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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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재중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백서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박성민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재동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김광진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이되겠습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이재중 원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쪽에 해외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이게 충남에도 발생이 됐습니까? 아까 발생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충남 지카바이러스가 올 상반기 동안에, 원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검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 메르스사태로 6월 달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확진기관을 지정해 주다 보니까 우리도 장비나 시설, 인력이 다 되기 때문에 이번 3월 19일자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확진검사를 하도록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55건을 검사해가지고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7명 나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도 충남에서는 발생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검사한 일정이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매년 우리가 3개 시·군 있지 않습니까? 논산, 당진, 예산 지역에다가 망을 해갖고 수질을 채취하는데 모기라는 것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서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보면 제주도나 전남 쪽에 먼저 발생되고 이후에 우리 쪽으로 오는데 주로 모기는 집중적으로 7〜9월 달에 최고 많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4〜11월까지 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연막소독을 하다가 연막소독이 인체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도 하지 않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홍성 지역을 몇 군데 다녀봤더니 홍성 지역은 이곳저곳에서 연막소독을 하던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일선 보건소라든지 이쪽에서 하는데 그동안 연막소독에 여러 가지로 나쁜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다른 대체물질로 해서 연막분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일정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일정을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일정이요?

덕빈

송덕빈위원

몇 월 달에 검사했는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요?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아까 말씀한 3개 지역에…….

덕빈

송덕빈위원

글쎄, 몇 월 며칠 경에 모기를 채취해 봤느냐 말씀이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 안 됐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긴장 돼가지고.

복만

김복만위원

어제오늘 만난 사이도 아닌데 긴장될 게 뭐 있어요.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이래야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요즘 청사 이전하는 데 원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19일부터 한다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18일부터 29일까지 하는데 오늘부터 장비는 10시를 기해서 대전에서 싣고 있습니다. 장비는 오늘내일 계속 옮기고 18일부터는 사무실을 2과씩 옮깁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옮기는 데 문제점은 없어요, 이전하는 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전하는 데 우리가 천안에 있는 ‘쌍마’ 그쪽에다가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다 보험 들고, 또 첫 번째는 우리가 고가장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 옮길 때는 무진동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또 보험 다 들었고 실질적으로 설치기기 업자가 와서 전부 해체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이삿짐센터에 맡기는 게 아니라 장비 같은 건 함께 싸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옮겨놓고 장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까지 완전히 다시 한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복만

김복만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와서 설치해 주고 또 시운전을 한 달 동안 해서 워밍업시킨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됩니다. 다만 계절적으로 다행히 비는 안 오는데 그게 좀 우려되긴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사실 도청 이전할 때 T/F팀에 많은 사람들이 분야별로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인력 없이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가지고 힘들게 청사 이전을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됐다는 말씀…….

복만

김복만위원

예산을 잘 세우신 모양입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산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야 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자꾸 호화청사를 규제하기 때문에 만족은 않지만 그래도 35년 된 건물보다는 너무 기쁩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이.

복만

김복만위원

좋은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는 건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일단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짓고 이전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또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옮기다 보니까 금산이나 저쪽 남부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외를 받고 있거든요. 대전에서 가까웠는데 이제는 한 130㎞나 떨어진 지역으로 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에 갑자기 국가나 매스컴 이런 쪽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고등어를 굽는 데에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상 미세먼지가 나오더라도 측정을 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 또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서 알려줄 뿐이지 대책은 없잖아요. 미세먼지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대책은 국가 차원이나 국민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방법뿐이 없지 이걸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이거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약 50% 정도 화력발전소를 많이 설치해서 가동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제철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대산지역에 석유화학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도나 아니면 국가가 하고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 분석해서 이게 성분이 뭐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 성분이 진짜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인 화력발전소인 건지, 공사장인 거냐, 아니면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거를 면밀히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등어니 이런 것은 일부 좋은 점이 있다면 창문 환기라든지 배기팬을 틀어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지 그동안 계속해 왔거든요.

복만

김복만위원

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해서 내놓을 뿐이지 대책은 없다 이거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 같은 거를 해서 정책 자료에 반영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위험하니까 외출을 금지하라 이 정도 얘기뿐이지 더 이상 없잖아요. 없는데,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민건강상 국가 차원에서 뭔가 근본대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세먼지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경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두돼서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보다 더 심한 미세먼지를 먹고 살았을 때도, 6·25를 전후해서 또 그 후에 개발도상국으로 가면서 70년대 이런 때는 유해한지 무해한지를 떠나서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위험한 수치는 빨리빨리 도민들한테 알려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좋은 청사에서 더 좋은 충남보건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8쪽에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의 이슈로 떠올라서 매스컴에서 매시간마다 보도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인데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일곱 군데를 하고 있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변 포함해서.

김명선위원

그러면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력발전지원세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곳이…….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열한 군데. 각 11개 시·군에다 하고 추가로 여섯 군데를 저희가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김명선위원

추가적으로 하는 곳은 어디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추가적으로 하는 곳은 천안지역 상업지역에 한 군데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산지역에 인구 30만이 되면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서산지역에다가 한 군데 설치할 계획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보령에다가 1개소 더 하고 태안 1개소 더 하고, 그다음에 서천에 발전소 있는 거기다가 해서 6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17개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명선위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는 25기의 화력발전소가 있고 전국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곳이 20기 중에 9기가 충남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세계적인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매년 750명 이상의 조기 사망자가 나온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진화력발전소 9호기, 10호기하고 당진의 1·2호기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다, 당진지역에서 한 3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결과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강하다, 해서 며칠 전에도 국회의원 일곱 분이 당진화력발전소를 현장방문하고 몇 군데 관계된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도민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17개소,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곳은 조사하고 분석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 주시고 7페이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 있어서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현대제철 주변의 악취에 대해서 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그동안 7〜8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위로를 삼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것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요구하는 곳, 지역민원이 다발지역인 철강 주변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그런 걸 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지역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이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이 뭐고 어디에서 발생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육안으로 확인돼야 지역주민들도 관을 더 믿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대제철에서 매년 4〜5년 동안 조사라고 한다지만 수치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래서 어디에서 하는…….” 정확한 수치를 지역주민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관계는 우리 도내가 아까 말씀드린 약 50% 정도, 1,240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제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도 적극적으로 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악취로 호소하는 도민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가 245건을 검사해 보니까 복합악취라든지 한 58건이 검출됐더라고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주로 비료공장 있지요? 첫 번째로 거기가 문제되고, 두 번째는 축사 같은 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체 이런 순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앞으로 도하고 또 중앙하고 정책적으로 자꾸 기준도 강화할 거고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환경관리과라든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한 가지 추가적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지원세에서 우리가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관계도 기후환경연구소라든지 거기하고 우리 도와 함께, 어제도 최종보고회에 같이 우리 직원 담당과장이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피해영향조사라든지 건강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함께하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지역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에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천 31개소 19항목, 호소는 100개 지점 13항목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서도 20곳 3회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26곳은 보통 이내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3등급 이내면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3ppm 정도이내가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30ppm?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3ppm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악취나 이런 거랑은 관련이, 3등급 정도면 악취는 안 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그것은 안 납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용수, 저수지 같은 게 3등급이 38%잖아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친환경농산물로 지정을 받으려면 저수지 4등급 8ppm 이내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친환경농산과인가 그쪽 법에 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ppm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4등급 이내면 친환경농산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수질측정망은 정기적으로, 임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소와 시기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망은 국가측정망이 있고 지방시·도측정망이 있고,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법적인…….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든지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 때도 정기적으로 하는 측정망 이외에 수시로 측정도 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물고기가 폐사되었다든지 수질오염에 의해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물고기 폐사 이외에 민원인이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는 타당하면 우리가 조사해 보고 판단해서 합니다. 터무니없이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병국

