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까지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고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3농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31개 현장중심의 실용화연구과제와 14개 분야 247종의 신기술 보급 그리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117개의 농업인 교육과정 등 이 많은 일들을 충남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세계 농업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고급화, 현대화, 첨단과학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책임져 온 영세·소규모 농가들, 중소농가들, 그중에서도 고령화된 농가, 이 농가들에 대한 지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우리의 생산기반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영세·소규모 농가들 이분들의 농업현장에서의 애환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원장님, 현장 자주 찾아나가 보시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시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그런 농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은 때맞춰서 파종을 해야 되고 때맞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파종을 하려면 농작업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자기가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고 조작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가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고령화된 농가는 남이 와서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마늘 하나를 심을 수 있고 보리 한 평이라도 갈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콩 한 주먹이라고 심을 수 있고. 그거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국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왜 우리 충남에서는 이것을 못 하고 있지요? 충북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관심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 태안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3농혁신 하자고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충남인데, 일반적으로 3농혁신하는 얘기로 농촌이 금방 천지개벽해서 변해서 벼락부자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농혁신의 일환으로 농업복지 부분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년 지나도록 대답만 막대기처럼 “예 알았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했지, 이게 진행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다 기초지자체에서 해야지요. 지금 이런 240 몇 개 사업이라든지 100 몇 십 개 사업 이런 거 다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고서 농작업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안 하는 이유가 나는…….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요. 선진사례도 그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기계 조작 운행능력이 없는 고령화된 농가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속상합니다.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현장에서 뼛골 빠지게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보릿고개를 이겨내시고 산업화를 이루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춧돌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얼마든지 있고, 위원이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을 안 해서 도민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 계신 김영수 원장님이나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좀 더 힘들고 어렵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현장에서 농업의 문제를, 농업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풀어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충청남도의 농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것이고 현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충청남도 농민들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반드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휘부하고 한번 깊이 논의해 보세요. 제가 속기록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요, 10대 의회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해서 농정국하고 업무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답변은 하셨는데 사업은 답보상태예요.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유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황이 포함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충남에 있나요?

유황이 우리 인체에 농산물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유황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미치는 영향, 생체작용 이런 것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참고적으로 원장님, 이분이 농민이에요. 난 재배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특허출원을 하셨더라고요.

농작물에 한두 달 정도 전에 엽면시비를 하면 그 농작물에서 유황성분이 다량 검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화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것이 실용화단계로 가기까지는 우선 실험재배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시범재배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료는 무상으로 다 제공해 줄 수 있다, 실험재배해서 성과분석이 나와서 인정이 된다면 충남도에 새로운 농업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일인 것 같다, 저도 한번 도에 가서 관련부서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원 쪽에서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이고 특허출원한 그분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 농업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해서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특화농산물로 생산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황성분을 직접 마늘 같은 데다 엽면시비를 하면, 마늘은 뿌리채소잖아요?

그런데 마늘 구근에서 유황성분이 검출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그런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