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양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해당 과 소장님께서는 중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8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노력, 지방세 과세자료 철저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력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방세 고지서를 이용한 구정 홍보 및 납세편의 추진 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공예금 중도해지사유가 나와 있는데 2007년 3건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이 양동 재래시장 활성활 사업으로 내려와서 예치를 했는데 바로 반납조치가 돼서 반납했고, 또 한 건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업무 계통인데 이것도 정기예금을 넣었다가 해지한 사항이고, 또 하나도 재래시장 활성화 자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확히 예측을 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넣어야 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이율이 거의 없는데 예측이 불확실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나 실제 각 실·과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업무협조가 잘 안 된 사항입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도 파악할 의무가 있고 실·과에서도 통보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소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치일이 길진 않았지만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착오가 없도록 실·과의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해서 이런 해지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고선란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면 지방세 과오납이 매년 발생하잖아요. 납세자 착오납부가 2008년도에 454,000원이 되거든요. 이런 걸 다시 환불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말을 작년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찾으러 오지 않아 누적되고 있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처리하고 있는지.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5년이란 기간을 주고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고선란위원
2007년 같은 경우는 다 환불을 해 주고 남아 있는 돈이 20만 8,000원이라는 거죠?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그렇죠.
고선란위원
그럼 아직 5년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최종 누적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현재 파악하기로 환급금액이 2,500으로 나오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애로가 있데요. 은행에 환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주면 계좌번호 추적이 가능한데 개인정보 때문에 일괄 파악을 못 합니다. 우리가 안내문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보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선란위원
행정하시는 쪽에서는 한 사람 돈 같으면 처리하기 쉬운데 소액을 모아놓은 돈이 이렇게 되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별 거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홍보하셔서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9쪽을 보면 지방세고지 하면서 용지 뒷면에 구정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지방세 자동이체, 저부터도 잘 안 되더라구요. 지방세 자동이체를 하면 할인이 된다는 것도 홍보를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9쪽을 보면 취·등록세 부과 취소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귀석
김귀석세무과장
이의신청 접수가 되가지고 기각시킨 것이 있고, 부과 취소 사유가 시세 감면 조례 규정이 국가유공자 공동등록한 차량을 국가유공자 단독명의로 등록한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외의 규정과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해서 취소 결정이 됐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공동명의로 된 것은 당사자인 유공자에 한한 것이지 또 한 사람의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당사자 것만 취소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명의의 다른 한 사람 것도 같이 취소된 것입니까?
선태
박선태시세담당주사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인 본인하고 부인하고 공동등록을 했었는데 부인명의의 2분의 1 지분을 국가유공자한테 이전을 해서 100%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세 감면 조례에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담당자 입장에서 당초 50% 감면해준 것을 추징했는데 이 사람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라 시에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했는데 시세 감면조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단서조항에 가족 중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추징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공동으로 됐는데 가족 지분을 유공자에게 이전했을 때 추징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례 해석상 제외규정이 없어서 추징을 했는데 시에서는 법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취소결정을 내린 경우입니다. 감면 자체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양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8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활성화, 차질 없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효율적인 물품 수급 관리,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치평동 공용의 청사 건립(선관위 이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예방사업 개발, 민․관 협력 광클린 악취제거제 사업 추진 순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위원님.
희주
김희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광클린 악취제거제 사업에서 구청 수익이 2,300만원인데 우리 구 지출내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금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해 가지고 출장여비가 한 330여 만원 계상이 됐는데 현재 220여 만원이 집행됐고, 각 동과 구청에 판매대 설치로 총 23개에 748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그것 말고는 우리가 협조한 사항은 없나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금년 5월 달에 조달등록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 5개월 동안 판촉활동을 해보니까 인천 강화군 같은 데, 경북 구미시, 충북 음성군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공문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보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홍보만 제대로 해주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랍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팀을 전국적으로 출장을 보내서 각 지자체에 홍보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
총 매출이 11억 1,000인데 어떤 지역에 판매를 했는지…….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11억 1,000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 총 1억 4,800입니다. 주로 광주 각 자치단체, 분뇨처리장이랄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랄지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희주
김희주위원
광주 말고 외부적으로 다른 데 한 곳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화순…….
희주
김희주위원
전남이나 광주 근교 말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 강화, 경북 구미, 충북 음성.
희주
김희주위원
거기는 일반 개인농가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 매각 및 관리전환 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컴퓨터 매각현황만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본예산이나 추경 때 복사기나 팩스도 많이 구입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발생됐을 텐데 그게 매각되지 않고 구청에 보관 중인지 현황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가 26종은 수의계약으로 광주무역이란 업체에 매각했고, 개인용 컴퓨터 등 3종, 11개는 어떤 품목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금년에 37건을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불용품으로 결정되면 매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액이 18만 9,000원, 개인용 컴퓨터 3종은 10만원인데 실제 폐품에 가깝다보니까 단가가…….
고선란위원
과장님 보기에 폐품에 가까운데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5년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런데 4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고선란위원
의회도 4년 되가지고 작년 연말에 의장단, 위원장님들, 의회사무국 몇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는 아무 이상이 없고 본체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사기 위해서 의회를 사준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필요해요. 그런데 일단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수급자나 정보화교실, 복지관에 활용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어요. 구입하고 폐기했던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꼭 주시면 좋겠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고선란위원
그리고 집행부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한다고 해서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나 단체에 가서 보면 본체도 아주 오래된 본체를 쓰고 있는가 하면 모니터도 구형 모니터를 보고 있는 데가 서구 관내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를 파악해서 매각을 안 하고 기증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방치된 컴퓨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낭비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처리 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불용처리 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에 처리했습니다.
