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사업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업의 단가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율이 다릅니다. 제가 해수부를 자주 다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보조가 70~80%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비율이 좀 높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보조비율이 좀 낮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란만입니다. 잠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율은 각종 사업에 보면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침을 위배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침에 있는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비율을 좀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선창 튀어나온 데까지 연결됩니다.

마을 쪽으로는 안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포항 별장횟집 앞에 1만평 정도를 조성해서 굴과 가리비, 오만디, 미더덕 등을 일괄 모아서 여러 가지 요리도 개발하고 전시도 해서 수산물 홍보축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엑스포 기간인 4월 1일부터 5일까지 가리비축제를 당항포에서 개최하기 위해 수협과 협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6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귀담아 들어서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2016년도에 6,500만원 증액되었죠? 왜 증액을 합니까?

0.75톤짜리 소형지도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21년 정도 된 지도선인데 작은 배를 없애고 새로 건조된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엔진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엔진도 교체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에 단속이라든지 예찰을 해서 성과를 올린 것이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단속 건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렸죠?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배 출동이라든지, 일수라든지...

일단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겠죠?

유류대는 내려갔습니다만...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시고, 아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신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 6천만원이 도비와 군비인데 자부담은 없죠?

아닙니다. 도비가 30%, 군비가 30%, 자부담이 40%입니다.