유병국위원

그렇지 않은데 요구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해 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질측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최근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수질을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근 3년 정도 안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물고기 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조사한 것이 많이 있고, 지역주민이 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는 검사기관이지 않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서 의뢰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측정망은 하천에 31개지만 우리가 수환경모니터링도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물통합관리 90개소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촘촘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해서 하천오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것은 하천의 수질오염이 높다든지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인이 뭔지 도에 정책자료를 주면 그 위 상위에, 우리가 보통 하천이 있으면 하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천이 있으면 지천을 측정해야 될 거고 합류되는 지점 밑에서 측정해야 되고 합류하기 전 본류의 위도 측정하고 이렇게 3개 포인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했을 때, 위에 문제가 없는데 지천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 뭔지 추적해 보면 축사인지, 생활하수인지, 아니면 농약·비료인지 이런 것을 원인규명해서 시·군이라든지 도에 연락주면 거기에서 지도·단속을 나가든지 정책적으로 반영하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가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권한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뭐다라는 것까지는 분석해서 단속하는 기관에 통보를 해 준다는 거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단속 여부를 피드백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해 주는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는 하나의 분석기관이니까 분석하면 그 모든 자료를 가지고 도에서 또 시·군에서 그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된다는 통보를……. 우리가 직속기관이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분석해서 감독기관에 통보했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이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3쪽 중간에 보면 먹는물 분야 국제 숙련도시험 참가에서 우수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수돗물을 어느 정도 직접 음용하고 있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도의 물관리정책과에서 통계를 관리합니다만, 지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91.2%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몇 %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91.2% 정도.

김응규위원

우리가 먹는물을 검사하면 양질의 수돗물,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물을 두고도 정수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나도 한번 물을 먹어봐야겠네. (물을 마시면서) 우리 국민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퍼센트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수돗물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91.2% 정도 먹는다고.

김응규위원

공급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음용할 때 그 수돗물을 직접 먹지 않고 정수기를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정수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없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원장님,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주시고, 정수된 물을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국민의 음용률이 3% 좀 넘는다고 합니다. 수돗물을 먹는물로 만들려면 많은 공정을 거치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홍보 부족이나 선입감 때문에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수돗물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검사해서 충청남도에서만큼이라도 정수기 갖다놓고 물먹지 말고 수돗물을 공급해 주란 얘기지, 내 얘기는. 이 정수기 사는 돈이 1년에 매년 2조 5,0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검사해서 방역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유도해서 비싸게 들인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 관계는 홍보하고 도의 물관리정책과하고 시·군에 상수도사업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3쪽 하단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소 11개소가 있는데 확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유인물에는 11개소인데 원장님께서는 17개소로 6개소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자료에도 그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어야지, 11개소로 하니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자료가 다르니까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이것저것 아주 깊이 따지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당초에 원래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서 주민시설세 가지고 설치를 11개소에 하는데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안, 아산, 서산, 태안, 보령, 서천에 대해서 국비 50% 지원받아서 추가로 그런 데 설치한다는 것을 더 알려드리려고, 이것은 이미…….

김응규위원

6개소를 더 확충하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한 것을 여기 페이퍼에 올려주시면 더 좋지요, 성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4쪽에 보면 비브리오균 패혈증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 지난 6월 달에 전남 보성인가 거기에서 망둑어 먹고 패혈증 발병한 한 분이 있지요? 우리 충남도에서 어촌 어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여름이 되면 회 먹는 사람이나 조개류, 어패류를 먹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홍보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원장님께서 고명하신 경륜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닷물에서 잡은 고기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서 영하 5℃에 냉장저온으로 보관해서 먹는다든가 당뇨환자나 간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날 것으로 먹지 않게끔 식당에서 홍보 좀 해서 우리는 안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도 생선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식품의약과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홍보하고 우리도 홍보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6쪽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 우리 관내, 도내에 공영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도매시장은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해서…….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몇 개지요?

시열

성시열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집행부석에서) 공영도매시장은 하나이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천안 하나이고 나머지 사설…….

김응규위원

수협이나 말하자면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도매시장도 있나요?

시열

성시열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집행부석에서) 지금 도에 있는 공영도매시장은 천안에 한 군데만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 말고는?

강용일위원장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님이신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열

성시열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성시열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공영도매시장이 3개 있는데요, 그중 천안에 있는 것이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논산하고 공주에 있는 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영도매시장은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질의했어야 하는데…….

강용일위원장

아니,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응규위원

그 농산물의 안전성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지요? 그렇게 하나요?

시열

성시열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연중 아무 때고?

시열

성시열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이 농산물이나 먹는 식품에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거기는 모든 먹거리가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의심하지 않고 먹고 있는데, 중국에 가면 모든 음식물이 가짜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한국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기타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중 검사를 한다든가 그것을 공개해서 우리 도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안전성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열

성시열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준비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원장님, 충청남도가 AI조류독감이나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해서 매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침출수가 있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침출수 조사한 기록과 수치가 다 나와 있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그건 도 축산과하고 물관리정책과에서 합니다만, 우리한테 의뢰해 오면 우리가 검사를 해 줍니다.

김응규위원

연구원은 업무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말씀이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분석기관입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하단부 7쪽에 보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해서 골프장 관내가 28개소(민간 24, 군 시설 4개)가 있는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요?

김응규위원

예, 아산시에 있는 경찰교육원 퍼블릭 나인홀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9쪽 먹는물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 특히 학교 학생들이 먹는 먹는물과 관련해서 혹시 학교에 있는 수도관의 연수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학교 먹는물은 학교보건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데, 다만 이것을 지난 번 의회에서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이 이쪽에 계실 때 “민간 사설에서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먹는물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도에 있는 최고의 연구기관이 이것을 검사 좀 해 주면 어떠냐?” 해서 이것을 추가로, 사실은 위법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의뢰해 오는 것에 대해서.

김응규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검사한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검사한 것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수도관이 낡다 보니까 맑게 정수된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먹을 때 나오는 물은 차이가 있어요, 오염도가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이런 조사가 나온 것을 보면, 깨끗한 물이어서 먹어도 좋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으면 관계없지만, 노후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음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런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아연 도금 수도관일 때는 굉장히 스케일(찌꺼기)이 많이 껴서 문제가 되어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못 쓰게 되어 있고 다 교체를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설치한 거. 다만 원인 같은 것은 분석을 우리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학교 같은 데에 저수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대형이었는데 요즘은 저수조를 작게 해서 24시간 이내에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저수조 탱크에 있는 물도 정기적으로 연중 검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검사하고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내부를 청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탱크가 넓다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사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으로 여기 홍성에다,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야, 여름에 특히 온도가 올라가면 밑에 슬러지가 쌓이면 그것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니 뭐니 이런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사실 본연의 업무 외에 우리가 많이 있는데…….

