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양영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1월 28일에 이어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해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4회 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 축제”, 생산적인 자매도시간 교류 추진, “거점영어체험학습센터” 조성, 공직자 능력배양 워크숍 추진, 공직자 상시학습체제 구축, 기초질서지키기 지속 추진,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추진,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활성화,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한 구정경쟁력 강화,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강화, 제170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3쪽을 보면 구민의 날 행복서구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날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6천 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600여 명이라고 하셔서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럼 각 동에서는 몇 분 정도나 참석했을까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동에서는 5,500여 명 참석하셨고요.
신애
박신애위원
그럼 각 동으로 돈을 얼마씩 내려주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3,400만원. 각 동에 200만원씩 해서 3,400만원 내려줬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각 동에 500분이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0만원씩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500분을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나오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17개 동이거든요.
신애
박신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총 6천명인데 각 동에서는 500분이 오셨다고 했어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아니, 동 단위에서 전부 5,500분 오셨는데 이걸 17개 동으로 나누면 최소 200에서 300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천 명 오셨는데 외부 손님이 500명 정도 됩니다. 치평동 같은 데는 400~500명 오셨지 않은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괄 200만원씩 재배정을 해줬던 거죠.
신애
박신애위원
치평동은 400에서 500명 정도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오는 동하고 구 주택에서 오는 수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차등 배정해야 되지 않은가 그 말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3,400만원이 실비보상으로 서있기 때문에 17개 동을 200만원씩 재배정해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생각입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고,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게 서구축제인데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사람 동원하고 음식물 준비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느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단계부터 자생단체라든지 각 동 특수성을 감안해서 색다르게. 각 지역에 있는 축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례를 따서 행복축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은 행복축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을 준비하는 분들과 얘기해보면 이건 축제가 아니라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수가 고생해서 다수 주민이 행복하다면 자원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보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은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힘들어 하세요. 또 소수라고 하는데 200명, 300명, 400명 밥을 먹이려면 소수 얼마나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대부분 동에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살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음식점에 맡겨서 서빙이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부분에 자원봉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특정 음식점에 맡긴다고 하시는데 각 동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자생단체, 즉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아니면 통장님들이 모여서 이틀 전부터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생각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구는 음식이 많이 남아서 쓰레기로 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왜 음식물이 남아서 버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동장들과 대화를 나누고, 실제 몇 분이나 올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음식물이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게끔 인원을 조정하고 남는 음식물은 재활용이 가능한지 충분히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사실 2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자생단체나 주민들한테 손길을 내밀기 때문에 음식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하고, 인원동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축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퍼포먼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의상비도 지원합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
신애
박신애위원
200만원은 순수하게 음식물 값이죠? 소품을 다 준비해서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납니까? 구에서 내려줍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동에 내려주는 것은 없고, 동에서 독특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종합으로 해서 1·2·3등을 시상하고 있죠.
신애
박신애위원
퍼포먼스가 시상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들과 직원들이 그 시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부하고 어떻게 보면 부탁을 하고 해서 이 퍼포먼스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동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지시하는 사항도 없었고 동장들 역량에 의해서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게 시상에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기준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이걸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점수에 들어가니까 의상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부담을 주는 축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상 기준표를 올해, 내년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각 동 퍼포먼스를 동장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행사 진행표에 퍼포먼스가 되어 있는데 알아서 하고 안 하고가 가능합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이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러면서 몇 명이 참석하느냐가 그 동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동간 경쟁의식이 있어서 과도하게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원받은 돈이 200만원인데 그 돈으로 퍼포먼스에 투자하는 경우도 생기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건 알고 계시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동장들이 힘들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공직에 계신 분들은 민간의 허가상이나 여러 가지 제재를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돈을 요청하는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그 사람들 민원이 생길 때 공평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행사에 지원금은 200만원인데 그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동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민간 자생단체든 큰 사업장이든 찾아가서 손을 벌리고 실제 그런 돈으로 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은미
강은미위원
잘 모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2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동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살기, 그런 자생단체에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생단체에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관내 큰 사업장이 있는 곳은 거기서 현물로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사에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생단체에서도 자기 회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월급도 조금밖에 안 주는 데서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받은 돈을 조금씩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강구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 50%이상이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인 것 같거든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50%가 아니고 한 30%…….
은미
강은미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가 넘는다고 봐야 합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경로당이라고 하면 70세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50% 오시던지 70% 오시던지 많이 오셔서 즐겁게 노셔야 하는데 어르신들만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 축제가 되어 버리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뒷이야기는 안 했는데 미리 짐작으로 말씀하시는데…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얘기하는데 실제 70세 이상은 30%정도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행사를 보면 어르신들이 먹는 거 이외에 요즘은 직접 참석해서 느끼고 즐겨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위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말고 요즘은 무슨 행사든 작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도 좋고 인원을 동원하지 않아도 참석률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너무 부족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래서 노인프로그램, 주민 체험프로그램을 기획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꼭 검토바랍니다.
양영애위원장
네,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업무보고서 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을 보면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이 그쪽에서 초청이 안 돼서 시정사항이 됐는데 금년 11월 달에 중국 청도시를 방문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보다 더 생산적인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녀온 성과가 무엇이며, 이번에 간 여비 중에 다른 곳에서 여비를 반영한 게 있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풀사업비에서 180만원.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일곱 분, 의원 두 분, 경제인 여섯 분, 경제인 여섯 분은 자부담으로 갔었고 의원 두 분은 예산이 서 있었고, 공무원은 일곱 분인데 여섯 분밖에 안 서있었기 때문에 한 명 분을 풀비로 썼습니다.