멸치 잡는 것을 기선망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은 어업인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고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당연하게 국가에서 하라는 소리를 안해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권현망 폐수처리시설은 총 1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입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개업체가 있다는데 해마다 지원을 해주겠지만, 폐수처리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을 국가에서 떠안은 것 같아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제가 한 번 더 짚었습니다. 미룡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3억4,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미룡권역은 기본계획을 마치고 내년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 삭감된 이유는 전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 하고 내년도에 추진될 것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계획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3억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돈은 있는 것이고 공사비가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입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73억9,881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14억1,07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4,50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 소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9,240만원, 국토교통부 소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1억6,27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0억원, 당항포진입도로 확장공사에 4억8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4억4천만원,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3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부 소관으로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에 2,772만원,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억4,533만8천원,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동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5,600만원,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에 390만원, 지붕개량사업에 1,908만원,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 설치에 8,2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참고로 당초에 304억6,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도시디자인과 내년도 예산은 182억5,98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회 운영수당에 105만원, 경관위원회 심의회 운영수당에 360만원, 바닥분수 수질검사에 7만원, 옥외광고 및 현수막 위탁관련 홍보물 지원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3,279만원으로 현수막지정게시대 신설, 교체, 보수, 상판 정비에 1억2,279만원, 동외광장 시설물 정비에 500만원, 동외광장 바닥분수 청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성입니다. 시설비로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14억8천만원으로 갈모봉산림욕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9억9,260만원, 당항포진입로 확장공사에 4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관리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성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840만원, 신문공고료에 750만원, 국내여비에 3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2천만원, 하이면소재지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원, 고성군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3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시설비는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시설정비입니다. 동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류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4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학광장∼교사삼거리간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에 10억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학삼거리∼버스터미널간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철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공사비 1억원, 교사∼대독간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공룡시장∼남산공원간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KT∼해양사무소간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교육청∼정동마을간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고성초교∼남외마을간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대성초교∼고성초교간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 동외광장주변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공사비 1억원, 회화면(안의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 당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로정비공사는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사업비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1,020만원으로 송학지하차도 전기요금, 송학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시설비는 서외오거리∼교사삼거리간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성읍 도시구역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는 4억원,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터미널∼기월사거리간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당동도시계획도로 소로 1-41호선과 42호선, 교사삼거리∼교동마을간도로 개설공사, 보성사 주변도로 개설공사, 서원아파트∼수외마을간도로 개설공사, 수남사거리∼서외마을간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문 광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운영수당에 112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에 1,050만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에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에 1,065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에 2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시설비는 멀티사인 설치에 4천만원, 기초번호판 설치에 2,477만6천원, 차량용 도로명판 설치에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일반운영비는 2,614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5,500만원으로 도로기반 시설물 GIS DB갱신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으로 VPN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는 3억9,756만6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어촌 보안등 설치, 노후가로등 교체, 유지보수 해서 5억1,790만원, 시설부대비는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의 활력화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와도 도서개발사업에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주거환경개선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300만원으로 슬레이트지붕, 일반지붕 사업이 되겠습니다. 569페이지, 지붕개량사업(보조)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지붕개량사업에 6,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는 1억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민간융자금으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단지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에 2억5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생활보장입니다.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일반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0억4,505만9천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수선유지 급여지원에 4억8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2,923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6,042만원으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고성읍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6,405만원, 원금상환에 6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 융자원리금상환은 이자상환에 2,310만원, 원금상환에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3억7,800만원으로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7,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에 3억원,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7,500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토지보상비와 보상매입 토지정비에 3억3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개소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대가 없으면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게시대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고, 설치할 수 없다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억1,378만4천원이 증액된 49억4,762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에 3,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에 6,081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는 도로 점·사용료에 5천만원, 농업기반시설 사용료에 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에 1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법위반 과징금에 100만원, 화물자동차운수관리법위반 과징금에 5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에 5천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에 5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에 50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리법위반 과태료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무당방치차량 강제폐차대금에 20만원, 지난연도수입으로 지난년도자동차의무보험위반 과태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7,464만7천원이 증액된 35억9,864만7천원입니다. 580페이지, 국토교통부 소관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429만7천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에 235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안전처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9억9,800만원, 상리면중심지 활성화사업에 3억5,4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1억9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2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3,913만7천원이 증액된 11억996만4천원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용역에 625만원, 도시교통국 소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681만9천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33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24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요금 할인 지원에 1,43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사업에 1,330만원,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사업에 775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7,874만1천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억9,9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억2,800만원, 상리면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6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5,3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소관 준영구 논두렁설치사업에 2천만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7,500만원, 저수지 긴급보수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5억7,543만2천원이 증액된 198억2,123만5천원입니다. 