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조남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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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천지하보도 벽면광고판 설치,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설치, 보행환경 저해시설물 이설, CCTV장비 관로탐사 서비스,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사업,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가로등․보안등 효율적 관리, 민선4기 공약사항 도로개설 조기완공,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재난관리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명수

김명수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쪽, 보행환경 저해시설물 이설이 있습니다. 보행환경 저해시설물은 전주나 다른 관공서, 회사 등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옮긴다는 내용으로 완료 12개소, 공사발주 10개소, 협의 중 12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자료를 주십시오. 9쪽,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상무역 앞 포장마차가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세정아울렛 있는 쪽에 즐비하게 서 있어서 노점상협회에 땅을 내줘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중앙도로에서 금호생명빌딩 쪽으로 보면 플라스틱류를 완전히 도로, 보행로까지 점거해서 매일 해놓고 저녁에는 포장으로 덮어놓고 가버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화정4동 광주은행 4거리에서 화정남초교 쪽으로 들어가는 데를 보면 수산물부터 완전히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설치한 전주 등도 당연히 치워줘야겠지만 이렇게 밖에 내놓고 장사하는 것까지, 심지어 거기서 좀 내려가면 농협 매장에서도 올려놓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상무 노점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무역 앞에서 포장마차가 입구에서부터 세정아울렛 쪽으로 6~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하니까 제 책상 밑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안 나와 버립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무역 앞에서 세정아울렛 사이는 상무역 파출소에서 나와서 그 직원들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고발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묵과하려는 것은 아니고…….

명수

김명수위원

장애인들이 아니던데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고질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인 행사가 있어서 좀 치워주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응하는데 거기는 응하지 않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과장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행정공무원 힘으로 안 될 때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니다 싶어요. 양동시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매일 플라스틱류를 차도 주차 못하게… 원래 중앙도로 한 쪽으로 주차하게 하고 우리가 주차단속 안 하려고 하는 내용은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거기에 상가사람들은 차를 주차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대충 묵인해 주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의 상인들이 절반 이상 주차하면서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장사하려면 점포를 확대해서 해야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놔두고 도로까지 점유해서 상품을 계속 쌓아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유관 부서가 협조해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구라 이 이야기가 나가면 표 떨어지는 소리가 쑥쑥 날 겁니다만 단속해야 할 것은 단속해야 됩니다. 화정4동에서 광주은행도 유관 부서끼리 연계해서 단속해야 됩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풍암동 동사무소 앞, 신암근린공원 앞도 그렇습니다. 상무2동 시영아파트 있는 데 등 문제 지역이 7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하여튼 책상 속에 있으면 간식을 줘서라도 설득시켜야 됩니다. 내가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장애 때문에 받는 혜택이 많은데 그렇게 오기를 피우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쪽,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에서 염화칼슘 4,048포를 미 확보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 올 겨울은 다른 겨울에 비해서 눈도 많고 춥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을 못 구해서 서울까지 가서 구해 오셨었는데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먼저 주민생활이 편리해야 됩니다. 찻길은 차가 다녀야 되고 보행자 도로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미 확보된 것은 빨리 확보해 주십시오. 12쪽, 내 집, 내가게 주변 제설작업은 조례까지 제정되어 있는데 닥쳐서 홍보하면 잘 안 먹힙니다. 저는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년에 한 번인가 했습니다. 월동기 오기 전에 회의를 해서 경각심을 주시고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도 하고 큰 도로가에 “내 집 앞 쓸자”라고 플랜카드도 붙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우선 내 집 앞 쓸기에 대해서는 12월 중 관․회보에 게재했고 앞으로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문제는 4,048포가 부족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지난해에는 염화칼슘 1포에 3,100원이었는데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1포에 6,3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염화칼슘 평균 소비량을 확보해 놓지 않을 경우 염화칼슘이 필요할 당시에는 조달청 비축량 및 우리 구에서 확보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급 구매가 예상되며 사급 구매 시 조달청 구매의 2.45배인 3,679만 7,000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예산을 긴급 투입하여 염화칼슘 부족량을 미리 확보하여야 되겠다고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예산 부서하고도 긴급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224세대나 전기안전공사에서 하셨네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독거노인을 상대로 224세대 점검하시고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해 줬다고 했습니다. 2일 동안 이렇게 많은 세대를 몇 명이 했길래 했는지 여기에 따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명수

