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본래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이 바뀐 것도 있지만 전반기에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어떤 지침이나 방침에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착안할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보완하거나 반영할 사항은 없는지 하는 것을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후반기 업무보고 기회를 갖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또는 의견 내는 것을 잘 반영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이 75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직렬은 대략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구조가 첨단화되고 발전될수록 취약요소도 더불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혹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사고는 전혀 다르게 발생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장마에 저희 논산 성덕교가 지반침하로 인해서 사용불능 상태에 빠졌는데 그게 재난위험시설 관리주체 현황에 보면 그 교량이 재난위험시설로 사전 분류가 안 된 다리였다 이거지요. D급이나 E급이 아닌 전혀 새로운 다리가 지반침하에 의해서 통행이 불통됐다, 그래서 그걸 처리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떤 매뉴얼이나 모델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재난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이 기대했던 대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회적 재난이 됐든 자연재난이 됐든.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실 직원들이 사고의 유연성 또 업무추진의 적극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논산시 양촌면 지역의 농약상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농약상에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많은 농약병이 깨지고 불타고 또 병으로 된 것도 있지만 분제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소방서가 빠지고 나니까 주민들은 악취가 난다, 물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아우성이 빗발쳐서 내가 도에 요구해서 수질검사 해라, 논산소방서장한테 얘기해서 의소대를 동원해서 완전 물건을 다 들어내라. 저 속에 병이 깨지고 소방호스로 쏘아댄 물에 분제로 된 농약이 계속 흘러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불 껐다고 가버리면 이게 제대로 불을 끈 거냐 이거예요. 항상 2차 피해라는 것이 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관내에 교량이 끊어진 것도 내가 전화를 드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10일 동안에 이런 현황을 집계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응급복구를 바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을 매뉴얼을 어떻게, 어떻게 정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10일 사이에 그 동네 저수지 호반에서 요식업하는 업소는 밥숟가락 걱정한다니까, 생계. 그러니까 아우성이지, 아우성. 그러니까 복구를 해 줘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매뉴얼이 너무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적극성, 진취성 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연이어서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침하된 교량이 있는 하천이 왕암천인데 내가 작년도인가 올 초에 확인한 바로는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문제하고 저쪽 연무지역, 다 다녀갔어요, 내가 오시라고 해서. 거기도 교량이 침하되어 가지고 농로에 있는 교량이 춤을 춰요. 교량이 큰 것도 아니야, 교각 하나에 한 15m나 될라나? 그 교량이 춤을 추고 있다니까? 그런 교량이 지금도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트랙터도 다니고 농기계도 다니고, 우리집 같으면 승용차도 다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무 신양천이 우선순위에 반영됐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요구하고, 재난안전실의 어떤 일에 대한 마인드를 의견을 냅니다. 또 한 가지는 긴급 재난복구를 하다 보면 종종 정상적인 계약이행 절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면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점이 꼭 뒤에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실에 있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투명하게 클린충남의 선봉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전체험장이라고 해서 지진이나 태풍, 풍수해, 교통사고 등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종합적인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도에서 준비했지요?

그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 시설의 연간 이용률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소방본부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본부 직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119계통에서 하는 체험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그래요? 하여튼 그것을 재난안전실이 소방본부에 위임해서 한다고 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좀 그러네, 성격상.

그것은 총괄부서에서 어떤 유형이든지 파악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교육프로그램에 추가하거나 시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들의 안전체험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왜냐하면 세월호 사고 나서 수영 훈련한다고 해서 어린아이들 풀장에 가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

생존훈련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모양인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프로그램 반영을 도교육청에 요청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소방본부가 잘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야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잘 되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몇 번 시청해 본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필요하면 기능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안전체험을 제대로 해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안전의식을 고양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본래 없이 개별하천을 계속 정비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부가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각 하천별로 정비계획을 그 틀 속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의 종료 시점은 연차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일괄…….

일괄 정리가 다 끝나야 그 하천의 정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정보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시·군 재난안전실에서도?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아, CCTV만 하고 있어요?

나는 논산에서 지난번 국비 및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통합관제실을 만든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별도로 관제실을 유치해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에도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통합,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통합운영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본부장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이게 한시기구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원 현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충남도 전체 공무원에 행자부로부터 인정받은 인원을 초과해서 잠정 인가받은 인원들 아니에요?

기준예산 범위 내에서 하지만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조직 아니에요?

환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있던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정원 외에 자연감소를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통상.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내포신도시건설본부는 정원 외에 자연감소를 기다리고 있는,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나가 있던 공무원들이 복귀하면서 자연감소를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2년이고 3년이고. 내포신도시건설본부도 이미 최초 한시기구는 끝났지요? 작년 연말에 끝났나요?