고선란위원
컴퓨터 5점을 기증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품이 100종인데 이 100종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정말 폐기 가능한 물품이라서 폐기가 되었는지 그게 정확히 안 나와요. 과장님은 밑에 폐기해야 한다고 해서 폐기했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돌려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로 쓰고 있는 구 화정3동 건물 관리하고 계시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그 건물이 어린이공원 내에 들어서 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 화정3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다시 어린이공원으로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화정3동사무소가 신축됐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화정3동사무소가 신축됐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공원으로 환원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왜 아직도 좋은 이 건물을 철거하느냐 활용을 하자. 어린이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의원이신 김성숙 의원이 화정3동 의원으로 계실 땐데 당시 이야기가 많이 됐었습니다. 철거보다는 존치를 해서 우선 시급한 곳에 대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자원봉사센터도 청사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2년만 더 그쪽에 존치를 했다가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철거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당시 회의록을 검토해보면 그 건물이 조립식이고 너무너무 낡아서 빗물이 줄줄 새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치평동이나 풍암동도 증축한다고 했는데 화정3동은 증축할 수가 없어서 신축하자고 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이 주장한 이유 중 하나가 왜 어린이공원에 불법건축물을, 민원인들은 집 옆에 조그마하게 해놓은 것도 불법건축물로 뜯어내고 있는 판에 어린이공원에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 존치냐 철거냐를 놓고 상당히 화정3동 내에서 여론이 많이 형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장님, 그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하지만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실제 민간인들한테는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 여론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두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 제가 알기로는 주민 여론이 그런 게 아니라 전국체전 하면서 생체협이 갈 장소가 없으니까 전국체전이 끝날 때까지만 생체협 사무실로 한다고 해서 존치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체협 나갔는데 자원봉사센터 갈 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존치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다른 사무실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과연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계속 불법행위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존치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물론 강은미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맞으면 그 맞은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실제 그걸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더욱이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 자원봉사센터 법인화하면서 또 그 건물에 다시 돈을 들여서 보강하겠다고 작년 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쓸려면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안 할망정 돈까지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구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철거가 가능하겠느냐. 사실 각 기관단체가 갈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당장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 가지고 복지사업과 이전도 막막하고 자원봉사센터 Y의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신청사가 건립되는데 2년만 기다려주면 그 후에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현재 그게 불법건축물로 있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화정2동에서 화정3동으로 분동되면서 90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그 후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도 묻고 문책도 받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책임 받고 문책 받았으니까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겠다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우리도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가 건립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공간은 찾아보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예산 때도 다른 공간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연구 안 하고 내 있다가 다시 연구를 해보겠다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마땅한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직 찾아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
은미
강은미위원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 ……. ) 9쪽을 보면요. 저수지 청소를 하반기 11월 달에 하셨는데 한 번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청소는 지금 저희들이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전체 물탱크가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별관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반기 5월 달에 한 번 했고요. 하반기 11월 20일경에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11월 달 저수지 청소할 때 봤는데 녹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오던데 11월 달 청소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자주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수질검사 예정일이 12월 1일 금주가 되겠습니다. 매년 1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금주 내에 수질검사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깐 수도 배관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은 건축 전체를 철거를 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개․보수는 어렵습니다. 저수지 물탱크를 작년에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물탱크 청소를 하면 당일은 좀 그런 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청소를 하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 쓰고 있습니다만 원체 건물 배관이 노후되다 보니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건물이 오래 돼서 관이 노후화되었을 것입니다. 상․하반기 한 번보다는 4/4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물탱크 4개의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하는데 예산이 약 20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문제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우리 물 먹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해요. 가능하면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인체에 해로운 녹물이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 4/4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월 1일 날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예.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한도가 얼마까지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1,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로 가고요. 1,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쪽에 경로당 개․보수 같은 경우 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한 회사에서 같이 할 수 없었는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쌍촌경로당 개․보수, 새마을 경로당 개․보수는 발주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주로 노인계에서 의뢰가 많이 옵니다만 의뢰가 오면 그쪽에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시가 2월 12일, 2월 12일 그런데 아마 노인계에서 서구 경로당 전체를 놓고 종합결정을 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전부 현지점검을 해가지고 일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보수 계약의뢰를 하기 때문에 일자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것 말고도 다른 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서로 다르다고 하다면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종류, 가령 공원 정자를 설치한다거나 공원을 정비한다거나 이런 것은 같은 종류의 사업체로 그것을 합쳐놓으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이 돼서 수의계약이 안 될 텐데 일부러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따로 따로 나눠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수의계약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따로 따로 요구했더라도 문제가 왜 이렇게 같은 종류의 것을 왜 따로 따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내놓았냐고 이야기 안 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소액공사는 그때 그때 주민들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 각 동의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랄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사업 명에 따라서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해오면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조금 있다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할 것이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생태도서관이나 구에서 새로 짓게 되는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건축설계는 발주부서에서 하는데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요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겨서 실제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은 생태어린이도서관의 장애인화장실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 쓸 수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당초부터 설계발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계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계약부서에도 전문건축직이 배치가 되면 점점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행정직이 계약업무를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주단계에서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꼼꼼히 의뢰가 되도록 검토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건물을 지어놓고 뜯으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태어린이도서관 화장실도 일부 벽을 뜯어내고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서관에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외에도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돼서는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갖춰야 할 것도 많아질 텐데 설사 행정직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다 숙지하고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생태어린이도서관을 할 때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때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고 우리 기획총무위원들도 전체적으로 말을 하자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지어진 다음에 이제 부숴 다시 한다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했다든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떤 부분에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서 그때 준공검사를 갔을 때 그것 먼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망이 컸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죠?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이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위원님들이 전문가도 아니신데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공사 중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바로 시정이 되어야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규정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요즘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층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장애인편의시설 자체가 노인라든가 교통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사로라든가 계단, 계단난간,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려했다면 훨씬 더 이용하기 편했을 텐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둘러보면서도 계단 난간도 그렇고 다른 곳에 보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계단은 계단에 탄력성 있는 미끄럼방지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콘크리트로 그냥 해놨잖아요. 그래서 비오고 그러면 미끄럼 위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돼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만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시공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용역에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느냐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이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같은 경우 생태도서관은 건축계 6급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제대로 설계용역을 꼼꼼히 했으면 나았을 것인데 아무래도 설계 쪽은 깊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스(miss) 아닌 미스(miss)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법상으로는 장애인 화장실은 수동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되어있어요. 앞으로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휠체어 규격으로 지어놓으면 전동휠체어 타고 간 사람들이실제로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그 규정으로 지어놓은 화장실들은 조금 더 배려해서 약간 공간을 넓게 하면 전동휠체어 이용하신 분들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정대로만 하지 말고 정말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이면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꼼꼼하게 되도록 전동휠체어까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도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또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최대한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 저희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다른 최근에 지어진 공공시설에 가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태도서관도 도서관 안에 있는 화장실은 굉장히 넓게 있어서 전동휠체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깥 화장실은 문도 안 닫아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의 문제이고 조금 공간을 넓힌다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적은 예산으로 실제 편익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 편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에 대한 배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22쪽과 17쪽 쓰레기봉투 물류관리시스템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환경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계약 발주를…….
고선란위원
계약만 하시니까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수에 따라서…….
고선란위원
여기 계약을 보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요. 그리고 바코드 인쇄가 1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 한 번 광주시내에 업체가 이 한 군데밖에 없는지, 서구에 한 업체밖에 없는지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했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바코드 인쇄는 광주시내에 그린에스아이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광주시내에서…….
고선란위원
광주시내예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예.
고선란위원
그러면 1년 치 쓰레기봉투를 전년도에 약간 비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하고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환경청소과에서 당초에 물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연초에 한 번 일괄계약을 해서 제작하면…….
고선란위원
훨씬 부담이 덜 들어갈 것 같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가 계속 바뀌고, 다른 일이라면 모르지만 벌써 5번 했거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봉투를 예산 투입해서 일괄 제작을 해놓으면 마땅한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내년에 환경청소과에서 쓰레기봉투를 몇 장 하겠다고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다는 못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하면 주무부서에서 자꾸 이 업무를 안 하니깐 더 편하실 것이고요. 예산도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 그쪽 과장님과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일을 더 나눠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인데 경영회계과에서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구청과 동사무소에 비데가 다 설치되어 있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노조 협약사항이었는데 가능하면 신청사가 건립되면 자연적으로 비데 설치가 될 것이니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특히 여성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노조에서 노조임원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구청은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직원들 여론이 해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1개 층에 하나씩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고선란위원
앞으로 신청사 할 때까지 비데 설치 계획은 없는 것이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예.