김명수위원

2009년도 사업계획으로 2008년 12월에 290세대 예상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도 주십시오. 16쪽 내용하고 5쪽, 보행환경 저해시설물 이설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것들과 협의 중이고 공사발주 되어 있는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화정4동 농협에서 세를 내줬는지 모르지만 화정4동 주민센터 커브 도는 쪽 벽에 수산센터를 설치한지가 6개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농협 측이라면 과감하게 벌금을 부과하든지 심하게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7쪽, 덕흥지구 재해예방 및 쉼터조성과 극락천 고수부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예산을 거의 확보했을까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시설 6억원을 보고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확보합니다. 이 돈으로 생활체육시설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지난번 사회도시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보니까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아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에 비례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가시는지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에서 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이란 생각이 안 듭니다.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 7명, 공익요원 6명,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일하는 작업은 잔디밭 6,200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외곽으로 미역취 3㎝ 간격으로 4줄, 국화는 3㎝ 간격으로 세 줄을 심고 있습니다. 국화는 의원님들이 안내해줘서 얻어 심는 경우와 미역취는 영광 염산에서 야생화를 채취해서 심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완전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잔디식재가 완료돼서 잔디 사이에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 두께로 덮으면 생육이 빨라지고 배수 흐름에도 좋다고 해서 그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은 우리 장비인 포크레인, 덤프트럭,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되어 예산상으로는 지금까지 투입한 적 없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화정남초교에서 월드컵경기장 사이 도로가 민선4기 공약에 있습니다. 그게 과연 임기 끝날 때까지 완성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청장님한테 얻어듣고 있습니다만…….

혜자

유혜자위원

왜 과장님이 얻어들어요? 민선4기 공약이니까 청장님이 알아서 해야죠.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아파트 계획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업무보고 끝나고, 건축과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위원

감사자료 21쪽, 건축과인지 건설재난관리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2007년 10월 이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 16번, 17번, 21번, 22번, 34~36번, 39번, 42번, 43번이 전부 정자설치입니다. 건축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소규모편익사업비로 지출해도 가능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서구주민편익사업비로 건설재난관리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내 정자설치는 건축과,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민원인들이나 의원들이 이런 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을 때 모든 구청이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유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하는데 다른 단체에 가면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면 마무리될 때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익사업비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45번,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에 쌍봉정자 주변 체육시설 2종은 설치된 것을 봤는데 정차가 세 군데입니다. 답변은 광주광역시 체육기금으로 설치하셨다고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정자에도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비로 지출했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했는데 예를 들면 상무2동 대주아파트 정자설치를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서 또 탄성포장을 요구하는데 비용은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말이라 재원이 나올 곳이 없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지원하도록 어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소규모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2종에 대해서 596만 9,000원이 지급됐는데 다른 시설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서 1,000만원은 소요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원래 본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조남일위원

37번, 악취제거제 광클린 홍보 전시부스 설치에서 나주시 산포면과 자매결연 도시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부스설치는 경영회계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 추진내용이 45개 있습니다만 해당 추진 부서가 각각 다 틀립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남일위원