고선란위원
여섯 분 서있으면 여섯 분만 가시면 되는데 왜 한 명 분 여비를, 풀사업비로 한 명이 더 가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우리들이 사진기사, 캠코더 기사를 생각하지 못 했던 거거든요. 여섯 분 계획을 짰는데 사진기사 및 캠코더, 기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그분이 가신 건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중국 청도시 방문은 2006년부터 계속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세웠는데 갑작스럽게 한 분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 여섯 분을 올렸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분을 삭감했죠.
고선란위원
그건 삭감이 됐어도 그때 당시에 일곱 명이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 설득을 했어야죠. 다른 데서 빼서 올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두 명을 더 데리고 가지 그랬어요? 풀사업비 돈이 많이 있으니까. 왜 한 명만 데리고 갔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한 명 더 가도 됐겠네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러진 않죠?
고선란위원
왜 의회에서는 안 되고 그쪽에서는 됩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당초 계획에 일곱 분을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비비에서 썼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풀에서 예산 쓴 것도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국 청도시 방문하면서 일곱 분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풀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당초 계획이 일곱 분이었고 예산은 여섯 명이 서 있는데 기록관리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명을 계상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고선란위원
아니, 지금 생각엔 그게 바람직했겠죠. 그래서 풀에서 빼서 하셨을 텐데. 그런데 작년에 준비할 당시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운 게 죕니다.
고선란위원
잘못됐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고선란위원
부기상으로는 여비를 빼서 써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다고 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용직 순환근무에 대해서는 3년째 지적된 사항인데 매번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 17개 동 중 서창에 두 분 해서 18명, 우리 의회하고 각 과에 상용직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각 동 상용직들이 최고 7년에서 8년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기능직 직원이 됩니다. 한군데에만 썩힐 수는 없거든요.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방치하는 모양새도 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 의견 한 번 들어보십시오. 다른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싶다는 게 소원이거든요. 몇 번 저희들이 동료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했고 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언제까지, 내년 정기감사 때 반영하실 것인지 청장님께 물어보셔서라도 이번 보충감사 때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보충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이번 청도시 다녀오셔서 투자여건을 파악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종류의 것을 했는지, 그리고 협약체결한지 14년, 15년 됐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양영애위원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3쪽을 보면 구민의 날 퍼포먼스에 대한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각 동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 세 번 논의해서 총무과에서 관여를 합니다. 다른 동과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논의를 하거든요. 그것은 좀 더 잘해보자 하는 17개 동의 뜻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꼭 계획표에 넣어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끝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지 한 달 반 넘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에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동장님 열일곱 분 모셔놓으면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함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말해버리면 유사한 것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자기 동 퍼포먼스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양영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심사기준에 넣어야죠.
양영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퍼포먼스에 심사기준을 넣었으면 합니다. 어느 동이 재활용을 많이 했는가, 예산이 안 들어갔는가를 심사기준에 넣었으면 합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 퍼포먼스를 심사기준에 넣는다고 했는데 안 넣는 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퍼포먼스를 하면 각자 의상과 소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서창은 만드리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의상을 대여합니다. 퍼포먼스에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산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 답변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양선 총무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선
이양선총무담당주사
구민의 날 행사 심사평가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민의 날 행사는 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는데 종합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단지 입장을 할 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상금도 10만원, 20만원. 그것도 상패가 들어가니까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특별히 심사기준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2·3등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3개 동에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양영애위원장
상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 그래서 정말 써야 할 곳에는 단체 협찬을 받아서 하더라.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운동경기는 직접 시합해서 등위가 가려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퍼포먼스는 모든 동이 다 똑같이 똑같은 심정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1등, 2등, 3등을 가린다는 자체가, 못 받은 동은 하루 종일 기분 나빠버려요. 또 그것 때문에 가서 따져야 한다 어쩐다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제안한 것은 기분 좋자고 모여서 즐겁게 노는 구민 한마당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경쟁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그걸로 등위를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양선
이양선총무담당주사
그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괜히 상관없는 민원소재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뭔가 자기 동 특색과 특징을 소재로 삼아서 해주십사, 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보고회는 가졌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어떻다는 것만 알 뿐인지 다른 것은 사실상 모릅니다.
양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위원들이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퍼포먼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이 들어가고 경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전부 다 잘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혹시 입장상을 없애버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장들과 협의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아니요.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반영할 것입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버리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기 때문에…….
고선란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 하시고 나중에…….