김응규위원

원장님, 법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음용하는 물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조 검사는 연중 분기마다 한 번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연중 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네 번 분기마다 할 때도 1학기 초, 2학기 초에 검사를 해서 이 물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원장님의 책무라고 봅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도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다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김응규위원

원장님, 의뢰한 것만 검사하시지 마시고 특히 학교 같은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의뢰해 오기 전에 우리가 한번 매년 계획에 맞춰서 연중 네 번 검사를 해야 되겠다, 예산도 요구를 하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예산 같은 것을 좀 올릴 테니까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해서, 이게 일이 사실은 인력과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완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밭 1,000평을 한다면 그 외로 더 추가로 할 수는 있지만 또 인력이 보강돼야 쉽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응규위원

인력도 정원보다 1명이 더 많더구먼, 현원이.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뭐냐면 파견자입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어쨌거나.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우리나라 먹는물의 경도 수질기준은 얼마입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경도 는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수돗물은 300이고 일반 먹는물은 1,000.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는 1,000이고.

김응규위원

한번 물어봤어요,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 좀 할까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농경위에 와 있다 보니까, 몸 담아서 2년간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농경위 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어느 하나 지적받지 않고 무탈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도 앞으로 논산에서 9월 달까지 연막소독을 직접 다니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청소년수련시설 식중독검사 75건이 적합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5쪽입니다. 이것이 적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안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식중독에 가장 좋은 것이 매실 엑기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실 크게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다, 큰 도가니 하나만 갖다 놓으면 여름 난다, 그러니까 학생들 식사 후에 꼭 조금씩 소주컵 한 잔씩이라도 먹도록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인체에 덜 좋다고 해서 초등학생 말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수련원에 매실 엑기스를 갖다놓고 학생들에게 한 컵씩 준다면 아마도 금년 한 해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런 것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준공 목표가 원래 몇 월 달이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당초에 5월 달이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늦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청사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천안시 농산물검사소 안에 수산동을 신규로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2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하고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또 일반적으로 준공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실험이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니까 소방법에 위험물이 되었든 또 여러 가지가 제재되는 법률이 많아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18일부터 하면 준비팀 6명이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근무를 합니다.

강용일위원장

언제부터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며칟날에 이전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이 달 안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업비가 추경을 하기 전에 준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5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꼭 해 줘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개소식을 9월에, 날짜가 여러 가지로…….

강용일위원장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준공 개소식을 5월 달에 한다고 했으면 충분히 검토하고 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이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다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예정 등 여러 가지를 잘 잡아야지, 원래 5월 달에 한다고 하다가 9월 달이면 벌써 4개월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깜짝 놀랐네. 상수도를 음용하는 퍼센티지가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직접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도, 그다음에 생수 있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정수기 물 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비교를 하면? 수질검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여섯 군데가 시·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지방상수도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나름대로 케이워터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지만, 또 이렇게 천안시 같이 자체적으로 잘하는 데 같으면 문제가 없지만 마을상수도 같은 데는 원수 자체도 문제가 있고…….

강용일위원장

아니, 마을상수도 빼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상수도 수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서 먹는 생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수도 물을 정수기로 빼서 다시 먹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이 수질상태가 어떠냐 그런 얘기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상태가 케이워터나 광역상수도 물은 그 안에 칼슘, 마그네슘, 칼륨,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고, 정수하는 것은 필터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증류수라고 봅니다. 물만 깨끗한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성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정수기 같은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원수 자체가 지하수를 먹는데 거기에 우라늄, 라돈, 비소 등 이런 것이 나왔을 때의 대안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많고, 좋은 정수시설을 갖추어놓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또 검사해도 문제없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상수도 물은 미네랄 성분도, 소독도 잘되어 있고 그래서 먹는물로는 손색이 없다 그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생수는 정수다, 깨끗하기만 하지 미네랄 성분이나 이런 것은 수돗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웨이 이런 데서 정수기 달아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물통 갖다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터 할 때는 굉장히 촘촘히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분들이 다 제거되고 잡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생수나 정수기 물은 깨끗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수도 물이 더 좋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수도 물을 잘 안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들은 뒤로는 먹어요. 상수도 물이 생수나 정수기 물보다 낫다 그 얘기를 들은 뒤로는 제가 일을 하다 말고서 목마를 때 상수도 물을 마시고 하는데, 말하자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관리정책과인가, 그렇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쪽에서 홍보할 사항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잘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다음에 농산물 농약 잔류 검사를 하고 있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어때요, 지금 결과 나온 것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법적으로는 440가지 정도 잔류농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220가지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95가지를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이나 도 식품의약과에서 시료를 갖다 주면 그걸 하고, 수산연구소에서 또 갖다 주면 그걸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수거를 않기 때문에 상태를 모릅니다.

강용일위원장

아니, 나온 결과가. 농약 잔류 상태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잔류농약은 위반율이 안 나타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안 나타나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요즘 채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상추요?

강용일위원장

아니, 김치 담그는 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열무.

강용일위원장

열무가 농약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벌레가 상당히 많이 끌어요. 그런데 시중에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요. 벌레 하나도 안 먹었어. 농약을 했을 거다 그런 얘기지.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은 하죠. 그런데 그것이 맹독성이냐, 아니면 저독성이냐…….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충분히 지나서 분해가 됐다든가 약의 성분이 없다든가 그걸 갖고 불안해 하는 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했는데도 문제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아니,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내라는 거지, 거기에 안 들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100% 제로라는 게 아니라 기준치 미만이 있겠죠. 농약을 치는데 미량도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다만 잘 아시다시피…….

강용일위원장

기준치라는 것은 먹어도 상관없다는 수치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유기농이 있고 친환경농산물이 있고 일반농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농사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약을 치지 않고 그냥 해서는 벌레 때문에 수확량이 나오겠습니까?

강용일위원장

기준치가 미국 다르고 한국 다르고 영국 다르고 다 다르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준치 수치가 낮고 한국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

강용일위원장

높은 편이더라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유럽 같은 데 굉장히 엄격하고…….

강용일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분석을 잘해서 어쨌든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어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농가들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 대한 기술지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기술개발, 종자자립기반 확보에도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면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후반기 출범을 맞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에서 일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3농혁신 전략과제와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개발 및 보급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비용절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등 실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작목 개발과 재해경감에 노력하는 한편 미래농업을 견인하기 위한 ICT융복합, 수출농업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에도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을 혁신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후계 영농세대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과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영환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배두성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농업환경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이은모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김태일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민식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김홍규 종자관리소 논산분장장입니다. 정석기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은 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고 김홍규 종자관리소 논산분장장이 겸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까지 의사일정 진행하시느라고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 중에 3농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231개 현장중심의 실용화연구과제와 14개 분야 247종의 신기술 보급 그리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117개의 농업인 교육과정 등 이 많은 일들을 충남 농업발전과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시간에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세계 농업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업의 고급화, 현대화, 첨단과학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책임져 온 영세·소규모 농가들, 중소농가들, 그중에서도 고령화된 농가, 이 농가들에 대한 지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연구와 선진농업에 관한 기술보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비교적 첨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가족농 중심의 소농이 매우 중요하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경영 컨설팅이나 각종 농업인 교육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농업인 교육을 하는데 노인들만 잔뜩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시키거나 버릴 수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을 또 하고요, 미래세대 육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이렇게 해서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우리의 생산기반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영세·소규모 농가들 이분들의 농업현장에서의 애환은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원장님, 현장 자주 찾아나가 보시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우선 기본적으로 농사일을 하는 것이 과중한 노동이고…….

