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 조선해양산업특구 특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과장님, 우리가 이 안건을 보류했었는데 그동안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 후속사업자인 우성중공업에서 금융사로부터 자금승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유치권자와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이 있어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만 합의서 작성까지 1주일 정도 추가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합의서는 작성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서울에서 금융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행 부행장이 지난 수요일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앞으로 후속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현재 제시된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향조정을 할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산은행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성중공업이 서울에서 자금만 확보한다면 다음주 중으로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현재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 오늘까지 자금확보가 안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까지 자금확보가 안되면 어려운데 우리가 찬성의견을 낼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답보상태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었습니다. 동해면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발전의 불씨를 그래도 한번쯤은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불씨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는 해주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연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면 특구위원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진통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이것을 계속 하려고 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특구위원들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은행하고의 몇 차례 만남을 가졌을 때 사업자가 재선정이 안되면 절대 불가하다고 분명히 그 당시 부산은행 부행장에게 답변을 받았죠?

답변을 받았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일단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연말까지 업체가 선정된다면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다시 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는 어떻습니까?

연내에 해결하기에는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시 후속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유치가 안되면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장을 1년만 해주는 것으로?

아니, 연장은 하되 1년 안에 후속사업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포기서를 제출받아서 처리하라든지 그런...

그런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의견은 찬성과 반대의견밖에 제시가 안 됩니다. 찬성의견이냐 반대냐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로 하셔야 되고, 비고란에 기타의견으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기간연장이기 때문에 기간을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1년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단서조항에 1년 안에 성과가 없을 시 자체반납을 권고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강제조항이 안되잖아요. 일단 그쪽에서 기간연장은 3년으로 들어올 거죠?

예, 다른 지구가 201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도 같은 기간으로 정한다는 측면에서 2018년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삼호에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매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했었고, 우리가 현지확인 갔을 때 부산은행 측에 만약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안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허가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상태가 이렇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연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 안에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안 되는데 1년 안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난 6월까지는 삼호조선해양에서 주축이 되어 매각절차를 진행해 왔었고, 6월 이후부터는 부산은행과 우리군이 나서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삼호조선해양 측에서는 완전히 부산은행에다가 위임을 했고, 자기들이 초기에 주장했던 금액과 상관없이 하겠다는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채권확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가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산은행 측에서도 대폭적으로 인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다음주까지 저희가 확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의견을 표출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보길 위원님, 질의 더 없습니까?

질의를 하기도 그렇고 안하기도 그렇네요. 주민공청회에서는 연장을 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는데 우리 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있는 특구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봅니다만, 실제 전에 할 때도 의회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왜 반대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찬성의견으로 되어 있으면 속기록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만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는 속기록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부산은행하고 삼호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너희가 알아서 연장해 주겠지’이런 식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삼호조선해양에서는 완전히 손을 놨습니다. 삼호조선해양을 신뢰하는 업체는 전혀 없거든요. 금융사조차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삼호조선해양은 현재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불량채권인 MPL채권을 매각하는, 사업권과 토지권을 동시에 매각하는 쪽으로 삼호조선해양에서 양보를 하였고, 부산은행에서도 현재 4차례 협상을, 우성중공업이 4차 협상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으로 믿었는데 전진해양 측에서 유치권자로서의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융사에서 금융지원에 대한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에 확인을 했고, 오늘도 관계자가 서울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2018년까지 계속 끌고 갔을 경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1년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1년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도 사업진척이 아예 없을 때에는 반납한다는 조건을 달고, 2018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단서를 넣어서...