고선란위원
그 전에는 다 할 것처럼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답변해야 하니까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동 2층 여자화장실에 거울이 깨져서 가운데 금이 가 있습니다. 여직원을 시켜서라도 한 번 보셔서 유리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업무보고서 11쪽, 광클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클린 판매하면서 실제 각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가판대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도 판매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강압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용 광클린S는 홍보 차원에서, 마케팅이 잘 되려면 홍보가 첫째로 잘 되어야 한다. 구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1단계로 각 주민센터에 홍보 설치를 하자. 그 다음에 민원실하고 보건소하고 홍보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실제로 가정용은 저희들도 제품이 타 제품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홍보 차원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실제 각 동에 소속된 여러 단체나 동장들이, 동 직원들이 나와서 이것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살 수 없는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어떤 주민은 집에 광클린이 4개나 쌓여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단체 나가면 어디서 판매하려고 하고 또 다른 단체 가면 다른 단체도 판매하고, 자기 남편도 다른 단체에 소속해 있는데 거기 갔더니 판매하러 와서 다 사는 분위기여서 안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홍보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모임장소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그것이 무언의 압력이고 왠지 안 사면 혼자 쫀쫀하고 왠지 이상해지고 전부 사는 분위기여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구청 직원들이 이런 것을 판매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걸 사야 하나’ 혹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보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저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기는 들어보았습니다. 솔직히 시인하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홍보만 잘 되면 얼마든지 전망이 밝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저번에 전라남도 가축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한 번 면담도 했는데 이 광클린사업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전망이 밝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써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요처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만 열심히 뛰다보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는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광클린 악취제거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 관계된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음식물 감량화 기계, 이것도 아시겠지만 여러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굉장히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광클린도 그렇고 아토피성 피부도 그렇고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는 음식물감량화 사업도 특별히 서구만의 특별한 사업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서구를 상징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도 되는 것을 판매한다, 지금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독특해서 다른 민간에 전혀 상품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모든 조건에서 경영수익사업하기에 합당치 않다. 구만의 특색사업도 아니고 실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사업을 자꾸 추진하면서 공익으로써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글쎄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견해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약 20개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제품이 어떻게 보면 성능이랄지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아무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광클린에 대해서 시중에서도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광클린 경영수익사업은 애초부터 경영수익사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환경시설이 많이 소재되어 있고 그 환경시설은 항시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시 업무라 할지라도 지역단위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에서 그것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숙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고민하던 중에 악취제거제 개발에 대한 연구진과 의사가 맞아떨어져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동 특허 출원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고 또 기대가 보였고, 이런 차에 기왕이면 환경시설 문제만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데 이것을 타 자치단체 내지는 타 지역 주민에게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재정확충에도 기여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했던 것입니다. 지금 항간에 공공부문이 사경제 영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타 사 제품, 타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너희들이 악취제거제를 만들어서 우리 사업에 타격이 왔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호감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떤 측면이냐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입장에서 자구책으로,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그런 사정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여기 소속된 구성원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좋게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상을 받는 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사경제 부문과 공공 부문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사람이 돌아가시면 화장처리를 해야 할 화장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화장장 시설이 돈이 된다 할지라도 민간부문에서 그것을 추켜들 사람이 없었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버리면 그 가문에 좋지 못 한 이미지가 된다고 해서 돈이 되지만 그것을 경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민간부문이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공공부문이 관여를 안 해버리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런 것은 공공부문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민간부문에서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지면 당연히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게 돌려주어야지요. 또 하나는 지금은 자유경제가격에 있습니다. 신고가격으로. 예를 들어 골프장은 회비로 7만원, 8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원가계산해서 7만원, 8만원보다 4만원, 5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4만원, 5만원 다운시키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럴 때 공공부문이 나서서 민간은 10만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5만원, 7만원으로 다운시키면서도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면 민간부문에도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신기능을 할 수 있을 때는 공공부문이 경영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악취를…….
은미
강은미위원
너무 길게 하니깐 짧게 해 주십시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예. 악취를 유발하는 그런 환경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고민 끝에 그것도 해결하고 열악한 재정확충도 기여하는 이런 두 가지 일을 하면 정말 좋은 수범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정부가 좋은 평가를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목표를 갖고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협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에서 손을 안 대고 있고 또 민간이 이 공공기관에서 해주길 바라니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클린은 민간인이 이것 좀 해 주라고 누가 요구하고 서구에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사업이었습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짧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가 적정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민간의 경제부분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필했을 때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침해 되었느냐 라고 판단할 수 없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화장시설이나 원가가 비싼데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때 필요하다 그것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은 이 예하고는 맞지 않다는 그것입니다. 예를 들 때 우리하고 맞는 것을 찾아보셔야 하고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니, 자 예를 들면…….
은미
강은미위원
잠깐만요. 저 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하수처리하고 삼능 그쪽에 이것 써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해결됐습니까?
고선란위원
아직은 그런 민원이 해결됐다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결됐다는 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장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그것은 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제가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예를 든 이야기였고, 우리 지역에…….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다른 예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우리 지역 환경시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시판을 하고, 지금 한지가 6개월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되는데 다른 사기업체에서 이런 약재라든지 개발하면 6개월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적어도 시험기간은 3년 내지 5년. 심지어는 10년 이상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환경시설에 어떠한 기여를 했냐 하는 것은 지금 환경성검토 분석을 해서 가서보니까 시설보안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하기를 이 약재를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다만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약재를 투여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이 악취가 누수되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곳에 보완할 보완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과수원에 인분을 뿌려가지고 상당히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은미
강은미위원
어디 과수원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습니까?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서창동에 있는 벽진동…….
은미
강은미위원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몇 명이 집단민원을 했습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집단민원이라면 다수를 말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집단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누가 몇 명인지 그 자료를 가져다 주십시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집단이라는 것은 꼭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발생되었을 때 바로 처리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인분을 상당한 면적에 살포를 해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자 직원들을 동원해서 거기를 흙으로 덮으려고 했는데 바로 민원이 해소되었다.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민원이 해소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 약재를 살포하니깐 악취가 제거되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효과는 대단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화순이라든지 함평이라든지 우리 관내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데 살포를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효과를 인정하고 사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기,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요. 환경시설에 냄새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려다가 기관이랑 연구소랑 이렇게 해서 하수처리하고 삼능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으니깐 아, 이것 효과 좋으니깐 이렇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삼능하고 해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관내 환경시설 냄새로 인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관내 환경시설 어디 어디입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문제를 접근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에서는 직접적으로 효과는 완성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약재를 바로 살포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아직은 그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시설보완이 뒤따른다.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조금 있다 여기 속기록 좀 빼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실 때 환경시설에 냄새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고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시중에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어떤 환경시설에 어느 정도 해봤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시판까지 하는 근거가 뭡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저희들이 환경시설에 광주광역시 쓰레기 매립장…….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우리 서구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라고 이야기했어요. 쓰레기매립장은 남구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광산이잖아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우리 강 위원님이 말을 그렇게 꼬투리를 잡으신다고 한다면…….