농촌활력화 지원 지하수관리 지하수 수질보전관리 공공운영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제세공과금에 24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유지비에 750만원, 방치공 원상복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에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시설비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에 2,085만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 업무추진 지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국공유재산 측량·감정수수료에 1천만원, 국공유재산 민원조사 국내여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2,993만원이 증액된 54억5,815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401-01 시설비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위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농업기반시설정비 201-01 사무관리비 500만원,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6,020만원이 감액된 31억9,980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정비는 농로, 용배수로 등 58건에 대해 1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차량대피소 및 가각부정비 20개지구에 3억600만원, 소류지 정비 9건에 5억9천만원, 소류지 유지관리에 5천만원, 듬벙 개보수사업에 8천만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방조제 유지관리 3건에 1억7천만원, 소류지 제당정비(예초) 183개소에 1억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고성지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로 이곡소류지 개보수업에 2억원, 회화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2,500만원, 대가의 마전지구 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2,500만원, 거류의 감동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2,500만원, 고성읍 면전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 사무관리비에 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는 도동지구 준영구 논두렁 설치에 6,600만원,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세동지구 제당보강사업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긴급보수 401-01 시설비는 한밭소류지 제당보강에 1억원, 가부곡소류지 제당보강에 1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3,100만원이 증액된 36억3,1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8억원이 감액된 17억원으로 시설비에 16억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03-02 영오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01-01 시설비에 5억200만원, 03 시설부대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8,859만6천원이 감액된 62억6,904만2천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에 1,645만원, 운영수당에 112만원, 급량비에 336만원, 02 공공운영비는 연료비에 1,607만1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90만원, 과속카메라 유지 및 관리비에 57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로보수원 사무실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도로보수공구 구입으로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협의용지보상 401-01 시설비는 각종 도로사업 미협의용지 보상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401-01 시설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100만원이 감액된 1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및 진입도로정비 28건에 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림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신천마을 외 1개소 사면정비공사에 1억원, 장지마을도로 배수개선사업에 1억원,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유지관리 401-01 시설비로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에 2억2천만원, 마을안길 차선도색공사에 5,100만원, 마을안길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 도로교통량 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796만1천원으로 인건비에 607만9천원, 간식비에 88만2천원, 각종 보험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비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중기 임차사업은 중기 임차료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산지부) 제초작업 시설비에 5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지방도·군도 산지부 제초작업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석마교 외 3개소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대독교 외 5개소 교량보수공사에 1억원, 관내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사업 시설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4억4천만원이 증액된 18억2천만원으로 군도2호선 암전∼대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도 14호선 장기∼장좌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군도 15호선 가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 16호선 곤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도 6호선 봉치∼와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군도 12호선 신용∼화당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도 17호선 상명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도로구역결정용역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군도 13호선 외 11개소 차선도색공사에 1억3,600만원, 군도 4호선 외 4개소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1,400만원, 군도 5호선 외 4개소 도로측구정비공사에 1억원, 군도 19호선 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시설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수양〜절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신은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2억원, 내우산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나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정남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율대〜매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해명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선동마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농어촌도로 고성102호 외 7개소 차선도색공사에 1억원, 농어촌도로 마암201호 외 5개소 도로측구정비공사에 1억원, 농어촌도로 하이 외 3개소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1억2천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시설비에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량사업 시설비는 고성초등학교 외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량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9,130만6천원이 증액된 43억2,232만7천원으로 교통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책임보험과태료 부과 고지서 구입에 150만원, 택시랩핑 홍보비 지원에 1억2,540만원, 차량 랩핑 교체비 지원에 1천만원, 터미널음수대 상수도 사용료에 80만원, 간이대합실 전기세 및 상하수도 사용료에 240만원, 배둔터미널 전기세 및 상하수도 사용료에 240만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에 6천만원,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1,120만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통지 우편료에 270만원, 과태료부과 독촉장발송 우편료에 270만원, 과태료고지서 반송분 등기료에 356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시책 추진에 1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고성군 모범운전자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460만3천원,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관리비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 수당에 147만원, 민간이전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대중교통선진화 민간이전은 군내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에 66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480만원, 군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 지원에 2,860만원, 택시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에 2,660만원, 화물자동차 운행기록 영상저장장치 사업에 1,550만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에 1,55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운영 사무관리비는 고성군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버스승객대기실 관리 인건비는 터미널 및 간이대합실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578만9천원,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재료비에 300만원, 터미널 시간표 및 노선도 제작구입에 300만원, 터미널 엑스포 홍보용 간판 제작구입에 500만원, 민간이전으로 배둔터미널 관리 보조 지원에 1,800만원, 시설비에 2억6천만원, 자산취득비로 간이대합실 및 배둔터미널 의자 구입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 민간이전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6억3,326만4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사천시)에 3,5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은 유가보조금과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에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5억9,820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인승 4대와 25인승 6대해서 10대에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군 행복택시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522만6천원, 02 공공운영비에 4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규 팩스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202-01 국내여비에 5,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23만원이 증액된 10억5,452만8천원으로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는 공영유료주차장과 송학복개천유료주차장 위탁사용료에 4,64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면제납부금에 2,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에 6천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4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8억6,9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23만원이 증액된 10억5,452만8천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에 9,836만3천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959만원, 공공운영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업무 출장여비에 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한쪽차선 홀짝제 주차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선 도색에 4천만원, 불법주정차 이동용 단속 차량구입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8천만원, 예비비에 7억8,45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영버스를 35인승 4대, 25인승 6대 구입하죠?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고성버스입니다. 고성버스에 총 19대가 있는데 차령기간이 9년인데 2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11년을 쓰고 나면 폐차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되는 차가 15대인데 올해 우선 10대를 사고 내년도에 5대를 살 계획입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주식회사 고성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익이 남습니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 운영상으로 보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데 버스업체 운영상황을 조사해서 적자가 되면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하고 터미널도 우리 것입니까?

