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수산연구소, 수산관리소,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남은 기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해바다가 미래 해양개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과의 지리적인 이점, 특색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우리 충남도가 철저히 준비하여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맹부영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시고 저희 해양수산국을 많이 이끌어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국 모든 직원들은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는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수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최동용 수산과장입니다. 한준섭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성낙천 수산연구소장입니다. 오인선 수산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송정명 전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어떤 게 사용됐나,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지원금이 얼마였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보고 지금 들으셨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러시지요, 국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신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류피해가 지금 8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고 법원에서 현재 배상관계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모든 것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수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피해 입은 6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그동안에는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2013년도, ’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4,100만 원, 2014년도에 5,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용도가 피해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재정법이 ’15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할 수 없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비는 못하고 다른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숍 행사비로 지원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537만 원, 금년도에 570만 원이 대책위원회 워크숍 행사비로 지원이 돼서 성공리에 행사가 종료됐고요,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상위법령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인지를 하고 다른 말씀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마무리 단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것이 종결될 것으로 보고 피해대책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도 공을 들이고 있고 저희도 해수부, 시·군과 연계해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해주민들의 반발은 없지요?

예, 반발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정하는 것이 남아 있거든요, 진행 중이라서요.

협의는 했지요, 분명히? 피해단체들하고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협의했지요. 저희는 해수부에 이런 어려운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특별법 적용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니 해서 이것만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피해단체에서는 우리 도의 노력도 알고 있고 전국적인 사항임을 다 이해해서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내년도까지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많이 됐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99.6%가 1심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7만 1,506건 중에서 1심이 7만 1,224건이 종결됐고, 1심이 진행되는 것이 282건입니다. 서산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법원의 기본 흐름은 금년도 말까지 1심을 다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심 이어서 내년도에 대전고법에서 2심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법원 측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간다고 할 때 내년 하반기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심으로 종결은 많이 돼가지고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법원 1심판결에 불복이라든지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심에서 7만 1,506건이 거의 해결됐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보상이 다 나간 거네요?

보상은 해수부에서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개인적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면 도에서는 그건 몰라요?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얼마씩 되든 파악은 가능한데 해수부에서 국비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계통으로 취합을 해야 금액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시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운영비가 거의 대책위원회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워크숍 등”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 사용하던 것을 사업비로 했을 때 혹시 거기서 인건비로 전용하지는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사업비로 목을 바꿔버렸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책위원회에서 인건비를 받고 하던 사람들이 바로 활동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로 한다면 혹시라도 거기에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종전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개 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도 하고 인건비로 썼습니다. 또 워크숍이라든지 내부적인 것으로 같이 활용을 했는데 그런 운영비로는 줄 수 없고 하나의 행사라든가 사업성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못 주고 있어서 대신 지금 거기에서는 별도의 법인 같은 것을 따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법인 같은 것은 그 단체에서 별도 자금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법인운영하고 피해대책위원회 사무실하고 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잠깐만요, 법인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상이 거의 90%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보상이 다 끝나면 법인도 필요 없겠네요? 유류대책위원회가 법인이기 때문에 보상이 다 끝나면 그 법인도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은요, 이것이 삼성중공업에서 출연금으로 2,900억 출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피해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 그 금액관리는 계속 해야 되니까요. 그런 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피해대책위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충남이 있고 서해안이 있는데 충남에 4개 시·군, 저쪽 서해안지역이 충남 두 군데하고 호남지역하고 해서 여섯 군데가 되어 있어서 양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법인설립을 해서 앞으로 2,900억 원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알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에서는 인건비에 전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적고요, 대신 행사성이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지원될 경우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장님이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 5월 28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년도 더 지난 거지요?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운영비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정되기 전에는.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제외규정이 없을 때는 지원을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해 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5월 28일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못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예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를 지금에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송구스럽게 말씀올리고요, 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진작 됐어야 됩니다. 진작 됐어야 되는데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이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다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도 말이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가 종식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도 결국은 앞으로 1년 반, 올도 그럭저럭 다 갔고. 어떻게 보면 내년 1년을 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올린 대로 큰 틀에서는 내년에 큰 단락은 지어질 것으로, 행정적으로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법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로드맵에 의해서 모든 배상판정이 내년도에 다 깔끔하게 되면 저희들도 내년에는 다 끝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법 판정이라는 것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기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다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 개정 같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셔야지 이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해양수산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서해안유류사고 피해주민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후반기에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출범한 지 만 3년이 되는 저희 해양수산국은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에 목표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도 올리고 조언과 자문을 받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맹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22억 확보가 되어서 건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선박 설계중입니다, 규모가 커서. 설계 중이고 금년도 10월 중 건조에 들어가면 1년 정도 걸립니다. 내년 10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을 때 내년 10월에 취항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내년도로 되어 있지만 예산부서에는 금년도에 일정, 30억을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선박에 투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이 지금 있지만 너무 오래됐고 해서 이번에 거액을 들여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일단은 예산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2억, 추경에 30억, 내년도에 나머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어선이 들락거리고 계속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어업지도선을 제가 금년도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가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빨리 지도선이 건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왜 지금 제가 질의를 했냐면 22억 가지고 금년도에 어떻게 다 되겠느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건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진행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77억을, 많은 돈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진행상황 알았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쪽 좀 봐 주실래요? 마리나항만 조성한다고 그랬는데요, 예정구역인 7곳이 정부에서 한다고 그랬고요, 어촌마리나역이 해수부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차이인가요?