은미
강은미위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배경을 제가 설명한 것이에요. 악취제거제를 경영수익에 목적을 두고 접근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환경시설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연구진과 이야기가 맞아 떨어져서 접근을 했고요. 여기에 효과를 보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다면 민간 시제품으로 했을 때도 재정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걸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니,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사료화공장에 저희들이 가서 해봤더니 효과는 있다. 다만 이 상태로는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하고 시설보완이 해결되면 이 약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창동 벽진동에 민원관계는 그 때 당시 악취제거제를 가져다가 살포를 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폭우가 쏟아지더라. 그래서 민원인들은 폭우 때문에 악취가 제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악취제거가 광클린 때문에 악취가 덜 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폭우가 내려서 냄새가 씻어 내려갔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판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 직원들이 판로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효과가 있냐 없냐, 또 크게 효과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진실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집행부나 의회 위원님들이나 이 지역 지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을 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 광클린이 그렇게 큰 것인가. 저희들이 무엇이냐면…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예. 무엇이냐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할 때 목적을 갖고 목적을 100% 달성을 한다고 성공적으로 행정을 시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책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감히 분석을 하고 연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이 된다면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광클린을 하면서 예산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시도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든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든지 이런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서구의 재정확충도 하고, 설사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을 시비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저는 이제…….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것 누구 책임지고 사퇴해라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의원의 역할은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내 관점에서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별로 문제 안 되는데 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시비를 거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시설 말씀 드린 것은 국장님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예나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하려고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상황하고 국장님이 예를 든 것과 그 전에 설명했던 상황이. 지금 금방 설명해 놓고 시행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는…….
양영애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요. 저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우리는 옳다고 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원들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은미
강은미위원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들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어제 행정감사 사항이 언론에 자막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보니까 사실과 다른 자막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다른 곳과 달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크게 기대를 걸고 하는 사업이 잘못하면 모니터링에 좋지 않는 기사가 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사항에 이것만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과정에 다소 지나친 무엇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요. 다만 광클린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거부감을 줬다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모임에 나가니깐 회원들이 하나씩 사는데 나는 안 살 수 없으니까 하나 사고, 또 여러 군데 중복해 있는 회원들이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고 할 때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에서 문화엑스포 할 때도 우리 지역이 아님에도 저희들이 티켓을 사줍니다. 14,000원 내지 15,000원, 또 전남에서 했을 때도 사줍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 사보는 것도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다수가 거북한 입장에서 강요를 당했다면 그것은 안 되지요. 불과 몇 십 명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언론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에게 광클린을 판매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하거나 그것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긴 시간 동안 광클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강은미 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되냐면 일반 주민들이 마트 같은 곳에서 산다면 크게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자생단체장들이 다니면서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반강매식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부스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 민원대는 민원을 봐야 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치평동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민원업무가 엄청 많습니다. 인감, 주민등록, 민원인들하고 싸움도 많고 줄서서 해야 하고 그런 일을 보는 직원들이 판매를 해야 해요. 왜? 동별로 실적이 주별로 월별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판매를 못 하면 자생단체장들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께서는 강매가 아닌 본인들이 필요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무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광클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성과는 없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무지구에 주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소각장보다는 음식물 사료화공장의 그 냄새입니다. 저희 유덕동에 있는 음식물 사료화공장이 음식물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여름철이면 밭에 나대지에 쌓아놓고 있는데 음식물사료화공장에서 다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매일 대전으로 실어가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쌓아놓은 곳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 여름에, 제일 많이 발생될 때가 과일 많이 먹을 때 6월에서 8월입니다. 그 악취제를 그 때 사용해 보셔서 삼능 그 기계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음식물밖에 쌓아놨을 때 이것을 시험을 해 봤으니깐 사용하기 전 악취빈도와 사용했을 때 악취빈도를 실험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한 동이든지 어느 한 아파트던지 지정하셔서 음식물통을 각 아파트라인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게 중에 어느 아파트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매해 우리 아파트 앞에 세우지 말자. 돌아가면서 하자. 오늘은 1,2라인에 놓았으면 다음 달엔 3,4라인에 놓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1층에서 5층까지는 그 시간대에 분리해서 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아파트 전체가 안 된다면 어느 동 한 아파트를 지정해서 단 한 달만이라도 음식물통에 음식물이 있을 때 악취제를 해서 어느 정도 냄새가 없어졌는지 어느 정도 실험을 해보셔서 그게 반응이 좋으면 저희 행복서구소식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 광클린이 굉장히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자생단체나 동사무소직원들이 다니면서 판매를 안 해도 주민들이 스스로 타 구 사람들도 살 수 있거든요. 자생단체회원들, 통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이 너무 동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강매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생단체 회원들에게 그런 거부감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동 직원들이 광클린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아파트 단지 하나에 해서, 우리도 이 제품을 완제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악취도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디에 성능이 미흡하다면 계속 보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교분석 평가가 용이한 아파트를 선정해서 시험적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솔직하게 우리 구정 중요시책으로 추진했던 것에 자칫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면 양해를 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클린 주 성분이 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릴까요?
양영애위원장
네.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현재 광클린 사업장용은 광클린 촉매하고 죽초액이 있습니다. 광클린 가정용은 광촉매하고 라벤다 향이 함유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촉매라는 것 자체의 주성분은 알 수 없습니까?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제가 알기로 백금과 이산화티탄이 함유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환경에 영향에 미치지 않은 친환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행 중에 오해가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수원에 한 것은 폭우로 해결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 이호준 계장께서 직접 해결한 부분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아, 가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광클린이 물론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3일 후에 폭우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뇨나 축산폐수 같은 것을 흙에 뿌리면 그 다음 3일이면 다 없어지는, 아무리 심한 악취라도 3일이면 다 없어진다는 농업기술센터 보고서가 있습니다. 빗물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제거됐다는 것은 제가 아는 보고서에 의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우리 죽초액이 30분이면 암모니아를 100%해소하는 물질이거든요. 연구소에 연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고선란 위원께서 여름철에 나대지에 음식물쓰레기를 적치한다는 것은 제가 금년 3월에 그걸 해결하고 시에 보고서를 작성키 위해 연구진들과 저녁 11시, 새벽 4시에 가서 두 번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건 시정될 것입니다. 하여튼 음식물사료화 공장 관계는 시에서 환경개선이 되면 이 약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업무 추진현황 8쪽을 보십시오. 구 청사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5억인데 몇 평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331평입니다. 평당 150만원 정도입니다.
양영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는 몇 평이에요? 시세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보건소는 50억 정도로 파악하는데 평 당 가격은 감정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평당 250만원에서 근 300만원 가까이 될 겁니다.
양영애위원장
양동 토지공사는 400여 평인데 30억 계상하고 있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양영애위원장
그러면 그 차이는 평균 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 매입하려는 토지공사보다는 보건소 위치가 여러 모로 좋다고 보거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땅으로 봤을 때는 구 토지공사가 좋고…….