아니 글쎄, 작년에도 이미 끝난 것을 또…….

그때도 내가 도정질문 하면서 과가 2개가 있는데 2개가 사실 필요 없고 하나도 지금 과하기 때문에 한 개 부서는 충남출장소 문제를 컨트롤하고 계획하고 입안하는 부서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결국은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나가 있던 180여명이었던가, 그 많은 인원을 정원 외 인원을 끌어안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저 없앨 수 없어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아요. 일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올 연말에 정상적으로 이게 정리되면 더 연장이 안 될 것이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 8월 말에 시작해서 9월에 하는 그때도 도 출장소 문제를 거론하려고 그래요. 출장소를 계획하고 입안할 수 있는 기구를 얼마든지 내포신도시건설본부의 1개 부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자꾸 지사가 공약해 놓고 뒤로 빼고 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직을 조직답게 운영해야 그게 장이고 리더지 그냥 묻혀서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 조금은 기분 좋은 상태로 내가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선 대학문제도 그래요. 내가 여러 문제들을 접하면서 보면 꼭 초보자들이 하는 미숙운전마냥 너무 큰 그림을 그린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어느 대학 갈래?” “저 서울대학 갑니다” 이러잖아요. “아, 이놈이 겁 없이 무슨 서울대학이야, 서울대학이 뉘 집 똥개이름이냐 이 녀석아?”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저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간다니까요!” “그래라 이놈아, 너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 가봐라” 말하자면 그런 뜻이다 이거야. 내포신도시에 무슨 대학을 유치하고 병원을 유치한다고 그렇게 신소리를 뻥뻥 치고 이리 왔느냐 말이야. 내가 그게 참 한심스럽다 이거야. 초짜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했다 이거예요. 예산에 무슨 대학이 있다고 그랬지요? 공주대? 홍성에는 청운대 있다고 하고? 그것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왜 저게 일부는 통폐합해서 다 서울 근방으로 도망갔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학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충대가 뭐 그렇게 좋은 대학이라고. 지방에 있으니까 대학, 대학 대우받지 저는 우리 지역에 있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 경찰청에 있는 분들, 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교사나 공직자들, 이런 인원들을 가지고 대학원대학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내실을 우리가 해야지 무슨 개폼을 그렇게 잡느냐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것을. 학교를 이전하잖아요. 홍성고등학교, 홍성여고가 홍성고등학교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전하면 홍성에 학교가 비거나 저쪽 덕산중·고등학교가 비거나 이런 학교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 도청에 그래도 활용 공간이 있으면 서울의 서울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연·고대 정도에서 대학원대학을 운영하면, 연대에서 대학원대학을 운영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이냐 이거예요. 많은 과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항상 이론이 실사구시예요, 실사구시. 폼 재지마라 이 자식아, 주제파악이나 해라. 우리 공직자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비록 대학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 좀 엉성하게 해 가지고 대학은 자기 욕구에 못마땅한 그런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대학원은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면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저는 항상 실사구시해라, 폼 재지 말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너무 외골수로 되지도 않은 것 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머리박고 끙끙거리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오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지역에. 면밀히 분석해 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까짓 거 만들어도 소용없다. 또 한 가지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홍성의료원이 저기에 있는데 저걸 여기에 갖다놓으면 홍성주민들이 싫어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걸 또 다른 데로 치워가지고 금산이나 논산이나 부여나 외진 데로 치워놓고 내포에다 병원 갖다놔도 주민들이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역의 병원협의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원용 건물을 지으면 각 과별로 다 알아서 입주를 하잖아요. 병원들이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어야 자기들도 손님들이 고객들이 환자분들이 오는데 편의성도 있고 2층에는 무슨 병원, 3층에는 무슨 병원, 4층에는 무슨 병원, 5층에는 무슨 병원, 이렇게 해서 병원형 건물을 유치하는 구상을 최초부터 했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 자체가 병원이다 이거예요. 병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되지도 않는 병원을 자꾸 생각하는데 무슨 병원이 여기를 와요. 그런 황당한 생각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의 방향을 바꾸고 되지도 않는 데에다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왕이면 되되 잘되는 것,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하면 내포신도시에 그래도 연세대학교 대학원대학이 생기니까 이번 연도에는 공공행정하고 무슨 과정하고 2개 과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치안 및 안전분야 행정하고 또 무슨 경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또 그 이듬해 학기에는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지방공무원이 됐든 뜻이 있는 많은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우리 도청으로 인해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예, 잘 들었고요, 건전하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