홍재표위원

제일 어렵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 시간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화되어 있는 그런 농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은 때맞춰서 파종을 해야 되고 때맞춰 수확을 해야 되는데 파종을 하려면 농작업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그래도 중간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자기가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고 조작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가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못한 고령화된 농가는 남이 와서 해 줘야 돼요. 해 줘야 마늘 하나를 심을 수 있고 보리 한 평이라도 갈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콩 한 주먹이라고 심을 수 있고. 그거 안 해 주면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농정국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시간에 그런 주문을 여러 차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왜 우리 충남에서는 이것을 못 하고 있지요? 충북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우리 충남에서도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관심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충북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실제는 각 기초에서…….

홍재표위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 충남 태안군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3농혁신 하자고 하고 있는 곳은 우리 충남인데, 일반적으로 3농혁신하는 얘기로 농촌이 금방 천지개벽해서 변해서 벼락부자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농혁신의 일환으로 농업복지 부분에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일을 정말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사실은…….

홍재표위원

아니, 이거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2년 지나도록 대답만 막대기처럼 “예 알았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했지, 이게 진행된 것이 없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는 기초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재표위원

왜 그것이 기초지자체에서 할 일입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왜냐하면 인력이 포함되고요, 장비를 갖추어야 되고…….

홍재표위원

예산지원은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타 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홍재표위원

그러면 기초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다 기초지자체에서 해야지요. 지금 이런 240 몇 개 사업이라든지 100 몇 십 개 사업 이런 거 다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찾고서 농작업 대행업체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산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안 하는 이유가 나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시·군 기술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일부 시·군 기술센터 소장…….

홍재표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태안군 1개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재표위원

도에서 지원 안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한 번 더 제가 시·군 소장님들하고 “우리가 피해갈 문제가 아니다, 시·군 소장님들 의견을 모아서 같이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홍재표위원

선진사례도 그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농기계 조작 운행능력이 없는 고령화된 농가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가 뒷짐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솔직히 속상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하고 견해를 완전히 일치하고요, 제가 시·군 소장님들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소장님들의 마음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현장에서 뼛골 빠지게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고령화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국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허리띠 졸라매면서 보릿고개를 이겨내시고 산업화를 이루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주춧돌 역할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3농혁신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얼마든지 있고, 위원이 이런 정책을 제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을 안 해서 도민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 계신 김영수 원장님이나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좀 더 힘들고 어렵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현장에서 농업의 문제를, 농업의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풀어나가려고 생각한다면 충청남도의 농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것이고 현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충청남도 농민들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반드시 이 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지휘부하고 한번 깊이 논의해 보세요. 제가 속기록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요, 10대 의회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해서 농정국하고 업무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록 그냥 답보상태입니다. 답변은 하셨는데 사업은 답보상태예요.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유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황이 포함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충남에 있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홍재표위원

들은 바가 없으시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유황이 우리 인체에 농산물을 통해서, 그 농산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유황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미치는 영향, 생체작용 이런 것은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유황오리, 유황돼지 이렇게 해서 가축에게 유황을 섭취하도록 하고, 유황을 사람이 바로 섭취하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화해서 가축에게 섭취하도록 하고 그 고기를 사람이 섭취해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인기가 지금 식품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참고적으로 원장님, 이분이 농민이에요. 난 재배를 많이 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특허출원을 하셨더라고요. 농작물에 한두 달 정도 전에 엽면시비를 하면 그 농작물에서 유황성분이 다량 검출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특화농산물 생산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것이 실용화단계로 가기까지는 우선 실험재배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시범재배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료는 무상으로 다 제공해 줄 수 있다, 실험재배해서 성과분석이 나와서 인정이 된다면 충남도에 새로운 농업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좋은 생각이시고 좋은 일인 것 같다, 저도 한번 도에 가서 관련부서 농업기술원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와 관련되어서 농업기술원 쪽에서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이고 특허출원한 그분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 농업현장에서 접목이 가능해서 충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특화농산물로 생산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려되는 사항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유황오리, 가축 고기를 통해서 섭취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알려진 것도 있는데 식물체에 붙어있는 것을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임상실험이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홍재표위원

유황성분을 직접 마늘 같은 데다 엽면시비를 하면, 마늘은 뿌리채소잖아요? 그런데 마늘 구근에서 유황성분이 검출이 된다는 말이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홍재표위원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그런 것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해당 농가를 한번 만나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저희가 도와드릴 일을 적극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구해 볼까요? 품목별 신기술, 신품종 육성 보급 최근 3년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저탄소농가 기술, 지열농가가 최근 3년 우리 충남에 몇 농가나 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면 농가들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모임을 해서 그 많은 분들 300명씩 초청해서, 사실 하루 나오면 하루해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 일손을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그저 현장에 나와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좀 같이 하자는 뜻에서 모임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우리 실무들이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 또 지역별로 우수품목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당신네들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신기술을 자꾸 개발시켜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임을 하는 것보다도 현장위주로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농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해 보면 실패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실무들이 직접 체험하고 체험한 것을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하다, 보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귀농인들을 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귀농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고향에 뼈를 묻겠다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사실 득이 없거든요. 그분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각 시·군에 보면 몇 분 정도는 성공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80% 이상이 그냥 예산지원 받아서 생활하고 농사짓는 티를 내면서 그냥 교육만 받으러 다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실소득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도 기술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가를 집합시켜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현장컨설팅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농가들의 일손을 적게 뺏고 하는,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직자들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특별한 교육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많은 농가들에게 일시에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파하고자 할 때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저희가 동원해야 될 필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농가들의 일손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교육사항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저도 잘 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요, 그리고 정부의 권장 받아서 실패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인데 요, 저희들도 좀 더 반성하고 실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가다듬고 정교하게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현장 다니면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공하는 농가도 있고 실패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배기술을 좀 더 고도화하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잘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이런 활동들은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인 귀농이 많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고령보다 젊은 층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다만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은퇴하고 농촌 거주지에 와서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귀촌의 경우에는 고령인들, 은퇴자들 중심으로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귀촌인에 대해서는. 다만 귀농해서 농촌에 와서 새로운 농업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정하게 기술을 교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실패해서 돌아가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관리해서 우리 지역에 소화가 돼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만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반기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면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는데 영농교육장에 가보면 교육장이 비좁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서 서 있는 상황을 많이 봅니다. 영농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느끼고 있고 영농교육의 기본이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서, 연구원에서 보급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상당히 필요한, 아주 절실한 영농교육이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영농교육 없이는 귀농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교육인데 과연 교육을 받아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귀농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논산이나 부여 가면 딸기나 토마토를 할 거고, 금산에도 오면 딸기 일부 하고 깻잎을 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금산 같은 데 예로 들면 깻잎 하는데 시설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수요보다 생산이 많으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농민들을 보호하려면 과연 이게 귀농한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귀농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몇 살로 보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연령별 통계가 30대 이하가 22%고요, 40대가 15%, 50대가 33%, 60대가 22%, 70대 이상이 8% 그렇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귀농인들 보면 부부간이 오거든요. 직장에서 은퇴한 분들도 많고, 사실상 그 사람들로서 끝나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와서 대를 잇는 농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정착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으로 대가 끝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 수 있는 요소는 별로 없다. 20〜30대가 와서 거기에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학교도 보내고 한다면 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해서 농촌에 보급을 하는데 농민들은 지금도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 농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실 힘든 것은 우리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원장님이 볼 때 농민들이 농업을 하면서 행복지수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내가 농업을 잘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 현재까지의 농업은 행복지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농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령농가일 경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고요, 다만 최근에 저는 희망을 많이 봅니다. 부모로부터 승계를 받은 사람들이나 한국농업대학 등 고도의 농업교육을 가지고, 농업전문 기술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한 사회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 같은 공직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는 젊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의 많은 생산 부분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고령인들이 탈농하시게 되면 이분들 중심의 농업으로 재편되지 않을까 싶어서,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복지수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영농4-H가 후계농을 이끌어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마을에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 외국 여성이랑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데 앞으로는 다문화가족하고 결혼할 사람들이 시골에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다문화가족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나가고 대를 이끌어나갈 후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창 자라날 때 4-H 생활할 때는 1개 마을에, 큰 마을에는 60〜70명, 40〜50명씩 4-H 회원이 다 있었어요. 지금 금산군 전체도 50명 안 될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 전국에서 몇 위 안 갈 거예요, 영농4-H가. 그 정도로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농업의 현주소, 후계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생명산업이 농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고도적인 선진농업을 이끌어가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보급을 하는데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전혀 없다. 지금 첨단농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기 같은 것도 그전에는 논바닥에서 옷을 다 버려가면서, 발 빠져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고설재배해가지고 아주 신선한 농업을 하는데도 후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보다는 농촌에 가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 와 계신데, 지금 금산에는 인삼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분들의 자녀들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와서 인삼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몇 억씩, 몇 십억씩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기업에 있어 봐야 40대 초반이나 후반에는 다 그만둬야 되는데 인삼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노후보장이라든가 수입도 많고 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많이 정착되고 알려져서 농업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앞으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충남농업 또 한국농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전 세계 정치지도자, 경제학자, 미래학자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미래의 가장 각광받은 산업으로 농업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던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도 향후 20년만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고급승용차를 농민들이 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최근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라는 분도 농업이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복만