양영애위원장
큰 도로로 따지자면 보건소가 좋고, 구 토지공사는 거기에 장애인센터를 짓게 되면 양동시장이 있어서 복잡하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보건소는 진입로와 떨어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양영애위원장
보건소 건물은 위치가 좋은 곳에 지어져 있는데 구 토지공사는 건물이 중간에 지어져서 사용하는데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선 주차시설이 잘 되어야 하는데 구 토지공사는 주차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또 다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구 토지공사가 좋다고 봅니다.
양영애위원장
제가 볼 때 구 토지공사보다 보건소 주차시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말은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소를 5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 거래가격은 그리 높지 않을 거란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혹여 토지공사 30억을 보건소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면 장애인회관을 보건소 쪽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사기금이 재원확보대책에서 검토한다면 현재 예산상 특별히 공유재산매각을 해서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했을 때는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고 본청 부지를 매각 완료하는 걸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쪽 장애인복지회관은 구 예산하고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한다면 신청사 건립하는데 큰 지장이 초래될 겁니다.
양영애위원장
위치나 모든 것은 좋은데 예산확보 문제로 토지공사로 한다는 거죠?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양영애위원장
보건소 자리에 장애인회관이 들어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대안은 좋습니다마는 기금확보 차원에서 그것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동 토지공사는 국·시비를 100% 확보하고 우리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회관을 매입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장
보건소를 50억만 받는다 하면, 아쉬운 것이 물론 더 받으면 정말 좋겠지만 50억을 못 받고 30억 정도밖에 못 받게 된다면 토지공사를 30억에 매입하고 보건소를 30억에 매각했을 때 차액이 거의 없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보건소가 1,412평인데 1년 전에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검토했더니 평당 280만원 정도 해서 근 4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50억은 충분히 받지 않겠느냐 해서, 50억은 충분히 받을 겁니다.
양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10쪽에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예산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금년 봉숭아 시범본을 백일지구 청소년수련 입구 800평, 풍암생활체육공원 공한지 600평, 1,400평에 시범지구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1,260Kg 채취를 했습니다. 이건 민간연구원이 상주해서 100% 유기농 봉숭아 채취를 한 것입니다. 현재 810리터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1단계로 해야 할 사항은 비누, 화장품 일부를 시제품 생산해놓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주변에 아토피 치료를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네.
은미
강은미위원
아토피는 바르는 약으로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한약도 먹고 체질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다 해도 낫지 않아서 부모들이 몇 년을 고생하는 피부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아토피 치료제만 판매하는 전문 판매원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도 많은데, 굉장히 민감해서 제대로 연구해서 판매하지 않는 한 부작용의 우려도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제품 생산 의뢰를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샘플이 개발되면 안전성 시험 과정을 거치고 품평회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성 시험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공인연구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부작용이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보완 연구를 해야겠죠. 이건 환자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기면 너무나 큰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안전성 시험은 철두철미하게 거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경영창출에 기어코자 하나고 되어 있는데 임상실험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실제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광클린과 달리 판매 방법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또 이런 사업을 경영창출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영창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토피는 전국민적인 관심사항이고 요즘은 한방병원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제약회사에서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해 가지고 시판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샘플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성 시험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지금은 아무 투자금액도 없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은 봉숭아 채취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 조금밖에 없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은 이것도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경영수익이 확실히 날 것인지도 모르고, 유사의료제품일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진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는 서구청에서 뭔가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되는데 왜 이렇게 확실한 것도 없는데 경영수익사업에 계속 투자해서 민간하고 경쟁하고. 또 이것은 민간하고 경쟁해도 뭔가 승산이 하나도 없어 보이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늘려가지 마시고, 광클린은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아토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품을 생산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할 때까지 지켜봐주십시오.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양영애위원장
네, 말씀하시오.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샘플이 나온다면 안전성 검사를 하고 품평회를 거치는데 품평회 대상을 30명으로 할 것인가 50명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품보다 경쟁력이 있다면 손을 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경쟁력이 없다면 손을 뗄 겁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제약회사 자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임상시험을 한 네 번 정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다면 의약품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우선 의약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하고 비누의 품평회를 거쳐서 다른 제품보다 탁월하다면 손을 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그럼 현재 안전성 검사 시제품 생산의뢰와 임상실험까지 해서 민간인이 예산을 대서 합니까?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안전성 시험 거친 다음에 제품이 나오거든요.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샘플이 개발되면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몇 십 명 설정해서 계속 모니터를 할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해서 시제품 나오면 다시 서구청에서 판매해서 일부 수익금을 개인 연구원에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방금 이야기했듯이 확정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것 없이 민간 연구원이 공동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 시제품 생산 과정을 보고 좋으면 공론화시켜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협약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재
송승재경영수익사업담당주사
현재 특허로 나와 있는 걸 지분만 변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권해영 연구원께서 50%, 서구청이 50%로 지정해서 특허만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품이 나와서 정식으로 하면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품평회를 하려고 합니다만 좋다고 하면 정식으로 다시 생산협약체결을 하고 어느 제약회사로 할 것인가 어느 회사를 주 판매회사로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의약품으로 행정기관에서 판매나 홍보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업체로 해서 일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광클린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모순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에 연구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연구가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면 여러 민간단체와 조약하고 그 단체가 판매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어가 있어서 민간한테 특허를 주고 그걸 개발 판매해서 수익금을 우리한테 주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많은 제약업체, 생산업체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서구청에 온다는 것은 판로가 없으니까 서구청에 위탁을 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서구청은 구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특정업체 제품을 우리가 다 판매해서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너무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클린이 6개월 뒤에 평가해서 보자고 했는데 그때 수익이 제대로 안 남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그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재검토해서 그만 둘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왜 6개월이란 이야기가 나왔어?