이것이 정부라는 건 전부 다 해수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해수부에서 지정을 해서 추진을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있고, 왜목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300억을 해 주고 나머지는 당진에서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부에서 마리나항만으로 적지라고 선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어촌마리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 개념으로 해서 규모가 작은, 거치는 하나의 소규모 마리나항이라고 해서 삼길포하고 남당리가 추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일 뿐이지 마리나항 조성은 해부수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내 해수부에서 이걸 다 하고 있지요. 총괄적으로 지정을 해 준 거고요,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된 것이 당진 왜목 거점형이 시작되어서 지금 기재부 예타 선정 과정에 있고 2단계로 하는 것이 안흥 마리나항입니다. 그래서 태안군하고 이 관계는 깊이 있게 협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도 용역 추진하는데 일정 도비를 지원해서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레저인구가 많이 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적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포구마다, 시·군마다 하나씩, 어떤 시·군은 두 곳이 있는 곳도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될까요?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지 내가 볼 때는 시·군마다 하나씩 아니면 두 개씩 해가지고 괜히 정부나 없는 예산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비만 투입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결국은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적지다 하는 지정을 해 준 것이고 추진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왜목이 금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20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 내년도에 태안이 되면 2021년이나 2022년도에 되면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여건을 봐 가면서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무조건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요즘 교통도 좋고 도로 사정이 좋아서 거기 조금 더 가고 덜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역민들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의제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사업비 같은 것, 레저인구 이런 부분들을 봐서 정확히 잘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건설,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정책특위 위원으로서 거기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본 바로도 이 사업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2,000억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2,235억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볼 때는 사실 그 항내에서 모든 게 운반되는 것이 평택 쪽으로 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을 들여서 차라리 신평 쪽에다 항을 건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쪽에서 거기 건너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물론 물동량이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서해대교 건너가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우리 쪽에서 들어가자면 그렇게 될 부분이고 평택에서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계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행자부에서는 그쪽 손을 들어준 부분들인데 본 위원의 의견으로 봐서는 그거 몇 천억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물론 우리 충남도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차라리 당진 신평 쪽에 그 돈을 가지고 항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애당초 평택·당진항을 건설할 때 평택 쪽에도 항을 만들지만 우리 당진 쪽에도 항을 만들었더라면 도계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지금 당진항이 우리 도내 항이, 이것은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 진입도로를 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방법이다 해가지고 국가항만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에 나와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사만 전달하는 것이고요, 대신 저희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해상경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치국 쪽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이슈로 해서 빨리 좀 해다오 하는 것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이 양 지자체 간의 갈등 때문에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은 같은 하나의 항입니다. 이름만 당진·평택항이지. 그렇지만 지금 진입도로가 없고 돌아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를 더 뱅 돌아가는 거라 물류비가 더 많이 나오고 항만적인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장님, 하나의 항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의 항이지요. 이름은 평택·당진항이지요? 그렇게 볼 때 과연 이게 당진·평택항으로 국장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당진항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것은 하나의 항구로 정해놓은 것이고 지역의 특성이 있게 기능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볼 때는 하나로 계속 관리를 하고 명칭 자체가 하나로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거기는 평택항이지 당진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현재 개발된 것으로 보면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어쨌든 잘 추진이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잘 추진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부서별 잘 협의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쪽 좀 봐 주실래요? 요즘 어민들 고기 안 잡힌다고 난리죠? 평생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60먹은 분도 그렇고 70먹은 분도 그렇고, 어업인들이 하는 소리는 다 한 목소리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 어민들이 어획량도 많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첫째인데 여러 가지로 금년에 특히 어려워서 고민입니다. 일차적으로는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고 어종이 많이 고갈되는 것도 있고 또 레저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수산업만 하던 종전에 비해서는 레저인구한테 잡히는 어획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민들하고 레저인구의 갈등도 현재 안고 있는 과제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선 문제도 나오고 어선들이 가서 어린 어족까지 잡아가지고 씨가 마르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꾸미라든지 낙지 같은 것이 품귀현상이라고 고가로 됐거든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 지역이 원래 양질의 어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노리고 레저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저는 레저대로 관광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더 소중한 것이 자원관리인데 이 자원관리에 아직은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자원관리는 국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문제를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데 참 걱정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500%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섬 가운데에 사는 사람으로서 바다를 어떻게 보면 어민들이 지금 망치고 있어요. 또 행정도 원칙이 없고요. 지금 그물 같은 것도 보면 실제 허가 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고 있고 다짜망 같은 경우도 몇 틀만 가지고 허가 난 배들이 수십 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연안에 폭 당 1.2㎞나 18m 되는 그물들을 가지고 큰 바다를 다 에워싸고 있으면 연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기가 없지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물을 사용하고 그 그물을 가지고 포구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어민들 불만이 그런 거예요. 그 그물을 다 잘라서 바다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 속에 그물들이 그냥 다 떠다닌다고 보시면 되고, 또 다짜망 하는 사람들 얘기는 통발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들 다 보면 통발도 예를 들어서 100개 허가가 되어 있으면 200개, 300개를 가지고 가서 어업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도 통발이 낡으면 그것을 포구로 안 가져오고 다 바다 속에다 쳐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이 그물 실명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서 어민들이 바다를 잘 가꾸고 해야만 고기들도 나오는 것이지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그물 갖다 넣고 자기들 임시 생각만 해가지고 저렇게 조업을 하다보면 결국은 어민들한테 들어올 소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기가 있네, 없네 저렇게 소리들 지르고 있거든요. 또 해양수산국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지금 수산종묘 방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뭐합니까? 다 바로 나가면서 그물 같은 거로 다 걸려 들어가지고 도로 나오고 있으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십억씩 들여서 수산종묘 방류를 해도 얼마만큼 살아나오는지 생존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어업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단속을 심하다 할 정도로 해 주셔야, 어민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수산관리소장님한테도 어민들 교육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제가 늘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도선도 좋은 것으로 건조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도, 물론 중국어선까지는 우리가 단속을 못하지요? 그것은 해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연근해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단속 같은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21쪽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범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올 연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어촌계 가입 어렵지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특히 지금 지역에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비어촌계원과 어촌계원의 갈등이 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촌계 같은 데는 시·군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가지고 수입을 나름대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비어촌계원들은 그게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촌계 가입하는데 몇 천 만 원씩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지금 고령화돼가지고 어촌계원들도 상당히 작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귀농하는 사람들은 논 몇 평 아니면 밭 몇 평 임대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귀어하는 사람들은 어촌계에 가입 않고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연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촌계원 가입을 받지 않는 곳은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진입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관리소 태안사무소 청사 신축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5억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거의 다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새로 왔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양수산국 전체 예산이 도 예산의 1.6%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엄청 돈이 적지요?