김복만위원

그런데 원장님, 실제로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는 나가서 직장 잡아서 하다못해 학교선생을 하고 공무원도 하는데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못 잡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 아버지 대를 이어받아서 농사를 지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산 밑에서 효자노릇 한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머리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지 힘 가지고 육체적으로 농사지을 때는 지났다. 그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시골에 나와서 지역의 농민들도 선도하고 이끌어나가면서 농업이 발전해야지 현재 농촌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봐서는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인 요소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일부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최근에 영농4-H 회원들도 제가 여기 기술원장으로 오기 전보다 지금 현재 두 배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또 100명 늘었고요, 작년 2014년도에 550명이었는데 금년에 650명으로 100명 늘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영농4-H 회원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무원 하지 농사 안 지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것이 거의, 금산의 영농4-H 회장이 이규태인가,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회원 수를 상당히 늘렸고 많이 이끌어 나가고 조절하는데 그 사람은 인삼농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어요. 지금 금산 영농4-H 회원들은 주로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도 구성되어 있어요. 영농4-H 회원들은 다 인삼농사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잘사는데 그런 인삼농사까지 접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대책 없는 거예요. 벼농사나 짓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가 어둡다는 얘기죠. 요새 벼농사 지어갖고 수지가 안 맞잖아요, 힘만 들지. 벼 포대 짊어지고 나르고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한 성과는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농민들이 얼마만큼 알아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접목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야 앞으로 농업이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마을에 40〜50명씩 있던 4-H 회원들이 1개 군에 40〜50명뿐이 안 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농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왜 머리 아프게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 되려고 노력하고 고시원에서 고생하느냐, 농사지으면 좋은 환경에서 소득도 많이 올리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영농4-H라든지 농촌의 청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실패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성공하도록 이끌어야 되는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런 면에서 자원이 적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도시에 사는 청년들 중에서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농촌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은 농산물 포장박스 디자인을 농촌에 와서 한다든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업과 예술을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든지.

복만

김복만위원

원장님 그것은 일개 부분이고 소수예요. 소수지, 그게 원장님 생각처럼 디자인 이런 걸 지금 할 때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건 그것대로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디자인 박스도 만들고 그러지 농산물 생산이 잘 안 되는데 무슨…….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니, 그것이 전부 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도시의 청년들도 농촌에 와가지고 농업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에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도시 청년들을 저희가 농촌으로 자꾸 데리고 와서 농촌을 보여주고 저희들하고 밤새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도시에서 취직하고 직장 구하려다 안 된 사람들이 낙향을 하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농사나 지어야겠다라고 와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비전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실한 청년들이고요,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농업도 이제는 고급인력이 되어야지 옛날같이 힘으로, 노동으로 농사지을 때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해서 정착한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농촌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22건이었는데 4건만 처리되고 18건이나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내일모레 또 행정사무감사 할 건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고 있고요, 추진이 완료됐다고 쓰기를 주저했던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연구과제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정상적으로 완료될 것들이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완료됐다고 쓰는 것보다는 정성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는 정성을 다해서 더 계속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추진 중이라고 쓴 것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복만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계들이 1/4분기에 쌀 구입으로 월 평균 1만 4,083원 지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한 달 평균 쌀값이 브랜드 커피 5,000원으로 계산할 때 세 잔도 안 된다, 그렇게 쌀 소비가 줄고 있다고 했을 때 7쪽에 보면 충남의 대표적인 쌀 품종이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삼광벼를 대표품종으로 선정해서 적극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배면적이 아직도 충남에서는 다수확 중심의 농가들 재배 관행이 있기 때문에 삼광벼는 다수성보다는 고품질쌀이고요, 새누리벼라든지 다수성 품종 쌀이 아직도 많은 경향이거든요.

김명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농가들이 선호하는 거는 새누리나 황금노들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통일해서 고품질인 삼광으로 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밥맛이 좋고 병해충에도 강하지만, 쓰러지기에 약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지만, 충남의 3농혁신에 지금 현재 RPC에서 나오는 수매품종은 삼광 아니면 운광 쪽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기술원에서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13쪽에 농산물 수출시장을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수출액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각 도별 경향치로 보면 경상남도가 1등이고요, 경기도가 2등, 충청남도가 3등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수출 총물량이나 수출액을 보면 경상남도의 절반 수준으로 대략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출한 국가하고 우리가 수출한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훼라든지 채소류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판촉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25쪽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홍보강화, 귀농지원센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 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귀농인들이 충남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충남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아까 퍼센티지를 30대 이하가 22%, 그리고 40대가 15% 해서 37%라고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귀농하는 분들한테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를 뒀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귀농 준비기간 동안에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귀농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도 하고 있지만 좀 색다른 교육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현재 2015년 대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만 7,347세대, 2만 4,094명이 귀농했다는 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기준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90가구, 맞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명선위원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가구로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전국 귀농이 2015년도에 1만 2,00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1만 7,0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숫자…….