은미
강은미위원
내년 6월까지 지켜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내년 6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클린 악취제거제를 개발해 가지고 경영회계과에서 1년을 지켜봐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이런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1년 후에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빠르다. 적어도 2~3년은 자꾸 보완하고 검토해 나가다가 안 되면 다른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1년 후에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성급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했는데 수익이 돼서 지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사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것을 1년 안에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담당자는 이 사업을 얼마나 계속할 겁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적어도 3년 동안 하면 수익이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이 3년 동안 안 바뀌고 계속 하냐는 거예요.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3년 이상이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3년 이상 했는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팀을 존재시킬 필요가 없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민간에서 판매만 전문적으로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이지도 않고 전문적으로 연구할 상황도 아닌데 계속 투자하겠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여기 인력이 팀장 한 분하고 팀원 두 명, 세 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구조조정에 의한 일시 근무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이 재조정 될 겁니다. 다만 세 분에 대해서는 광클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경영수익을 한다는 마인드에서 팀을 만들었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청사 운영을 하자, 수용비나 종이사용, 전력 등 모든 것을 경영수익으로 판단하고 경영하고 조직에 전파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경영수익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한 가지 일을 하기도 힘든데 그런 일까지 하면서 가능하겠습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그만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이나 보충감사 때 얘기 나누도록 하고, 아토피 관계도 더 이상 돈이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자여권 발급 서비스 안정적 운영,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 민원모니터 운영,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실현,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업무 안정적 운영,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부동산 무료상담실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의 재정비 및 홍보 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및 관리, KLIS 운영 및 용도지역지구 자료정비, 도로 등 공공용지 효율적 관리,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365민원봉사실 운영에서 복사하고 팩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전 동이나 구청에서도 무료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터넷 사랑방도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동이나 구에서도 무료로 사용한다구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서관에서는 복사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그런 운영규정을 확실히 켓치를 못 했는데 민원실에서 복사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도서관에서는 복사하는데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에 따라서…….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는 양이 너무 많아서 유료로 하고 여기는 무료로 한다고요. 그런데 실제 복사나 팩스,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은 365코너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365코너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복사나 단순한 팩스는 바로 증명발급을 받은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전송을 하고 복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분이 어떤 접근성 때문에 365민원실을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발급을 했다면 그 자체부터 서비스 편리를 받는 것이고, 복사나 팩스를 했다면 거기에 더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미
강은미위원
제 말은 전문분야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365코너에 가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랑방 관련 민원 업무는 우표판매도 그렇고 복사나 팩스 외에 이런 건들은 실제 다른 곳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을 때 민원처리 건수가 8,200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65코너에 가서만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일부 그렇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365민원실 앞에 우표판매를 하고 우체통을 설치한 것은 아니었어요. 실은 저희들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우표구입을 자꾸 물어봤고 우체통을 찾는 민원인들이 많아 가지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설치가 됐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 서비스는 우리 서구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주 전체적으로도 토요일, 일요일 밤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서구가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측면이기도 하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 그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민원처리를 하루에 469건을 한다는데 일반민원과 유관기관의 민원 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 일일평균 469건이라고 했는데 표를 보시면 재증명 발급, 주간, 야간, 토요일, 일요일 표시가 되어있고요. 유관기관 민원은 별도 5쪽에 각종 비즈니스 관련 민원처리 건수는 유관기관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법무나 세무상담, 부동산 상담은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고 어차피 주민하고 저희와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을 상담 처리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갑자기 자료를 놓고 왔는데 구인구직 접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창업지원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실적에서 뺀 상황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창업지원상담 실적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 발급이 실은 저희들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사람들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인터넷 발급받기가 참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민원 중에서 서구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비율은 몇 %로 정도 됩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타 지역 이용주민 비율이 56%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기서 타 지역이란 우리 서구를 제외한 다른…….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서구를 제외한 전체 다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위원
365에 덧붙여서 업무보고 5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같이 참고해 주시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야간에 민원처리 건수가 5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인자동 발급기 대수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7대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우리 구청까지 포함해서 7군데 설치되어 있죠. 만약 365가 10시까지 하고 문을 닫으면 그 민원발급기를 쓸 수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쓸 수 없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럼 365를 제외하고 7대입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포함해서, 365까지 다 포함해서 7대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6대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고선란위원
예를 들어서 365가 안 한다 그랬을 경우에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민원발급대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365가 있어서 했던 민원, 그게 별도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 자료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가 있고요.
고선란위원
그러니깐 그 무인민원발급에서는 등본을 뗄 때 본인 인증을 지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어야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연중 24시간이 가능한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할 수 없는 민원을 365가 있어서 야간이나 주말에 발급을 했던 게 어떤 민원서류인가, 그 다음에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저희들이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저희가 민원발급기가 없어도 365에서 활용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을 같이 한 번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우편취급소는 저희들이 정말 잘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우편취급소가 잘 되고 있다, 일단은 수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남체신청에서 우리에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합회비는 어디로 내는 것입니까, 전남체신청에 내는 것입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연합회비는 체신청에 내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광주우체국 관내에 우편취급소가 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우편취급소끼리 연합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전남체신청에 저희들이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물론 전남체신청에서 위탁한 업무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위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아주 노력해서 선정을 받아 가져온 우편취급소입니다.
고선란위원
그럼 여기 우편취급소 수익금 총계가 월별로 되어 있는데 매일 결산합니까, 아니면 주 결산합니까, 아니면 월 결산을 합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매일 1일 결산을 하고요. 그 수익금액을 서광주우체국하고 월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수익금을 익월 다음달 15일까지 확정된 우리 구, 아니 서광주우체국에 그 전에 보내주고 확정된 수익금을 가져다가 통보를 해주면 저희는 우리 구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직원들이 우편취급소를 이용하고 인지도 판매해서 5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관리 감독은 과장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합니다. 매일 직접. 매일 일일 결산으로 합니다.
고선란위원
그날 나간 인지용지하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매일 확인하셔 가지고 그 금액을 매일 입금을 하느냐구요. 아니면 그 담당직원이 일주일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가 입금을 하느냐구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반드시 익일 통장거래를 합니다. 인지나 우표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금고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인지판매, 우표판매를 일일 결산해 가지고 일일수익금을 일일결산을 하지요.
고선란위원
우편취급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지금 보니까 기능직 한 분하고 일용직 한 분이거든요. 이 분들도 당연히 본인이 하시는 일에 책임을 지고 있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력이 부족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돈을 만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서에서도 2, 3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할 수가 있어요.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장님들이 업무를 분담하셔서 이 부분은 정말 정확히 매일 결산을 해서, 서광주우체국은 매월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쪽까지는 월권침해니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접수증을 주면 인지대 번호를 매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접수증하고 해서 그것을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많이 보지 않아서 자료 요청하기가 참 애매한데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다른 자료가 필요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업무처리요령을 간단히 제가 안내를 하자면 거기 자본금이 52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우표가 100만원이고 인지가 300만원이면 현금이 대부분 통장에 있는데 낱돈, 동전 같은 것이 필요하면 바꿔주는 그 돈을 나머지로 해서 결과적으로 520만원이고, 아까 월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정산하고 남은 수익이 발생한 만큼 그 돈하고 520만원이 돌고 있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일일 우표처리는 각 실․과에서 그냥 우편 후납으로 처리를 해요.
고선란위원
후납도 지금 여기 있어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후납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직접 거래가 안 됩니다.
고선란위원
후납은 후납으로 따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오늘 들어온 돈은 들어오잖아요. 그것하고 돈이 그 자리에 유용시키지 말고 그날 그날 입금을 시켜 가지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당일 확인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후납으로 해서 돈이 안 들어온 것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이게 다른 쪽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조금 전에 물어본 것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469건을 매일 민원처리를 한다는데 유관기관이 1건을 가지고 몇 개의 건, 한 사람이 와서 100개의 건수를 가지고 오는 그 건수의 비율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개인이 와 가지고 한 건 한 건 처리한 것하고 유관기관에서 와서 몽땅 처리한 것하고 그 건을 지금…….
양영애위원장
예. 법무와 세무 건으로 해서 한 번에 50건, 100건을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건수하고의 비율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것 끝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장님이 돌아가셔서 장부나 관계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파봐야 알거든요.