양영애위원장
17개 동장님들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확실히 말씀을 여기서 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검토한다 하지 말고 하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검토도 여러 가지가 있죠. 100%를 검토할 것인가 80%를 할 것인가. 100%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4쪽, 자매도시 교류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가는 목적은 상호방문 정례화, 국제 교류 협력 증진과 민간분야, 예술, 생활체육 교류를 위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에 제가 중국을 가봤는데 시북구에 특색 상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체육상가, 문인들이 집단촌을 이른 문인상가, 맥주상가, 천막상가를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광주 서구에 없는 특색상가가 있는 걸 보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 서구에 방문하실 텐데 우리 서구에도 이런 특색상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저 역시도 시북구를 다녀왔습니다만 내년 9월 중에 시북구 자매결연도시에서 오시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어도 어쨌든 광주 특색 있는 곳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연구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시북구에 갔을 때 그 쪽에서는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호화로운 만찬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원하는,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여주시고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배려해준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분들이 광주 서구를 찾을 때, 저희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그쪽에서 저희들에게 해주었던 작은 것을 기억하셔서 그대로 돌려주실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곳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이 꼭 필요하냐, 너무 전시성 사업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질서와 친절, 청결분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6대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의 가시적인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고요.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하는 것은 없고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쪽에서도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북구하고 동구하고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시에 성명서 발표가 있고, 그 문제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상당히 논의가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자생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은 꼭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자체가 실제 중요 교차로의 4거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나가서 해봤지만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생단체가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 동 자생단체가 진행하면 실은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어디에 몇 명, 동장 누구 누구, 이런 것이 다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동직원도 나와서 자기 담당하는 위치에 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안 하고 자생단체에서만 순수하게 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면 일단은 그렇죠. 자생단체가 주요 간선도로에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동직원이 바르게살기 몇 명, 통장 몇 명, 주민자치위원 몇 명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이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 기초질서지키기 5대 과제는 거리청소,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노점상 정비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리청소라든가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노점상 정비는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무원들도 토를 달지 않고 자생단체 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70년대로 희귀하고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함으로써 거리청소,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노점상 정비를 병행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아침에 큰 길 4거리에서 정지선 지키자고 하는 것과 불법주․정차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불법주․정차는 근본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게끔 방법을 연구해야지 실제 서구문화센터 앞에 보십시오. 서구문화센터 행사하면 관공서 차량들 다 불법주․정차합니다. 불법 이동도서관 차량 주차할 곳이 없어 항상 불법주․정차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침 거리 질서캠페인은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설사 5개 구에서 하고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실효성 없는 것이니깐 개선해 달라고 시청에 적극 건의하고 없어져야 할 행정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건의한다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런데 행정은 가시적인 것도 있고 그에 뒷받침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충원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깐 필요 없는 것인데 위에서 돈을 얼마라도 타야 하니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고, 필요하니 한다하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를 들면 간선도로가 아닌 학교 주변…….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실제로 그러면 학교 주변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학교 주변에서 하는 곳이 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학교 주변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녹색어머니회에서 따로 매일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이고 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은 주로 큰 4거리에 그냥 나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 주변에는 녹색어머니회 그 분들이 커버하고 나머지 간선도로는 우리 자생단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했듯이 현재 노조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초질서지키기를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한계가 처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로 공직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거든요.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행정력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바로 시정조치하는 모습이 실은 주민들이 바라는 공무원의 모습이잖아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위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빨리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서구행정동우회에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현재 행정동우회 회장으로는 조동휴 씨가 되어 있고, 회원 수가 약 10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에 약 50명씩 참여하는데요. 행정동우회에서 자연보호캠페인을 했을 때는 저하고 행정계장하고 나가서 같이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보조금을 4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4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환경정비, 자연보호캠페인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집기류 구입, 예를 들면 조끼 같은 것을 산다든지 그런 곳에 쓰이고 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2007년도 정산서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보면 375만원을 식비 및 간식비로 쓰고 그 나머지 돈만 기타 활동하고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데 썼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실제 사업비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서구행정동우회가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375여 만원을 식비로 쓰고 있는 것이 제대로 쓰고 있다고 본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4조에 의하면 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며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서구 행정동우회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단체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지만 돈을 전혀 받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구청 전체에서 400만원은 작은 규모지만 실제 서구행정동우회라는 것은 그래도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서구에 뭔가 기여를 하겠다고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나는 다른 단체가 어떻게 하든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 지원 안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할 분들이 400만원 지원받아서 거의 식비로 사용하고 극히 일부만 실제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사는데 쓰고 있다는 것은 나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선배님 예우 차원에서가 아니라 선배니까 공직자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우리 서구청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선배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도 앞으로 5년이면 행정동우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캣치프레이드로 행정동우회가 태동이 됐는데 우리 행정이 미치지 않은 곳, 그런 곳을 청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2006년도, 2007년도에 결산검사를 하셨을 때에도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실망스럽다고 저에게 표현해 준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시스템이 바꿔졌습니다. 언제 한번 행정동우회에서 저하고 행정시스템 캠페인을 하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다양한 연령층에 경력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회의를 하시면 저하고 행정계장이 가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께서 하시는 좋은 말씀은 우리 구정에 접목도 시키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행정동우회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요. 행정동우회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서구청에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활동한다고 했는데요. 풍암저수지는 공원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한 분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던 공직자 능력개발 은 몇 분이 돌아가면서, 또 풍암저수지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고도 우리가 3억 여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많은 단체들도 풍암저수지는 다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풍암저수지 청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청소를 하면 좋죠. 하지만 400만원 지원해주면서까지 그 청소가 의미 있다, 그리고 이 돈이 잘 쓰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안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러니까 행정동우회는 저희 후배들하고 퇴직하신 선배님들하고 어떻게 보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거든요. 선배님들이 그 동안 재직했던 동안에 못 했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받아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킨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연보호 환경청소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선배님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 서구가 어떻게 하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는가 서로 논의하는 장도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촛점을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 2번에 서구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거기를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는 주 2회 1회 200명이 참여를 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에는 월 2회에 1회 50명 하고 있는데 400만원 지원해주고 있죠. 당장 다른 많은 단체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원봉사센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과연 형평성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정확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근거해야지 그냥 선배들 만나서 후배들한테 좋은 조언해 준다, 그것으로 그냥 지원해줘도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정리하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회식자리에서 논의하죠? 강은미 위원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동우회 사항이거든요. 논의하면서 회식비에 많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예. 5쪽입니다.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과에는 위원회가 4개밖에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총무과에는 4개밖에 없어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각종 위원회 말씀하시죠?
신애
박신애위원
예. 위원회가 4개밖에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총무과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도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지금 여기 쓰인 것은 조례와 규칙에서만 나와 있는 위원회고요. 행정서비스는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과장님, 총무과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7쪽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 종류가 나갑니다. 보조금 나가면서 그 단체에서 행사할 때마다 방문 시 위로금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지고 갑니까? 저는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행사를 할 때 위로금을 가져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서구자율방범연합대는 300만원으로 사업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주 2회 1회씩 200명이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야간에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일종에 간담회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용하죠.
양영애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모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위로금을 20만원 내지 30만원씩 가지고 갔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모 단체가 가는데 현금으로 준단 말입니까?