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매립기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도까지 끌고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재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단서를 다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의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이 지역구의원님이시니까 저도 지역구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단서조항에 2016년 연말까지 시행이 안될 시에는 이 사업권을 취소한다는 확약서를 받아놓고 허가연장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상준 위원이나 김홍식 위원이나 저도 있지만 그 지역구의원들에게 더 민감한 사항이고, 지역구의원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세 번 경청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여 주신 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진척이 없을 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추후 특구계획변경 연장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정년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을 비롯한 재정운용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718억4,070만1천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보다 184억5,225만9천원이 증액되어 5.2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29억7,393만9천원이 증액된 3,334억8,9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4억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5,10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액 세부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지방세수입은 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억4,780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41억1,935만7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45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446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0억4,49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59억7,204만1천원이 증액된 968억2,762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5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8억6,787만1천원이 증액된 646억3,30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억417만원이 증액된 321억9,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83억2,242만7천원이 증액된 1,763억3,821만8천원이며, 전년대비 4.9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52억1,825만7천원이 증액된 1,441억4,364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1억417만원이 증액된 321억9,4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색은 기능별 증감률이 높은 부분은 교육부문이 168.61%, 일반공공행정이 37.98%, 국토 및 지역개발이 18.29% 증액된 반면 예비비가 44.72%, 공공질서 및 안전이 44.27%, 보건이 17.11%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증감률이 높은 부서는 재무과가 115.02%, 관광지사업소가 48.59%, 해양수산과가 47.82% 증액된데 비하여 보건소는 15%, 안전총괄과는 12.91%, 녹지공원과는 12.80%, 기획감사실은 12.39%가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 예산 첨부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로 단축되었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의무재량지출 비중, 통합우발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 회계와 기금 간 이전 관련서류 등이 추가되었으며, 기준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또는 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미협의 기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목으로 소방안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금고출연 등 협력사업비 편성근거가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과목으로 법령 등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건비 편성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성인지 예산과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 2016년도 재정운용 상황 개요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설문조사 실시결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사항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세 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지,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의 적정성과 군비 부담분이 과다하지 않는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각종 행정계획과의 상호관련성, 편성예산액의 적정성과 지역간 균형여부,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투입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지, 민간단체 및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절한지, 특혜시비의 우려는 없는지, 용역사업의 대상과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증감된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산업경제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일반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7,959만3천원이 줄어든 4억9,089만5천원입니다. 줄어든 주된 이유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015년도에 조기 확보되었고, 시설현대화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억7,959만3천원이 감액된 4억8,289만5천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비보조사업도 다른 사업이 증액되어서 58만5천원이 증액된 9,424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3,450만6천원이 감액된 33억883만1천원입니다. 그 중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전년도보다 220만원이 절감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는 1억6,067만7천원이 증액된 2억6,438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관리와 청소년 경제교육, 공예품개발장려는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는 격년제로 검사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467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나전칠기 육성사업은 8,6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5,600만원, 재료비가 2,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전년도보다 9억8,476만원이 감액된 8,78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4만원, 전통시장 유지보수와 공설시장 유지보수 등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수급 안정은 2억7,282만2천원이 감액된 3억4,978만5천원입니다. 이 중 에너지관리 운영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고, 와도태양광발전소 지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2,07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1천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1,674만6천원이 증액된 8,499만6천원입니다. 이 중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LH공사에 대행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설치에 8,49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은 4,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대당 3㎾를 설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보조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2억9천만원이 감액된 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을 28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민자 화력발전소 유치사업은 위원회 운영에 1,14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은 전년과 같이 1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개발 및 운영은 8천만원으로 율대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은 5,028만6천원이 감액된 6억8,857만5천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 4,960만원이 증액된 4억4,798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846만1천원이 감액된 1억2,4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억1,095만1천원입니다. 446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육성입니다.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우리군의 마을기업은 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마을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보조)은 636만9천원이 증액된 4,06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1,779만4천원이 감액된 2,520만6천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이재림 씨가 운영하는 구만면에 있는 땡스클레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948만5천원이 증액된 1억484만4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에 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이 6,67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35억8,54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해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14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억6,4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1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항공산업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35억8,54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사업(자체)에 1억540만원, 재무활동으로 산업단지조성사업 적립금에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427만원이 증액된 25억5,67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과 같고, 보조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 지원금 등 5개분야에 9억1,225만원이 증액된 22억5,17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4,5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에 2억5,702만원입니다. 45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 대비 10억427만원이 증액된 25억5,672만원으로 한국남동발전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에 765만원이 증액된 15억4,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하일면 마을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마을공동농업시설 조성사업 등 5개사업에 5억7,35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하이면의 마을공동농기계 구입과 하일면의 경로당 물품 및 집기 구입에 4,87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으로 하이면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지원에 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성하이화력 주변지역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9억3,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일면과 하이면에 9억3,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전통영선 태양광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가면 발전소주변 농로정비사업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2,250만원이 감액된 47억4,05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공공예금의 이율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정기적립금 등에 4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대비 2,250만원이 감액된 47억4,0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은 이차보전으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적립금으로 45억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조를 잘 해주셔야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성의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공산업경제과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시지만 좀 더 고생하셔서 우리 고성발전을 위해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병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억9,254만6천원이 감액된 41억6,606만7천원입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이 1,800만원, 510 국고보조금 등이 36억6,691만5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이 4억8,115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억560만4천원이 감액된 101억5,835만3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재난장비 유지관리비에 3,800만원, 재난장비 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에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활동 201-01 사무관리비는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안전점검에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이재민 희망의 집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물놀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업무 추진 지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책자 제작 201-01 사무관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에 1,086만원을 편성하였고, 02 공공운영비는 한국방재협회 연회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00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 201-01 사무관리비에 1,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참석 보상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3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훈련 참가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401-01 시설비는 저연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3개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재난응급복구 201-01 사무관리비는 재해대비 장비 임차료에 1억5,120만원,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2,2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201-01 사무관리비에 550만원, 206-01 재료비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201-01 사무관리비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318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풍수해보험 부담금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성천 외 10개소의 기성제정비 장비임차료에 6천만원을, 401-01 시설비는 삼봉천 외 5개소의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표지판 설치 401-01 시설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보조) 401-01 시설비는 영천강 외 3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자체) 201-02 공공운영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장지천 외 7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401-01 시설비는 웃땀소하천 외 4개소의 정비사업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46억원을 편성하였고, 401-03 시설부대비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개보수사업 401-01 시설비는 양덕마을세천 외 14개소의 개보수사업에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유지관리 401-01 시설비는 내우산마을세천 외 28개소의 유지관리사업에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조성 401-01 시설비에 21억5,800만원, 02 감리비에 1억원, 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하천풀베기사업 401-01 시설비는 미룡천 외 7개소의 풀베기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미불용지 보상 401-01 시설비는 미협의 토지 보상금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민방위교육 및 훈련 물품구입 등에 946만원, 02 공공운영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보상에 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민방위대 활동지원 운영비에 2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1,75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훈련참석 보상에 15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민방위 리더 양성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참석보상에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보급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실시 201-01 사무관리비는 을지연습 실시 제경비에 387만원, 급량비에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1-0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3,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민방위대육성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민방위대 교육훈련 참석보상에 17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보강사수당 201-01 사무관리비에 12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308-09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201-01 사무관리비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 보상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308-09 지역예비군육성 물품지원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의 집 건축보급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및 지원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884만9천원, 02 공공운영비에 40만원, 202-01 국내여비에 4,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2-01 기금전출금에 2억2,4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 있죠? 기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해취약마을에 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이 3곳은 어디입니까?