예.

그중에서도 수산과가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나머지 부분은 해수부 국비, 도비는 25%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어패류가 적다, 그런 부분에 수산연구소의 예산이 적다, 그것은 그래도 우리가 어패류 적은 부분은 증식을 많이 해서 방류를 많이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적지 않나? 그런 예산 확보를 국장님이 해수부하고 연결해서 해야 하지 않나?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를 봤을 때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너무 적다. 사업은 잔뜩 한데 돈이 너무 적다. 그 부분은 뭐냐? 국장님이 해수부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다,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수산발전 우선 추진대상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실지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이지만 너무 꿈같이 그려놓은 것 아니냐? 지금 ‘국립해양수산대학 설립’ 했는데 이 대학교 하나 설립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냐? 이런 계획이 그냥 타이틀만 넣어놓고 실현가능하지 않지 않냐? 여기에 몇 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지만 실현가능할 수 있는 계획을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대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몇 천 억 가져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해서 도비 52억에 10%도 안 되는 예산가지고 대학 유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들은 사실 대학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사항은 2030년까지의 주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제입니다.

아니, 그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인구가 많이 줄지요?

예, 줍니다.

대개 보면 지금 웬만한 시·군에 1,0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줍니다. 고령화로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갈수록 없지요? 그런 부분에 조금, 차라리 해양수산대학보다 연구센터 같은 것을 유도해서 해수부에서 지금 대개 보면 부산 쪽에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 충남 쪽에 연구센터를 해수부에 요청을 해서 서해안 지역에 대한 어종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의 연구센터를 차라리 추진해 왔으면 어떨까!