예, 터미널도 저희 소관입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보통 기간은 2년 정도로 해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3일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 업체가 입찰을 해서 A업체가 입찰이 되었다, 입찰이 되었을 경우 적자가 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을 봐서 적자가 나면 국가나 도나 우리 군에서 손실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입찰이 된 업체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네요?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금액이 큰 쪽에서 낙찰이 되고, 많이 받으면 손실보상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군에서 입찰 볼 때, 공사 같은 경우는 최저낙찰을 하겠지만 저것은 금액이 최고 많은 사람이 입찰이 될 것 아닙니까? A업체가 1억원, B업체가 2억원, C업체가 3억원을 썼을 경우 3억원을 쓴 C업체가 될 것 아닙니까? 3억원을 군에 주고 2년간 운영하면 손해가 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 도와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공영버스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낙찰만 되면 그 업체는 손해 보지 않는 사업이네요. 우리 군이나 도에서는 손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맞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버스도 사주고 모든 것을 다 지원 해주기 때문에 그 업체는 손해를 안보죠?

크게 이익이 나지는 않지만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차 사주고, 터미널 관리 해주고, 화장실, 표지판까지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데 입찰 봐서 간판만 달면 그 업체는 손해가 없네요?

입찰 보면 아까...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는 공익적 가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체 사장이 누구입니까? 고성사람입니까?

예.

2년마다 입찰을 합니까?

예, 2년마다 입찰합니다.

입찰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전체 면적 규모라든지 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공사금액 하듯이 산출을 해서 입찰에 응한 사람들 중 최대가를 넣은 사람이 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민도 할 수 있고 농민도 할 수 있고,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아무라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개인은 어렵고, 할 수는 있는 업체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을 가져야 됩니다.

하여튼 차 사주고, 손해가 나면 보조 해주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신곤입니다. 먼저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8억600만원입니다. 세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분료처리장 사용료에 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153억2,500만원, 국고보조금에 122억2,8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30억9,7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14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7,380만원입니다. 상수도관리에 41억1,352만원입니다. 그 중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은 26억1천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억1천만원, 이당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농어촌지역마을상수도 안정적 공급은 15억352만원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1억5,452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4억9,9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8,600만원, 상수도 행정운영에 4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6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에 196억863만8천원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은 21억942만4천원으로 인건비가 3,849만2천원, 일반운영비는 6억9,065만9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4,544만원, 공공운영비가 6억4,521만9천원입니다. 여비가 705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6,72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수질원격감시스템 운영위탁에 1억5,0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처리시설 정밀 점검에 2천만원, 기술진단결과에 따른 수선비가 2억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냉방기 구입에 400만원, 예초기 구입에 120만원입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운영관리는 2억7,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5,500만원, 하수슬러지 부숙시설 운영관리에 3억2,264만원입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5,066만원, 하수처리시설 휴식공원화 사업에 1,154만4천원입니다. 728페이지, 회화하수처리시설 운영은 1억3,817만2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29페이지, 거류하수처리시설운영은 1억2,112만2천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사업은 93억4천만원으로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에 8억원, 내외곡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9억6,700만원, 동화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9,600만원, 봉현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0억9,700만원, 맥전포농어촌마을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에 1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은 76억1,700만원으로 읍면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3천만원, 고성읍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11억2,900만원, 배둔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6억4,7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5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운영 및 관리는 5억4,221만4천원으로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3억5,134만원,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에 1억9,0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9,528만1천원입니다. 재무활동은 34억5,636만1천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20억3,736만1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20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3,736만1천원입니다. 보전지출은 14억1,900만원으로 고성하수처리장설치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9억8,200만원, 고성하수처리장 고도하수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1억5,500만원, 고성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사업 융자원리금상환에 8,2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하수처리장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2억7,988만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2억4,988만8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0억6,428만8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1억8,56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1억3,060만원, 지난연도수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억3천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2억7,988만8천원입니다. 상수도관리는 82억3,693만8천원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은 82억3,693만8천원으로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1천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은 72억3,639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525만2천원, 여비가 625만원, 수자원공사의 수돗물 구입비가 25억7,712만원, 물이용부담금이 7억2,960만원,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수수료가 38억8,817만3천원입니다. 예비비는 9,054만3천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상수도보수원 인건비에 4,295만원입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3,4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억1,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5,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5,6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18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4억3,4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이 24억400만원으로 대부분이 하수관거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3,035만원, 하수도시설 준설공사에 2억5천만원,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에 6억원, 예비비에 15억2,365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3천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753만4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만원, 낙동강수계기금에서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은 3,767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이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낙안마을 외 5개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3,73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753만4천원으로 공공하수도 관리 하수처리장사업에 8,603만4천원,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에 150만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생태체험학습시설 운영관리의 준공연도가 2017년입니다. 준공연도는 2017년인데 엑스포를 내년에 하기 때문에 4월에 임시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개장을 하려면 최소한 수족관이라든지 체험관, 그리고 내부시설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안내도 되어야 되고, 작동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3명 정도 채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공룡엑스포에 맞추어서 3월부터 임시개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연간 생산량이 2,009톤 정도 됩니다.

지금 슬러지 자체는 부숙토를 연간 310톤 정도 생산합니다. 이것이 부산물 퇴비로서는 등록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이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목시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라든지 민간인이 활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예, 수입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