이경열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17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순서를 전부 정해놨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3곳이 어디냐고요.

이경열 신규로 설치하는 3곳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경열 예.

가장 열악한 3곳에 신규로 설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경열 예, 순서는 전부 정해놨습니다.

468페이지, 소하천 개보수사업에 소규모 하천정비사업 있죠?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지와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예산은 1년 동안 소하천에 긴급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쓸 것입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시로 긴급하게 발생할 때 집행할 예산입니다.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보통 1개소당 이삼천만원 정도로 할 예정인데 몇 개소인지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조성사업에 대해 담당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10억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만 10억원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저는 지금 10억원도 많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

3년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31억...

2014년부터 3년간이죠? 3년간 31억원 정도 되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리비가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죠?

2억2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골프랜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위탁 할 때 중간에 교체하는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이 수리비까지 예상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년간 하면서 별도로 2억2천만원을 요구해서 우리가 수리해 주는 거잖아요. 처음에 자기들이 입찰을 할 때 3년간 할 것 같으면 3년 안에 어떤 시설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 검토하고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놓친 것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을 할 때 그 기간 안에 필요한 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절감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비가 10억9,900만원이죠?

예.

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 2013년도 업무협약을 할 때 물가조정이...

물가조정이라고 하면 안맞는데요. 3년 안에 물가조정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을 첨부해서...

3년이면 예측을 할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3,100만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서에 3% 이상 될 때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491페이지, 고성골프랜드도 시설보수가 있죠?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2018년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예, 5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주시고, 수남어촌계 수산물 작업판매장 설치 6천만원 있죠?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 연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원이죠?