양영애위원장
예.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행사바자회라든지 그런 경우에 격려금으로 2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20만원도 나가고 30만원도 나갑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그것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선심성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바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조금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격려금을 주는 것이죠.
양영애위원장
봉사활동을 하는데 위로금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요. 연간 지원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이 특정사업을 했을 때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보조금을 하게 되면… 우리 단체를 보면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년 치 사업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1년 치가 나오는데 갑자기 특정사업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만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매년 치르는 행사입니다. 그런 데 가져다주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은 가능하면 집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내년부터는 안 하실 수 있지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방금 그것은 간담회 형식으로…….
양영애위원장
아닙니다. 격려금, 위로금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서구자율방범연합대 해서 1년에 300만원을 주거든요. 그것을 자기들이 1년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특정사업이 발생되면…….
양영애위원장
아니, 사업발생 시가 아니라 봉사를 하는 단체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차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위로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000여 만원 보조금을 주면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위로금을 가지고 가는 행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지금 사안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에서 추진실적에 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격무․기피부서 가점부여가 있는데요. 격무․기피부서는 어떠 어떠한 부서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우리가 근평을 하는데 6월 30일 기준, 12월 30일 기준으로 하거든요. 6월이나 12월에 가면 우리 전직원한테 격무부서와 기피부서를 핸디에 게시를 한다든지 각 실․과 서무들에게 줘서 우리 서구에서 기피부서 두 군데, 경무부서 두 군데를 적어달라고 합니다. 동 두 군데, 실․과 두 군데……. 그 부서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한다는 이야기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그 부서가 어디 어디냐고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 부서가 동은 상무2동, 금호1동, 그 다음에 부서는 환경청소과, 교통과, 건설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업부서 중심이 되겠죠. 6월 달에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12월 달에 다시 조사를 해요. 전직원에게 조사를 하는데 동은 대부분 금호1동과 상무2동 쪽으로 나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동도 그렇고 과들도 일이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든 민원이 많고 현장에서 할 일도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이 4대 때에는 반영이 잘 되어서 그나마 힘든 데서 일한 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많이 반영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가산점을 부여한다니깐 정말 다행이고요. 이런 부서에 실제 가산점이 잘 부여돼서 일은 힘들어도 가산점 때문에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13쪽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에서 지금 각 동에 여성민방위모집을 한다고 6, 7일 경에 플랜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여성민방위?
양영애위원장
여성민방위모집을 한다고 각 동에 모집을 했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양영애위원장
그런 사실이 없어요? 제가 상무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무2동에 제가 여성민방위에 들어가려고 모집신청서까지 쓴 일이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방위 담당에게…….
양영애위원장
예.
종일
김종일민방위담당주사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상무2동에 여성민방위를 모집한다고 나이까지 제한해서 모집한 일이 있었습니다.
종일
김종일민방위담당주사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한 번 확인해서 보충감사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내용이 국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지침이 내려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구에서 자율적으로 교육내용을 첨가할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종일
김종일민방위담당주사
소양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지침을 보면 소양교육이 1시간, 실기교육이 3시간입니다. 소양교육 1시간 과목은 통일안보, 건강상식, 충효전통사상이 되겠고요. 실기교육은 3시간이데요. 가스안전, 전기안전,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여섯 분을 위촉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인 서구문화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여섯 분이 주제를 돌아가면서 정해서 하게 되나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그렇죠.
은미
강은미위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건강이나 이런 것도 관심이 많지만 다양한 곳에서 가족관계와 관계된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 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되면 부모로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소양교육이 있어서 가족간에 특별한 문제가 많이 안 생기지만 우리나라는 가족간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지 모든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율이라든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도 방치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충효사상과 이런 것이 관계될 수도 있는데 가족관계를 잘 형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충효전통사상 안에 가족관계를 넣어서 위촉하신 강사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가족이 원만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양영애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현황 및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지금 콘도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여름 휴양시설을 이렇게 이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위원님, 저희 공무원이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뒤에 봐보십시오. 18쪽을 보면…….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2005년도에는 342명, 2008년도 10월까지 해서 402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양영애위원장
우리가 전체 몇 구좌입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20구좌입니다.
양영애위원장
공무원이 800명이 넘지요. 우리 위원들까지 하면 8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한 번 이용한 현대성우, 양지파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한 번씩 해서 4~5개 정도 이용했군요. 그렇죠?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체인 콘도.
양영애위원장
체인 콘도. 그리고 남한강, 설악 같은 경우는 위치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용 안 하는 것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설악이라든지 남한강이 노후되었다는 것은 그곳을 이용하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일성콘도하면 체인 콘도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또 충주콘도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용을 했군요. 한 사람이.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가 주 계약을 일성하고 금호하고 했는데 본인 희망에 따라서 체인 콘도를 우리가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영애위원장
노후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 기총위원회에서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든지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볼 생각이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계속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처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무자가 검토했습니다만 부동산가격이 하락되어버리고, 그리고 원상회복시키려고 보면 우리가 손해 보는 입장이라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은 일성에 설악이라든지 남한강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과 계약을 맺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미 일성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을 해도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다보니깐 원상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우선 계약기간까지 만이라도 쓰고 추후에 계약했을 때 일성 설악이라든지 남한강은 제외시키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애위원장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서 연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필요 없는 것은 처분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행정동우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공직에 있었고 그런 공직의 경험이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다른 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아! 선배 공직자들이 보조금 받아서 참 잘 쓰고 있다” 공직자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돈이 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 강 위원님께서 결산추경 할 때하고 금년하고 180℃도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또 계속 달라질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많이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진우
이진우총무과장
예.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영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동 종합행정 추진,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인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한국인으로 거듭나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행복서구 아카데미 운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제170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5쪽에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각 동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 각 동별로 가능별 소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몇 개 동을 제외하고 거의 만들어져 있습니다. 12개 동이 만들어져 있고 5개 정도는 보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만들어져 있는 동은 기능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을 심사할 때는 그 프로그램 소위원회에서 먼저 하고 전체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자원봉사소위원회는 자원봉사를 따로 꾸려서 하고 마을가꾸기 소위원회에서는 마을가꾸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네, 각 명칭에 의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단에서 참여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마을 청소 같은 경우 거기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와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령 새마을부녀회라든가 바르게살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가능합니다. 거기서 의결하면 각 자생단체에 연락, 회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대부분 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자치위원회가 특별한 안건 없이 관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동 전달사항 받고 끝내는 동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또 운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추진하지 못 한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많은 지도가 필요한 것 같으니 그 지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로 주간대에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그 분들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고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녁에 하겠다는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해주기로, 저녁에 할 수 있도록. 강은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그렇게…….