양영애위원장
서류상으로 부탁합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한 두세 건 처리한 것하고 법무사에서 몇 십 건, 몇 백 건 처리한 것.
양영애위원장
예. 맞습니다. 오늘 세 사람이 왔는데 건수는 469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 계속구강관리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종합방역 실시, 은빛노후를 위한 약손서비스,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한 세상을 향한 첫걸음 “금연클리닉”, 저소득층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의․약업소 행정지도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
박신애위원
예. 박신애 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방역 실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모기가 많이 있는데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겨울철 모기 구제기간으로 항법장치를 이용해서 집중 방역을 벌리는 것도 있고, GPS방역은 지리정보시스템과 휴대용 정보단말기 IT기술을 방역으로 이용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유충 분포지도를 작성해서 정확한 자료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혹시 우리 서구에서 과학적 근거를 가진 GPS를 이용해서 모기와 전쟁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미꾸라지를 세 개 저수지에 풀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유문등을 설치해서 검증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인 저수지 별로 5월부터 10월까지 그 조사를 했는데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GPS에 대해서는 박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도입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꾸라지는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잖아요.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도 보면 범죄가 많은 곳은 CCTV를 통해 과학적 분석을 해서 그 쪽이 왜 범죄가 많은지 왜 사고가 많은지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것을 설치해서 범죄가 없게끔 했더라고요. 요즘은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방역을 실시하는데 17개 동을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차등을 줘서 합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신애
박신애위원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5월부터 9월까지는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방역을 할 때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있는데 똑같이 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봄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치평동이나 풍암동은 인구수도 많고 아파트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인부를 한 명만 배치하고 또 다른 주택가는 두 명씩 배치를 했거든요. 이 앞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명씩 동일하게 해서 하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적게 한 이유는 아파트는 자가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통풍구 출입구에 방역을 해서 소화전 연기가 들어가면 전부 물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차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륵동하고 서창지역은 수풀이 많고 농지가 많습니다. 또 닭 키우고 돼지 키우는 곳도 많이 있고 또 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농어촌 쪽에 유충들이 많이 모이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등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서창동 같은 경우는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두 명을 배치했고, 또 유류비를 별도로 지원해서 오토바이로 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유충의 근거지는 정화조인데 정화조도 소독합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정화조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역반이 있거든요. 동 방역반 말고 구청에 네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무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박향
박향보건소장
동계방역은 지금 다 끝나고 하계방역 때 그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현재 방역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로 희석하는 것과 연기가 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서구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주로 연막을 많이 하고 분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고선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선란위원
방역을 항상 6월에서 8월에 집중적으로, 그 기간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가서 보시면 지금도 공원 일대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상무시민공원을 가서 보면 10월, 11월 달인데 운동하신 분들이 모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전문지식을 갖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모기가 많이 서식한다고 그러네요. 여름에는 모기가 우리 피부에 느껴지고 눈에 보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는 전혀 방역이 안 되더라고요. 모 지자체를 보면 여름에는 당연히 하고 겨울에 기간을 정해 가지고 주택가는 아니고 모기가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저수지, 공원부지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한다고 방송에서도 들었거든요. 저희 서구에서도 그 전에는 안 했더라도 겨울철에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운천저수지라든지 전평제, 상무시민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지를 이번에 한 번 집중적으로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이상기후로 인해서 올해는 특히 저도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저수지 같은 곳은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역 기간이 9월 25일까지였는데 “한 달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보니까 우리 기동반하고 동방역하고 전부 움직였을 때 하루에 3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약품이나 유류대 인건비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 주변하고 공원, 습지 형성된 곳에 많이 있잖아요. 모기가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그 부분만 겨울철에 방역해놓고 나면 내년 여름에 조금 방역할 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기동방역대가 있거든요. 차량으로 움직이는 방역대가 12월 5일 금요일 날 끝납니다. 이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 공무원 일 안 하겠습니까? 1월, 2월, 3월까지도 1년 내내 일을 하지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방역을 생각하셔서 이번부터 그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지역보건시민위원회는 2006년도에 열고 200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두 번째 열린 4월 달은 그 심의 때문에 열린 것이 아니라고 보면 2007년과 2008년은 따로 개최를 안 한 것이죠?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개최를 했고요. 2007년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심의위원이에요. 실은 첫 회 자료도 굉장히 촉박하게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갔거든요.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도 검토를 거의 못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엄청 두꺼운 자료를 언제 다 검토하고 끝낼까 했더니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무슨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실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도 자료를 보기 어렵고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서면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정도지 그게 과연 심의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보건소 온지가 9개월 됐는데 위원회가 세 개 있더라고요. 실천협의회도 하나 있고. 이번에 좀 늦은 것이 담당자 인사발령으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었고 시간도 급박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 10일 전이나 15일 전에는 송부하고 인터넷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작년에도 거의 닥쳐서 심의를 해야 했는데 ‘심의를 해주십시오.’ 전화를 받고 엄청 화를 내고 “왜 그렇게 하냐”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 당일 날 그것도 오후에 전화해 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인데 제가 업무가 바뀌고 해서 못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잘 고려해서 두 번 실수를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안 생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2006년도에만 개최했는데 그 뒤로는 왜 개최를 안 했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건강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만들어져 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로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니까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다 “조례를 개정하고 실천협의회를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폐지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 폐지가 되어 있고…….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까지 그 자료가 가 있습니다. 기능이 거의 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은미
강은미위원
기능이 비슷해서 개최를 안 하고 2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없애려고 한다, 이것이죠?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실천협의회 일을 같이 했죠. 저희들 생각에 건강증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합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위원회를 많이 만든 것보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러면 필요 없는 위원회는 없애고 그 대신 필요한 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생겨서 만든 것이죠?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규정상 어떻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몇 회라는 것은 없고요. 작년에 한 번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도 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진짜 많거든요. 처음 위원회 만들 때는 “아!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한 것처럼 거의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서면으로 해서 역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모범적으로 역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개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유행성독감 접종하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봤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줄서서 주사를 접종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창구에서 대하며 예방접종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와도 친절하고 정말 잘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도 감기 때문에 한 번 보건소에 접수해서 가봤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물론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더 상냥하고 더 친절하게, 아프신 분들에게 잘해주면 더 행복한 보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격려하면서 전국에서 1등가는 모범 보건소가 되길 바랍니다. 모두 예방접종 하느라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지금 에이즈 검진을 3,433건 하셨는데 보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렇거든요. 17명입니다.