12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분원 유치, 아까 보고드렸는데 그것이 국제KIOST라고 국책연구기관을 충남에 해 달라고 건의가 된 거고요, 국립해양수산대학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올리면 지난해 보고했을 때 해수부에서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렵다, 부처 간 협의도 어렵다 해서 금년도에 다시 보고를 드렸더니 충남지역에, 기존에 해양대학하고 수산대학은 많이 있거든요, 부산이나 남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에 건의한 것이 현재 있는 대학들은 거의 비슷해요. 대개 70년대, 80년대에 된 학과들이 비슷하고 대한민국에 미래지향적인 인재 양성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을 이끌, 또 세계 해양수산을 리드할 인재가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어필을 계속 해 와서 해수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장기적으로 해수부에서도 가져갈 테니 충청남도에서 한번 연구해서 내라, 그러면 국가적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심사숙고해서, 대개 보면 좀 어려운 것은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충청남도 해양수산이 전남이나 경남에 비해서 발전이 안 되고 답보된 것은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해양수산 여건을 가지고 어민들은 많이 있는데 모든 국비는 전남, 부산, 경남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해양수산의 균형적인 국가시책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해부터 건의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충남지역 서해안의 좋은 해양환경에 맞게 어떻게 국가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할 건가 그런 것을 구상하고 해수부하고 논의해서 규모 있는 것을 뽑아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국가에서 고민 좀 하자고 던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그런데 고민이 힘의 논리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님도 많이, 그리고 도지사가 좀 신경을 써야지. 국장님이 가서 힘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지사님도 여러 차례 해양수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장관하고 별도로 요청도 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자주 가셔야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을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자꾸 독려를 해야지. 간다고 줍니까, 정부에서? 국장님, 바꿔놓고 얘기해서 시·군에서 왔다 간다고 해서 돈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지금 김태흠 의원님이라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의 노력 여하에 지금 1.6%라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2%대까지라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얘기, 신평∼내항 진입도로 건설을 빨리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평택항 그 땅 빼앗겨가지고 재판 중이잖아요, 그것 돈 몇십 억 갖다가 지금…….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3농혁신 위원이었지만, 어려워요. 입지조건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길이 없는데, 길이. 그냥 해상 선만 보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늦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도로를 빨리 해놔야 재판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느냐. 도로를 내놓고, 가는 도로도 없는데 내 땅이라고 하면 무조건 돼요? 손 하늘로 뻗고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그런 부분에서 이걸 빨리 추진해야 돼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항만적인 차원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으로 해수부도 똑같이 느끼고 해수부에서도 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줘야 될 기재부에서 양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사업은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건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계속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지금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하죠?

예.

피해 어민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건 아는데, 이거 짓고 나면 관리 누가 합니까? 그 유지비가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죠?

국비 100%로 해서 추진하는데 일단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돈 많이 들어가니까 자치단체에서 인수를 않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생각은 않고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것은 우리 지역이 요청을 해서 국비 100%가 된 것이고 또 피해대책 주민들,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 100%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건립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9년 차를 맞고 있는데 유류피해의 여러 가지 애환도 많고 고통도 많은 분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피해라는 큰 사고를 극복한 과정도 상당히 저희가 귀중한 경험을 한 것이고 이런 것을 다 녹여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해가지고 국비가 지원된 거고, 지역적인…….

그러니까요.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짓는다 이거예요. 국비 100%로 해서 짓는 건 좋아요, 정부 차원에서 돈을 받아오니까. 그러면 두 번째, 유지비. 여기에 대한 시설물 사업비 있죠? 그것도 다 국비에서 줍니까?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안군에서 그걸 책임 하에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짓는 거예요?

태안군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지는, 결론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유류피해 주민들 극복 그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홍보 차원에서 이 기념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짓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짓는 건 당연히 지어야지. 정부에서 지으라고 하고 주민을 위해서 짓는데 그 안에 들어갈 내용, 운영비 이걸 할 때 분명히 명시를 지자체하고 협의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해야 된다. 나중에 지어놓고 우리 돈 없어서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어놨는데 “우리 지자체가 뭔 돈이 있냐?” 지금 태안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돼요, 지금 퍼센티지가?

지금 건축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내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돈도 엄청나잖아요.

같이 합해서 105억입니다.

하여간 제 걱정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태안군에 분명히 이것은 뭔가 확인서를 받아놓고 얘기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도에서도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피해어민들을 봐서.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짓는 건 당연히 짓지만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해야 한다. 나중에 분명히 잘못되면 우리 위원회에 올라올 수도 있다.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라든가 그걸 지자체에서 못 받는 게 많이 있어요. 돈이 일이십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십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합니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관리비·유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아셨죠?

예.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질의가 길면 좀 쉬었다가 오후에 하고 간단하면 마저 끝낼까 하는데 전낙운 위원님 어떻게…….

