 광주가 하나라서 독점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구가 5개 구 중에서 월등하게 빨리 90~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얼마나 높이겠다는 것은 구청 예산지원이 아니고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위원

내집주차장사업 만들기 사업하듯이 도시가스 보급을 못 받은 분들은 거의 영세민입니다. 아니면 고지가 높아서 설치비가 많이 들어 못 하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주는 도시로 변하려면 어느 정도 행정적 지원을 해준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 유도를 해야지 그 사람이 끝까지 돈을 벌어 설치하길 기다리면 그 집은 언제까지나 100%에 못 들어옵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도 동감하고,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상 100m당 30가구 이상씩 신청해야 되는 기본적인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규정은 다 압니다. 구 행정이 찾아가는 감동 행정입니다. 신청 안 하면 저희들이 얼마씩 보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모아 오시면 설치해 드린다든지 적극적인 도시가스 설치계획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설치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대상 수요처가 50개소 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참고로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있는 태양열발전기 비슷한 계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무시민공원 뒤 태양열발전시스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전기이고, 태양열은 냉․난방 관련 사항입니다. 상무시민공원이나 DJ컨벤션센터에 있는 것도 태양광입니다. 상무시민원공원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뒤에 있는 태양광은 DJ컨벤션센터, 시, 민간사업자와 협약에 의해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도․감독 체계는 없습니까?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없습니다.

조남일위원

저도 그것을 알아보고 건의할 텐데 광주시 민간업자가 서구 지역에 있으니까 건의해야 하는데 상무지구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땅 밑에 무료주차장을 하든지, 유료주차장이나 공용주차장을 할 수 있게 2층으로 올렸으면 좋을 텐데… 사실 올려도 상관없죠?
동교

오동교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DJ컨벤션센터 주차장 관리입니다. 전시시설이었는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주차장 부지로 변경해 줬고 1층은 버스를 제외한 일반승용차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무지구 특성상 DJ컨벤션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RL-DW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단층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조남일위원

제가 안 가 봤는데 위에서 보면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1대도 주차를 안 합니다. 상무시민공원은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면 됩니다. 이쪽 부서가 아니라니까 광주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환경청소과에도 이야기했는데 경제과 소관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음식물로 인해 고양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인 없는 개도 많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 야간에 주부들이 쓰레기를 버리다 고양이에 놀라고 차량을 운전할 때 고양이나 개를 비껴가다 사고가 많은데 고양이나 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고양이나 개 개체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관리보다는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요새는 먹을 것이 많아서 고양이가 호랑이 새끼가 걷는 것처럼 어슬렁거리고 걸으면 무섭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꿀벌이 있는데 모기는 유충과 관계되어서 보건소에서 할 텐데 경제과에서도 합니까?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하지 않습니다.

조남일위원

참고사항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꿀벌 기생충 구제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GPS를 활용해서 모기방재 활동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모기들이 따뜻한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수 정화조, 밑에 밀실 등에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모기유충 GPS를 활용해서 지도까지 만들면서 유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성

정도성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성위원장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기간에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중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4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