해당 부서를 기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로소파공사든 정자 설치할 때나 다른 과하고 연관되지만 스쿨존 도로소파공사,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경우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른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보안등 공사를 하고 있어서 다니기 불편하니까 막아달라고 주민들이 말해서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사회도시위원장한테 자료를 줘야 되고, 또한 자기 지역구 의원들이 폼만 잡고 세비만 받아가는 의원인지, 정말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든지 자료를 줘야 될 텐데 자료 없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모든 국․과 사업이 그렇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어야 현장에 가서 민원도 해소하고 소음방지, 먼지제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업하기 전에 미리 전화든 문자든 통보해 줬으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일주일은 잘 하는데 그 뒤로 끝이더라고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예를 들어 상무로 및 내방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지역구 관계된 것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하고 구에서 추진한 사업을 모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25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재난시설건축물을 방문했었고 답변이 대강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강제 입주나 다른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세입자들을 입주시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매월 정기 점검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영화아파트 만큼은 빨리 강제 철거해서 입주시키도록 도와 줘야 됩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지…….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E급 시설 1동이 20세대인데 8세대는 이사 가고 1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고자 해도 앞 상가하고 토지 지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어느 정도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한테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그래서 12세대, 38명만 있더라도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살면 위험하오니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해서 얼른 퇴거나 이주를 시켜야지,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구청도 마찬가지고 모두 피해를 보니까 빨리 처리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26쪽, 관내 재난취약지역 현황에 농경지 침수 예상지역 세 곳이 있는데 올해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물에 잠긴 지역이 포함된 것입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서창동 벽진천 주변은 5개 구 중에서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계가 서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서구가 제일 저지대입니다. 서창동 벽진천 주변 같은 경우는 극락강 주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100억 내지 150억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100억을 투입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적어도 1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구비 부담입니다. 아무튼 재해예방사업은 추진하되 상황과 시기를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폭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여름에 나타났던 취약지역에 대해서 빨리 복구를 부탁드리고 앞쪽을 보면 광주천이라든가 다른 곳의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 진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잖아요. 감사자료 14쪽, 4번인데 엊그저께도 언론에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과연 진입금지 표지판만 설치한다고 해서 오토바이가 안 다니느냐? 오토바이가 쌩쌩 달립니다. 표지판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엄밀히 따지면 자전거도로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광주천 자전거 전용도로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달려버리면 진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남일위원

예를 들어 야생동물을 잡으려면 그물망이라도 해서 잡아채듯이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잡아서 진입을 못 하게 해야 앞으로 안 하지, 오토바이가 달려 버리니까 못 합니다하면 대답이 안 되고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 도로가 있고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가 도로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인도로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지만 임산부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과에서 도보로 순시하면서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년마다 나오는 사항으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로 도면을 보시고 제대로 보도턱이 낮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단계적으로 보도턱 낮추기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관내에 보면 상수도 턱인지, 하수도 턱인지 모르는데 20ｍ 이내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20ｍ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모든 도로는 서구 주민이 다니고 광주시민이 다녀요. 아직도 패인 곳이나 튀어나온 곳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개를 공사했고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소파보수 관계는 조남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ｍ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노면이 아주 열악한 곳은 소파보수를 실시했고 어떤 1개 특정구간이 패였다 그러면 로드킥을 투입해서 평면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해서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감사자료 17쪽, 8-2번입니다. 현장방문도 했지만 배드민턴장 5면이 있는데 그 종목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능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조남일 위원님과 유혜자 위원님께서 하천 내에 배드민턴장이 합당한 시설이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용역업체한테 합당한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불합당하면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거론을 하자, 중간보고를 할 때는 청장님이나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것이니까 그때 합당하지 않을 경우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

체육관을 설치해서 풋살경기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하면 좋은데 허허벌판에 그것을 설치했을 때는…….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하천 내에는…

조남일위원

용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바람 때문에 배드민턴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운동시설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용역한테 물어보고 할 것도 없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어차피 그것도 포함되어서 용역이 나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보고를 하면 그때 현장에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시면 종목을 바꾼다든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감사자료 3쪽에 자전거보관대 일제정비 시행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용이 저조한 자전거보관대는 학교, 대형건물 주변 등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제우체국에서 농수산물센터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는 전혀 이용도 안 하는 장소인데 현재까지도 방치가 되어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마제우체국 건너편도 자전거보관대가 필요 없습니다.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이용률이 극히 떨어진다면 필요한 부분으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5쪽을 보면 구청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공사내역이 있는데 설계를 변경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설계가 변경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혹의 눈들이 있습니다. 처음 철저하게 했더라면 변경하지도 않고 의혹의 눈길을 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설계변경을 안 하고는 할 수 없습니까?

창열

김창열건설재난관리과장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사유가 외관조사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보면 거의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처리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외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에 들어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장군관사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에서 외벽공사를 했는데 어느 깊이만큼 되었는지 도저히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 보니까 약 1ｍ 밑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파일을 박아서 보강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옹벽 높이가 5ｍ를 넘는데 이것이 전수되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항은 변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사업추진은 안 하고, 예를 들어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염주사거리까지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양쪽에 3층 이상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암반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하층이 있고 3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암반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설계를 했는데 암반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합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어떤 경우는 증액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를 내서 공사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 난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장

예, 강기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