은미
강은미위원
요즘은 스트레스가 병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 직장인들이 본인이 돈을 많을 내고 여가를 찾지 않는 한, 관청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어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20명, 30명이 차지 않겠지만 몇 명이라도 그런 것을 제공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도 기관 서비스를 받기도 하겠지만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치센터에 접근하지는 못 하더라고 다른 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각 동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가 있는데 출근은 그렇지만 퇴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지금도 똑같이 한 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하고 각 동에 한 사람이 8시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제가 처음에 한 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동장님 근무하는데 직원 혼자 빨리 퇴근할 수 있냐, 눈치 보여서 안 된다고 했더니 확실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근은 빨리 하는데 퇴근은 빨리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고 저희들은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예를 들어 하는 일이 주민등록을 뗀다거나 인감을 떼는 전문성 있는 업무는 대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아니, 자기 할 일이 있어서 대체가 안 된다는 공무원의 말을 들었거든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나눠져 있는데 인감 떼는 사람이 주민등록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영애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빨리 퇴근하지 않습니다. 출근은 한 시간 빨리 하지만 퇴근은 안 되고, 처음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사무장 회의를 소집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출근을 빨리 할 것인가 이전 상태로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네.
양영애위원장
박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영애 위원장, 강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애
박신애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혹시 활동실적과 전산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지도감독을 안 하십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지도감독은 해야죠.
신애
박신애위원
지도감독하실 때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고, 우수 봉사자들 표창도 해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봉사할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열어보는 점검부가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까지 점검해서 지금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러면 5쪽에 내실 있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도심하고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심 사람들, 예를 들어 풍암동은 4만의 사람이 있지만 양동 등 구도심은 사람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한춤 배우기나 민요배우기 등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까? 수준이 아니라 회원 수, 예를 들어 양동과 광천동 주민들은 많지 않고 치평동이나 풍암동은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오지만 구도심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가능한 15인 이상은 프로그램을 개설해주려고 하고 있고, 15인이라고 등록되어 있어도 참여는 7~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등록 인원수를 계산하고 있고, 풍암동은 20명에서 40명이 오면 그만한 장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7년도에 3~4개 학교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5개 학교에서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원래 취지가 중·고등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원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에서는 관내 학교나 행복서구소식지에 충분히 홍보를 했을 텐데도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계속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우리들이 학교에 충분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들이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은 귀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열쇠 열어야지 청소해야지, 겨울이면 화재발생 문제도 있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평생학습 워크샵 할 때 학부모 운영위원들을 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학부모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서석고등학교도 원래는 학교에서 거부를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학부모 운영위원이 이런 비전스쿨이라는 것에 지원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우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상의를 했냐고 물어보니 무조건 자기가 말하면 된다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워크샵을 한 이유가 학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운영위원들이 앞장서서 받도록 해주십사 하는 설명을 갖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고선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외에 붓글씨라든지 공방 비슷한 걸 초등학교에서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빠졌어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한자교실, 독서교실, 붓글씨 등. 다른 구도 다 하고 있겠지만 우리 서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홍보를 하겠지만 행복서구 소식지나 아파트 관내, 또 동사무소 홈페이지 등에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예시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운영위원들까지 확대해서 전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민간위탁이었는데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YMCA에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현재 8천 명 정도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Y의 일을 병행하다보니 우리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원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해보자는 뜻에서 법인화를 했고요. 그래서 4천 명이 더 불었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각 사회단체, 동, 구청까지 전부 다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다 등록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해도 입력을 다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가 활동회원이 서구 인구의 10%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타 구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약 5%에서 7%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회원만 가지고도 다른 곳보다 미진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원봉사 본래 업무를 찾아가기 위해 법인화를 시켰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구와 어떤 방식으로 비교를 하셨습니까? 실제 다른 구는 단체 활성화를 볼 때 직원의 수가 몇 명인지 실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그 사업의 효율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인원과 예산에 비해 어떻게 차이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소장을 포함해서 다섯 명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국가 지원을 받는 코디네이터가 두 명 있는데 그 분을 빼면 저희들은 세 명입니다. 각 구청에 공히 다섯 명에서 일곱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활동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대신 법인화를 해놓고 보니까 이사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셔서 외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김치담기 행사를 했는데 SK 에너지 항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하고 양념하고 1,6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 그렇게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아니, 제 말은 실제 코디네이터가 들어와서 서구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다섯 명이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인건비 지원 세 명도 최근에 했지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세 명이 하는 것보다 다섯 명이 하는 게 훨씬 사업을 더 잘하겠죠. 실제 그동안 이래저래 잘 못해서 법인화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 자체가 잘 안 되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봉사자가 몇 명인가로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 구청 사업비부터 인원, 또 외부에서 출연을 받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몇 년도 자료로 했습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2007년.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럼 광산구는 봉사활동 인원이 몇 명이던가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현재 코디까지 해서 일곱 명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벌써 만엣 12,000.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많았고요.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코디네이터가 있기 전 자료이긴 하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1억 6,900을 해줍니다. 그리니까 자원봉사자가 9,700명이에요. 그런데 광산구는 1억을 해줘도 4,200이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4,2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7,600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가 실제 배로 지원을 받아도 등록 수나 활동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인화 시키는 이유를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법인화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가지 이유만 따지는 게 아니라 아까 외부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Y가 할 때는 저희들이 보기에 그쪽 지원 부서의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위탁은 구청에서 정해서 Y에 준 것이니까 다른 데 위탁이 가능한 것이고. Y에 일을 줬는데 Y의 일을 많이 한다고 평가할 rp 아니라 실제 법인화 시키면 예산이 몇 천 만원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더 들어가는 법인화 과정에 평가서나 이런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연구용역을 한 건 아니고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모든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뒤져있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들 목적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가 부족하고 활성화가 안 된 것은 다른 구에 비해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위탁이나 법인 때문은 아니잖아요.