맹부영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해양수산발전 우선 추진대상사업 현황’ 해가지고 지금 14개 항목이 되어 있지요? 하단에 보면 ‘분야별 사업’해가지고 환경 2, 수산 3, 신산업 3, 레저 3, 항만·인프라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양건도 충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금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은 곧 뭐냐면 경제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과거 삼국시대 때, 백제시대 때에는 서해안을 통해서 문물이 교류가 되지요. 그래서 그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서해안의 역할, 앞으로 동남아와의 어떤 물류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1세기를 위해서 연구 분야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분류했을 때는 관광이라고 본 것은 한 6개 정도로 봐요. 레저하고 항만·인프라 쪽, 그렇게 하고 수산사업 쪽이 3개 정도, 환경과 관련된 게 2개, 연구 관련된 것이 3개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충남해양건도, 말하자면 과거에는 농수산국이었다가 해양수산국을 따로 증설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가야 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가야 될 텐데 지금 해양수산국장님으로 오셔서, 조한중 국장님 다음으로 오셨는데 이정표를 어디에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이 14개는 지난해 해양수산발전 계획을 2030년도까지 추진하려고 수립한 것 같고 이것 이외에도 저희 도, 시·군 같이 합동작업을 매년 상반기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또 중앙단위의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1차적으로 선정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고, 저희 충청남도에서 해양수산의 방향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나름대로 그동안 고민도 많이 하고 계속 설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4쪽에 보시면 ‘해양수산의 중심도로 도약 가능한 자산보유’ ‘희망’이라고 해서 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너무 해양수산 인프라가 약합니다. 대신 오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해양레저·생태·관광의 보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충남이 나아가야 될 제일 중요한 역점분야로 보고 그것을 우선 생각을 크게 하고 있고요, 그 밑에 ‘해양신산업육성의 최적지’라는 것도 해양헬스케어라든지 해양바이오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충남이 세계의 최적지라는 어필을 해수부에 계속 하고 있어서 이것이 부가가치가 엄청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두 번째고 또 충남이 현재까지는 수산업이 전통적인 수산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저쪽 경남이나 전남의 수산산업에 비해서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미래수산업을 키워야 된다, 그런 자연적인 수산의 여건은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세 가지를 큰 축으로 우선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관광 분야가 6개고 수산사업 분야가 3개였어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찌됐든지 바다가 존치하고 있는, 수산업이 존치하고 있는 것은 정주인구들, 오랫동안 바다를 지켜오신 분들, 연안을 지켜오신 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산업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의 삶도 향상될 수 있는, 어가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병행해서 이루어 져야 된다. 관광 같은 것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실제 어민들이 그 공간에 참여한다든가 그럴 부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SOC는 관에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쪽 이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조트를 한다든가 할 때 보면 외부 돈이 오잖아요, 민자가요. 여기에 현지인들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한 예를 내가 들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려서 중복된 말씀은 피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부도에 철새도래지 오는 것을 철새휴양지를 만들겠다고. 거기에서 김 양식하는 사람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뿌리오리가 와가지고 김을 걔네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많이 뜯어먹는대요. 그런데 그 오리가 한번 뜯어먹고 가면 그 자리는 김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을 때를 100으로 친다면 그 오리가 한번 싹 훑고 가면 소출이 약 20∼30%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 주장하는 아름답게 하자고 해서 철새들 중간경유지 잘 살리자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아까 제가 적절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어요.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 빼내가는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숭고합니까? 일자리 찾아서 다 정든 고향을 떠날 때 그래도 그 사람들 고향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4페이지 보면 우리 충남도가 현재 역점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3농혁신 아닙니까? 그러면 맨손어업으로 채취한 어패류, 그것을 그냥 그대로 시장에 가서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공해서 유통까지, 6차산업화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배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그래서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어촌 6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제가 볼 때는 이게 먼저 1순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데 실제 사업을 죽 분류해 보면 그런 사업 숫자는 제가 볼 때, 한번 볼까요? 5번에 해삼산업 복합단지 조성, 그다음에 발전소 온배수 활용 친환경 양식 시스템 구축, 맨 마지막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이런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 수산인들의 어떤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봐요. 나머지는 14개에서, 14분의 3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취약한 것 아니냐!

위원님 여기의 14개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비록 조그만 얘기지만, 박대 있지요? 박대, 아시지요?

예.