김명선위원

그런데 한번 전라북도 들어가서 보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아마 귀농과 귀촌을 합쳐서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귀농과 귀촌을 합치면 2015년도에 33만 가구쯤 됩니다. 전국 수치인데요, 그중에 1만 2,000 가구가 귀농이고 32만 가구가 귀촌이라서 귀촌이 귀농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홍보한 거 보니까 전국적으로 귀농을 전북이 최고 많이 했다 하는 형식으로 홍보가 됐길래 제가 이렇게 메모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이 경북, 전남,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시골에 내려왔을 때 우리도 접근성을,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획기적인 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여기에는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귀농 오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기존의 농업인들이 “우리는 여기서 평생 농사지어도 지원 하나 받는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금방 오자마자 무슨 지원이 저렇게 많아?” 하고 불평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합리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옴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여러 가지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분들이 기존에 안 하던 거를 하기 때문에, 시범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준다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귀농인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으로 증식하거나 이런 지원보다는 기존의 주민들과 어울려서 하면서 뭔가 지역에 활력을 일으킨다든지 마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방안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명선위원

그분들하고 얘기해 봤을 때도 창의력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아무래도 도시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술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사양산업이 아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산업의 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귀농교육을 오신 분들이나 당사자 본인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찾아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 지역도 귀농인들이 많은데 저는 내용적인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원에 가면 그런 것은 충분하게 말씀도 전달할 거고 지원혜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귀농하시는 데, 지금 수도권 내에 청년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모도 있고 해서 생각 외로 귀농인들이 많다,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는 좀 더 기술원에서 많은 혜택을 지원해 주면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귀농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제가 서면으로 요구한 수출실적, 수출한 나라라든지 금액 같은 거를 자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제일 큰 업무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충남2호’를 비롯해서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구기자 등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많이 내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랜 시일과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야말로 아주 값진 노력의 대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최근 3년간 특허출원한 것이 4건, 특허등록한 것이 4건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 특허는 일정기간 농업기술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는 거잖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특허의 라이선스 권한은 도지사가 갖게 되는 거고요, 업체가 쓸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업체가 쓸 수 있도록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저희가 농가에 보급할 기술은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이렇게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충남의 선진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례도 있다고 들었고요, 다른 시·도에서 온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타 시·도나 외국에 빌려주어서 얻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타 시·도에 빌려준 사례는 없고요, 외국에 빌려준 사례도 없는데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설향, 매향 딸기를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현지 재배할 수 있도록 품종사용료를 받고 수락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집행부석에서 4만 불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4만 불.

병국

유병국위원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집행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해서 하고요, 농업기술원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한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술을 잘 보존하고 또 필요한 곳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면 특허, 특허가 아니라도 신기술이면 어떠한 신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작물재배 한계선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가나 작물에 대한 생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17페이지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상기후에 따른 어떠한 작물에 대한 생태변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실제로 기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동안 아열대 지방에서 놀던 병해충들이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발견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아열대성 기후로 변함에 따라서 폭우나 태풍이나 가뭄이나 이와 같은 기상재해가 더 세게 발생되고 피해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기 어려웠던 아열대성 작물 재배를 우리가 가능하게 되고, 그런 작물들이 실제로 많이 도입돼서 농가현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재배하던 벼농사나 콩농사나 사과농사나 이런 것들도 재배적지가 점점 북상해 가고 있고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배기술이나 품종을 달리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십 년에서 길게는 몇 백 년까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자체 내에서 하시든 어디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시든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의 장기플랜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못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연구역량이 안 되면 외부에 발주를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 자체의 연구역량만 가지고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특성에 맞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고 또 연구를 저희가 진행해 가고, 아까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접근해 가고요,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중앙부서에 큰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여러 가지 협력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CO₂를 절감해서 기후변화를 늦추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중앙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결과들을 저희가 계속 도입해서…….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진흥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충남에 맞는 작물의 대책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을 마련해서 농가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급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접근해 가고 있고요, 특히 아열대 채소 분야는 우선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은 저희가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적응성, 시장성 이런 검토 작업을 해서 보급할 만한 것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기존 작물에 대한 재배기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재배적지 검토라든지 이런 연구를 변동요인에 따라서 현재 조사와 기술 매뉴얼들을 하나씩 작성해 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과 활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매뉴얼에 관련된 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원장님은 답변하시느라고 졸음도 안 오실 테고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힘드시지요? 점심 식사하고 난 뒤 얼마 안 되어서 참 딱딱한 질의드려서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그래도 인삼 먹고, 저분이 인삼연구소장님이신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인삼약초연구소장.

김응규위원

인삼약초연구소장님이 그래도 제일 빵빵하네, 인삼을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여기 기술원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일선에서 기술지도도 받고 영농기술 보급도 받고 기타 여러 가지 도움을 받는데 업무보고 기본현황 1쪽에 보면 정원은 181명인데 현원은 168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결원이 13명인데 연구직, 행정기술직 이렇게 해서 13명 결원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기술원이 잘 돌아갑니까?

장내웃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늘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도청의 인사관리 부서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해소가 안 되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정원이 오버돼야 진짜 어려운 농민들한테 맞춤형 영농기술을 전수해 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결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13명 정도 된다면 효율적인 3농정책을 추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4쪽에 3농혁신을 실현할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이 전반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획 대비 51% 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쯤 되면 70% 정도 달성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 지금 목표가 이 정도였고요.

김응규위원

목표보다도 초과달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희정 지사께서 항시 추구하고 있고 이것이 진짜 말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실적이 실제적으로 계획보다도 더 높아져야 지사님도 “이렇다, 이건 말뿐이 아니다 실적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교육과정을 처음 시작하면 1년 단위의 장기교육도 있고 1주일짜리 교육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계획보다 많이 오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쌀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가을만 되면 벼 수매 때문에 농민들이 집회를 열어서 쌀을 불사르고 그러는데 제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관계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정부수매 말고 농협에서도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응규위원

하다 보니까 쌀 조곡이 충청남도가 15만 5,000톤으로 작년보다 2만 3,000톤을 더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충남 쌀값이 계속 하락해서 도내 농협들이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쌀 정곡 20㎏ 기준 출하단가는 3만 3,162원으로 한 달 전보다 541원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공공비축미가 아까 얘기하신 삼광이나 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다수성품종이 7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원장님의 고명하신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실제 벼농사 재배기술 수준이 높아져서, 그리고 작년만 하더라도 기후 수준이 순조로워서 생산량이 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면 RPC에도 수용하기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정국과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간척지 중심으로 이쪽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사료용 벼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벼를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육성한 흑향찰벼 이것을 소개드렸습니다만, 밥쌀용, 밥을 짓는 흰쌀도 있지만 가공용쌀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밥쌀용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김응규위원

그것이 가공용인 거지요, 여기에도 설명이 나왔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가공용 쌀이 떡을 만드는 쌀, 술을 만드는 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용도에 맞는 쌀들을 재배하도록 해서 밥쌀용 과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성인 새누리벼, 황금노들벼 이런 품종 재배를 농가들이 억제하도록 하고 수량은 적지만 품질이 높은 쌀을 재배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가에 교육도 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 가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김응규위원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이 432만 톤이라고 해요. 소비는 감소하고 전체 수요량은 397만 톤인데, 그래서 36만 톤이 과잉생산되어서 금년도에는 쌀 생산량의 40%를 농협 RPC에서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산계획을 3만㏊ 해서 벼 재배면적을 축소시키고 15만 톤을 감산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농식품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하여간 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 원장님이 계속적으로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누차 겨울 농민교육이나 이런 현장을 제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저희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다수성 쌀을 계속 재배하면, 자꾸 소비는 줄어드는데 계속 증산으로 승부할 거냐 이 문제를 농민들에게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매년 반복되고 가을이면 열심히 벼농사를 지어서 거기에다 불사르는 이런 행위가 충청남도에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3농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이해가 되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되어서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기존 농어가하고의 차별성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의 조문에 지금 귀농·귀촌 육성에 관한 법률과 연관되어 해당된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 요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법안에 보면, 7조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보면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귀농어가한테, 귀촌인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필요하고 또 여기 21조에도 보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 타이틀 진짜 좋습니다, 멋있어요. 그런데 지원 없이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농촌이 되겠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응규위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계를 사거나 재산증식을 하는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응규위원