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전체를 보조하지 않고 자기들이 걷어서 쓰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출원을 하려고 해도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들 업무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들은 활성화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다 기록되니까 정확한 근거를 알고 있지 않은 것을 추측성 발언을 하는 건 그 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부의 지원은 서구청이 어떤 단체에 위탁하느냐의 문제이지 실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활성화나 인원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우리들이 비교 검토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비교 검토한 자료 받아봤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조보금 평가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적정하게 잘 평가됐다고 보십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우리들이 평가할 때는 서류정산서를 보고 하지 감사 차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면 평가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기초생활지킴이나 청소 분야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과 많이 겹칩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런데 지원받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규정상 꼭 지원해줘야 할 만한 것인가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모든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안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내년도에는 가능한 다른 사업 발굴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서 일부 단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받아가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200만원 지원요청서를 내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단체에 너무 과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조직 인원도 많고 실천하는 사회운동도 활발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 정도 지원을 받으면 어떤 단체도 그보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회단체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사업수행비 외에도 급량비나 외의 것이 보조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너무 차이가 많고 하면 사업도 조정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회운동도 무조건 제재만 하면 위축되어서 활성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아니 사회운동을 제재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은지를 세세하게 검토하고, 비슷한 사업이 여러 곳에 지원 되서 똑같은 장소에서 단체만 바뀌어서 청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할 때 세심하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가능한 안 겹치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리고 실제 정산서만 보고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그런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공무원 한두 분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그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는지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실제 행사하면서 다른 데 외부 지원도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한 단체에 너무 과한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이후에 지원을 할 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서영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서구8경』특화 및 행복서구 TOUR, 지역문화 활동지원,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제10회 서창만드리풍년제 개최, 생활체육 전용구장(축구장) 확충 방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국악전수관 운영의 활성화, 상설공연 국악한마당 운영, 찾아가는 국악공연단 운영, 어린이생태학습 도서관 건립 및 운영,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순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배려에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3쪽입니다.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에서 서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현재 45명 중에서 2008년도 지금까지 탈퇴한 단원이 몇 명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8명 탈퇴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탈퇴이유는 대부분 가정사가 있는데 여성들이 단원으로 접수할 때는 1년 동안 예상을 하고 단원이 될 텐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특별한 사유보다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합창단이 공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부로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연습을 하거든요. 그것을 안 빠지고 연습을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몇 번 빠지다보면 진도를 못 따라간다든가 그런 이유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대부분 여성이고 가정과 병행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연도 나가고 경연대회도 나가고 또 자신의 내면적인 것을 위해서 소속이 되어서 합창단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몇 시에 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2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약 2시간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러면 오후 2시부터 몇 시에 끝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4시에서 5시 사이에 끝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원래 예전부터 오후 2시부터 5시였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변경되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3월 달에 과를 맡았는데 제가 과를 맡은 이후로는 계속 이 시간에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다시 파악해서 제가…….
신애
박신애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다른 분이 시간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때는 시간이 이렇게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주부가 저녁식사 시간에 시장도 봐야 하고 마트도 가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5시에 끝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사퇴이유도 많이 되고, 그래서 지금 회원들이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합창단 운영은 100%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복이라든가 일체를 합창단 의견을 종합해서 맞추고 연습시간도 회원들 시간대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40명이 넘는 인원이 되다보니까 아마 모든 의견이 100%로 일치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제복 같은 것은 단원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만 시간은 주부들이 일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주부단원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전 시간대와 분명히 바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현재 계장님들도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는데 혹시 오전에 했다든지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얼른 가서 알아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것 알아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 다음에 9쪽이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서구민에는 장애인도 포함되는데 혹시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에 대한 체육관계는 지난번에 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은 체계적이지 못 하고 조직적이지 못 했습니다.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애인 생활체육도 일반생활체육처럼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도 제정되고 준비되다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해서 장애인들 체육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장애인들도 우리 서구의 주민이고 정상인들도 서구의 주민입니다. 차별 없이 그 분들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그 분들도 축구, 배드민턴, 정구, 게이트볼, 족구 여러 가지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도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 다음 서구민을 위한 행복 콘서트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행복콘서트는 이 앞 번 마지막 멘트에서 “서구청장님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마련한 장”이라고 그날 사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콘서트는 구청장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민과 의회가 같이 마련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으면 한 분을 지칭하지 마시고 서구의회와 서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야 행복 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하고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8경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에 서구문화관광해설사 모집을 공고해서 19명이 접수해서 1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공고했던 공고문안을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해설사들을 외부에서 초빙해서 하는 경우는 지금 없었죠, 한 번 있었나요?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 한 번 있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6회 정도 했습니다.