작은 게 있고 좀 큰 게 있어요. 장항 앞에서 많이 나는 게 뭐냐면 항만박대라고 해서 자그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인력이 껍데기를 벗겨서 소득을 창출하기에는 너무 비생산적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할머니들 중심으로 해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것을 벗겨요. 박대는 버릴 게 없습니다. 껍데기는 묵을 쒀가지고 팔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사오십만 원 벌이가 되는가 봐요. 어르신들이 사오십만 원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노인 일자리창출 20만 원 주는데 그것의 한 2.5배 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강원도에서 명태 말리잖아요. 서해안에 나는 그것들을 갖다가 좀 활용해서 인근 어민들, 더 확장해서 농촌에도 일자리 없어요. 농민들도 지금 현재 보면 대형화 기계 중심으로 농업이 몰리기 때문에 옛날에 3,000평, 600평, 2만평 다 자가농이었지만 지금은 2,000평, 3,000평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 농기계가 없고 그러면 다 세 줍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평생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뭔가 일거리만 있으면 그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산물을 바다에서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육지 쪽에서도 같이 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유휴 인력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 형식으로, 수산은 수산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수산과 농업 부분과 같이 또 그다음에 산촌 같은 데도 연계해서 소득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이 많이 필요치 않은가! 제가 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게 나와야 귀어인도 늘어나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시골에 와 보니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귀어해가지고 거친 바다 나가서 그물 잡아당기고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할 만한 일들을 많이 창출하고 개발해 내야 된다. 그러면 아까 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태안 같은 데 지금 우럭젓국 유명하잖아요? 그건 우럭으로 합니다. 우럭 원가 한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뼈 발라가지고 반건조시켜서 진공포장 하면 그게 한 1만 이삼천 원 받아요. (정광섭 위원을 향해) 맞습니까?

예.

몇 배 튀겨지는 거야. 꼭 그것이 아니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충남도가 다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이것이 3농혁신이 아니겠는가! 한번 창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인들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해 달라” 저의 주문사항은 그거예요.

유념해서 잘 좀 챙겨나가겠습니다.

몇 십 년 뒤에 화려한 것 저기한다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 굶어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조이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맹부영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거예요? 5월 27일 민간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라는데 그 후의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추진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당진 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전국 4개를 지정하는데 아주 어렵게 왜목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자, 중국 투자유치가 잘 성사되어서 지금 해수부에 계획이 제출되어 있고 현재는 이것이 국비로 300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그것을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1년 동안 예타 사업을 거쳐가지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본격적인 설계라든지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재는 예타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적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해수부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도 심사위원들한테 가서 간곡하게 어필도 하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국비 투입을 모든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이 지방방송에 많이 나와서 저도 유심히 봤는데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도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섬 주민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섬찾아 썸머콘서트’ 이거 7,000만 원이 도에서 본예산에 된 겁니까, 추경에 된 겁니까?

이것은 선양소주라고 하는 맥키스컴퍼니에서 KBS가 주선을 해가지고 자체부담을 100%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업지도선, 행정선을 지원해 주고 모든 경비는 맥키스컴퍼니 선양소주에서 하고요, KBS에서 후원해서 요새 홍보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 시책 중의 하나가 어업인이 농촌이나 도시에 비해서 어촌에 문화복지나 그런 것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단계별로 확대해야 된다 그런 도의 시책을 알고 KBS대전방송총국에서 주선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도비는 안들이고 하나의 좋은 문화복지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공연내용은 아세요?

공연내용은 선양소주에서 맥키스컴퍼니 오페라단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자체경비로 해서. 그것이 한 열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충청권에서는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1시간여 되는데 이 공연을 5개 섬을 다니면서 1박 하면서 저녁에 지역에 계신 섬 주민하고 하계휴가를 오신 분들 같이 해서 문화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외연도, 호도, 여기 다섯 군데만 다니는 거지요?

예, 다섯 군데를 우선 저희들하고 일주일간.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미리 사전에, 이게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알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연안 체험활동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추진 중(6,7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이 본예산에 된 겁니까, 추경에 된 겁니까?

예산이 시·군비하고 같이 해서 본예산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됐으면 본청이든 교육청이든 보면 사업이 본예산에 추진된 것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여기 62개소인데 이왕 본예산에 됐으면 전반기 4월 달 안으로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이 좀 늦더라고요. 그러면 62개소에서 완료된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해수욕장 지역은 그동안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됐고요, 또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교체해야 될 지역을 교체한다든지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계 피서철이나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계속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에 쾌속선을 운행할 계획으로 하다가 사업성, 경제성이 안 맞아가지고 카페리호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중 정부 간에 금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산항이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중국하고 최단거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최단거리가 최단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거리라는 장점이 쾌속선에서 카페리호로 바뀌면서 8시간, 9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산항 보다 더 먼 평택항이나 인천항이 더 가까운 거리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쾌속선에서 카페리호로 바꾸는 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사실은 고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어디인가요? 해수부인가요, 충남도인가요, 서산시인가요, 대산청인가요?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대산청에서 하고 있고 해운회담 자체를 대한민국 해수부하고 중국 해수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주요한 사항이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고 해수부도 다니고 저희들이 산둥성에 간 이유도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앙정부의 일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신네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산시 사업인지, 중앙부처 사업인지 궁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번 5월 10일 해수부하고 중국 산둥성 교통운수청 방문해서 협의하셨을 때 그때 선종 변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나요?