그것은 재산취득이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대신에 저희가 귀농인이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에 와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나 정착초기 단계에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까 좋은 자료인데 농촌에 활력을 집어넣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셔야 되고, 통계청이 지난 5월에 발표한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남도가 9개 광역시·도 중에서 7위예요. 2013년도 7위, 2014년도 7위, 2015년도 7위, 우리가 3농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상위에는 못 들어가도 이렇게 계속 7위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으로는 뭐냐면 통계조사할 때 소득이 적은 축산 분야를 불리하게 해서 선정되었다 그런 내용을 내가 읽어봤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농정국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을 못 하겠지만 실제 전체 조사한 샘플 수가 300농가인가 그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샘플 수가 우리 충남 전체 농가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 통계수치에 오류가 많을 수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충남의 축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축산농가의 소득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충남에 벼농사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벼농사는 아무래도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서 충남이 실제보다는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또 다른 통계조사, 이런 데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 소득이 올라간 상승커브가 충남이 3농혁신 이후에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통계도 있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조사로만 가지고 3농혁신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인 것으로.

김응규위원

어쨌든 3농정책보다도 통계청 자료는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3년도에 농가소득이 연 3,203만 8,000원이었어요. 2014년도에 3,193만 3,000원, 그래도 2015년도에 3,721만 5,000원, 이건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국 평균 농가소득보다도 한 300만 원이 부족해. 그래서 7위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농가가 소득증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더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담양에 딸기수출물류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물류센터로 해서 수출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도 논산딸기가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딸기를 집하시키는 수출물류센터나 기타 농산물가공물류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농정국의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업무를 잘 파악 못해서. 내가 처음이라 여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면 됩니다.

김응규위원

(웃으면서) 그만해요? 준비는 했는데 옆에서 자꾸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그만하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홍재표위원

속기사님, 그건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김응규위원

아니, 괜찮아요. 제 옆에서 자꾸 압력이 들어와서 본인도 농정국 업무인지, 기술원 업무인지 분간이 안 되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고 있지요, aT.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이 유통공사에서 현재 대전·세종·충남 지역별로 본부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중에서 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출한 수출실적 자료를 요구하고요, 거기에 과수 품목, 해당 국 그런 것이 다 표시가 돼야 되겠지요.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앞서서 김명선 위원님께서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국내시장 안정을 기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자체가 해외시장에 접근하는 부분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농가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 지역에 있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포도 수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거봉포도가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거 두 가지 품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수출해 보니까 씨가 달린 포도가 수출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씨가 없는 것보다는 낙과현상이 현저하게, 수송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 샤인마스캇이라는 품종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인마스캇이 일반 청포도와 거봉포도의 교잡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학문적인 그러한 부분은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 샤인마스캇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과일을 대중국 시장에 작년도에 상해 쪽으로 수출했었고요, 광둥성에도 아마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수출량을 많이 늘려서 수출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시장에서 요구하는 농산물에 관련된 규격 자체가 친환경이어야 되고 고급화가 되어야 되고 규격화가 되어야 된다는 세 가지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지역에 있는 포도농가들이 친환경·고급화·규격화에 관련된 영농방법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시급을 요구하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지난 6월 27일 날 제가 지사님하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광둥성을 다녀왔습니다. 광둥성 성장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논하는 중에서 대부분 일반적인 경제에 관련된 대화를 했습니다만, 말미에 안 지사님께서 광둥성 성장한테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광둥성 성장이 오케이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6월 27일 날 그랬으니까, 며칠 안 되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진행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정국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해서 대광둥성과 농업 분야와 관련된 진출을 과연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그날 광둥성 성장의 태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농업 좋다 하는 식으로 오케이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원에서 충분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길환 과장님 고생이 제일 많으신데, 화상병 있지요, 화상병? 이것이 희귀병인데 화상병 때문에 김길환 과장님이 천안 북부지역에 출장도 자주 나오셨는데 지금까지도 화상병에 대한 예방대책이 안 나왔어요? 김길환 과장님께서 직접 나와 주시지요.

강용일위원장

김길환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아직까지는 화상병이 발병되면 100m 반경 내에 있는 배나무는 전부 매몰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것이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중앙기관으로부터도 이 화상병에 관련된 원인을 몰라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질병본부 식물검역본부에서 아직까지도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제가 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선진국은 화상병이 발병되었을 때 처치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100m인데 일본이나 유럽 쪽 나라들은 100m까지 나무를 베지 않고 처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 화상병이 확산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하필이면 농가들의 피해가 크게 100m를 정했나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천안하고 안성에서 나오고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40m이고 저희가 100m거든요.

문규

김문규위원

일본이 40?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저희도 작년에 100m 내에 있는 과수를 전부 매몰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발생이 됐어요.

문규

김문규위원

발생했어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식물검역본부 같은 경우 배 같은 경우는 수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 반경을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넓혀야 된다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예방했을 때 안 나왔으면 조금 더 규모를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나오기 때문에 반경을 2㎞까지 했으면, 왜냐하면 노르웨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넓게 하거든요.

문규

김문규위원

노르웨이가 그래요? 유럽이 짧다던데?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일본이 최고 짧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일본이 작고 유럽은 더 크다는 말이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거기는 2㎞ 이렇게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반경을 협의할 때 그래도 어쨌든 처음 나왔는데 하여튼 종식시켜 보자 이렇게 해서 일본보다는 넓게 100m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진흥청에 가서 예찰행위나 이런 것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예찰방법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이 없어요? 드론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지만.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하고 그것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발생된 지역은 저희가 정밀예찰을 네 번 합니다. 금년도에 세 번을 끝냈고요, 8월 달에 마지막 4차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제역같이 농가에서 발병되면 구제역을 자진신고하고 이런 체제로 저희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데 천안 쪽은 거의 70% 정도가 임차하는 농가잖아요. 그것이 발병되었다고 하면 어쨌든 임차농가들은 굉장한 손해가 있잖아요?