고선란위원
6회인데 3번은 모의해설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은 문화지킴이 자원봉사자 학생들 대상으로 했었고, 11월 21일 날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주최했었고 그 외로 외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한 경우가 있나 그 말씀이거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선란위원
아직은 없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선란위원
아마 올해 문화해설사가 선발이 되어서 외부는 아직 섭외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문화관광해설사 모집하게 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 같은 경우는 할 만한 곳이 몇 군데 있고요. 동구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지정된 것 외에 각 구에서 추첨된 것을 같이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해설자들도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 10명이 필요한 것인가? 처음에 5명 정도 활발하게 움직여서 하다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더 필요하다 싶을 때 더 보강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서 10명이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말 저희 서구 주민 대상으로 뽑혀졌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요. 자격요건으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 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그 해설사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위원님들도 알 수가 없고 저희 직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섭외요청이 오면 연결만 시켜주고 그 사람들은 수당 받아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때 보다 더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단체에서 섭외를 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이날 어느 해설사가 활동을 어디 어디 다녔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 했는지 설문지도 만들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집 때 자격조건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선란위원
예.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나 남구, 광산구 해설사들이 30명에서 6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20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20명은 너무 많고 10명 정도 시작해 보자 그랬고, 또 시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운영이 몇 년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해설사들이 완벽하다고는 자신하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수시로 대화도 하고 그렇지만 해가 갈 수록 기술도 늘어나고 테크닉도 늘어날 것이고 또 그런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가 연계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설사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처음 걸음마 단계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알기로 서구합창단 시간이 변경된 이유가 지휘자 선생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대로 하고 있다고 단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단원들 하시는 말씀이 주부들이어서 시간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깐 다들 “우리는 계속하고 싶은데 시간대가 너무 안 맞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라고 몇 분이 저한테 말하고 또 여론도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지휘자 선생님께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노래는 하고 싶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 조절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면 지휘자 한 명을 위해서 40명 정도가 그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원래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원래 시간대는 이 시간이 아니었는데 지휘자 선생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안 맞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점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회원들 편하게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나중에라도 파악되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고선란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을 봐주십시오.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축제를 11회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도 실제 신도심과 시청에서도 주로 계속 공연이 있고, 서구문화센터, 빛고을국악전수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주관하는 예술축제도 쌍학공원 외에 다른 곳은 다 신도심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왜 하나도 없냐, 일단 시작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적극 제안을 했었고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도 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쌍학공원에서 촛불행사를 하면서 “참 좋더라.” 그래서 도심 속에서만 하지 말고 소외받는 지역에서도 하자고 해서 그 때 쌍학공원에서 건의를 하신 것 같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나마 쌍학공원 한 군데가 들어가서 다행이긴 한데 광천동이라든지 농성동, 양동 이쪽에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그쪽 주변 사람들이 그냥 저녁에 마실 나가서 보는 그런 문화잖아요. 차를 타고 와서 보는 문화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11회나 개최를 하는데 한 장소에 두 번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구도심 쪽에는 배려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업무보고 5쪽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구문화센터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가보셨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혹시 화장실 이용해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용은 해봤는데 유심히 관찰은 못 해봤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서구문화센터 화장실이 너무 많이 낡아서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접이식이에요. 원래는 문고리가 안 달려 있어서 접이식의 일부 문고리를 추가로 달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가 불량하고요. 그나마 문고리가 없는 곳도 있고, 또 그게 너무 많이 낡아서 떨어져나간 곳은 철사로 이음새를 해놓거나 테이프로 붙여놓거나 그리고 또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 씻는 곳 옆을 보면 전기회선이 지나가는 철문이 있는데 거기도 녹이 심하게 들어서 들어가면 보이는데 왠지 기분이 나쁠 정도로,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2층 공연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공연장에 있는 화장실 문은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나무색깔이 다 드러났어요. 서구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이고 또 어떤 공간에 가든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공간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화장실은 그 공간을 파악하는 큰 의미가 있는 곳인데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 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그 현황을 파악해서 신속히 개선되도록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리고 3층에 가면 열람실이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청년 실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책상도 너무 노후 되어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여기 보면 걸상교체 예산만 되어 있는데 이후에 책상을 교체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 하반기에 교체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책상 전체 교체할 예정이 있습니까?