양영애위원장
저희가 어렸을 때 에이즈라고 해서 한 번 TV에서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균자들이 접촉성이잖아요. 17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17명인데 정말 이것은 예민한 사항입니다. 공개할 수도 없고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2008년 고유번호를 줍니다. 검토도 몇 번 하고 우리 구에 통보가 되는데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파문이 오거든요. 문제가 주소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산다 해도 광주 서구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가치료를 해버리고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이즈 치료비를 주잖아요. ‘필요 없다’ 이겁니다. ‘노출되기도 싫고, 당신들 아예 만나기 싫으니깐 내가 치료하련다.’, 물론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부자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못 가게 개인적인 치료를 안 받게 접촉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장
처음에 발생했을 때에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졌는데 점점 우리 생활이 느슨해지고 경각심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홍보물과 교육으로 대체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홍보물을 자주 해서 보균자들이 다른 곳에 옮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7쪽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 중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는데 인원이 꽉 차서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그렇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특히 아쿠아라고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지금 상록수영장에 우리가 수영비를 주거든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왜 나는 해당이 되는데 안 됩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쿠아 이쪽은 정원이 좀 적거든요. 40~50명되는데 신청을 받으면 한 100명쯤 됩니다. 우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받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한 번 할 때 40명을 한꺼번에 받아서 몇 개월 진행하고 다음 차례 진행하고 그렇게 진행합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지금 12주 프로그램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12주 받은 사람은 다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못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한 사람만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고 인기가 좋다고 하면… 실은 나이 들면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물속에서 걷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기는 어려운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업은 추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려 안 해보셨습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노력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기금과 시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되도록 기금이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는데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별도 구비만으로도 추가해주면 저희가 확대 가능하죠. 현재는 국․시비, 국고보조사업 형태로만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사실 건강증진사업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굉장히 축소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이 더 줄 예정이라 추가로 다 하려면 순수 구비를 더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구비 부담 매칭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줄 것 같아요. 구비만 확보할 수 있다면 하고 싶죠.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사람들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우선으로 하게 해줍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작년에도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도 주변에서 들었는데 좋은 프로그램이고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밀려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더 확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비만 청소년 건짱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우처 사업 중에 비만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바우처 대상자들 중에 쿠폰을 가진 아이들이 체육관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현재 건짱 교실과 청소년 대상들은 그쪽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바우처를 하고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실제 처음 3개교는 별개로 운영했어요. 그런데 연말에는 묶어서 하는데 이 실적에는 안 들어 있어요. 체육관 다니는 애들과 접목시켜 주고 있어요. 바우처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다가 올해 조금 됐는데 우리 건짱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쪽 선생님들과 연계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놨어요. 내년에는 그쪽 아이들이 최대한 우리 프로그램에 흡입되도록 할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청소년 비만이 확대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이 잘 된다고 하니 이후에도 바우처와 잘 연계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4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건강, 생계, 직업 문제거든요. 보건소가 여러 취약계층을 위해 하시겠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건강정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건지소 할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지소에서 재활치료를 운영하고 방문보건은 지역에 제한하고 있지만 장애인 관리는 지역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소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병원이 어려운 사람은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모두 치과 치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광천동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외래 진료는 치료를 별도로 안 하고, 아주 심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종합병원이나 최소한 2급 병원 정도 규모를 가져야만 진료가 가능한 영역이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못 하고요. 또 보건소만 치과의사가 있고 지소는 없잖아요. 지소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역 미래로병원이나 성심치과에 의뢰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의원 수준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스켈링하고 이 닦기, 가정방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주민들의 건강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 사업은 항상 고려해서 건강 부분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장
종합방역에서 유구충제하고 광클린제거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데 광클린제거제를 어느 정도 혼합해서 씁니까?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한 100대 1정도.
양영애위원장
소요예산이 3억 2,000정도 되는데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형섭
오형섭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무·금호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8년도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나눔 보듬이” 지역사회연계사업,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맞춤형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박신애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 등록되어 있는 고혈압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우리 관할 지역에 1,300명 정도 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대부분 노인들이 고혈압이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3개 동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3개 동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홍보도 있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정보공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행복서구소식지를 보면 그곳을 통해서도 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있다고 한번이라도 홍보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런데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우리 주 사업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300명 정도면 주로 프로그램 대상자 관리 인원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등록관리를 자체적인 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대1로 맞춤형 서비스도 24주간씩 해주고 있고, 우리 역량도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숫자를 등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하지만 어르신들은 자기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병원보다 보건소에 다니면서 건강체크를 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홍보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참고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에서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제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게임에 굉장히 빠져듭니다.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조기 정신치료라고 하나요?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심리검사나 중독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중독 검사를 어렸을 때부터 해서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의 상태를 알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내년에 내려옵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네, 전체적으로 하고, 현재 일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그 시스템이 잘 됐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로 이끌어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관내에서 ADHD 검진하고 있죠?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네.
은미
강은미위원
검진하고 나서 판명되거나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학교에서 학년별로 3개 프로그램으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판명된 아이들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죠.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일단은 의료수급자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치료받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주라는 문의는 있지만 기준사항이 있어서 많은 수를 데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명된 아이들은 대부분 빠짐없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3개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치료를 하고 나면 실제 그 안에 다 치료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사례 관리라고 해서 프로그램 진행 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중간에 관리가 되지 않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탈락자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갑자기 돌출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현장에 쫒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약물치료라든가 심리검사가 필요하다면 나주병원과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쉼터와 관계된 부분과 많이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도 관여하고 있고, 담임선생님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발견돼서 치료가 되는 경우 가정에서 병원에 치료비를 내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 가서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주고, 또 거기서 탈락되는 아이들은 특수관리하는 거고, 여러 군데가 개입이 되어야 해요. 그게 안 되면 운영이 안 되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주관이 되어야 한다면 현재 인원으로는 어려워요. 현재 3개교만 하는데 확대한다면 그 자원들을 끌어들여야 해요. 또 학교 측에서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은미
강은미위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감당이 안 되겠네요.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네.
은미
강은미위원
그 시기를 놓치면 감당하기도 정말 어렵고 아이도 주변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된 아이들이 잘 치료되고, 또 아이가 그런 줄 모르는 부모의 아이들도 지역보건의료에서 책임을 줘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박향
박향보건소장
이 부분은 바우처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정신센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제한이 있어요. 계속해서 예산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ADHD라는 것을 부모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부모들이 감기처럼 걸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인식된 게 최근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틀을 잡고 있는 시기라고 봐야 해요. 주민들 간에 인식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늘어가기 때문에 바우처나 이런 걸 두고 고민해봐야죠. 향후에 서서히 해가야죠.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보건소 사업에서도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 빈곤층들은 의료부분에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까 보건소가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눈에 보여도 손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에 요청을 하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런 예산확보가 충분히 돼서 의료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이쪽 부분이 예산이 팍팍 안 늘어요.
신애
박신애위원
제가 담양 대나무축제에 한 번 가봤습니다. 새로운 걸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양한 코너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세 시간, 네 시간 기다리고 가장 많은 곳이 건강코너였습니다. 저도 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받은 것이 건강식단, 칼로리 계산을 해주고 정신상태 체크를 해주고 하는데 전부 그쪽에 몰렸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한번 제안해봅니다. 혹시 서구에 건강축제를 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최첨단 의료기를 갖고 보여주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체크해보는 건강축제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곳이 있나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건강도시 가입하면서 그런 걸 계획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해 건강도시 선포식 할 때도 박람회 형식으로 2~3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돼요.
신애
박신애위원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건강축제가 안 된다면 서구민의 날에라도 펼쳐서 주민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한번…….
상무
·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건강도시 선포식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이진 않았지만 조그마한 행사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양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