문규

김문규위원

그럼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자작농은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하면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첫해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방법을 과수원마다 전부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드론이라든지 이런 신장비를 갖고 앞으로는 정밀촬영을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진흥청에서 강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방안을 지금 강구하신다는 것은 저는 늦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작년도부터 화상병이 안성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획기적으로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매년 연례행사가 되고, 특히 북부지역의 배 집단단지는 수출단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출이 막혀버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김 과장님 하지 마시고, 뭔가 대안을 세워서 빨리 결정해서 시행에 들어가야지, 8월 달까지 상황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8월 이후에는 발병하지 않지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이면 금방 꽃피고 화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금방 화상병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김영수 원장님! 기술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의 기동력을 발휘해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이 더군다나 수출단지이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화상병 왔다고 그러면 그쪽 농가들 다 어려워져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니까 예방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고, 보상대책에 관련된 부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임차농이에요.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과수원은 괜찮은데 임차농들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농들이 울더라고요. 이 보상기준을 농업진흥청인가 거기에서 정했다면서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중앙에서 정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진흥청하고 협의해서 현재의 보상기준이 실질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할 수 있는 뭔가 농업기술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김길환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하여튼 김영수 원장님, 제가 몇 가지 잘 모르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농가가 살아날 길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려면 친환경으로 재배해야 되고 완전히 고급화되어야 되고 규격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중국 상해 쪽 시장에서 바이어들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샤인마스캇이라는 품종이 어떤 품종인지 질의하셨는데 무엇 무엇을 교배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생식으로 먹어도 식감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와인 가공용 품종으로도 우수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겸용이라고 하대요. 식용도 가능하고 와인도 가능한 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겸용품종이고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출용으로써 적합한 청포도 계통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송력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와 같이 청포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천안지역의 거봉포도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 유핵, 무핵 이렇게 씨 있는 것, 씨 없는 것 하셨는데요, 실제로 씨가 없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봉포도가 아닌 자옥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그 품종이 김천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배되고 있는 자옥 품종을 생김새가 유사하다고 해서 김천에서 거봉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 내는데 이 자옥 품종이 거봉포도에 비해서 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먹어보고서는 “거봉포도 이거 맛이 없네” 하고서 정작 거봉포도가 나올 때, 자옥이 거봉포도가 일찍 출하되니까요. 나중에 거봉포도가 진짜 나올 때는 “거봉포도 맛이 없는 거 나 안 사먹을래” 이렇게 되어서 거봉포도 농가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데요,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청포도를 이번에 샤인마스캇이라는 걸 보급하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여러 가지 까다롭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맞춰줘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천안수출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가지고 농가들을 조직화해서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시장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가야 세팅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가고, 이런 활동들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둥성의 농업기술 교류 부분은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이고 광둥성이 남쪽지역이기는 하지만 지대가 높은 지역도 있고 식물다양성이 충분해서…….

문규

김문규위원

완전 남쪽이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유전자원을 도입한다든지 또 농업기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관심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육종할 수 있는 육종소재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교류를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기술원의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농정국하고 같이 해 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하고 이번에 같이 갔다 온 수행팀들이 들은 얘기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광둥성에 접근할 거냐. 광둥성에서 제일 큰 도시는 광저우인데 광저우가 거의 제일 큰 시장이니까, 땅도 우리 한반도의 0.8배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고 인구도 1억 700만 명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저우성장이 그날 꽤 관심 있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충청남도 농업, 3농혁신 추진도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수출시장을 개척함으로써 국내의 농축산물에 관련된 시장경제도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관심 가지고 접근해 보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보면 과채류, 품질향상, 수경재배, 에너지 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마토 재배 양액조성 개선 및난방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절감하려고 하시는지 실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실까요?

강용일위원장

과채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이은모입니다. 지금 과채류에서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수경재배 쪽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지역은 시설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쪽에 비해서는 에너지 절감 측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마토에서는 저희들이 양액재배를 할 때 양액의 농도, EC농도 조절시험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생육초기 단계에서 EC농도를 얼마로 하면 좋을 거냐 해서 EC가 ‘2’ 정도면 좋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금년도에는 중후기 7화방 이후에 나올 때에 양액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EC 3.0으로 관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부분인데요, 지금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중보온 커튼을 한다든지 지열난방이라든지 국부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자료에 한 거는 난방 방법을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난방비를 얼마나 더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에서는 연동하우스에 국부난방이라든지 다중보온 커튼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29% 정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 있는데 거기 토마토 농가에 보면 동당 가스통 조그마한 걸 갖다 놓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형통을 갖다 놓고 받아쓰게 되면 소형은 ㎏당 500원씩이 되는데 대형통에 담았을 때는 ㎏당 200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비교 좀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하면 보급이나 시범사업 쪽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용일위원장

과채연구소 이은모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9쪽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해서 ICT활용 기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몇 가지 예시를 하셨는데요, 스마트폰 활용 환경제어라든지 웹시스템이라든지 착유라인 안전점검 시스템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ICT활용한 농업의 향상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앱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상업용 앱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건가요?

강용일위원장

김길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지금 스마트폰 활용하는 환경제어 앱 같은 경우는 개발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양액도 공급하고 온습도를 제어하고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착유라인 안전점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착유기가 보통 한 번에 10마리 정도 착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착유기가 작동을 할 때 정상적인 맥동으로 착유가 되는지 이런 걸 거기에 칩을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빨리 감지를 해서 알려주면 젖소 같은 경우는 유방염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IT를 이용해서 시스템으로 하는…….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현재 농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시범적으로요?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자체농가가 아니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민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하는 거를…….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 이런 거를 개발한 것은 없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상업용 프로그램을 농가에서 구매해서 쓰려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될 텐데요, 혹시 이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길환

김길환기술보급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병국

유병국위원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농업도 계속 첨단화되고 IT기술이 접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기술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에도 이런 IT기술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개발한 걸 농가에서 구매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개발해가지고 다른 농업기술처럼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의 한 역할이자 앞으로 충분히 과제가 될 것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것도 중장기 과제로, 농업기술원의 연구과제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만 되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ICT 개발하는 전문성이나 기술 수준이 공조직에서 민간부분을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민간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개발하지만 실지 농업을 모르고는 그분들도, 그냥 전산프로그램 기술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농업현장에서의 수요를 알아야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이 서로 매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작물이 요구하는 최적의 습도, 온도, 양액농도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의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그에 맞는 제어설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것이 양쪽이 결합되어야 되고요. 작물이 요구하는 최적의 환경요인이나 이런 것들의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일은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보여지고 ICT 기기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역할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기기는 그렇다고 쳐도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용일위원장

김길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지난번 12일 날 본회의장에서 안희정 지사께서 농경환위에 주문하신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

강용일위원장

다들 그냥 대충 들으셨구나. 농업기술원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친환경 맞춤형 비료 있잖아요. 비료를 공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비료를 공급하다 보니까 쌀 생산이 과잉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대농가들이 비료를 받아서 막 뿌려가지고 쌀만 생산이 많이 되는 거예요, 품질은 관계없이. 그래서 그것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해 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술원에서도 좀 연구를 하시는 게, 같이 대화가 나눠져야 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아마 농정국 할 때 이 부분은 같이 얘기를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정국에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까지는 친환경 맞춤형 비료 공급 이런 부분을 영농 규모에 맞게 주는 것을 농가 수에 맞게 준다든가 이렇게 전환…….

강용일위원장

예, 면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농정국 소관이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강용일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업무보고가 좋은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농업은 미래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다” 짐 로저스가 한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70억 명 중에 10억 명이 굶주리고 있고요, 하루에 2만 5,000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 지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식량의 무기화, 식량주권 문제는 굉장히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농업과 연관된 첨단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요소들이 늘어나고 그런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력과 꿈을 갖춘 사람들이 농업에 투자하고 농업에 종사했을 때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힘이 제일 셌고, 그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이 힘이 셌는데 앞으로는 식량을 가진 사람이 제일 힘이 센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건 자연스러운 예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일위원장

그렇지요. 인구가 늘어나면 다음의 전쟁은 식량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농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젊은 사람들을 많이 영농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끌어오는 것이 과제인데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되리라고 보고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농업교육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강용일위원장

그중에서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생활개선회가 역할을, 물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좀 더 진취적으로, 정말 생활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성들 교육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음식문화가 상당히 욕심이 많아요. 말하자면 생활개선의 한 부분이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준비하는, 옛날의 싸갖고 가던 습성, 배고팠던 시절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음식문화가 제일 빨리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음식문화가 바뀌지 않고서는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쓰레기 이런 등등 시골구석 같은 데는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요.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나쁘고 악취도 나고 지하수도 나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데 교육을 하실 때 좀 더 많이 강조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