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판매장을 했을 경우 우리가 또 다른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나중에 관리자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관리자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야지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농산물판매장을 해보지만 계속 그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토캠핑장 옆에 설치할 거죠? 내용은 모릅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어촌계에서...

지금 매점하는 그쪽?

예.

인원을 최소화해서 우리 행정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1,428만7천원 감소되었네요?

예.

왜 감소되었습니까?

내년부터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 자동차만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면 각종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작게 나가겠죠? 그런데 세출예산에 보면 일반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은 하나도 변동이 없네요? 세입이 줄어들면 세출도 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말에 법이 바뀌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수입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체납이 많아서 독촉장을 자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488페이지 소각시설운영에 6,200만7천원을 감액해서 재활용선별시설관리 인건비로 바꾸었다고 했죠? 6,200만7천원이 감액되고 9,070만원이 증액되면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세부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 인건비도 있고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프랜드 시설보수 2,700만원은 무엇을 보수할 겁니까?

491페이지,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랜드 시설보수는 판곡마을에서 부담합니다.

골프랜드 시설에 가보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나무 보조지지대 같은 이런 것이 철거해야 될 시기가 지나서 그것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정착을 했으면 보조지지대를 철거해야 되는데 와이어 메시로 꽉 조여 놓으니까 나무를 파고들어가서 고사위기에 있습니다. 시설점검 할 때 그런 것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별개사항인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동농공단지 폐수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저류지 물의 탁도가 아주 안좋게 보이던데 검사를 하면 어떻게 문제가 없다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대해 거류면에 민원이 있었죠? 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것이 아니라 현지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산 바로 밑에 해야 될 것을 들판에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앞으로는 설치할 때 거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비가 지원된 것을 알고 주민들이 따지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꽃길·꽃탑 조성사업 있죠? 꽃탑 조성사업에 1억5천만원인데 5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은 엑스포 행사를 대비해서 일단 고성읍 교사리와 배둔 당항포 들어가는 입구, 당항포관광지 입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또 특별행사장인 상족암군립공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외주로 줄 겁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녹지공원과에 오기 전부터 잘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꽃탑 잘 되어 있는 곳의 사진을 찍어 왔고, 그 업체도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관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업체와도 접촉을 해보고,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 물도 주고...

그 위에 보면 재료구입비 2,800만원이 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부를 다 할 계획입니다.

518페이지, 갈모봉 종합개발계획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모봉을 대토 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산림청 자산이기 때문에 고성군하고 서로 바꾸면 됩니다. 저희들은 해교사 부지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도 타당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용역비 1억원은 갈모봉을 많이 찾기 때문에 남산하고 연계해서, 또 대독천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갈모봉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해보고, 지금 부포에 가면 산림조합 소유의 편백림이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의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용역을 하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이 앞에 설명하실 때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대토가 가능하다면 꼭 대토를 하셔서 그 안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갈모봉과 우리 해교사 부지의 교환에 대한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산림청에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국회 쪽에 숙제를 줘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태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는 하셨는데 국비가 많이 삭감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도비는 조금 늘었네요. 다른 실과는 도비는 많이 줄고 국비가 좀 늘었던데, 특히 중요한 쪽으로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네요? 임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꽃공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녹지공원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상리면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거기가 여름 되면 삼천포 가는 길에, 하일 가는 길에, 하이 가는 길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상리 연꽃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펠렛보일러 1,4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펠렛보일러가 무엇입니까?

펠렛보일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이 좋습니다. 나무를 때지 않고 산림조합에서 공급하는 펠렛이 따로 있습니다. 포대에 파는 것이 있습니다.

개 사료 같은 것?

예, 요즘은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절약도 되고, 효율성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5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대당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50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펠렛을 어디에서 생산합니까?

고성은 산림조합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도 합니까?

생산은 하지 않고 보급을 합니다. 산청에 공장이 있는데...

사가지고 와서 판매만 하는 겁니까?

예, 산림조합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펠렛보일러를 하는 사람은 고성산림조합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야 되네요? 개인이 직접 사지는 못합니까?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성에도 필렛 공장을 하나 하면 안 됩니까?

그 공장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는 업체가 없는 것 같고, 내년에 5세대에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펠렛보일러를 방에 나무보일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으면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계장님들은 과장님을 잘 보필 하셔서 앞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