저희가 산둥성에 간 것은 해양수산 교류가 필요해서 산둥성에 방문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갔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결정할 권한은 없고 국가 정부끼리 하더라도 양 지방정부에서 같이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우호협의적인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산둥성 정부에서도 중국의 해수부에 같이 공동노력을 건의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선실보전금을 줄 예정인가요?

예, 그래서 그것이 도하고 시·군하고 지금 준비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준비 중이라 금년도 8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에는 취항이 될 것으로 보고 조례라든지 그런 후속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 한번 뜰 때마다 얼마 정도 줄 거로 예상하고 있나요?

그 수치는 제가……, 1항차에, 첫해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한번 1항차 할 때 주 1항차 하는 데는 11억 원이 지원되고요…….

1항차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지요?

1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1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1년간입니다.

그러면 1년 전체 금액이 11억 원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고 주2항차를 할 때는 18억이 되고. 이것이 저희들이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안을 준비 중인데 그것은 조례에 관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고…….

그러면 만약에 선실보전금을 줄 때는 중앙부처도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충남도와 서산시만 부담을 하나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는 국제여객선 취항이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와 서산시가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군요?

이것이 시설 인프라라든지 국제터미널 같은 것은 100% 국비입니다. 그렇지만 여객선 운영은 지역에, 국가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지역에서 많이 요청이 되고 건의가 되어서 추진되고 하는 거라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그런 추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쾌속선에서 카페리호로 바뀌면서 이 배를 주로 이용할 사람들이 누구일 거라고 예상을 하나요?

지금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주요핵심사항이 그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여객터미널도 만들었고 정기적으로 배가 떠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알고 서산시에서도 이 관계 홍보차원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해수부에서도 계속적인 손님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이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따리상들이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요, 카페리호로 바뀌면서. 그 양반들이 뭐를 가지고 올까, 이것이 충남에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사실은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이 양반들이 오면 충남에서는 무엇을 팔아야 될까? 마늘을 팔아야 되나, 쌀을 팔아야 되나, 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를 띄우는 게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이익으로 11억 농산물 팔려면 얼마치를 팔아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지 취항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여객선 취항으로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부터도 좀 늦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객선 취항이 목표가 아니라 취항을 통해서 우리 충남도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8월 해운회담이 끝나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고민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후반기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책이나 예산이나 조례나 집행부에서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려요.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를 돕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도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부영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연구소장 성낙천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10대 후반기 원구성으로 새롭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연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올 상반기에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품종 기술개발로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와 신품종 연구를 위한 친환경양식 특화연구센터 건립과 2017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사업의 1순위로 선정되는 등 연구시설 현대화를 통한 제2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각종 사업 및 시험연구 분야의 철저한 준비와 추진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규 해수면개발과장입니다. 서낙원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낙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장님 설명이 너무 잘 되었나요?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7년도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을 가지고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내수면시험장도 가보기는 가 봤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가지고 부족합니다.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1980년도 초창기에 지은 시설로써 거의 노후된 시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받기는 받지만 우리 도비가 15억이 같이 매칭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면에서 하는 붕어라든지 다슬기 등등 치어방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치어방류를 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고기라든지 천적으로부터 거의 잡혀먹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관리가 사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방류는 거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이후에 관리라든가 함부로 잡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대개 지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작은 물고기를 방류함으로써 큰 물고기라든가 천적 같은 어류한테 많이 잡혀먹어서 손실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류는 하면서 말씀대로 천적어종을 채취한다든가 그에 대한 보호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참게는 민물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보령, 거기에서 연구하고 있지요? 방류는 어디에 합니까?

방류는 시·군에 다 나눠줘서 하고 있는데요, 참게가 민물에서 자라고 산란할 때는 기수로 내려가서 자라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참게는 보령의 웅천천이라든가 서산의 해미천 또는 탑정저수지, 삽교호, 청양의 무한천 이렇게 해서 금년도 65만 마리를 이미 생산해서 5월 달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방류를 했습니까?

예.

실지 참게가 서식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많이 서식을 합니다. 과거와 같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해마다 방류하는 실적에 힘입어서 하천에는, 예를 들면 서천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참게 양식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참게를 방류해 가지고 서식이 잘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것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과연 우리 도비 15억을 매칭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

