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지역 환경오염의 체계적 관리에서 수질측정망 운영을 하천 31개소 19항목, 호소는 100개 지점 13항목을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에서도 20곳 3회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이 결과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 26곳은 보통 이내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3등급 이내면 수질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악취나 이런 거랑은 관련이, 3등급 정도면 악취는 안 나나요?

그리고 수질측정망은 정기적으로, 임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장소와 시기를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질이 악화되었다든지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를 하면 그런 때도 정기적으로 하는 측정망 이외에 수시로 측정도 하나요? 물고기 폐사 이외에 민원인이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요구할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하지……. 요구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먼저 조사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질측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최근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수질을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최근 3년 정도 안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측정을 해서 하천오염이 발견되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수질오염의 원인이 뭐다라는 것까지는 분석해서 단속하는 기관에 통보를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단속 여부를 피드백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통보만 해 주는 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분석해서 감독기관에 통보했던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농업기술원의 제일 큰 업무가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주신 ‘충남2호’를 비롯해서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구기자 등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성과를 많이 내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한 가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랜 시일과 그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성과야말로 아주 값진 노력의 대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 특허는 일정기간 농업기술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도 충남의 선진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례도 있다고 들었고요, 다른 시·도에서 온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게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타 시·도나 외국에 빌려주어서 얻은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집행부석에서 4만 불입니다.) 본 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집행은 본청의 농정국을 통해서 하고요, 농업기술원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주된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개발한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지 않고 사장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기술을 잘 보존하고 또 필요한 곳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면 특허, 특허가 아니라도 신기술이면 어떠한 신기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작물재배 한계선이 바뀌는 등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가나 작물에 대한 생태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17페이지에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상기후에 따른 어떠한 작물에 대한 생태변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몇 십 년에서 길게는 몇 백 년까지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자체 내에서 하시든 어디 외부에 연구용역을 주시든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문제의식은 충분히 갖고 계신 것 같지만 앞으로의 장기플랜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못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연구역량이 안 되면 외부에 발주를 줘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진흥청에서 하겠습니다만, 충남에 맞는 작물의 대책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답을 마련해서 농가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특허와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 보유현황과 활용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후변화에 따른 매뉴얼에 관련된 자료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 해서 ICT활용 기술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몇 가지 예시를 하셨는데요, 스마트폰 활용 환경제어라든지 웹시스템이라든지 착유라인 안전점검 시스템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ICT활용한 농업의 향상성과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앱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상업용 앱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건가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민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하는 거를……. 이런 상업용 프로그램을 농가에서 구매해서 쓰려면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될 텐데요, 혹시 이게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죠?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농업도 계속 첨단화되고 IT기술이 접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도 기술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에도 이런 IT기술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영역에서 개발한 걸 농가에서 구매해서 쓰게 되면 굉장히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기술원에서 개발해가지고 다른 농업기술처럼 저렴하게 보급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의 한 역할이자 앞으로 충분히 과제가 될 것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것도 중장기 과제로, 농업기술원의 연구과제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완전히 민간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개발하지만 실지 농업을 모르고는 그분들도, 그냥 전산프로그램 기술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농업현장에서의 수요를 알아야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기는 그렇다고 쳐도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술원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