성군
김성군문화체육담당주사
예.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향토문화마을과 관련해서 실제 향토문화마을에 3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향토문화마을에 888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32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다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것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실제 관리할 인원도 없는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런데 실제 관리인력을 주지 않는 한 잠깐씩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어쩔지 몰라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이 잠겨있을 때도 많이 있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관광책자를 보면 향토문화마을이 굉장히 예쁜 사진으로 올라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방문한 사람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문도 잠겨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들까. 그래서 그게 관리가 안 된다면 관광홍보책자에서 빼던지. 그런데 31억의 돈을 주고 지어놓은 곳이니까 잘 활용하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어놓고 관리 안 하면 애물단지가 된다고도 하던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아니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서창만드리 풍년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번에 풍년제 참석을 했었는데 오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계획서에 의하면 40분 정도를 만드리 행사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앞뒤 행사에 비해서는 너무 시간이 짧다, 그 40분 들으러 오기는 아깝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 시간도 안 지키고 더 짧게 끝났어요. 거기다가 주는 어쨌든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소리할 때 풍물패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전부 달라요.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참 흥겹게 진행하다가 중간에 소리가 너무 다르니깐 진행요원이 가서 양쪽 죽이고 한쪽 소리만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서창만드리의 꽃이잖아요. 그런 게 조율이 안 되니깐 너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풍물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서창만드리를 지역의 축제로 만들려고 하면 동원된 사람이 아닌 한 번 가본 사람이 “야! 다음에 거기 가면 정말 이러이러한 행사라 좋더라, 날이 덥고 그래도 방학 동안이니까 가서 한 번 이렇게 해보자.” 이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기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거든요. 부대행사로 전통문화체험장이 있긴 하지만 실제 행사가 끝나면 거기는 밥 먹는 장소로 다 변하잖아요. 그 넓은 장소가. 그래서 경로잔치하는 분위기지 실제 서창만드리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만드리를 보고 느끼는 공간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잠깐 연습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보존계승하기 위해서 대회도 나간다고 하는데 그럴려면 적어도 몇 분이라도 꾸준하게 연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일시행사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농악에 조화가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도 스스로 내년에는 개선해야겠다고 느끼고 있던 점이고요. 그리고 서창만드리 행사가 상당히 참여시키기도 어려웠던 것이 발산마을이 윗마을, 아랫마을, 중간마을 이렇게 세 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윗마을만 참석하다보니 인원이 참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 개 마을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같이 전승해보자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새로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통장도 바뀐 것 같고, 사실은 우리 구에서 기획해서 마을 분들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내년 기획 때는 그 추진위원회와 같이 기획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짜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역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더욱 더 바람직한 프로그램이 짜이지 않겠는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하면 좋겠고요.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용해서 거기에서도 아이들에게 전승하도록 연계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예. 9쪽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가 있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활성화된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이면 축구장, 배구장 대게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쓴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농구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농구장, 시민공원 주․야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청소년 체육시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청소년 체육시설이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청소년들이 요즘 학교에서 거의 체육시간이 없이 학원 가거나 학교 가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닙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키 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구를 하면 키도 크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하천을 복귀한 곳이나 아니면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 공원 같은 곳 말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에 별도로 농구대를 설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길거리 농구를 상당히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좋으신 말씀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국악전수관에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규격이 좀 안 맞다 그래서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철
한화철국악전수관담당주사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준공검사 과정부터 엘리베이터 시설이 규격에 미달되었고, 설계 과정에서는 규격에 맞았는데 준공검사한 시점에서 법이 바뀌어져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격이 미달되었답니다. 설계과정 시점하고 준공검사 시기하고 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정에 미치지 못 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과장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겨서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관을 보더라도 아래 북치는 곳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전시관을 들어가려면 계단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도 사용 못 하고, 그 다음 지하공연장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모든 법이 바뀌고 하면 경과조치가 있고 하는데 방금 한계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설계 당시하고 준공 당시하고 법이 바뀐 것 같아요. 설계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준공과정에서 바뀌니까 준공이 안 되죠. 준공이 안 되다보니까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구태여 가동을 하려고 한다면 가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쓰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법은 벗어나지만 너무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시설, 외부를 통해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실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는 하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서구문화센터 지하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 탁구장도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도 이후에 내부수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같이 더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센터 정문에 점자블럭으로 들어가는 유인선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 문 열려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유심히 못 살펴봤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점자블럭을 해놓는 것은 한명의 시각장애인이라도 그 유인선을 따라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옆문은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점자블럭을 유인하는 선이 있는 중앙현관은 주로 문이 닫아져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시정공고를 갈 때마다 여러 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정되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현관에 문 두 개 있는 데 말씀이지요?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예.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도서관에 갔다 왔는데 그 때도 열려 있고, 아마 간혹 한 번씩 닫혀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유심히 발견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유심히 그 부분을 관찰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리고 엊그저께 개관한 도서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제대로 안 지어져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어떻게 개선하실지 방법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앞쪽 한 벽을 쌓고 자바라 형식으로 해서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언제쯤 공사하실 생각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금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생태도서관 주 기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주 기능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면서 또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도서관이 상당히 특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도서관이 아니다 라는 것은 아니고, 생태교육학습장을 공원 전체로 포함해서 2층 생태생물전시관 국립생물자연과학과 상호협조 체결했습니만 거기 힘을 빌려서 우리가 테마별로 생태습지라든가 알전이라든가 전시를 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생태자연교육까지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주 기능은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생태환경, 그 기능도 병행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남구에 있는 도서관은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층은 어린이 전용으로 도서관으로 도서가 4만 여 권이 넘는 것 같고, 광산구에도 12월 달에 개관하기로 한 도서관이 어린이 전용인데 거기도 도서가 3만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도서관은 7,600권입니다. 이후에 도서 구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다보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을 올려놨거든요. 또 균특예산에서 2,000내지 2,500만원 정도 지원받을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출판사라든지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도서관의 취지라든가 해서 도움을 받는 방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해서 도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요즘 부모들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힙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도 남구까지 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서구에서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주기능인 도서관에 겨우 7,600권이라는 것은 참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도서구입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내년도 목표는 도서 확충을 최대한 목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리고 서구문화센터 안에도 도서관이 있는 것 아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그 도서관에 혹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저희들이 문화센터에 위탁금을 지원한 부분은 거의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저희가 지난번 비교견학 때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기적의 도서관 이외에도 작은 도서관이 3개 정도 더 있고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을 구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실제 “아! 정말 이 고장 너무 살기 좋아, 그 속에서 살고 싶어.” 이런 학부모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도 그런 기능이라고 봤을 때 실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보다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런데도 정말 구에서 수행해야 할 꼭 필요한 사업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을 너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 놓는 것은 해야 될 업무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책값만 지원해주지 마시고 4명 정도 근무하지만 적어도 인건비 1명 정도는 지원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운영기술이라든가 기법이 다 틀리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그것 때문에 경쟁이 됩니다. 경쟁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해주라. 예산은 이 정도까지 지원하겠다.” 그런 공모에 의해 단체에서 응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도 해결할 수 있는 단체에서는 적극 공모에 응할 것이고 도저히 우리 기술로는 인건비까지 지원 안 해주면 못 하겠다, 이런 곳은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간 경쟁력 관계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위탁을 할 때라도 기본으로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곳은 민간에서 다 알아서 자체사업비 다 마련해서 하라고 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