저희들이 보는 것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30억을 들여서 짓는 것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농어업 융복합 시스템이라고 프로바이오틱 아쿠아포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을 다층 양식이라고 해서 빌딩처럼 층수를 둬가지고 다르게 양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그다음에 관상어에 대한 육종을 한다든가 이런 시험연구 차원이 큽니다. 크지만 그 자체 효과만으로는 일반인들의 그런 소득차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온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반 주민, 농어민들에게 이전할 때는 그 효과는 굉장히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낙천 수산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연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관리소장 오인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수산관리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수산관리소의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5일과 6일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제7회 충청남도수산업경영인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산관리소 전 직원은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행복한 어촌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한발 더 뛰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업인들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봉우 수산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서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태안사무소장은 금년 6월말 정년퇴임을 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관리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선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 13쪽을 봐 주시지요. 갯벌을 활용한 신소득원 보급 사업에서 어업인 요구사업 발굴, 거기에 보면 신성장 동력 양식품종 보급 사업 발굴 3과제 있잖아요? 굴 수평끈식은 송림에서 하고 있고 새꼬막을 서천 띄섬목에서 하는데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쏙 있지요. 꼬막양식장에 쏙이 그렇게 많대요. 쏙이 파 놓으면 그 속으로 꼬막이 들어가 가지고, 말하자면 잠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령의 주포인가 어디에 쏙을 퇴치하는 장비가 있다고 그래요.

갯벌을 경운하는, 트랙터를 개조해가지고.

그것 좀 보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장비를 천상 구입해야 되는데 서천 한 군데를 위해서 구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돈으로라도 줘 봐요. 그다음에 띠섬 있지요? 그 앞쪽에 바다 바위 있는 그쪽에 자연산 해삼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연산 해삼이 많다는 것은 곧 양식도 가능하다는 얘기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마량리 있지요? 그 앞에, 그다음에 화력발전소 있었던 곳, 그다음에 홍원항 그 쪽에 해삼이 많았었어요. 저 어릴 때 보면 가서 줍기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쪽 환경이 열악하니까 걔네들이 띠섬 쪽으로 이전했는가봐. 그래서 어촌계장님 말씀은 새꼬막도 하면서 그쪽에 해삼도 한번 시범양식을 해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게 더 소득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쪽 가시면 한번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거기도 한번, 어차피 이건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서 좋다고 하면 어민들 어촌계 소득창출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출장을 가서 어촌계장하고 상의를 하고 또 서천군과 긴밀하게…….

제가 이쪽 상임위라고 어촌계장님이 특별히 부탁했는데 아무것도 안하면……,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수산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인선 수산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산관리소 직원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임각철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충청남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히 인사올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제10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응원과 격려로 2016년 상반기 충남교통연수원 업무를 큰 탈 없이 잘 수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충남교통연수원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통연수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선 충남교통연수원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과 연수과장은 보고드리는 오늘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유강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충남교통연수원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일어나셔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인사올리시기 바랍니다. (인 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올려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각철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쭉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향상이 되었는데 어린이하고 노약자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었다. 저희들이 종전에도 업무보고를 받는다든가 할 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는데, 업무보고서 18쪽을 한번 봅시다. 운영목표 교통안전 캠페인 해서 ‘어린이, 어르신 등 교통약자 보호의 안전문화 확산’ 해서 쭉 아래로 가서 보면 이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참여단체가 ‘도(시·군), 경찰서, 운수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등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교육효과가 미칠 수 있는 대상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어린이 같은 경우 적어도 이동할 정도의 아기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 부설유치원이 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 연합회를 통해서 원장님들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보육교사들 전체를 놓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강의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잠깐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라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각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잖아요. 노인회에서 행사들을 주관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럴 때에 아까 얘기했던 참여단체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통연수원에 있는 강사가 한 분 정도 같이 간다든가 해가지고 직접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좀 더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또 현재 대한노인회가 각 시·군에서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한 시간 정도 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교육을 해야 어느 정도 교육효과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충남 업종별 교육수료인원 토털 56.98%인데 그러면 이걸 안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초에 도에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인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각 시·군별 또는 교통연수원에서 받을 인원 중 교육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도에 통보를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다시 통보를 하고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에 따른 과태료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도하고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7% 정도 되는데, 1차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재교육은 안 하고 시·군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교육은 대개 교통안전공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다? 또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낸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임대시설 현황에서 실적 올 목표가 8,500인데 6,200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체에 보면, 도청도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했는데, 누구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포신도시에 문예회관이 있는데 그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봤더니 외부임대는 준 적이 없고, 저렇게 좋은 시설을, 그래서 이것을 제가 5분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통연수원에서 이렇게 임대를 적극적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편의제공이에요. 저도 천안에서 의원생활하지만, 천안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없어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더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시설임대 쪽을 신경 써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사무국장이 공석이고 연수과장이 6월말 퇴직했는데 사무국장이 왜 공석이며 연수과장은 6월말이면 다시 왜 안 뽑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은 도에서 20인 미만의 공공기관은 최상위직제를 두지 않는 걸로 권고가 내려와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2017년도 내년부터 사무국장제를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5월 달에 근무하던 사무국장이 다른 데로 이직한 관계로 조기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연수과장은 금년 6월 30일 날짜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석이 된 연수과장은 전체적으로 우리 교통연수원의 사무국장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관계로 인해서 조직개편도 일정 정도 있어야 되어서 그런 조직개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 연수과장에 대한 채용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